박평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chr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교통사고나 기타 안전사고 등 안전망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실태조사시 어르신 2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입니다. 김철수 의원님 평소에 구로1, 2동 지역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로 애 쓰시고 또 우리 구로구 전체 구민들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의 생계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 민생경제에 유례없는 비상상황인 이때에 우리 재활용 수집인들 안전에 대한 조례를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야간에 하실 때 안전장구들 이런 거 지급하고 이러는데 수집인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도 하시고 또 여기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난 번 2018년지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일단 동사무소 ······.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예. 한번 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지수집인 어르신들이 약 한 220명 정도 ······.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등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그 문제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이게 등록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그럼 어떻게 했었으며, 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뭐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24시간 돌아다니면서 그 수집인들을 보면서 등록하거나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법으로 이 조례를 홍보를 하고 어떻게 등록을 시키고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지난 번 2017년, 18년도 오면서 저희들이 1차로 한 300명에 대해서 이 조사를 의뢰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야광조끼를 배부를 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서 2,100개를 저희들이 300명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제가 수궁동에 있을 때 이 조사할 때에는 통장이나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냐 하면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수집인 어르신들이 고물상에 가서 파니까 ······.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실태조사를 했고 이 조례 이후에 올해 또 2년만에 실태조사를 새로 하실 건데 여기에서 누락되시는 분들 그 실태조사 범위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 재활용품 수집인들이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약자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예.

이분들에 대한 수입을 알 수 있나요? 실태조사라는 건 인원파악만 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

예. 인원파악만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입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70~100세 사이에 굉장히 고령층이잖아요?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조금 보태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 정도 연세면 다 어떤 관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드신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하루에 수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 이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이제는 구에서나 국가차원에서 이 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하루에 5,000원 벌자고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다 누비고 다니면 위험성도 커지겠지만 이분들이 그 수입을 얻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 어떤 바우처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보호장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비용을 투자할 바에는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이분들에 대한 수입구조를 확인하셔 가지고 아예 이분들이 어떤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페트병을 요일별로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에 80대~90대 이상이 거의 한 90명 가까이 돼요. 이분들은 수입구조를 한번 보시면 많은 금액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이 가정에서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그 비용만큼은 구청이라든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충분히 아니면 구청과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굳이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2차, 3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몇 명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 루 종일 돌아다녀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 이걸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꼼꼼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당분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용품을 갖다가 지급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한 211명에 대한 안전용품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실태파악을 안 했겠지만 과거에 어떤 통계수치로 보면은 비용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 가겠다. 이런 건 혹시 해당 과에서 조사한 게 있나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난 번에 2017년도에 한 300명 분들한테 야광조끼를 배부를 했었는데 그때 야광조끼 하나당 3만원해서 한 약 한 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야광 조끼 플러스 여러 가지 준다고 하면 1,000만원 이상 훌쩍 넘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안전 용품을 가지고 쓰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80대~90대 어르신들한테는 그 비용을 차라리 어떤 바우처라든가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로 그게 구청이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그걸 파악을 하시고 또 하나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이 폐지수집을 통해서 가계 살림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나 도로에다가 이걸 야간에 많이 쌓아 놓는 경우도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안전조끼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그 정도 수입은 그 정도 생활비는 어떤 가계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비용은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 주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그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패턴 이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바우처를 쿠폰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김철수 의원님, 구로구의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동웅 위원님하고 제가 조금 복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상세한 말씀은 거기에서 다 했다고 보고, 지금 수입가계 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없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앉아 노느니 소일거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활용수집인 220명으로 봤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보다 보게 해 주면 그보다 많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아주 위험한 거는 손수레 끌고 가면서 양이 너무 많아서 길을 가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각별한 조치가 예를 들어서 끌고 갈 때 쌓아 놓지도 말고 끌고 갈 때 어떤 장소에서 있으면 재활용 수집해서 가져 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쌓아 놓을 자리도 없는데다가 그걸 끌고 가면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또 말한다면 물론 수입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다 좋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놀고 먹는 자체가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양을 그러면 적게 한다든지 이런 뭐 그런 조치가 있어야 돼요. 많이 박스를 실어 가면서 정말 위험한 짓을 늘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거의 다 찼을 때 거기에 세워 놓으면 수집장소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무튼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정말 이럴 때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정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이 가장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나 우리 구 단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조례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정책을 펼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을 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찔 할 때도 많고 그리고 보면 용품에 대해서는 조끼도 나누어 줄 것이고 장갑이랑 모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느껴지는데 한번 선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무엇을 해 드려야 과연 적절한 지 지금 현재 타 구의 자치구가 12개 자치 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롤모델이 아닌 이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차별성을 두어서 좀 더 우리 수집하는 어려운 분들께 좀 더 신선하고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조례가 되어서 그런 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비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까 장비를 저희들이 야광조끼를 배부를 한다든가 마스크를 배부를 한다든가 할 때에 저희들이 교육 소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한 36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고 두 번째는 8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지난 번 방법처럼 교육을 하면 또 똑 같은 상황이라 저희들이 지금은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고물상을 이용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하실 때에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주시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집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재활용 수집을 노인일자리와는 연계할 수 없나요? 지금 제가 지난 주에 고물상에서 지금 폐지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폐지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 가지고 가는 금액이 2,000 몇 백원에서 3,000 몇 백원 사이더라고요. 한 두 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경제수단이 열악한 것 같아서 차라리 저희가 폐지수집을 하면서 노인일자리로 조금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재고해 봐 주시고 안전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나 이런 다른 대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저소득 고령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듯이 현재에는 이 상황에서 초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야광조끼, 반사경 그 다음에 수집 기구 또 마스크, 신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 돈도 꽤 많이 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때에는 그 돈 이상으로 들어 가겠지요. 아마 현재 추정컨데 소문에 의한 것이지만 하루에 4,000~5,000원 정도 벌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폐지 같은 것을 수집을 할 때에는. 그러면 한 달동안 해도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 고령층들이 사실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80이상 고령들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건 어떤 지원책이 있고 나서 해야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 취지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220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아마 더 많은 수들이 나도 폐지수집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한 10~15만원 정도 수입이 되던 것을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월 아마 20~3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한 5억 전 후 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계획이라든가 총체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대상은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손수레 같은 경우는 구매비용이 구매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숙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였던 기존과 달리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에서 각각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3동에 박동웅 구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최숙자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적절한 주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구청의 어떤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감시 감독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분기별로 예비비를 쓴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게 되는데 변화는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결위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말에 있고 추경에 있고 추경을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회 아니면 2회가 더 추가적으로 열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들도 더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어떤 예산에 대해서 1년에 40억 정도 들어 가나요? 통상적으로 40억 정도를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지요? 그 정도 통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을 갖다가 분기별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승인을 해 준다는 거는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는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요 ······.

