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페이지 309쪽 청양고 실습부지 이건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310쪽에 청사 관용차량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래 건설도시과 밑에 거기에 할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이쪽에 주차장이 협소한데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저 아래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혹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가 좁아서 버스가 진입을 하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10.5미터인데 버스가 12미터 정도로 더 길어서 또한 활용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놓으니까 주차장 협소한데 버스 다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것을 개선시키면 좋겠다! 이번에 할 때, 뭔가 그림을 새로 그려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사 내에서 한번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는 협소하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다니기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0쪽 상단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인원이 많이 늘었나 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700만원 증액한 사유가 금년에 50주년 행사를 전국새마을대회 50주년 행사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이쪽에서 했으면 기존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거기 숙박비 2박 3일분 계산하다 보니까 50만원씩 25명 계산해서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320쪽에 정산 자율방범대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가 10개 읍·면 방범대 다 있는데 다른 방범대도 했나요? 여기만 해주는 것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른데 다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정산에 자율방범대가 먼저 번에 군수 연두순방 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런닝머신하고 리얼텍트머신을 구입해서 방범대원들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2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연두순방 하실 때 정산 자율방범대는 이것을 건의했기 때문에 해주고 다른 읍·면 방범대는 건의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자부담으로 체육기구를 사서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여력이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10개 읍·면을 종합적으로 같은 목에서 같이 고려해줘야지, 건의했다고 해서 거기만 해주고 건의 안 하면 안 해준다!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산 자율방범대 사무실 가서 보시면 나름대로 체력단련실이 구비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리고 다른데 읍·면 자율방범대 보면 협소하고 체력단련실이 구비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해주려면 골고루 해줘라!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우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과 전체 청양군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감염환자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다행히 우리 청양군은 단 한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숭고한 사명감 그리고 희생 봉사정신이 있었고 또한 계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의 안전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하루 빨리 안정세를 찾아 전 국민이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생활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나인찬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드리면 좋겠지만 궁금 사항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3쪽에 백내장 수술 구입기 있지 않습니까! 삭감됐잖아요? 혹시 서울에 모 독지가가 우리 삼성 의료원을 통해서 5억 정도 의료기 지원해준다는 것 진행 알고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3월 20일 날 장비는 다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백내장 수술기도 들어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들어와서 이번에 감액조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5억정도 범위 내에서 수술기 오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에 열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은 열감지기가 성립전은 1천만원 서있고 하단부는 열감지기가 카메라가 있는데 열감지기 하단부는 2천만원 입니까? 기계가 틀린가요? 왜 열감지기 기종이 틀린가 하나는 1천만원이고 하나는 2천만원인가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 씩인데 미리 2대란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2대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1식이라고 했으니까 중간부분에 1식에 1천만원이고 하단부에 1식에 2천만원이니까 대수를 정해주면 제가 이해가 쉬울텐데 이해 가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334쪽에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2억 3천이 편성하셨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을 철거하려고 하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2억 3천만원은 그게 아니고요. 2층에다 112평 규모로 암검진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12평?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계단 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계단 철거는 별도 예산인데요. 그 밑에 1억 6700만원이 시설 보강사업에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12평이 지금은 어떤 실로 쓰고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을 비롯해서 일반 검강검진센터 치과 주로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철거 비용은 계산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만 계산을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때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 2층에 있는 것을 3층에 저희들이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 조치를 하고 현재 물리치료실은 소아과하고 예진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벽체를 철거를 하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벽체는 철거를 않고서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틸 변경은 없다는 말씀이시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바닥정도 벽 마감재라든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벽 마감재하고요. 방사선실을 설치하려면 납으로 돼서 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2쪽에 중간부분에 난임 시술 지원비 청양군에 난임 시술 하시는 분이 32명 이렇게 많아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입니다. 난임 시술이 확대가 되어서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등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시술들을 하십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연령대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저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 4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신선별 배아를 할 경우에 최대 4회 까지 할때는 1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7회 정도 하는 경우에는 90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3회 정도에 50만원을 지원하고 5회 정도는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 미만은 3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4~5회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20만원이에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337쪽 중간부분에 간염관리를 위한 소모성 물품 이것은 어떤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방역의 중요성에 있어서 1년 동안 예산 추계를 대충 해보니까 증액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세운 것이거든요.
