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억7,767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5,301만원, 특별회계 2억2,466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393억9,785만원, 일반회계 299억6,147만원, 특별회계 94억3,638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4개 사업에 2억5,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활동사업으로 재난사고 현장대응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구매 및 유지관리비로 2,8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CCTV 관제센터 영상표출시스템 개선비 3억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제요원 인건비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편성에 따른 기본경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가로관리과는 2개 사업에 5,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급량비 편성에 따른 기본경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6개 사업에 24억8,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쌍문1동 276-3에서 363-1 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5,600만원, 창5동 270-2에서 269-4 간 도로개설 사업비 9억5,007만원, 도봉동 352-18에서 344 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5,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누원교 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동 465-9 도로사면 정비 공사비 7억원, 도봉로 588에서 노해로 259 구간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비 2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3개 사업에 3억3,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중랑천 등 4개 사업의 원활한 하천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로 2,526만원, 중랑천 다목적광장 진입 경사로 정비공사 사업 1억5,000만원, 중랑천 및 우이천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개 사업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차선 분리대 설치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단 방치 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대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증가분 2억2,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1,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수입 정산금 1억원,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 3,497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추가조성비 7,246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 상승 인건비 9,3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급량비 편성에 따른 기본경비 3,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지금 힘들게 여러 가지 우한폐렴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재난안전과에는 여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이나 현상들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수고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분 한분이 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 때문에 또 도봉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좋은 평도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 재난활동에 스타렉스 구입 한 대, 지금까지는 차가 없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 배차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 대응하다 보면 소방서에서는 긴급통제구조단이라고 해서 차량이 딱 펼쳐지면서 그런 것이 꾸려지는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텐트도 치고 거기 방진마스크라든지, 물건 같은 것을 쌓아놨다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해서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상황에서는, 추경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193쪽에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전 지상기기 환경개선정비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부터 도로과 주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가로관리과 등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지금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이라든지, 쌍문역, 그다음에 도봉로 주변에 보면 한전 지상기기가 한 200여개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대부분 이것이 불법광고물도 많이 부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낡고 또 비에 젖어서 녹도 슬고 굉장히 이것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나 또 양천구 같은 데를 몇 번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LED로 된 덮개도 있고 그다음에 트렐리스로 격자무늬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한 덮개도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LED는 강남구 같은 데는 너무 비싸고 개당 한 1,000만원 정도하고 트렐리스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0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환경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아마 도시환경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통괄적으로 추경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예측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잡아서 예측가능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계질서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시설비 특히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한전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0여개가 있는데 분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전에서는 이것뿐 아니라 전봇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벌어드린 돈이 어마무시하게, 옛날에 제가 첫 2006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한전의 무분별하게 늘어진 그 선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전봇대에 대해서 광고물 붙이는 것 이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한전도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점용료 우리가 받습니까? 과장님, 받습니까? 분전함에 대한 점용료를 어떻게 하냐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분전함의 점용료는 우리가 한전 측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 공중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따올려면 그 사람들이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와야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태이고 그다음에 창동역 쪽에도 이번에 정비할 때 그때 우리도 다시 그쪽에 지중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상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구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만 이렇게 하지, 다음부터는 다시 한전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분전함에 대해서는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곤란해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서, 한전의 횡포예요. 제대로 그것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설치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끊임없이 스티커도 붙이고 광고물도 붙이면 우리가 다 사람들 해서 떼고 이때까지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가 물론 거리환경개선을 해서 우리가 하면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고 한전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50%, 50% 하든가 왜 100% 우리가, 특히 추경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천구라든지, 강남구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있으면 그 이후에 나머지 개수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에요.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해야죠.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구는 안 따지고 돈 많은 구는 자기들이 그냥 하면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점용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점용료 너무 적더라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점용료는 법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한전 측에서도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50개를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향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이랑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다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로과장님, 창5동 부분도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면 시비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비확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이 올해 7월 말이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안 낸 부분은 자동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순위로 작년 추경부터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 올해 추경 계속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 이 문제는 실은 예산 많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예산범주 안에서 해야 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이 50대 50은 저희가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 못 해준다고 그랬다가 확보해서 포괄비로 아마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선 조건이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을 마련해 놓으면 마련한 것에 대해서 50%를 202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작년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이번에는 18건 정도는 얼추 저희가,
다는
하겠다는이경숙위원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상만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창5동은 왜 공사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창5동 주민센터 앞에 그 도로인데요. 거기에 불법주차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사유지라서 딱지를 못 떼게 돼서 거기가 보상은 얼추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사해 주면 주차단속도 하고 거리 개선하고 주민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공사비는 전체 다 반영이 한 군데도 안됐는데요. 추경에 이것만 공사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사고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해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도로인지, 사도로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면 도로인 줄 알지,
로에
도로에이경숙위원
대한 불편함만 호소하고 또 빈발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트럭만 주차를 하다보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전부 큰 트럭이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도 사고도 빗발치고 또 거기서 우발적인, 이것이 튀어 나와서 그것이 안 보여요. 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큰 차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에 해결하면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보상은 얼추 끝났기 때문에 공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변 깨끗이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22쪽에 방치자전거 적발 및 수거 용역사업을 이번에 1,000만원인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적발 및 수거용역인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2,000만원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도 예산이 부족한지 매칭사업으로 50대 50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 구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어쨌든 방치된 자전거가,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적발하거나 수거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직접이경숙위원
