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안에 도봉문화재단과 기획재정국 안에 시설관리공단 포함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억3,592만9,000원이며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본경비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량비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급량비 지금 청구하신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4명은 12개월이고 1명은 10개월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개월짜리는 왜 이렇게 10개월이죠, 기간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급량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를 하면서 급량비 지급에 대해서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급량비 지급을 개인별 계좌이체를 했었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의 원칙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급량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규정상 줄 수가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해서 급량비 지급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권고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모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지금 108명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10월분이 된 것입니다.
중앙
중앙고금숙위원
부처에서 권고받으신 것이 언제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요?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고받으신 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대행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급량비 지급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변경은 못 했고 2019년 10월부터 계좌이체에서 현금영수증카드 지급 방식으로 2019년 10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은데 미처 행정지원과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금년 1월 9일 방침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소급해서 이미 지급하셨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소급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은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그 뒤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난 것을 소급해서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12개월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0개월이죠, 10개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 앞에 24명에 대해서는 12개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고 기존에 모든 공무원들은 다 지급을 받고 있었죠.
이미
이미고금숙위원
지급을 받고 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미 12개월 2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계속 지급해 왔고요.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08명에 대해서만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것에
그것에고금숙위원
대한 급량비라는 것이죠, 지금 올라온 것이? 설명이 조금 저기 하지 않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급량비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급량비 8,000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러면 8,000원씩 1명에 대해서만 된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세부사업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것만 160만원 주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승현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문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4,315만원에서 5,373만원이 증액된 11억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381만원 그리고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숙의공론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의공론장 운영은 매년 사업별로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숙의공론장을 권역별로 약 3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이것이 저희가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의제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의제를 추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의제를 추출을 해서 거기서 압축을 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리고 나서 퍼실리테이터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이은림위원
줘서 500만원씩 3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어떤 의제를 어떻게, 그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역사회에 있는 의제를, 수많은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에 골목길 관련해서 청소 관련 분야, 안전하는 분야, 뭐 이런 교통이라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의 의제를 전부 다 추출을 해서 그 의제의 공통된 부분을 추려내고 또 그것을 축약을 해서 그것을 진짜 지역사회에 맞는 의제가 뭔지 추출해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4개 동에 전부 다 해서 동시에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로
권역별로이은림위원
3회를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방학·도봉권역 그 다음에 창동권역 그 다음에 쌍문동권역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해서 운영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우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받고 힘들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의회에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됐었다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좀 더 다음에 좋은 안건으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너무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만 유도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못 준다. 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다양한 의제가 올라오게 되면 같이 좀 공유해서, 참여예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기존 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추가되는 것이 그동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워크숍을 하시겠다라는 것하고 숙의공론장을 운영하시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비용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쪽으로 팀도 흩어져 있었던 주민자치 쪽하고, 흩어져 있었던 것을 주민참여예산팀이 만들어 지면서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숙의공론장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협치도 협치의제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숙의공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려는 숙의 공론은 시 참여예산에 들어갈 만한 사업들을 위해서 공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 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것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밑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동에 동지역회의가 좀 숙의공론이 되고 의제를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좀 이렇게 논의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을 권역별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또 동 안에서 필요한 부분하고는 이렇게 일치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은 구 참여예산보다는 시 참여예산을 위해서 권역별로 의제나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참여예산이나 시참여예산 그리고 동단위계획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같이 여기서 시참여예산만 딱 하기 위해서 숙의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동단위계획형이라든가 시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여기서 공론장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의제를 추출해 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것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로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공론장을 여러 번 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협치의제에서 하는 숙의공론 같은 것 하고는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약간의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복이라는 것이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권역별로 이슈가 된다. 라는 것이 예를 들어 창동권이다. 그러면 창동권에 창동에 사는 주민들이 한군데 모여가지고 창동 전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와 관련한 의제를 모아서 그것을 숙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쨌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숙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동단위에서 동지역회의가 너무 숙의 과정이 없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그냥 올라오다보니까 항상 주민참여예산 의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설위주라든가 발전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더 하시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권역별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그런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추가로, 참여예산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쪽으로 다 모여진 것이죠? 다른 데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든? 통합된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은 다 통합된 겁니다. 청소년참여예산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하나는 우리 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현상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워크숍이 올해 진행이 가능할지.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반기로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 상황이 좀 안정이 되더라도 항상 일정기간동안은 우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들은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워크숍을 하반기 연말쯤에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미 논의되고 참여예산들이 정리하고 할 텐데, 사실 이것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원래대로 보면.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사업공모라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정이 많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일단 미뤄서 하는 것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라면 굳이 서둘러서 잡을 필요가 없고 2차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억4,64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체육실 및 대강당 방음, 방화문 설치를 위한 시설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2층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지급을 위해서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기반 강화사업에 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운영비 분담금 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분담금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의 기반 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북카페 시설개선공사비 공사에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가족카페에 사무용 가구구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억9,62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출연금으로 6,13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사업에서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사업에서 등축제 지원비로 행사운영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1,4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절별 기획공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리예술공연지원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운영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문화마루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서 시설비 1,12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지원을 위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2억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NON-GMO가공식품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생활교육장 설치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억5,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위한 꿈담도서관 만들기 등 지원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 교육지원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운영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지급을 위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김용현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봉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6,1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단운영본부 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임차료를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3층 다목적회의실 임차료 및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 및 냉난방기, LED등기구 교체 등의 설치공사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사무실은 현재 다목적회의실 및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사무실 정비에 필요한 소요액을 업체 견적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를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액은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회의 공간 및 서고의 부재로 인하여 캐비닛 및 회의용 탁자 등을 구매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또한 소모품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및 회의공간을 확보하여 복도에 보관하던 캐비닛의 취약한 보안문제와 외부 공간에서 하던 회의로 인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재단 설립 이후 늘어난 인원과 앞으로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늘어날 사업규모로 인하여 사무실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현안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문화재단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추경신청하신 것이 건설기계조종사와 관련한 자동발급기 구매라고 하셨죠?