옥희
김옥희위원
수고 많으신데 뒤에서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취득과정 중에서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 보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5억 정도의 기증을 받으신건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7종의 5억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17종?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2억 500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5억 200만원정도요.
김기준위원
5억 200?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자산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자산취득을 위해서 대표적으로는 내시경하고 백내장이 있는데 이게 합치면 3억 87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명시가 안 돼 있길래요?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 금액하고 관계없는 물품이 들어온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진료지원과장 우연순 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백내장 수술기하고 내시경 스코푸하고 여러 가지 세웠었는데 본예산 이후에 명위진 회장님이 더 5억 정도를 사주신다고 해서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백내장 수술기나 비싼 것은 명위진 회장님 목록에 넣고 예산에 서 있지 않았던 다른 필요한 장비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3억 875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른 타 목록에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게 어떤 명위진 회장님께서 고향을 위해서 쾌척을 해주시고 고마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장비 목록 말씀 하시는거죠?
김기준위원
예.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의사들한테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추후에 더 필요할 것 같은 목록은 장비는 다 여기에다 구입해 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 목록은 집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서있는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준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취득하려고 하던 장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위진 회장님께서 고향에 5억을 쾌척을 하셔서 그만큼 다른 비용을 경감하게 됐잖습니까! 경감된 항목이 뭔지를...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경감된 항목은 겹치는 것은 저희가 백내장 수술기...
김기준위원
그게 지금 3억 7500만원밖에 명시가 안됐잖아요. 두 개 합치면 대표적으로 이것을 탓 하려는게 아니고 고마운 뜻으로 했으면 이게 쓰여 지는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 주고 명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예. 다 필요한 장비를 뽑은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장비는 뽑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명시된 것은 3억 7500밖에 명시가 안됐으니까 나머지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나머지 장비는 본예산에 섰던 장비가 전부다 필요하고요. 거기 그중에서 겹치는 부분 백내장 수술기 하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비디오 스코푸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명위진 회장님 목록에 겹치는 것은 백내장 수술기 한가지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본예산 섰던 장비도 다 사야 돼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마운 돈 5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자산취득하려고 했던 것이 절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 예산중에서 얼마큼 절약이 됐고 그 수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김기준위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없는 것으로 쓸거예요? 명위진 회장님이 주신 돈 갖고 이 돈 말고 예산에 없는 돈을 쓰신거냐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명위진 회장님께서 돈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물품을 구입해서 물품으로 기증을 하는 것 입니다.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장비를 직접 사서 기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5억을 말씀하시길래 나머지 차액이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중복되는 것이 백내장입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백내장 하나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장비 2개만 왔다는 건가요? 내시경하고 백내장하고 2개 사업만 내려왔냐는 얘기죠?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연순
우연순진료지원과장
별도로 목록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김기준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본예산에 10억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구입했는지 지금 그것을 질문한 것 같은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유방촬영기하고요. 흉부...
김기준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독지가가 나타나서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절약된 예산만큼 무엇을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아까 품목별로 얘기를 여쭤 본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백내장 수술기 만큼 예산이 절약이 됐는데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활용을 않고요.
