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향 의원 5분자유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노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도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공사 이후에도 지반 침하 및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 등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구로구 전역에서 진행중인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발파·분진 등 각종 위험요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보다 안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구로구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노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관내 건축물 신축 관련 지하개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피해방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에서 지난 1월 3일 조례를 개정하고 7월 18일 및 9월 26일 개정·공포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노경숙 의원님이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를 관리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하안전관리조례가 서울시 이후에 우리구로가 처음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로구에서 자체에서는 처음 조례가 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야 당연히 처음이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니요. 25개 구청 중에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검토자료에 성북구가 이미.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강북구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강북구 자료는 아직 거기도 제정은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제정날짜가 2018년 3월에 돼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내에 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든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감이 틀리다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로가 처음인 건가요? 아닌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그러면 그 동안 서울시가 2019년 1월에 제정한 걸로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북구는 2018년인데 이 기재내용은 정확한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것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구는
구로구는정대근위원
지금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거는 없고 주로 국가나 광역에서 하는 것만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수립한 건 있는데요. 조례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나 앞으로 시행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보통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이 행위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질의드리는 말씀은 구로구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한 건 없고 국가나 광역에서 한 거는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자체 계획은 수립한 게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었고요. 조례로 선포하는 부분이 처음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훨씬 더 법적 근거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더 좋아진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이런 건 아직 없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직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자체계획을 하고 했으면 제11조 내용에 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KT니 상수도니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입회도 하고 타 부서에서 굴착할 경우에는 그 매설물이 있는 데는 같이 입회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도로과 소관일지 모르는데 말씀처럼 최근에 고층빌딩이 되다 보면 지하를 많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터파기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터파기하다 보면 주변의 말씀처럼 지하시설물도 생기게 되고 주변 지반도 침하나 균열이 오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에 혹시 구로구 사례가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침하에 대한 것은 조금씩 있는데요. 지금 강화를 해가지고 지하 10m 이상 굴착하게 되면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건축물에 균열이 가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은 안전한 건가요? 불안전 한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만약에 지하 터파기로 인해서 인접 건물이 균열이 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옆에 지하수계니 경사계니 해가지고 다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이가 생기면 사전에 예방을 하죠.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우리지역 내에 교정시설 공사현장에 인접한 공구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이 가고 그런 건 혹시 보고받으신 건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것은 건축사항이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측기 같은 것을 다 설치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천왕동·항동 이쪽에 주민들 의견 계속 요구되고 있는 내용도 그러면 이런 지하시설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그렇게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상을 잘 활용하고 하이웨이로 고가 형태로 많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대도심 그래서 50m 까지도 그런 도심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추세가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정할 때에 잘 제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TV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모든 걸 지하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특히
특히서호연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정비가 되지 않는 지형상 봤을 때 그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단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중화라고 합니다. 선에 대한 지중화.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전·KT 이런 주체, 이 친구들이랑 저희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하나 설명드리면 서울시하고 관리 주체하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지하화를 시킬 경우에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우리구로구의 현황정도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나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서호연위원
얼마정도 지하화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16개 구간에 연장으로 71㎞정도 되네요.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관내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71㎞정도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라든지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지중화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상수도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상수도 포션이 굉장히 크고요. 717㎞입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큰 것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상수도.
상에
지상에서호연위원
있는 케이블TV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그게 문제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대를
전봇대를서호연위원
없애게 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로구에서는 얼마정도 몇 %정도 계획이 됐냐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프로테이지로까지 안 나왔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 19㎞정도 지하화가 돼 있습니다. 한전.