진홍
김진홍민원여권과장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진홍
김진홍민원여권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그래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10년마다, 또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이 2019년 3월 19일부터 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면허증 재발급수요가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면허증 발급을 종이비닐코팅 방식으로 합니다.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한 20~30분 소요돼요. 그래서 발급기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면허증처럼 PVC재질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분 이내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만족도도 향상되고 직원들 업무개선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면허증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진홍
김진홍민원여권과장
도봉구에 면허증 보유자가 3,689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한 856건을 발급했거든요. 올해는 그것에 못 미치는 700~800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꽤 수요가 많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필요하셔서 구매하신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민원여권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민회관 대강당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죠, 추경으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2,000만원을 추경비용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지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빠진 금액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세
부가세고금숙위원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데에서는 보통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만원을 더 올리는데,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범위 내에서 하려고요.
범위
범위고금숙위원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들어가지고 첫 번째 추경을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틈을 타가지고 행정관리국에서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슬그머니 다시 또 추경에 넣고 해 가지고 이건 저희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민회관은 지금까지 탈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안 된다. 전면적인 어떠한 용역을 통하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좀 어떠한 도봉구 관문에 있으면서 어떤 랜드마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 문제라도, 여기 보면 2층 사무실 환경개선 같은 경우 5,500만원을 올해 예산인데 또 2,000만원 올렸어요. 5,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000만원 해서 7,500만원으로 이렇게 총예산인데 이러한 부분은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요. 구민회관에 대한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 되면 제가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2층에 리모델링 부분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옆에 잘 아시다시피 의정동우회가 있었습니다. 의정동우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 결과물이 이번에 의정동우회가 행정지원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센터에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당초에는 저희가 의정동우회 그 부분만을 하려고 리모델링비를 잡았고요. 이번에 기왕 한 김에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 벽을 다 헐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으로 사무실을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 부분하고 이번에 새로 하게 될 의정동우회 부분하고 사무실에 있어서의 부조화 이루어진다. 기왕 한 김에 같이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쾌적한 사무환경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2,000만원을 부득불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강신만위원
부분 이해는 가지만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이견이 있듯이 그러한 부분, 저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대강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또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지나서 3층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것도 리모델링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좀 제대로 하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매년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몇천 만원씩 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히 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기순위원
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고요. 현재 추경이 6,133만2,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임차료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용현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3,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기순위원
지금 사무실이 3층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거기에 정수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죠? 상임이사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무실은 3층으로 이전하는데 총 현재 사용면적보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상임이사 김용현 현재 사용면적은 약 38평 정도로 사용을 했었고 새로 들어오는 평수는 약 30평 조금 넘는 평수로 확장합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이 사무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비좁은 상황입니까, 지금? 상임이사 김용현 네, 저희가 출범할 때 인원은 1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38평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해 오면서 인원이 증가했지만 사실은 회의실 및 기타 탕비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부족했지만 저희가 거기에 아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었지만 계속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확장돼서 현재 26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30평을 더 추가해서 기존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용량 초과했던 부분들도 그냥 사용하다가 이번 확장을 하면서 조금 더 구비를 하느냐고 거기에 정수기라든가 기타 등등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전체 부지매입 중에 임야가 포함돼 있는 임야 중에서 비오톱 1등급이 포함돼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자체, 제가 비오톱의 정확한 면적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간송기념관 건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건립 부지 내의 비오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나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예산이 3억5,16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사업목적에 날씨, 계절 상관없이 실내에서 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놀이터의 전체적인 면적 규모는 저희가 대략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부 조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 인원을 아직 산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놓고 하루에 10명, 2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짜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자치마을과는 이번에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로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마을북카페 시설개선 공사는 행복한 이야기 그 밑에 바닥이나 이런 것 갈라진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하부에 행복한 이야기하고요. 너른마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는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구조적으로 조명이 잘못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조명을. 그래서 그것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도 좀 높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닥이 균열이 심해서 데코타일 공사를 통해서 좀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산취득비 500만원, 너른마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자나 책상들이 그 당시에 예산이 어려워서 너무 저렴한 가구를 들여놓다 보니까 흔들리고 낡고 그래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공간들이 또 많이 문들도 닫고 있고 하는데 조금 주민들이 덜 이용하고 할 때 공사할 부분은 조기에 빨리 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너른마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쪽 통로가 공사를 하면서 문을 바깥으로, 반대편으로 내서 그쪽으로 많은 통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실 때 안에 의자하고 그것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사실 화장실이나 거기가 냄새나 실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제는 문이 그쪽으로 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쇄를 하고 거기를 창고나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6, 7년 차 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셔서 그 계획은 없으신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에 가서 기존에 화장실을 살펴봤는데요. 악취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진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운영진들이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옆에 새롭게 화장실이 별도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화장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운영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추경하시고 할 때 빠르게 결정을 좀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냄새가 워낙 나고 이래서 거기를 개선해 달라고 그때부터도 늘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들이느니 아예 거기는 바로 앞에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니까 폐쇄하는 것은 큰 금액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현장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쪽과 관련된 예산들을 반영하느라고 애쓰고 있고 정부에서부터, 저희 도봉구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K-POP 랜덤플레이댄스 상설무대 지원하는 것 2,500만원하고 공연 사례비 4,000만원 해서 6,500만원에 대한 것이 새롭게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 과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랜덤 페스티벌 문화광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그닥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레나의 착공 시점과 맞춰서 그 마중물의 일환으로 저희가 랜덤댄스 페스티벌 문화광장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공연을 주관하는 한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이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조금 조정한 것은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이것이 취소된 부분만 감추경을 하신 것이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
우이동이영숙위원
벚꽃축제나 이런 것도 지금 행사는 거의 못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등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가 작년에는 5월에 했는데 5월에 꼭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 벚꽃과 상관없이 등 축제는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정월대보름 행사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동
우이동이영숙위원
등 축제는 문화체육과지만 사실 동별로 거기 또 축제들이 다 있고 했었던 것이 다 지금 취소가 됐는데, 부서마다 그런 것이 감추경된 곳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실제 저희가 확보됐던 예산은 저희가 정말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지역사랑화폐, 이런 부분을 확대하거나 이런 데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노력들을 보였는데 저희 구는 모든 국에 관련해서 보면 감추경한 것은 거의 잘 없고 그 다음에 저희 본예산 때 많이 삭감됐던 것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의 고민도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문화마루 운영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786만원 올라왔는데요. 아마 도봉역사 하부공간에 마련된 곳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가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주체가 어떤 장소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거리예술단 공연기획 및 협업 등을 통한 그런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에
도봉구에이영숙위원