김기준위원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귀한 돈을 받았는데 귀한 돈 받은 만큼 예산을 반납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선별진료소 이동형 음압텐트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광풍이 불어서 저희들이 바람을 빼서 바람이 잠잠해지면 오늘 오후에 재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차미숙위원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32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광고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를 했네요. 시내버스 광고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고 치매 쉼터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 인가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정경순 입니다. 쉼터를 우리 의료원 한 곳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본예산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쉼터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정산에 산 넘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 힘들어서 정산 지소에다 한 곳을 더 해서 쉼터 운영을 두 곳을 늘리고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작업치료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쪽 작업치료사하고 조인을 해서 토탈 세 곳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쉼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버스 광고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쉼터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이런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다른 목에서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333쪽에요. 하단에 보시면 치매 조기 검진비라는게 있죠. 금년도에 16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아니죠?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이게 그동안은 만 60세 이상 청양군민이면 전부 다 무료로 해줬는데요. 지침 상으로 소득기준을 보게는 돼 있었습니다. 주요 소득 120% 이상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만 해주라고만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가 올해는 소득기준이 넘치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렇다고 계속 해주시던 분들을 돈을 받고 하기가 힘들어서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체예산을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기정액이 있어요. 본예산에.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그것은 120%이하이신 분들은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할 수 있고요. 소득기준이 넘치는 분들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세운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자체예산만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기정예산은 제외시켰다!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기정예산은 120% 이하이신 분들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내 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목은 똑같은데 같이 해놓으면 지금은 정산을 이호조에서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이나라 도움으로 끌어가서 정산을 하거든요. 국비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돼서 같이 합쳐 놓으면 나중에 정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체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항목은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해서 치매 초기 검진비를 기존에 기정액에 2500만원 편성한 것과 지금 신규 편성한 금액과 구분을 해주셔서 회계에 명확성을 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뭔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생각이 됩니다. 항목이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시켜야 맞지 않을까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같이 포함을 거기에 군비만 더 증액을 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그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면 내년에 정산할 때 우리가 이호조 재정할 때 기재부에서 우리가 쓰는 시스템을 그대로 끌어다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기 수정하는 것을 그래서 따로 세워놨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 주무팀장님 이런 시스템이 전산에 입력을 하면 자기 검증 기능이 작동 않나요?
별도로 구분을 표시를 해서 항목이 똑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불편하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항목을 뺐다!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정액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뺐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중간에 보시면 수술실 환기시설 교체공사 여기 지금 3억을 편성을 한다고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본 예산 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니죠. 지난번 설명 자료에 군비 자체자금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사전 설명자료에요. 2억 7천을 전액 삭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억 7500을 전액을 삭감한다고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를 남겼네요? 2억 6천만 삭감하셨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2억 7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환기시설 교체공사에 2억 7천정도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3천만원만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구별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이 154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1460만원만 설계해서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 사무실 오셔서 설명 내용과 이 추경예산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 7500을 삭감하기로 했으면 이 예산 전체를 마이너스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 2억 7500을 다른 몫으로 전입을 한다고 보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일부 1460만원이 남아 있길래 어느 용도로 쓸 예산인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하기로 했으면 전액 다 빼야 돼요. 예산 항목에서 다른 목 간 전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60만원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남겼나 물어보는 것이고 335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개월이 편성됐는데 왜 5개월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권기은 입니다. 저희가 지역자살예방 사업 지원에서 5개월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 쓰려고 했는데 지침에 인건비로 반은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저희가 다 공무직인데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명이 기간제로 1년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다 보니까 한 5개월분 기간제 1명분 것을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5개월 지나면 이 직원을 가는 것 입니까?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1년을 했는데요. 작년 9월 1일 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 8월까지이고 기간제 등 또 예산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월 분은 나가는 것이고 추경 요구하면 8월까지 5개월 분 그렇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네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끝나면 9월 1일 자로 들어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휴직가신 분이 다시 복귀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6쪽에 급량비도 12로 계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기간제 근무자들 노조 협상이 늦게 타결이 돼서 세운 것인지 12월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이 될텐데 지금 현재 2명이 일반 건강검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을 더 증원시켜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채용은 지금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 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 했으면 이것은 반영하시면 안 돼죠. 반영 하시면 안 되고 설령 채용 하신다고 되면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소급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채용한다고 보면.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337쪽 중간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사업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한참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청양군 실과가 18개과입니다. 18개과이고 읍·면이 10개 읍·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특별 계속비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 다니시면서 그때, 그때 설명하시는 것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 지나면 문 열고 나오면 잊어버릴 수 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내용을 다시 검토하다 보면 이게 이월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간간히 나타나요. 