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제2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억연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안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9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15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6,640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억 9,800만원이 증액된 51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131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247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등 36억원, 보조금 151억 1,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5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정책사업비 1,112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 재무활동비 6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태풍 미탁 지방하천 등 재해복구사업에 80억 2,000만원, 태풍 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에 45억,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52억 5,100만원,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사업에 35억 1,000만원, 건지∼자원 도로개설사업에 33억원,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31억 5,300만원, 어촌뉴딜300 사업에 24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주로 태풍 피해복구와 SOC 투자사업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2개 부서의 2개 항목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억제 및 사업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 3,0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