거리예술단이 구성돼 있는 분들이 여기 공간에서 협업하시거나 회의하시거나 이런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거리예술단 분들이 몇 분 정도로 모여 계세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예술단은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1차 선발을 이미 했는데요. 78개 팀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각각의 거리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하고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사실 거리예술 공연 관련해서 전체 운영하고 진행을 하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딱 고정적으로 계신 분들이 아니라 매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예술 하시는 분들 공모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는데 이 공간이 꼭 굳이 저는 필요하나, 어쨌든 그런 분들 매년 모집해서 논의할 때에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 구청이나 어디든 다 이용해서 다른 단체들도 하는 것인데 여기가 별도로 한 공간을 이렇게 하시고 또 운영비를 매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의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예술단의 구심점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생산의 다변화를 좀 갖고 그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갖고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팀이 넘는 곳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도봉구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물론, 총괄적인 것은 문예지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간을 빌려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공간 이용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작년 늦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서별로 협업을 안 하셔서 그래요. 사실은 공간, 쌍문역에 새로 2층에 생긴 또 문화예술 관련한 공간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말씀하신 회의실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봉역에 지난번에 만들어진 곳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 공간도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동역에도 두 군데 만들어지고 행정지원센터 밑에도 문화 관련한 마루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각자 자기 부서들의 당장 눈앞에 있을 때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확보들만 하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관리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 탁구대 6대하고 체육시설물 앞으로 하는 것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체육시설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중랑천변에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사하고, 곳곳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확장하시겠다. 라는 것 이해를 하겠고요. 어제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갔더니 현장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 안에 탈의실이나 이런 곳도 몇 년째, 수영장은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쭉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을 보니까 너무나 오래된 옛날식의 느낌이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곳인데 즉각 즉각 반영이 되어서 개선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 폐쇄되어 있어서 공사하기 굉장히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폐쇄되어 있는 동안 주민분들이 이후에 잘 쓸 수 있도록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어제 보니까 수영장 탈의실 같은 곳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탁구대 이런 부분도 한 번도 저희가 교체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낡았던 부분이었는데 개선 필요성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급식 식생활교육장 설치하시겠다고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교육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공공급식센터가 시 외로, 저희 도봉구 관 외로 나가다보니까 도봉구 안에 식생활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임대료를 구비로 부담을 한다면 리모델링비를 시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식생활교육장을 조성하려고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비 지원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공급식센터건립비 60억원 안에서 3억원을 리모델링비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건물이 우리 관내에 있었으면 그 안에다가 같이 교육장을 하는 것인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초에 시비를 40억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었는데 올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관내에 별도로 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는 동북 4개구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식생활교육장을 관내에 한다는 것은 도봉구만 이용한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도봉구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동안도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만들 때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누차 드렸었고 그동안도 그러면 그 교육은 지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하나로마트 안에 식생활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일부 진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교육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로마트에 있는 교육장 또한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성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도봉구에 식생활교육지원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정책과 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시비를 받아서 바른교육식생활배움터는 농협 안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농협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식생활교육장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 부분이 조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협 그 자리가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거기가 활용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랬는데 조금 멀리 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장 자체가 우리 청소년체육센터 안에도 요리 관련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봤고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지역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방과 후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할 때는 쓰지만 지역주민들은 거의 잘 안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다양한 곳에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꿈담도서관 만들기 6,000만원하고 국제화교육지원 4,000만원하고 환경개선비로 2억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첫 번째 꿈담도서관과 국제화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제화교육과 같은 경우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등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부 구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2억원 예산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조례나 규칙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에 구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3,000만원 범위 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꿈담도서관을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디에 만든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꿈담도서관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
학교이영숙위원
안에 정보문화 관련한 공간을 만드신다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6,000만원, 교육청 6,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개 학교니까 저희 3,000만원, 교육청 3,000만원해서 2개 학교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국제화교육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세그루 학생들이 나가는 부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추가로 증액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제화교육이 지난번에는 세그루 패션디자인고등학교에만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서 확대가 되면서 이번에 문화고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자치단체,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세부 계획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한 것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유기훈위원
산출내역서 14쪽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부분에서요.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1세트 8,600만원 이번에 구비 100% 편성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9시부터 8시까지인데 주차현황에 대한 표시기를 설치하시겠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늘리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본예산에 사실은 저희가 구민회관에 주차관리시스템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올렸었는데 사실은 구민회관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구청은 나름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밀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의 주차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이게 얼마나 비어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해서 주차하러오는 내방민원인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시간은 저희가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9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기존에 9시부터 20시면 8시까지였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시간 더 늘린다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고되는 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요금 시스템이 8시까지만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8시 넘어서 가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무인이라고 하면 보통 24시간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 비용이 추가 된다거나, 1일. 왜냐하면 야간 같은 경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출차라든가 몇 대가 남아있다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새벽같이 빼는 주변차량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의미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해 가지고 저녁에 1시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늘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시설의 편의를, 들어갔을 때 만원이라든지 몇 대 남았든지 그런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고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무인시스템으로 기계화 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출고는 다 할 수 있게 문은 열어놓잖아요. 들어갈 때만 못 들어가게 닫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상1층은 24시간 오픈을 하고요.
지상
지상유기훈위원
말고요, 지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하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에
지하에유기훈위원
지금 8시부터 차단해 놓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8시부터 차단해 놓고 나오는 것은 상관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차이는 그것입니다. 주차장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기훈
유기훈위원
8시까지 하는 것을 9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연장은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고요. 기계화 하겠다는 뜻으로,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계화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이 목적인데 상식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데가 늦게 들어갔다가 새벽같이 빼는 경우에 비어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시간 늘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하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방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상의 대부분을 기존하고 똑같이 인근 상가단지 아니면,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데 예를 들어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도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저희 세입증대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산을 더 들여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 들여가지는 저는 큰 의미자체를 못 느끼겠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 편의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지역주민이라면 그런 것이 의미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죠.