건 아닙니까?

예. 예결위는 안 올라갑니다.

상임위에서만 하고?

상임위에서만 하고 나머지 결산 때 그때는 예결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만 예결위하는 것입니다.

하고 상임위만 하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만 승인해 주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구청의 예비비 지출을 너무 난발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아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써야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이 어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나중에 구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 과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좀 더 의원들한테 세심하게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보고자료도 만들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의원님께서 의회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 측면은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 균형,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최숙자 의원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다음 연도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규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대체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출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후승인 얘기했잖아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승인이 안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승인이 안 된 경우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도 저희가 이 규정을 두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애매모호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음에 사후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의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라든가 그런 게 ······.

환수조치나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정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예비비 지출이 합리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우를 제가 가정해 본 거고 예비비 지출이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만 업무상 효율성을 따졌을 때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는데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만약에 불승인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을 때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결산이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승인이 나면요. 이게 구청장은 전체적인 책임소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불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내용인데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법적 제재한계라든가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숙자 의원님 우리 코로자19 극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고 안전특위위원장으로서 이런 비상상황속에서도 구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또 우리 의회는 이 심의로 인해서 구민들께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관련 법규가 살펴 보니까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이렇게 3개 관련 법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2조에 보면 "결산서 등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회계법 몇 조 규정입니까?

결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16조에 되어 있고요.

10조 아닙니까?

10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16조입니다.

2조가 결산서 등에 제출이잖아요? 그러면 지방회계법 10조에 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관련 문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규정이나 이런 거 제10조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렇게 들어 가야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는 지금 지방회계법에 따른 거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항은 2조에 있는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시행령과 통틀어서 이렇게 지방회계법이라고 표현한 사항이고요.

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기금결산서. 그러면 2조 제목에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이. 그렇지요? 결산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기금결산서도 있는데 기금도 ······.

결산서에는 기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약에 이 결산서에 이 기금 결산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 검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거지요? 결산서 제출은 지방회계법이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예비비 지출승인이 되는 거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 ······.

그 3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59조의 규정에 따 라 이렇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련된 이렇게 조문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전부 디테일함이 빠져 있어요. 조문이. 그냥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금결산서 포함되는 건가? 예비비 지출은 관련 근거가 다 지방회계법을 따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조문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회계법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또 제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또 마지막 5조의 구청장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무에 대해서도 불승인시에 전체적인 책임소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미비된 그런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