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동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동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항동지역의 공원, 교통, 교육에 관한 사항과 새로 개발되는 항동지구와 구항동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출범 초기에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실현하는데 집중하였고 항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에 대해 연구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입주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석하기 좋은 저녁시간에 간담회를 진행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마을버스 07번 추가 정차 및 정류소 신설 6615번, 6514번 1대 증차, 660번 버스 신설 운행, 항동지구 내 따릉이 대여소도 설치하였습니다. 항동지구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선정,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그늘막 6개를 설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항동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저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항동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항동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최숙자, 이재만, 정형주, 노경숙, 조미향, 박평길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박종여, 박동웅, 김철수, 노경숙, 이재만, 이명숙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최숙자, 김철수, 김희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미향, 김희서, 정형주, 이명숙, 박평길, 정대근, 이재만, 최숙자, 곽윤희, 김철수, 노경숙, 서호연, 박동웅, 박칠성, 김영곤, 박종여의원 발의)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어린이나라 운영에 필요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나라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속심사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의를 거쳐 오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개봉3동에 미래통합당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자유발언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로구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하 여러 주민들이 함께 고생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대응에 서로 박차를 가해도 부족함이 많을텐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로구의 현실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자유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앞전 임시회 때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께서 구청을 향해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알다시피 구로구청장 비서실장을 8년 한 사람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는지 민간인이 작성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것이 구로구에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 공약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듯 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구로기지창 이전 공약 구로을 지역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는 현 구청장으로 계신 이성 구청장도 공약을 하셨고 지금 3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장도 똑같이 3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도 이성 구청장님, 이것이 선거 공약서입니다. "바꾸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구로가 서남권 중심층으로 도약합니다.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또 협약서를 조그맣게 하나 딱 넣었어요. 협약서를. 안양시하고 무슨 확정된 것처럼. "안양시에 민원도 전혀 없는 이전 적지를 찾았습니다. 안양시와 구로구가 민원 윈윈 사업으로 공동추진합니다. 구로구는 기지창에 관해 녹지공간 확보와 구로역세권 벨트 개발되고 안양시는 기지창을 받는 대신 석수역, 명학역 6.4㎞를 지하화합니다. 기지창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옮겨갈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약속했고 그 땅은 주거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민원도 없는 곳입니다. 누가 안양시장이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공약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것이 이성 구청장님 공약내용입니다. "신도림역, 오류동역간 4.8㎞ 지하화, 5개 역사 민자유치하고요. "지상부지 12만 5,000평을 녹지공간과 생활복지의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임기 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이면 임기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였으니까 그 임기를 이야기하는지 앞으로 3년 연속 구청장을 하실 임기를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공약을 실현한 데는 구로구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토지주, 주민, 구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설득력 그리고 실천 의지입니다." 이렇게 이성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참 좋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 여기 뛰어나다고 홍보도 많이 하시던데, 부구청장님! 구로기지창 이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이것 나중에 구청장께서 임기 동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진도가 나갔으면 책임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인철도 지하화 건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이 구로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에 구로갑 지역에 모 국회의원 후보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인철도 지하화가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인천광역시도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도 해당이 되고 구로구와 연계되는 이런 3개 도시가 협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과물은 없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 공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구로구가 아닌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다른 지역, 경기지역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해당 지자체 시동걸었다. " 참 놓은 내용입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임기내에 수도 없이 우리 주민들께 거론이 되어 왔고 2008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0년도, 12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니까 그때는 지하화 서명운동까지 벌였었죠. 10만명 서명운동인가 100만명 서명운동인가 벌였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조용하게 사라지고 말도 없고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흐지부지하다가 영락없이 선거 때만 되면 또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며칠 전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구로갑지역에 모 후보께서 이런 공약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내놓았습니다. "구로가 빨라집니다. 항동, 온수, 궁동, 개봉1동, 고척동을 잇는 지하철, 항동·고척선을 신설하겠습니다. "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대중버스노선 연장, 마을버스 신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여러 고민과 궁리를 거듭한 끝에 항동 고척선 지하철 신설을 준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대개 중요합니다. "이미 수차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 이미 수차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로구와 협의를 진행하였답니다. 지하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의 공문 하나, 구로구의 공문 하나, 서울시의 공문 하나 이렇게 딱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항동 온수역, 궁동을 거쳐서 개봉1동, 고척동으로 연결되는 지도까지 그럴싸하게 해놨습니다.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섰고 준비가 됐습니다. 올해 말에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지하철 신설안을 반영하여 조속한 진척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물이 나갔고요. 그래서 구에 이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라서. 교통행정과 아침에 국장님부터 찾았더니 국장님 바쁘셔서 못 왔고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과장이 오셨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 2019년 11월 28일 구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신규 철도노선 제안 검토요청(구로항동~강서권역) 쭉쭉 내용 생략하고요. 제안노선 서울항동~지하철 9호선 등촌역 해놓고 항동택지개발지구~온수역~오류고~매봉초교~신정네거리2호선과 연결되는 곳이고~목동역(5호선)~등촌역(9호선)과 연결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목동역 5호선, 등촌역 9호선 이렇게 총 연장 8.5㎞ 구로구에서 이렇게 점을 딱딱 찍어서 이러이러한 지역이 거점 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냈죠. 이것과 모후보가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이 지도 형태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지하철 항동 고척선 신설, 신설한다는 거를 반대할 주민은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제안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예비후보자를 보내신 분은 이 지역에서 자그마치 20년간 국회의원 출마하셨고 최근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죠. (

의석에서 - 의장! 시간이 너무 오버되잖아요. ) 현재 1년 짜리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한 명이, 한 명이 이것을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우리 주민들이. 아니 이것은 명색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번개에 콩 볶아먹듯이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출마할 의향이 있었으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위원장님 이제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서가 있으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거 얼마 앞두고 내용을 보니까 차관 면담한 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웃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나는 참 이분이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갑자기 공약을 뜬금없는 공약을 내놨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네요. (웃는 의원 있음)

부탁드립니다.

준비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