태근
오태근행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일반 주민이나 직원들이 새벽에 차량을 입고하고 20시 이후에 출고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으로 저녁 9시까지로만 하면 밤 10시에 나간다는 것은 10시간이 됐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주차요금을 면제하면서 그런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공휴일도 입고와 출고시간 그럴 때는 무료지만, 평상시에는 24시간 입고시간과 출고시간을 자동시스템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주차요금이 징수되도록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설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죠. 돈 들여가지고 들어갈 때 몇 대있는지 표시되는 것 없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고 지역주민 편의도 높이고 저희 세입도 증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이 그렇게 시스템을 하는데 적절한 지는 다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청사유지 및 방호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굉장히 닭장처럼 보이듯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저희도 사무실이 늘어나야 된다고 가서 보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바로 사무실 말고도 교육복지센터도 옆에 있어서 거기도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사무실과 교육장으로만 픽스해서 사업추진계획에다가 넣으셨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층하고 2층하고의 일부 리모델링 비용을 본예산에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번에 2층, 의정동우회가 나가면서 전체에 대한 사무실을 통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리모델링비고요. 잘 아시다시피 3층 시우회 나간 그 자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유기훈 위원님께서 3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물론 그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누겠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통 한 센터하고만 이렇게 고정으로 하면 사용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장이라고 하면 다목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 주체에서 하더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해야지 센터들 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편의로 자기내 공간만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해요. 그러니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교육장도 좀 다목적교육장으로 해서 필요한 곳들이고 교육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약간의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들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안 한 것만 제가 한두 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에 아까 문화예술공연, 그것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행사 감한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 그러면 등축제 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무대확장 설치도 지금 방학천하고 우이천 두 곳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관람석 무대를 그러면 어떻게 확장 설치하신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등축제를 할 때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9×9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9×18의 사이즈였는데 항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람석 무대에 주민들하고 같이 앉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주변에 서있는 사람 또한 많으면서 안전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2019년도에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이동 등축제 때 무대를 확장해서 한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무대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관람석에 있는 무대를 확장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무대와 관람석이 보통 하나의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관람하시는 분들의 면적을 좀 더 넓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행사할 때만 인가요? 아니면 고정으로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만.
행사
행사유기훈위원
때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를
행사를유기훈위원
위해서 그때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유기훈위원
감하니까 아까워서 올리신 느낌이 나는데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해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예요. 44쪽에 혁신교육지구 추진 부분에 워크숍 사례금, 이것도 잘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혁신교육박람회 행사 때 부스를 25개를 만들고 워크숍할 때 사례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시죠? 교육지원과 황영미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것 본예산 그때 심의했을 때 삭감된 내용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 박람회 하고 이렇게 마을에 그런 역량들이 강화되면서 마을에 자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수용해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고자 해서 일부 증액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혁신교육박람회 때 마을공동체 워크숍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부스도 늘리고,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25개가 아니었는데 25개를 더 늘린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 박람회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행사성으로 되지 않고 거기에 기해서 저희가 혁신구역과 관련한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같이 개최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사 때 가 봤는데 그렇게 바깥에서 부스 있는데 안에 강당에서 조용하게 할 때 별로 그렇게 참여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심의 중이니까 기존에 혁신교육박람회 내용하고 어떻게 내용을 좀 하시겠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보고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많은 참여 희망자가 있었고요.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50쪽에 대안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4,000만원 많지는 않은데 예하예술학교에서 초등부를 신설을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거기에 신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조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대강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에 한 층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올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한 개 층이라고 하면 위에는 옥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초등부를 그러면 몇 개 반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개 반 각 초등, 중등, 고등 다 1개 반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개 반씩, 그때도 어차피 에너지는 한 개 반을 하나 두 개 반을 하나 크게 교사들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규모 있게 오히려 하는 것들이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규모라든가 교실 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중등부나 고등부를 더 교실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초등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맞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초등부가 없다 보니까 초등부 신설 요구도 있었고 문의도 많았고 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등부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수요가 더 많고 요구가 강한 초등부 신설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부
초등부유기훈위원
그러면 한 개 반에 몇 명이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정원 2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중고등부는 다 인원이 적정하게 다 채워진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중고등부 다 거의 채워져 있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대기자가 몇 명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증축을,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지만 하게 되면 증축에 대한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 시기에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한
가능한유기훈위원
부분인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돼서 구비 100%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가능 여부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설계용역비까지 나온 것들은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이후 운영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고민되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계획을 좀 알고 싶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대안학교가 신설이 되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0%?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운영비 안에는 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부 다 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만 하나 좀 요구를 드릴게요. 저희가 1층에 쏘카를 하고 있잖아요. 1층 주차면을 한 면을 쏘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계약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은림위원
한 곳에 특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자료만,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특혜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자세한 서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한 내용 간담회에서 논의를 같이 하면 되고요. 문화예술 공연 중에 지금 감액된 것이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가 2,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만 감액을 하셨어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쓰셨다는 얘기네요? 행사는 진행을 안 했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되어서 진행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거의 1,000만원 돈이 나갔어요. 8, 900만원 가까이 그런데 행사를 진행을 안 했으면 예를 들면 위약금 형태로 계약을 했는데 중개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진행비가 거의 1,000만원을 다 썼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을 했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좀 아까워서 야간에 중랑천변에 계속 활용했던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실 지출 내역을 보면 1월도 아니고 2월에 지급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로 나간 것이 더 많기도 한데, 2월에 지급들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다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이 아쉽고요. 아무튼 자료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 거리예술공연 지원해서 K-POP 랜덤플레이댄스 문화조성 상설무대를 창동역 동쪽에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고가하부에다가?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무대를 설치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어떤 고정적인 틀의 무대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댄스 거울을 고정으로 하겠다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댄스 거울은 기본적으로 무대를 주관하는 예술인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면 거울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레나 공연 관련해서 마중물로 하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고정적인 거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제작 및 설치 고정식 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고정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고정을 해서 하기보다는 1차 6월,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실게요. 그러니까 해 보면서 고정식으로 해 가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에 어떤 역사 옆에 동측길 하부 고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가 너무 어둡고 지저분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것으로 신경제사업과에서 2,200만원 거기에 디자인 변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하고 이것하고 아무 상의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것 하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것 하면 둘이 돈만 쓰는 것이죠, 예산 낭비되죠? 여기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논의해서 양쪽에 논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혁신교육지구 안에 마을공동체 워크숍, 기존대로 안에서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예하예술학교에 한 가족 두 지붕이 되면서 공간에 대한 부족 문제 때문에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한 가족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공간 부족 문제는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 황영미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부 교실의 신설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구분하자는 말씀이신지는 제가,