지금 질병관리 감염병 관리 사업 이 내용 설명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위원님들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신 자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2회추경, 3회추경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때 당시에는 그렇다 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가요. 이게 어떻게 작성하신건지, 지금 기정액과 요구액이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기정액은 우리가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액은 금차 추경에 반영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기정액과 요구액이 같아요. 지금 틀린 것은 뭐냐면 요구한 사항은 감염 관리 소모성 물품 2천만원, 이것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동분사 손소독기에 320만원, 휴대용 손소독기 230만원 이 부분만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 1억 820만원, 1회 추경에 1억 3370만원을 표시를 하셨어요. 실질적인 요구액은 2520만원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 실무자는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상대방이 제3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가미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1회 추경예산이 예산규모가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쓰면 맞겠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작성하셨다는 얘기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성 하시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액에다 참고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를 들자면 예산액 괄호내서 표시 A 괄호 닫고 그다음에 기정액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것이고 괄호내서 B쓰고 그리고 요구액 금차 요구액 C쓰면 A는 B+C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번 요구액이,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2회추경이나 3회추경 있을 때는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것은 작성자만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341쪽 상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게 직원들 한테 가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특정인 58명이라고 했길래...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 지소는 제외하고 우리 보건의료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대상자가 어느 직원들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정규직 직원 전체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정규직원이 58명 밖에 안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 지소는 제외하고 지소하고 진료소는 제외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저희들이 74명인데요. 읍·면 지소나 진료소 제외한 나머지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의료원 직원들 58명이 직급에 상관없이 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대외 활동비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래요. 직원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각종 제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직원들이 실수가 있어서 누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누락돼서 소급적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지소 공보의 업무활동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또 12월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이것은 공보의가 한 달에 업무활동 장려금을 90만원씩 지급하게 됐는데 본예산에 이것도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보의?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보의가 지소까지 포함인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보의가 20명이나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보의는 29명입니다. 총 따지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9명?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안주면 기분 나빠할 것 아니에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형섭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소 공보의 업무활동 장려금은 읍·면 지소만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면 지소요?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보의가 내과 한방과 치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원내도 있긴 있는데요.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만 해당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면 지소?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
형섭
조형섭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의료원 공보의들은 전문의는 빼고 일반의는 뭡니까! 내과, 흉부외과 이런 전문의가 안 된 사람이 공보의 아닙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사 중 에서도요.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보면 본예산에는 전문의와 일반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의가 4명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명이에요. 여기 지금 20명 편성했으면, 그러면 일반의가 우리 청양군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합치면 24명만 되느냐! 24명만 되면 맞는 얘기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일반의 4명은요. 치과3명하고 한방의가 1명으로 해서 4명이 본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편성이 됐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나머지 지소분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소분이 누락돼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누락돼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 편성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 하실 때는 익년도에 직원들의 복지문제는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방금 전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도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의료원 직원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읍·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 읍·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 시켰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의료원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현재 17대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7대?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2대만 편성됐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이것도 편성이 안돼서 지금 1회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15대분만 세워도 1년 동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15대분만 세웠고요. 지금 2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17대라면 차를 가만히 세워놔도 보험료 나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운행 않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17대를 여기에 계산 하셨어야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4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원 보면 본예산에 누락 시켜서 몇 가지 항목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차량을 어떻게 각 과별로 운행을 한다고 보면 그 해년도에 평균 운행 경비가 발생된 것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내년도는 얼마정도 차량유지비가 지출이 될 것이다. 예측 하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해요. 이런 부분도.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보면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15대만 편성을 하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을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게 있어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든 사업부서에서 마찬가지에요. 예산이란 것은 당해연도를 평균을 내서 항목별로 그 익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이 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불요불급한 사항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한 사항 이번 코로나처럼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어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종권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351쪽 하단부 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촌치유 공정여행 한 박자 쉬고 청양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사업이 기존에 본예산에 8500이 서있나요? 똑같은 목으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팜 투어라고 도시민 초청 팜투어 사업이...