직히
솔직히서호연위원
말해서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려면 한전이나 주최 측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했을
했을서호연위원
때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하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지하시설물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안전이라는 것이 개인의 지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건물의 지하도 포함이 되는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요. 주로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하안전?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관할한다 이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것이 빨리 도시디자인에 맞게 하는 전봇대 없애는 거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와서라도 지하안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자체가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합니다. 노경숙 위원님! 구로4동이 낳은 비례대표 노경숙 위원님! 4동은 사실 지상에 많죠? 4동은 지상에 전기선이라든지 케이블이 많아가지고 너무 얽히고설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노경숙의원
네, 그 문제도 사실은 너무 심각하고요. 주변에 굉장히 불안하고 전선 늘어진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죠? 이거 언제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지금 회기 지나고 나면 언제 공포해가지고 3월부터 바로 실시되는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관리규정, 관리방침은 있었다, 그런데 방침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차이점, 우리가 관리는 해왔는데 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자체 내 방침이란 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구속성이 있다, 이런 부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내용적인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방침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놨을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지 안 되면 노경숙 의원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을 통제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동의 지하고속도로 문제로 안전성에 대한 위협,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부분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11조 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해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2조 2항에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지하고속도로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 건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노경숙 의원님도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게 맞죠?
노경숙의원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 운영하는 사람,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주민들의 안전을 더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런 조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게 사업자들이 별 문제 없다, 라는 말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일단노경숙의원
어떤 사업이든 구로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위한 조례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분명하게 노경숙 의원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그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하는, 구로구가 하는 노력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작동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더 들거나 예산에 대한 추계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그 부분만.
위원회의 회의수당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조 같은 경우에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은 그 때 그때 예산을, 아니면 뭐랄까.
필요시 재난기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지하현장조사 같은 이런 것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재난 별도 기금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쓴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지하안전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대한 비용은 안전과 관련된 거고 이 안전은 예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최영미안전건설국장
상황에 따라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선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죠. 재난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상황에 따라서인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그것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회의를 몇 번정도 하겠다고 대략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되는데 현장조사가 생기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란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동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고척동 한일시멘트나 아니면 교정시설 이적지도 대규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급박하게, 그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이걸 다 내년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한다는 내용들이나 방침들은 명확하게, 제가 볼 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난 예비차원과 안전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조미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로구의 지역정책과 공급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조성기준 여성친화적 공간 및 시설 조성,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공동체 조성·지원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평등, 인권증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사회적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조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첫 단계로서 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층 앞서가는 구로구 여성정책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미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지요? 과장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성친화도시 운영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중 세부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정부기관의 지원은 없고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 협력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있죠? 활용도는 어떤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금사업이 양성평등정책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종류가 여성친화도시 운영, 기금사업, 공모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모사업, 성별영향평가 이렇게 나갑니다.
노경숙위원
친화도시에 따른 기금이 필요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에
사안에노경숙위원
따라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양성평등기금이 구로구에는 어디 어디에 쓰이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
별로
부서별로노경숙위원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날
여성의날노경숙위원
행사 같은 경우에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고.
노경숙위원
구예산에서 쓰이는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사업하는 걸.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공모사업에서만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혹시라도 기금이 필요할 때, 예산이 필요할 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산이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노경숙위원
예.
조미향의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조성협의체하고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올해 예산이 2020년도 정부예산이 1,989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든 자치구나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열악한 구로구 여성정책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몇 번째나 되나요? 친화도시 선정한 경우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12개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미향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노경숙 위원이 제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었는데 필요시에는 예산을 같이 양성평등은 똑같은 건데 쓸 거는 아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두 번째 위원회가 선임이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로 조례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양성평등사업 큰 틀에서 양성평등정책이고 그 정책의 세부 실행영역이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도 같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 사용은 아닙니다.
금은
기금은곽윤희위원
또 만들 수 있네요? 필요시에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기금은 만들지 않고요.