아니, 지금 거기에 건물 자체를 이용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랜드와 나눠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어차피 운영주체도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처에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것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런 대안학교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활용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만 좀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랜드라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방식만 조정하면 제가 볼 때는 증축할 필요 없이 그 공간 활용하고 그다음의 주민들의 과정도 같이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증축 굳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랜드 건물을 보시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랜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최소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1개 실을 더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검토하고 고민 끝에 옥상에 1개 층을 중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 자치마을과에서도 동별 특별 축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는데 사실은 봄에 이루어질 축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 축제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못 할 상황이 되버렸죠. 실제로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아마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리를 좀 하셔서 그것을 감추경을 하시고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무슨 계절 축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조정을 하셔서 큰 틀에서 예산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도 이뤄지지 않을 축제들은 안 이뤄질 것 같은데 놔두고 새로운 축제는 효과성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을 동일하게 올라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 노력들의 의지가 안 보여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추경예산을 짜실 때 좀 미흡하게 짜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이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이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필요한, 진짜로 효과성이 있다고 언급하시는 것,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 내지는 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 논의할 때 감안해서 하고요. 필요한 사항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의견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문화재단을 포함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창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3억6,783만원으로 일반회계 141억4,317만원과 특별회계 2억2,466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32억1,008만원 보다 2.23% 증가한 6,575억7,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잉여금 137억1,893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억2,424만원으로 총 141억4,31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2,46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정예산 357억3,334만원보다 11억5,214만원이 증액된 368억 8,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3억7,0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0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5,734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6억원 기본급 경비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7,4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설치운영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최승묵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54억8,760만8,000원 보다 3.0% 증가한 159억5,15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135억8,443만원 보다 2.7% 증가한 139억5,466만9,000원,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19억317만8,000원 보다 4.9% 증가한 19억9,686만6,00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1쪽 경영지원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정기승급일과 기본급표 변경, 임금피크제 감액기준 조정으로 인건비 3억822만4,000원, 퇴직연금 부담금 2,595만원, 복리후생비 2,373만7,000원을 편성하여 84억8,572만2,000원 보다 3억5,791만1,000원이 증가한 88억4,3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2019년도 체결한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위수탁관리 협약에 따라 도봉다가치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2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주차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정기승급일 및 기본급표 변경, 임금피크제 감액기준 조정으로 인건비 8,123만5,000원, 퇴직연금 부담금 666만5,000원, 복리후생비 578만8,000원을 편성하여 18억8,515만5,000원 보다 9,368만8,000원이 증가한 19억7,8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포함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67쪽 봐주시겠습니다. 도봉다가치센터 현장방문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개 섹터로 구분해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공간들이 구조나 공간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이라고 판단됐고요.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처음부터 구조가 설계됐어야지 입주팀들이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보면 공간이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또 벽은 현재 임시칸막이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그랬는데요. 지금 벽 같은 경우는 임시칸막이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량철골조로 된 고정식 칸막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용도에 맞게 구획이 정리가 되고 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공간에 활용되는 사업이 늦게 선정되면서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입주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와 입주해 있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부서 간 업무공조가 여러 또 부서로 갈라져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기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벽이 이미 고정식으로 해서 칸막이 변동, 헐어서 늘린다든지 했을 때도 물론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특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칸이 획일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 경우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늦게 되면서, 그 부서에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된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쯤에 주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주체하고 관련 소관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해결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태로 봤을 때에는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되기 어렵다는 점이 더 문제죠. 그래서 사업부서든 추진부서든 이것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향후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조적인 문제들, 용도에 맞게끔 설정을 했더라면 어디는 5명이 근무하는 데 있고 어디는 30명이 근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좀 소홀하다보니 이런 커다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나중에 문제점 생기고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부터 하겠습니다. 59쪽, 세부사업산출내역서. 59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000만원인데 이 메시지 전송 서비스사용료가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이죠? 기존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추가로 더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문자발송에 따르는 요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대상이 도봉구민만 합니까? 아니면 인근까지 다 하시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도봉구민만 하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구민한테 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재난 문자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전화번호를 우리가 알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KT, SKT, LG U+ 이런 통신망에 의해서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기지국의 보통 송신거리가 많게는 12KM, 보통은 3~4KM 정도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지국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송신을 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도봉구민, 왜냐하면 저희들도 많이 받는데 전국에서 오거든요. 살지도 않는 곳에서 까지 와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이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근처의 기지국에서 뜨면, 사실 저희가 경기도 하고 접점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 경기, 도봉, 강북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다 연결되어서 받을 수 있죠.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와서 공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울려서 요즘에는 잘 보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가고 있는지 제가 평소에도 궁금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관리라기보다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지국 내에 송신거리가 아까 제가 3~4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의정부, 노원, 강북, 멀게는 중랑까지도. 저도 중랑 것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도봉구민한테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구마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구가 동시다발로 겹쳐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에서 접점으로 해서 받으면 인근 구에서는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개인을 딱 집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는 예산이 4억735만2,000원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 메시지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뭐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체적으로 4억7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이번에 4,000만원 추경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가지 않아야 효율적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은 되어야 하는데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여러 군데에서 불필요하게 오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 구비로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100%.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구비에서 4,000만원은 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물론, 4,000만원 속에는 단순히 재난문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여권과의 민원접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구립도서관 휴관 메시지랄지 의약과, 지역보건과, 동주민센터 교양업무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예산 4,000만원 전액으로 문자메시지로만 얼마였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한 4,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에요
기존에요유기훈위원
. 그러면 8,000만원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4,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재난문자발생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 사태로 해서 아마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도 불만이 있어요. 또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불만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들이 문자를 개인이 받지만 그것이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는 문제이고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희 또한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인근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기존에 점검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 그냥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무료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것은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라면 아마 그 민원은 또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동북4구 인근 구하고도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지금 다 진행이 되는지 비용 대비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공동대응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2쪽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 이번에 6억원을 올리셨는데 국비, 구비가 50%씩 해서 국비는 50% 3억원이고 어쨌든 전체 6억원을 올리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쭉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과거에 없었던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된 것이에요. 아, 2월에 선정이 돼서 요청하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하기 힘들고 전국 지자체가 한 240여 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기훈
유기훈위원
몇 군데서 신청해서 몇 군데가 됐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정확한 신청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지자체마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93개 신청해서 30개 선정됐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정도 된 것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선정됐으니까 구비로 50%를 들여서 한다.라면 재난 뭐라고 하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주로 이 사업이 CCTV 연계사업인데요. CCTV가 총 5개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112센터 긴급 영상 송출하는 것, 112 긴급출동하는 것, 그다음에 119 긴급출동하는 것,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5개 CCTV망을 연계해 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것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CCTV망을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데
망인데유기훈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냐 무슨 비용이냐는 것이죠, 비용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통신망을 연계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기훈
유기훈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물론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 비용이 무엇을 어떻게 뭘 깔아서 연결을 해 주는 것인지, 프로그램비를 구입을 하는 것인지 뭘 이렇게 잘,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에 CCTV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직원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하고 직접 연계해 주면서 경찰서에서 보면서 어떤 업무처리도 할 수 있고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에 직접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같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하게끔 만들어 주는 어떤 기본적인 망이 되겠습니다.