합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용역계약을 해서 수의계약해서 그분들한테 2명 정도, 운전수 하나 하고 그다음 따라다니면서 정리하시는 분하고 2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전거 타는 인원수는 조금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동역 2번 출구에 보면 2층으로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늘 흉합니다.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처음에 2층으로 할 때는 노점 있을 때는 그것이 깨끗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노점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것이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다고 어제도 또 몇 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지하철 타면 바로 와서 세워놓고 가는 것이 맞는데 접근성에서는 좋은데 그것을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관리를.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역은
역은이경숙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그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방치된 자전거는 그때, 그때 수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개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때 한 96회 정도, 96일 정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수거하는 결과물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은 면밀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재난안전과 엄청 재난에 대한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애써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희 차량 구입하는 것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한 번 재난안전과에 들러서 이것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차가
차가조미애위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는 스타렉스 구입을 한 대 밴으로 구입 하시는 것이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충분히 한 대 가지고 다 싣고 이런 저런 것이 다 혹시 되나요? 아니면 한 대 더 있어서 이렇게 같이 짐 싣고 이동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동 대처할 때 짐을 싣고 나가서 현장 꾸리는 그 상황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량이고요. 만약에 후속조치로 더 차량이 필요하고 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행정지원과 배차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은 물품을 넣어놓고 그것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텐트하고 의자, 테이블, 그다음에 발전기 같은 것하고 방진마스크하고 화재발생 했을 때나 아니면 재난발생 했을 때 이렇게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미리 실어놨다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를 구입을 할 때 당장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스타렉스 5밴 이렇게 한대 구입 이것보다는 조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우리가 가서, 도봉구청 재난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가보면 어디에 우리 구청 식구들이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119의 소방대원들이 와서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타렉스 하나 있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청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부분보다는, 실질의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일을
일을조미애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이렇게 보여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텐트를 치면 그 공간이 확보되고 거기에 도봉구 현장지휘소 이렇게 팻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조미애위원
쉬는 공간은 그러면 혹시 있나요? 혹시 재난이 있을 때 직원들 휴식 공간.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같던데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서 있고 그런데 의자를 좀 비치를 해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도 좀 필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뭐 차량만 있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처우개선까지도 생각하셔서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조미애위원
구입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조미애위원
과장님, 저희 마을건축가 제안사업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 있죠? 여기에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건축가라는 분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마을의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 중의 하나가 누원교가 도봉역 쪽에 있는 거기에 공간을 확보해서 차만 지나가지 말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좀 나누고 하여튼 이런 취지로 공모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통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인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을,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나중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결정이 늦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 6,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적인 용역비.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마을건축가가 제안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누원교 쪽에 광장 조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누원교는 광장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거기,
통할
소통할조미애위원
수 있는 공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누원교 위에 소통공간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른 데 어떤 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누원교 자체에는 현재 없고 206페이지 뒤에 보시면 교량 옆에다가, 206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광장조성에 교량 옆에다가 달아놓는 식입니다. 캔틸레버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약간의 소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추경이 끝나면 의자라든지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놓는 상황이 돼서 일단은 그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인데요.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공간인가, 지금 그쪽이 도봉천인가요, 그렇죠? 그 천인 것 같은데 그 천 쪽에는 지금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밑에도 지금 되어 있고 운동기구 공간도 있고 그다음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실은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으니 한 번 용역을 제대로 좀 하셔서 있는 공간을 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조건 마을건축가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 없는 것은 진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도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어떠한 것이 어떠어떠하게 되는지를 충분히 좀 아시고 그다음에 사업 결정하시고 타당성도 좀 신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이것 타당성 용역할 때 주민의견 설명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관계되는 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용역할 때 반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과
물관리과조미애위원
과장님, 그 하천 내 노후 화장실 개선이 있어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제공했는데요. 혹시 이것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노후인데 보니까, 하천 내 노후 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조미애위원
2008년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12년 된 것인가요? 아니네, 22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데 여기는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민원도 있었지만 노후되어서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조미애위원
2개소 있는 것을 재개선 하시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보니까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민원 들어오기 전에 노후 화장실이 사실 이것 말고도 많죠, 없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 내에 있는 화장실은 이 2개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2개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화장실은 그냥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화장실을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시설의 노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손된 시설물 정비로 차량·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것 중앙차선 분리대 설치하는 것 맞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하시는 조건이 있나요, 혹시?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도봉경찰서에서 의뢰가 일단 오거든요. 사망사고나 아니면 무단횡단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경찰서와 같이 설치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굉장히 사실은 미관상 보기가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없었던 부분이 생겨서 넓은 8차선이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구도로 안쪽에 보면 차선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한 4차선 정도 되고 양쪽에 차를 세우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중앙선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차가 겨우 한 대 빠져나갈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기에도 답답하고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데, 물론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무방비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도봉구 전체가 다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무슨 사고율을 보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협의하는 대로 다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봐서 무단횡단이 많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경찰서에서 제시한 사고 건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 주민들 이야기도 좀 청취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거기가 어떤 사고가 나는지를 한 번 보시고 진짜 중앙차선분리대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경찰서에서 사고율 많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그것도 쭉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해주시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조미애위원
들여서 해 놓아서 나중에 더 크게 우리가 또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무언가를 하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화장실은 우이천 어디쯤에서 개선할 생각,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것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식
박진식위원
창2동 쪽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쪽입니다.