않고
않고곽윤희위원
그냥 움직이겠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제1조부터 19조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행규칙이 1조부터 19조까지 조마다 틀린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구하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한다거나 서포터즈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떤 데는 여성 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윤희
곽윤희위원
여성안심귀갓길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함이
포함이곽윤희위원
같이 된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양성평등하고 비슷하지만 19조까지 다 조마다 틀려서 이대로 일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곽윤희위원
사업은 발굴하고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똑같이 19조까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조례 제정 내용은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5개 구에서 한 몇 군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2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곽윤희위원
의원님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조례를 해주셔서 여성들이 구로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제4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제4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각 부서 해당 부서에 있는 내용을 총괄해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계획인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것 처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2020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자료를 보십시다. 3페이지 보십시오. 행정동별 인구현황 표1 나와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책자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자
책자김영곤위원
3페이지예요. 행정동별 인구현황 표1 이게 몇 년도 기준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게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항동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항동은 입주단계이기 때문에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집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2019년 12월 기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5페이지로 가시죠. 표3은 언제 기준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밑에 출처를 구로구 내부자료 행복e음 통계자료로 해서 2018년 12월말로 그렇게 기준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맞을까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마 행복e음 전산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앞에 2020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2019년 12월 인구현황표를 올려놨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20년도 사회복지 대상현황이 어떻게 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2019년 말 기준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시정이김영곤위원
아니라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잘못된 보고 같으면 정정을 하거나 안 그러면 데이터를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명확히 하시죠. 제가 지적한 부분, 2019년 12월 행정동별 인구현황을 3페이지에 주셨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사회복지 대상현황은 2018년 12월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게 일원화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모든 자료는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데이터라는 것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는 시간의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인구현황하고 2020년도에 사회복지 대상현황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이게 달리 기준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자료로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쨌든 관내 여성분들 인구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218,537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게 2019년 자료라고 했는데 219,87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구의 1년간 텀이 있는데 계속 항동을 비롯해서 입주가 계속 되고 있고 관내 아파트들이 입주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주민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전체적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구로2동 그리고 구로4동·가리봉동 이런 데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여성인구가 2018년도 인구보다 줄었어요. 그쵸?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에 따라서 조금씩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라는 얘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출처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했고 2019년도 기준이라고 밑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쨌든 이 보고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보고하실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5쪽에 있는 자료를 2019년 자료로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하실 거냐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다시 보고는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만
저만김영곤위원
보고받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보고를 드리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16페이지로 가십시다. 2019년 12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항동이 빠져 있고 위에 분동추진반으로 해가지고 해놨어요. 항동이라는 곳이 2020년 1월에 시작되는 동이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2020년 자료라고 하면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이잖아요. 2020년 계획이라고 하면 항동이 여기에 들어간 자료로 하셔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지만 보통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관련 공무원이 이때까지만 해도 분동이라서 전체적인 복지대상자는 확정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인력 현황이잖아요. 116쪽 팀·과장님! 이거 보완하시는 게 좋겠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구로구의김영곤위원
특성이잖아요. 새로운 행정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보완을 하셔야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기준일을 2020년 기준일로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완하십시오. 118쪽 가시겠습니다. 구로1동하고 구로3동 통장인원은 아예 공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작성하면서 통장이라고 해놨는데 통장이 아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영곤
김영곤위원
예, 그러면 수정하시고 보완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121쪽 가겠습니다. 입법 추진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 관련 부서인가요? 구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찾동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020년 중에 동단위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찾동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관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가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도 중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
근거김영곤위원
조례가 현재 없다는 겁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 조례현황은 어떤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자치구에서는 한두 군데 정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김영곤위원
제정이 너무 더딘 거 아닌가요? 지금 찾동사업한지가 언제인데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찾동이 지금 한 4년정도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제정이 늦어진 거 아니냐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원래 찾동의 처음 도입 취지는 무보수 또는 지역사회의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였는데 계속 활성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예산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실무의견들이 많아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2020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선거 끝나고 기초작업을 한 다음에 7~8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제가 사실 디테일하게 지적을 안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봐도 시행계획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보완해서 보고 다시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한 일주일 안에 바로 시정조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영곤위원