망을
망을유기훈위원
구축하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한 번 이렇게 해서 망을 구축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비용이 추가 발생하거나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한 번만 구축해 놓으면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는 인프라 구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라든가 뭔가 더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뭔가 더 스마트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비용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측에서는 약간 절감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많이 절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와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하고 막 연결이 되니까 CCTV망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력 낭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축소할 수 있죠.
저희
저희유기훈위원
구의 CCTV 관제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절감된다든가 에너지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기존대로 운영되죠.
하는
하는유기훈위원
것이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관제 통신을 갖다가 소방서와 경찰서가 함께 움직이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추후에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서. 67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7,466만6,000원 구비 100%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그러면 4명을 채용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분이 안 계셨습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3년도 9월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어요.
기훈
유기훈위원
서울시비로 100% 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19년도 작년까지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11월에 이 사업을 폐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2월까지는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로 시비 100%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지금까지는 그 업무들은 그러면 센터장만 있었던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사 두 분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를 다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분이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두 분이 하시는 것이고 추경이 되면 4월부터 하는 것이고 그런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지금,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9개월로 해 놓으셨거든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업상담사분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구인·구직 등록 활동을 하셔서 많은 일자리를 연결하고 했는데 현재는 구청 민원여권과에 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전화 받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혼자서 업무를 다 맡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들은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월 급여는 생활임금만 1만530원 해서 6시간 해서 1일 6만3,180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월급으로 월차, 주차, 다 출장비 하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한 23일을 근무한다.라고 치면 약 18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이 더 들어가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근무를 하신다면, 이것이 어쨌든 방문해서 구인 업체 발굴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취업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구인 업체 주로 발굴하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외부에 출장해서 구인 업체들 방문하면서 일자리를 가질 곳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인가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저희한테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한 구직자 중에서 그 회사하고 매칭이 가능한 인재를 그 회사에 추천도 하는 그런 역할을 직업상담사가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직업상담사예요, 이분들이? 직업상담사를 뽑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급여를 드리고 직업상담사가 지원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직업상담사 모집을 할 때 보면 경쟁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는 제대로 된 분들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하시는 정도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적당한지는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면 오히려 더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적으로 10개월, 9개월 해서 4명이서 계속 하는 것이라면 저는 좋은 일자리로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만큼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저희 직업상담사들이 구인등록이나 구직등록을 한 것을 보면 구인등록에는 약 1,400건 정도 직업상담사분들이 구·이직 등록으로 해서는 3,500건 정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실질적인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자체도 채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왜 네 분이라는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냐면 저희가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창동, 권역별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하는 업무 대비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과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관련해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로 넘어와서 정착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350만원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하고 전용회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때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600만원 예산 중에서 250만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350만원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인데, 예산은 600만원 생각은 하셨지만 그때 250만원만 예산으로 본예산 때 신청하신 것이 왜 250만원 하신 것인지?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6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작년에는 250만원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다가 올해 그것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가가 돼서 600만원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3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250만원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해서 추가 편성하게 됐다.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것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급 인상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기본급 변경하는 금액이 3억3,188만5,000원 그리고 임금피크제 금액 기준 조성이 498만2,000원, 정기승급일 변경해서 2,104만4,000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3억5,791만1,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기본급이 10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본급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단 직원의 임금체계는 공무원 직급이 두 개 직급 하향된 직급의 기본급 90% 하고 81%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공무원 9급에서 6급까지 승진 평균 소요 연수는 15년, 그다음에 공단 직원이 8급에서 4급 최저 소요 연수가 15년 되거든요. 그동안에 공단 노조에서 17년 노조 생긴 이래로 19년까지 임금에 대해서 동일가치 동일임금, 그쪽 주장은 그런데 우리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13차에 걸쳐서 임금협상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7차에 안 돼서 서울시 노동지방위원회에 가서 조정절차로 겪었고 조정이 안 돼서 파업도 노조에서,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1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지금 협상안으로 임금 올려주는 것, 두 직급 아래에 100% 주는 것으로 협상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의 최저임금 미달 직원이 현행 한 60명 되고 이것 생활임금과는 관련이 없지만 따져본다면 생활임금 관련자 미달 직원 한 119명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돼서 준다고 하면 임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과 공단 직원의 평등한 대우에서 조금 불평등한 그러한 부분이 조정이 되고 또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에 대한 이런 경제적,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한 협상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순위원
그러면 임금인상이 기본급 인상이 되게 되면 공단 전체 근무 직원들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이 임금이라는 것은 자꾸만 받아 놓으면 더 받고 싶은 것이 심정인데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5개 공단 중에서 저희 임금 수준이 이렇게 되면 평균 한 4,000만원 정도가 돼서 13위 수준이 됩니다. 우리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하면 굉장히 어느 수준 이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15위 됐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이사님께서는 생활임금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은 간단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시간제, 단시간근로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커버가 안 되는 최저의 문화생활을 할 정도의 그것을 주는 것, 그러다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던 일거리가 있어서 10시간이 넘든 현시점에서 일을 해서 봉급을 받는다면 그 임금 자체를 넘어 받는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연봉제나 호봉제 또 정년제로 보장된 그런 직원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렇게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라든지 또 근속이라든지 호봉 또 임금이라든지 체계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직군에 대해서 최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줘야 된다.하는 맥락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대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기본급이 인상되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이 맞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돈 많이 받으면 일도 많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돈도
돈도김기순위원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액 부분에서 지금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중에 도봉다가치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다가치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최소한의 규모의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자체의 삭감이 아니라 공단 전출금이 아닌 직접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홍보전산과의 메시지 전송 서비스 사용료가 재난안내문자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재난안내문자 지금 수시로 들어오는 재난안내문자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재난안내문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냅니다, 통신사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통신사에 내고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건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장 정홍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난안전문자는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럴 때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100건이 가면 보통 우리는 보통 문자는 건당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 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통신사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면 누구한테, 몇 명한테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책정해서 주냐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마 금액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문자 하나당 얼마씩 되어 있을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의 문자종류를 보내는데 얼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확인해 볼 때에는 재난안전문자는 통신사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심의하기 전에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통신사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올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에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외의 문자서비스 보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문일 경우에는 한번 보내는데 27원, 그런 형태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내지는 구청 명의로 여러 차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서 그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반적인 재난안내문자 자체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직원전화번호 앱 구매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직원들 휴대폰에다가 새올에 있는 정보를 집어넣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168페이지 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인프라 구축에서 서비스망이라든지 망 연계 보안시스템 교체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직원전화번호 앱 구매설치를 하신다는 것.