종관
김종관위원
추경에 7천 늘어나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 별도로...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8500 그 사업하고 이번 7000 추경하고 목이 틀리다는 얘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박자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8년도부터 도시민 초청 팜투어 사업을 4천만원 정도 들여서 도시민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을 초청을 해서 저희 청양에 농촌 체험농가가 32농가가 있습니다. 체험 연구회 회원이 그 농가하고 매칭을 해서 농가의 현장에 가서 투어도 하고 청양에 있는 관광지를 투어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2년간 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과거에는 4천만원 정도로 사업하다가 이번 추경에 7천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만 하기는 그렇다. 해서 한 박자 쉬고 청양이라는 치유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 설정을 해서 청양에 와서 도시민에 조금 찌들어 있는 삶을 청양에 와서 한 박자 쉬고 가라, 라는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을 초청을 하다 보니 그냥 일부 일회성 초청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을 한 번에 일괄 집행 하는 것은 아니죠? 몇 번 나눠서 할 것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어떤 개인적보다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 그룹을 갖다가 저희 치유농가 농업센터 청양군하고 MOU매칭을 해서 아주 주기적으로 청양을 와서 말 그대로...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그동안에 얼마를 주고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2년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4천, 5천.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7500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던 대로 도시민을 개개인 상대로 해서 저희가 팜투어를 할 것이고 이 공정여행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회사원이든 단체 그룹을 매칭을 해서 주기적으로 1년이 아닌 매년 청양이 날로 발전이 되고 또 추후에 발전이 되다 보면 청양을 찾게끔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울러서 금년 3월 6일 날 수요 농업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되다 보면 농민부처 저희 진흥청이든 그런 사업이 활발히 움직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비한 선도적으로 청양이 먼저 이루어지면 뭔가 청양을 찾는 도시민들의 어떤 감정 치유라든지 아니면 관광쪽에서도 청양을 많이 찾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이 예산 성립되게 되면 이사업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칭이 잘 안되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팜투어는 그렇다 치고 이것은 회사원이나 어떤 그룹하고는 지금부터 미팅이 돼서 서로 A라는 회사와 청양군과 매칭이 되는 사업이....
종관
김종관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다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성립되면 이것을 하반기에 집행하려면 돈을 쓰긴 써야겠고 하다 보면 일부는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고 졸속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351쪽에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공감확산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청양군에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의료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에도 반려 식물이라고 해서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전통장을 담아서 독거노인들한테 식품으로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 홍보가 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예년과 같이 사랑의 전통장과 함께 반려식물 다육이를 키워서 생활단체로 하여금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주면 크는 재미로 조금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함께 밑반찬 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동안 밑반찬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이것은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조금 생소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자살예방 공감확산 지금 김옥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이것을 지금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멘토링 쪽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멘토링쪽으로.
차미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100명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차미숙위원
작년에 500만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작년에 500만원이 장 담그기였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600만원 편성해주셔서 장 담그기.
차미숙위원
그럼 올해는 11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장은 6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차미숙위원
그것도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반려식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차미숙위원
그러면 면별로 대상자 수를 정해놨나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입니다. 저희 생활개선회 자살예방 사업은 저희가 생활개선회원들과 협의를 한게 저희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독거노인들이랑 그분들하고 읍·면에 지금 멘토링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말벗도(속기 불가) 40명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마스크 좀 벗고 좀 했으면 발음이 안 들려서요.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의소대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멘토링 했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너무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고생하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첫 사업이라 그렇게...
차미숙위원
사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멀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자살 예방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좀 한번 해봅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의 독거노인에 대한 청양군이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중복성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죠.
차미숙위원
중복성은 어느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우리 복지사업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평생 프로그램도 계속 중복돼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한게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치유 공정여행에서 한 박자 쉬고 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올해 목표로 한게 어느 정도 입니까? 대기업이나 여기 청양에 초대를 하려면 목표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입니다. 저희 우선 15개 대기업 정도는 저희가 MOU를 한번 체결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려고 있고 못해도 1천명 이상 정도는 저희가 청양에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올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자료 설명을 들을 때 그 분들 초대하는데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했었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 잡으셨었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임대버스 50만해서 15대.
김기준위원
올해 목표로 한게 50만원 지원해서 15대 정도를 초대한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50만원을 하면 30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30대?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올 계획이에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관위원 님 하신 걱정이 저도 이해는 가요. 시간이 많이 짧게 남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과연 금방 시행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서는데 지금 경비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이게 진정이 되면 상반기 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웠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건지 이게 몰아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면 준비가 되고 기반이 형성이 되면 하반기에는 이게 몰아서도 가능한건지?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우선 체험 농가 분들이 저희 청양에 한 10분 이상 정도는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은 코로나 형국이 언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그렇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4분기까지는 준비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개 기업하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에서 매칭을 한 다음에 코로나가 2/4분기에 끝나서 3/4분기에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된다면 가정하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50만원씩 30대 하면 1500정도 되는데 1억 5500 예산에서 교통지원 하는게 그 정도 예산이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저희 7천만원 사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기예산은 기반형성 하는 것에 썼던 거예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5천만원은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7천만원 사업하고 별개로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대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기준위원
기존 사업을 하면서 특색있게 7천만원 정도를 다시 재투자 하겠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7천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인데 나머지 경비는 무엇으로 써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대기업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청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홍보영상이나 브로슈어 같은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총 7천만원 잡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기존에 치유 농장들이 기존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반에 들어가는 돈은 여기 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예. 홍보 쪽 위주로 이 사업비는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홍보 영업 마케팅 쪽으로 해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해주고 농가는 오시는 분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안만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기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경제 코로나19가 문제인데요.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청양과 우리 체험 농가들을 위해서...