사실 의회에 보고하고 제대로 인쇄물을 만들 계획이신 거였잖아요? 그쵸?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인쇄물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주일 안에 보완해서 한 번 저랑 만나시죠.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4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목록을 보니까 추진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변동을 해서 다시 추진전략을 세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정리한 상태에서 세부사업계획만 변경을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해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든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년도에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립할 때 그런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잘 한 점들은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잘 된 점이나 이런 점들은 하반기에 가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율적으로 사업, 예를 들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가 따뜻한 동행, 살기 좋은 희망구로, 이렇게 하고 추진전략이 6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 추진전략들이 잘 수행되고 또 평가하고 또 성과를 낸다면 성과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성과지표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뒷장에 보니까 간략 설명자료 시행계획 요약본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위원들이 꽤 많으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삼십 여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평가나 성과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기능이 별도로 수반돼서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평가나 성과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잡혀 있지 않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으로서 그러한 의견들이 수립되고 반영되는 것이죠. 매년 수립이 되니까 거기에 반영을 시키고 개선시켜 나가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요약본에 5페이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있고 사업명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도 있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2018년·2019년 사업 범위별로 예산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중점사업이 새로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이 됐을 때. 그러면 예산이나 이 사업이 적절하게 잘 집행됐거나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거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이행 평가보고도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청 사업 평가 제목이 제가 거기 위원회에 계속 들어가서 사업별로 평가지표라든가 결과보고 관련해서 사업별로 평가를 제가 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 내용하고 이게 연계되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연계됩니까? 독자적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성과평가 심사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전부 별도로 떨어져 나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아니라 구청의 분야별 목표별 세부사업들이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도 지금 사업부서가 한 10개 부서정도 되잖아요. 예산도 전체 추계는 안 해봤지만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각 사업별 예산부분이 통계적으로 없고 전부 다 세부사업 관련해서만 기록이 있어서 전체를 보기는 그런데 올해도 사회적으로 복지 인프라가 촘촘하게 잘 실행되도록 주무 복지정책과에서 잘 실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3월 3일에 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에서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
대면심의김영곤위원
하신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는 회의나 이런 것이 전부 지양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
서면심의김영곤위원
하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희승
이희승김영곤위원
부구청장은 위원장일 거고 고영대 국장님은 당연직이실 거고 박평길 의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면 구의원은 한 분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구의원은 한 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한 분이죠? 복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의회에 대표로 들어가신 박평길 의원님한테는 서면심의도 안 받았네요? 사인이 없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심의 자체가 부실하니까 부실한 자료가 나오죠. 과장님! 심의를 엉망으로 하니까 부실한 자료가 나오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심의
서면심의김영곤위원
형식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사인만 받고. 이 분들 자료나 들춰봤겠어요? 제대로? 어쨌든 보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구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자료가 언제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118페이지요?
아까
아까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게 2019년 12월 집계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해마다 새롭게 임명을 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요?
노경숙위원
예.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임기가 1년짜리라고 새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원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시에서 수당 예산이 지급되는 단체가 또 있다 보니까.
기가
임기가노경숙위원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4~5개월 정도는 활동을 하라고 시예산에 의해서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시의 지침에 따라서.
노경숙위원
의무적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구로1동하고 구로3동이 지금 없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없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통장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 인원이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 자선단체 회원이나 단체별로는 있는데 통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구로3동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통장으로 임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작년에 61명이었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통장이 위촉된 사례가 없다는 건데요. 62명으로 우리는 집계가 돼 있네요.
에는
자료에는노경숙위원
없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자료에 구로3동 말씀하시는 거죠? 3동 6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은 지사협 위원, 통장, 자선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자 기타 다 합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칭하거든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통장으로 임명된 명예사회복지위원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통장으로 겸직해서 없다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통장 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통장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앞에 항목을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쪽에
그쪽에노경숙위원
어려운 분들이 참 많고 취약지역인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구로1동도 통장 중에서 임명하신 분은 없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사회복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별로 자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고요. 구청에서 총괄합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일을 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통장님들만큼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쵸
그쵸노경숙위원
? 그래서 신도림 같은 경우에 18명, 구로2동은 45명, 4동·3동도 50명, 37명인데 이건 구로3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 통장부분에 대해서요?