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직원전화번호 앱 구매설치는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앱이 깔려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아이폰이라든가 최신폰들은 거기에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날 버전이다보니까. 그래서 최신버전으로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도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업그레이드나 이러면 되는 것인데 새로운 앱 구매설치라고 하셨다는 말이죠, 2900만원을,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 사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새로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에서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만 시켜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새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새로운 휴대폰 종류가 나올 때 마다 매번 이 앱을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전 업체가 업그레이드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업체하고 처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휴대폰은 계속 새롭게 개발이 될 텐데 개발이 될 때 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앱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그럴 때 마다 다시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몇 명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사실 외근 중에서 필요한 것이지 내근일 때는 어차피 새올에서 검색이 다 되고 자체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외근자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전화로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 금액을 들여서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번 설치하게 되면 보통 내구연한이 6~7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다 정리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존업체가 그러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아이폰 지원이 안 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이폰은 어느 정도의 아이폰이요? 아이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아이폰은 지원이 안 됩니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살 때 아이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셨다는 얘기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시스템 자체가 그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10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을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그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른 업체, 지금 하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한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 줄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반적으로 한 6~7년 정도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 처음 구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13년 2월에 구매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폰 쓰는 사람은 전혀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안드로이드 10버전이 나온 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안드로이드 10버전 올해부터,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10버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보안이 강화되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인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업체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가 그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업체는 존재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고요. 일단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이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최초에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관련된 부분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사용기한이 지나서 라이선스 형태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바꿔야 하는데 바꿀 부분을 이번에 안드로이드를 합성해서 같이 가는 것이니까 시스템이 다른 부분을 적용해야 되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라이선스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논의하는 중에 정확하게,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주십시오. 저희가 논의하면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계망 설치유지비가 시 공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액을 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2배가 넘는 비용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그냥 달랑 공문 하나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책정했을 때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바뀔 때도 근거가 있을 텐데 250만원에서 5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배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설치하는 장비나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50만원을 통보를 받았고 올해는 회선료하고 장비임대료 또 설치비, 철거비, 유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를 각 구청이 받아서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분명히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물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2배가 넘는 금액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그러면 전년도에 처음에 이것을 시에서 책정예산을 잡으라고 할 때에 근거를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요, 이번에 바뀌는 공문하고 한번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봐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하면, 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인가 그렇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6월에 했으면 이것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구가 5월 이전에 추경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니까, 다행히 추경예산 편성 기한이 맞아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맞았다고 치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추경 안 해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귀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황귀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3,819만6,000원에서 2억9,354만9,000원이 증액된 20억3,17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제사업과입니다. 신경제사업과는 3개 세부사업에 2,3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미관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로 160만원, 2018년 창작인력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분으로 31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 세부사업에 2억6,96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 부족분으로 600만원, 신도봉중학교 옹벽 하부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6,000만원,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비로 구비 매칭분 1억1,372만원,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으로 8,991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산출내역서 82쪽 봐주시겠습니다.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봉중학교 옹벽 하부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부조벽화 등 사업이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블록
보도블록김기순위원
교체하고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조명은 설치를 했고요. 25~26일쯤 저희가 야간에 조명을 들여와서 설치안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보도블록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얀 바밍은 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나무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4월 되면 철거를 했다가 세척을 해서 내년에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보면 보도블록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요. 보도블록은 황토를 구워서 만든 보도블록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시멘트 보도블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마를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계석도 파손된 부분이 없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경계석도 지금 대리석입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외부색깔이 좀 변해 있다고 해서, 어차피 돌인데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연마해서 다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예산절감 차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연마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옹벽을 환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보행환경을 개선해 놨는데, 지금 있는 블록이 10여 년 전에 설치한 것이라서 지금 환경과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 학생들, 주민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분 좋은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보도블록이 아직 10년 전에 해 놓은 것이라 지저분하고 세월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바꿔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저희 보도블록 교체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보도블록을 다시 한다면 소재가 뭡니까? 시멘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고열로 구워가지고 만드는 보도블록입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이 그런 식으로 가공이 됐지만, 옛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공법을 쓰지 않고요. 빗물이 내려도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패턴블록이라는 디자인이 들어간, 그래서 사람들이 걸으면서도 기분 좋게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패턴 중심의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석을
경계석을김기순위원
새로 교체하는 예산하고 경계석이 지금 파손이 안 됐기 때문에 와이어브러쉬라든지 글라인더 이것으로 다시 연마를 해서 하는 예산하고 따로 뽑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기순위원