김기준위원
7천만원 중에서 1500정도는 차량지원비고 나머지는 홍보 마케팅 영업비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기반에 들어가는 돈은 아닌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한성희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1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월 1일자. 아직 한 달 안 됐네요.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64쪽에 고추 가로등 교체를 여쭙게요. 과거에는 고추 가로등이 전체가 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불이 다 끝났어요. 끝에만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더라고요. 가로등 의미란 무엇입니까! 가로등이란 것은 밤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체가 불빛이 없다 보니까 썰렁하지 않느냐! 당초 목적보다 어긋나더라! 옛날보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교체할 계획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고추 가로등이 총 오토캠핑장에 1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 교체대상은 9개를 지원했는데 위치는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쪽에 9개 이것만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모양에 대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따라서 LED불빛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고추 테두리에 불이 라인을 형성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불이 들어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고추가로등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TV에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초 고추가로등의 목적과 퇴색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365쪽에 장곡지구 공동화장실 설치공사 당초 2억이 서있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억이 순수 군비였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최초에 2억이 섰을 때 군비는 70%였습니다. 도비 30%하고 그래서 이번에 2억이 추가로 오면서 총 1억 2천만원이 도비였고 나머지 2억 8천이 군비로...
종관
김종관위원
매칭할 때 도비가 1억 2천 군비가 2억 8천입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장곡지구 공중화장실이 처음에는 2억으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도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매칭하다 보니까 4억 됐단 말이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최초에는 저희들이 4억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2억만 보냈었고 그 다음에 1월에 다시 변경해서 4억으로 보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뭐냐면 처음에는 2억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2억을 더 확보해서 4억짜리 짓는 것 아니냐! 오해가 생기겠더라고요. 느낌에, 그것은 아니고 처음부터는 4억짜리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가 매칭 안 되다 보니까 2억 세워놨고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 부담해서 4억으로 맞췄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초 작년 5월에 4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치는 새로 짓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위치는 임효식씨네 상호명은 생각 안 나는데 이석만씨네 맞은편하고 그 옆에 대형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쪽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주차장.
종관
김종관위원
그 땅은 우리군 땅인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군 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종관위원 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서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부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비 나온게 매칭의 의무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매칭이 화장실은 전부 30%만 도비가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매칭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70%로 꼭 맞춰서 이 금액을 맞추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꼭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 추정을 화장실 하나당 2억이나 4억 정도를 신청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이 도에서 줄때는 화장실 하나당 2억씩 주지만 저희는 한 군데를 전통형 한옥으로 짓자!
김기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도비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올 때 이 세입 도비 대비해서 우리 군비를 70% 해야 되는 의무가 있냐는 얘기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안 하면 도에서 최초의 결정을...
김기준위원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할 때 70% 명시해서 나온거냐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동안에 관리를 못했던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많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총9건에 대하여 5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3건 58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 6천만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4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 2천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1건 1천만원, 재무과 소관 1건 46억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4천만원, 기타부분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정회 선포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기준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건에 대하여 5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3건에 58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에 6천만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에 4억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에 2천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1건에 1천만원, 재무과 소관 1건에 46억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4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 500만원을 예산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청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 500만원을 예산 과다편성으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금 5천만원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김구선생 환국 고유제문 비석건립 사업 6천만원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구)대성체육관 신축사업 10억원을 예산 과다편성으로 4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남토마토 벚꽃문화축제 지원 2천만원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양군 한우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 2500만원을 예산 과다편성으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양고 실습부지 등 매입 46억 4천만원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치유 공정여행 운영(팜투어)7천만원을 예산 과다편성으로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3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