노경숙위원
예.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통장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통장님들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그 분들한테 수당체제가 있다면 그런 기회도 주시고 기왕에 하시는 김에 그런 일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계속사업이고 한데 특별지원대상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중에 위기청소년 사업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사례관리 한다는데 특별지원대상에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들한테 생활비나 학원료, 수학여행경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하고 청소년시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3월정도에 시작해야 되는데 개학이 늦어져서 4월 이후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선정이 들어오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하고 지원금액을 선정해서 운영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으면 학생 대상이 너무 넘치나요? 모자라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항상 저희 예산이 1,9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원래 중위 소득 70%까지 돼 있어서 기초수급이나 이런 데에서 이중으로 받는 학생들 대상을 빼고 차상위 안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수급곽윤희위원
대상 받는 사람을 왜 빼고 차상위층을 하잖아요. 차상위층이 이거가지고는 예산이 터무니없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시에도 올려달라고 모자란다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아까 이것을 검토하고 왔는데 과장님! 그 예산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심의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사각지대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차상위층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급자분들은 대상을 받는데 사각지대에 있고 차상위층이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차상위 사각지대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검토하고 과장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 과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검토 잘 하셔가지고 주변에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어려운 청소년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총 인원이 9명이고요. 팀장님 1명 총 9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상담 같은 걸 상담사가 현재 배치돼 있나요?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업체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거의 상담사 자격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탁업체에서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여기 종사자가 위탁업체의 종사자고요.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9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중에 주업무만 보고 위탁업체에서 상담사를 고용해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에 있는 직원들이 총 9명이고요. 그 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상담사 자격을 다 갖고 있어서 그 쪽에서 상담이랑 다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방문도 하고 거리에서도 하고.
년에
작년에김철수위원
각 학급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자료에 보면 4,619명,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서 600여 명정도 25회. 상담사들이 이렇게 많은 횟수를 상담하는 게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 수업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를
학교를김철수위원
방문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방문해서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추가로 더 받아서 학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탁이
위탁이김철수위원
되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모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수궁동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에요? 꿈드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구로건강복지센터 사단법인.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에서 몇 년째 하셨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최초에 2년 하고 3년 재위탁하고 공개모집을 2017년도에 해 서 2020년까지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면. 공개모집해서 할 겁니다.
기도
여기도노경숙위원
자격이 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거기에서 9명 근무하신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센터장 포함세 9명입니다.
해서
시작해서노경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있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노경숙위원
자랑할만한 게 뭐가 있나요? 잘 하시는 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가 작년에 여가부 상도 받았고 되게 열심히.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부분에서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센터 평가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25개구에 다 있나요? 이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정말 성실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이들이 밖에서 뛰놀 공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불편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많지 않아서, 수궁동에 있으면 지역적으로 저쪽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 학교도 많고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비슷하게 시립청소년.
동별
동별노경숙위원
내용도 파악할 수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 청소년이라서 동별로는 한 번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한 군데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나요? 원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센터는 원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각 구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을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원만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많이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를
행사를노경숙위원
하면 학교로 가나요? 연락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데 할 때도 같이 하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위기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을쪽이나 갑쪽 지역차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경숙위원
센터에서는 차별을 안 하는 이용하기 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초 위탁이 2012년도였어요. 6월. 그러면서 구로건강복지센터가 위탁받으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초에 위탁할 때 사실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이 있는데요. 2012년도 최초 위탁시에도 그랬나요? 내용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도 그렇고 구분되어져 있는 사업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가지고 위탁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 주신 이 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예산의 차이가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예상집행실적자료입니다. 보조자료 드린 것은 예산집행.
영곤
김영곤위원
2019년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20년에 약간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됐었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처음으로 들어갔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게 처우개선비하고.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들어간 이유는 국비·시비·구비 매칭하라고 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비를
구비를김영곤위원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들어간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종사자 처우개선비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탁업체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2017년도에 공개할 때는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하던 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서 끝나는 거 알면서 몇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 업체에 대한 평가, 재위탁 여부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죠? 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4월10일까지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23일정도에 선정해서 27일날.
영곤
김영곤위원
기존업체에 대한 재위탁 여부 심사 안 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건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모집입니다. 그건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재 업체도 똑같이 들어와서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면밀히 계속 검토를 해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해 주시죠.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여러 가지 좀 더 면밀하게 점토해 달라는 요청을 과에서 잘 실행해서 사전에 설명도 해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의결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나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계속심사를 통해서 성과 있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늘 심의한 안건은 본 상임위 직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2시에 아마 있을 예정이죠?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