신경제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창동역 동쪽 고가하부를 갈 때 마다 느낀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끔 보면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하기도 했었는데 기왕 고가하부 경관개선을 하는데 거기를 무슨 갤러리 그런 식으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200만원이 용역사업비로 올라가있는데요.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창동과 상계역 축을 잇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 도봉구 쪽에 해당이 되는데 1단계에서 1구간, 2구간 나눠져서 1구간은 창동역과 주차장 끝 부지, 현재 문화시설이 있는 곳 그다음에 2구간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개천까지 이은 부분인데요. 현재 1단계 공사를 마친 상태인데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실제 단계에서는 예산부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변이 너무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과 디자인심의 쪽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해당 금액이 나오면 서울시 예산에 반영 요청할 계획으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역사하부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심을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을 창작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밝아질 것 같고요. 기왕이면 단순하게 그림을 그린다기 보다는 스토리를 엮어서 좀 재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제사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가하부 교각도색, 고보조명, 광장 바닥 디자인 개선 등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과제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피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모아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어떤 디자인에 대한 정말 옆에 기반시설들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으로 의견수렴을 같이 해서 그것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시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 나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돼서 공사를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고금숙위원
디자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같고요. 저도 가서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 추진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로 창동역 하부, 이제는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교체하는데 정말로 이번 교체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 같은지 그것 좀 한번,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좀 더 골목상권 요즘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도블록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번 기회에 그쪽 쌍문역 골목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쌍문역 서측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쌍리단길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많이 상인들이 서측에 비해서는 활발히 사업도 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서측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색거리로 만들고 또한 아트테리오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융합된 거리로 쌍리단길하고 이쪽하고 서측하고 단절된 것이 아닌 같이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향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더 연구해서 사업비에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소상공인들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신경제사업과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미관개선 디자인 개발 용역이 일단 이번에는 저희 구비로 용역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어느 정도 시설비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지금 이 계획이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안에 하고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개선사업은 내년에?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시에서 예산이 6월이면 편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마치고 나서 시에 요청을 하고. 그런데 얘기를,
고는
시하고는이영숙위원
좀 얘기가 된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거의 얘기가 된 상태고요. 편성이 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영숙위원
거기도 공간 자체를 시에서 주도를 해서 조감도 나오고 했을 때는 바닥이나 이런 것도 그런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실행을 하고 났더니 너무 형편이 없고 주민들도 그 전에 비해서 깨끗해지긴 했지만 만족도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전문적인 디자인 개발 용역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올해 4호선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화 관련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그것을 어쨌든 올해는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야 당장 뭐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창동역 동측 공간에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한 6,000만원 이상 들여서 무슨 무대를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협의를 좀 하셨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듣고, 뭐지? 하고 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아레나 관련해서 착공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신경제사업과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면서 서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끼리도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현재 이런 예산을 좀 들여서 환경적으로만 깨끗이 해도 주민만족도가 훨씬 높겠어요. 조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4호선 지하화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아마 또 서울시에서는 예산 낭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당장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역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 현재 비둘기 배설물 처리하는 것도 보완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개벽하게 거기를 바꿔 달라는 것보다도 그것은 장기적 계획으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당장에도 더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가 만약에 타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경제사업과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시재생과에 다른 것은 말씀하셨고 창3동에 소규모 재생사업 실행용역,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골목길 조성 별도로 추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개별사업이긴 합니다만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안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0월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예산, 국비하고 구비가 50대 50이지만 그래도 외부 재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그쪽에 사업을 하자 그래서 공모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3개의 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그 다음에 구비 50% 해서 8억8,917만원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지금 예를 든다면 창3동에 장미길 조성도 했고 또 10억원짜리 사업도 그쪽에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창3동 주민사랑방에서 노원교까지 그 골목길 35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같이 그러한 형태 골목길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예를 든다면 쓰레기가 밖에 던져지는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일부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장미 골목길하고 다른 지역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만 좀 한번 하겠는데요.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미관개선 디자인 개발 용역인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동료 위원님이 동일하게 얘기한 것이지만 거기가 사실은 새로 뭔가를, 시설을 하거나 꾸밀만한 곳은 아니에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끝났고 어떻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용역을 2,200만원씩이나 줘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결과가 어디까지 나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1, 2, 3안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 이런 용역이 나온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 고가를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저분해 보이고요. 저도 가서 보면 이것이 정말 바꿔놓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현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각 이런 것은 사실 손댈 수 없지만 그것도 기술적으로 감싼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순 도색이 아니라 디자인을 새롭게, 옷을 새롭게 입혀서 환경을 바꿔내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 문제,
철웅
강철웅위원장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큰 문제가 거기는 노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점 대책은 세워봤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노점들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노점을 치워야 되는데 노점을 치운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노점을 못 치우면 전혀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노점을 못 치우니 환경이라도 밝고 깨끗하게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거기에 걸리는 것은 다 노점입니다. 노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치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을 치우는 내용 같은 것들이 용역이 나와봐야 돈만 쓰고 그 용역 결과 이행 못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계속해서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노점상도 보면 현재 이분들은 이쪽에 상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뒷면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천 이런 것으로 가려서 이런 것이라도 당장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것은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요.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고가하부뿐만이 아니고 고가 부분 그 다음에 상가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리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노점상도 계속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것은 또 저희 부서에서 건드리기에는 이것이 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골치는 아프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하나 둘 단추를 끼워가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맞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다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하고 나서 다시 그것에 맞는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것은 이중 삼중 돈만 쓰는 것이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디자인 설계를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서울시에 시행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뽑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어디까지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냐, 디자인 설계 용역까지 나온다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추진단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밝고 깨끗하게라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랑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각 도색이라든가 고보조명 그 다음에 광장 바닥을 디자인을 좀 많이 개선을 할 것입니다. 좀 밝게, 말씀하신 대로 밝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아까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용역을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창4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그리고 창동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도봉구청의 도시기획과 도시디자인팀, 디자인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누어서 그 부분에 원하는 바를 여기에다 실을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냥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시비를 크게 따와서 창동역 고가하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시에서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언가 변화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 변화를 다 줬잖아요. 줬는데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거기 지저분한 것들이 남아있을 데가 아니잖아요. 다 그것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1차가 아니라 그것이 최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한 것이거든요. 차량 동선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까 봐 우려가 되고요.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