거기
거기박진식위원
그 전에 설치했던 것이 발효식이였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수세식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십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화장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효가 안 돼가지고 넘쳐서 천변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해서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 예산은 잘 편성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볼라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도봉로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것이 사람이 다치지 말라고 볼라드 끝에 플라스틱이나 좀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부딪혀도 완충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이 다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지금 쭉 보면 전부 다 완충역할 해주는 꼭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꼭지가 떨어져 가지고 홈이 생기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담배꽁초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담배꽁초로 거의 다 차있습니다. 혹시 한 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볼라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혹시 올해 볼라드 예산은 없으신가요? 본예산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유지보수가 좀 부족하면 전체 조사를 해서 몇 천만원이라도 해서 추경에다가 좀 해서 교체를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볼라드를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볼라드 내에다가 전체적으로 광고 있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광고
광고박진식위원
조그맣게 소형 광고를 전부 붙여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현재 얼마 잡혀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0만원 있으면 여기 추경에 어차피 동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테니까, 혹시 얼마정도 더 하면 그쪽 라인에, 도로변에 할 수 있는지를 좀 주실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시급하게 시정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지금 해가지고 다는 안 돼도 일부분이라도 추경에 좀 할 수 있게끔, 또 6월에 추경 있고 한다니까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드릴테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큰 도로변이라도, 거기가 굉장히 흉물로 지금 변해 있거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 코로나19 예방, 방역 이런 안전 때문에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 재난안전과 이번 추경에 지금 코로나19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떤 예산 같은 것이 증·감액 되는 부분 같은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비하고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뭐 여러 가지 재난, 진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경제, 사회, 의료 여러 가지 참 힘든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급한 데 먼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끔 특히, 지금도 마스크, 참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죠. 언론에서도 보도됩니다마는, 마스크 사려고 줄 섰다가 폐렴증상 있어서 17세 소년이 사망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재난 차원에서, 다시 감염의 감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안 203쪽 차량 구입을 또 한다 그러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차량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벽같은 때 화재가 나고 그럴 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행정지원과 배차 받아서 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실어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텐트라든지, 의자, 탁자, 그다음 발전기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실어놓고 화재,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현장 지휘소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긴통단이 꾸려져가지고 하는데 저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휘소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오면 ‘구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 차량이 새벽, 밤 같은 때는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차량 몇 대가 지금 항상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또 상황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 차량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황실은 순찰용, 조그마한 차량 하나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야간에, 새벽에 항상 행정지원과의 차량이 몇 대씩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배차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부서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배차 신청한다는 것을 체계를 바꿔주면 되지, 체계를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면 기사가 새벽시간까지 당직실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이
당직실이홍국표위원
있잖아요. 우리 당직할 때 나가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당직 차량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당직실에 지금 기사가 요즘에는 있지 않고요.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그냥 나갑니다, 순찰 도는 것도. 그리고 저희가,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차량을 구입했다면 항상 운전직원이 재난안전과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전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관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문관이 저하고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바로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냐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운전을 전문관이 합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스타렉스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것이야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해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위원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비상재난 관련된 물품을 차에 실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터지면 바로 이동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대기시켜놓으면 되지, 차에다가 꼭 실어놓아야 됩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왜냐하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비상상태에는 1분, 1분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배차 간격도 차량 물건 싣고 이런 부분들로 벌써 순발력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양해를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한 번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사고 난 적 있죠, 관제요원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무슨 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파악 못하고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무슨 사고죠, 구체적으로?
관제
관제홍국표위원
요원이 그 주은 지갑에서 현금 빼고 한 사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네.
국표
홍국표위원
더 세세히 말씀드릴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건은 그래서 심사해서 그 직원은 지금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안 해야 되고 처음에 관제요원 뽑을 때 그런 것부터 정확히 봐서 해야죠. 어떻게 관제요원이 그런 사고가 나도록.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물욕이 없다 가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요.
그 사람 그 평가 자체가 그것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여기에서 그런 답변할 수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채용할 때 그런 심오한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냐고요. 관제요원이 그런 사고가 났는데 물욕 앞에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방지책 같은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설비 이것 설명해 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관제센터 정면에 보면 대형스크린이 있는데요. 그것이 노후화돼서, 그리고 노후화도 됐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것 기한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유효기간은 지금 모니터가 한 6년, 그다음에 영상효과는 7년이 소요연수거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지가 한 8년 정도 돼서 기구가 노후화도 됐고 옛날 기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교체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탈락된 그런 상황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아직 교체할 시기가 안됐다든지, 아직 그 시설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것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면 우리가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현장평가 같은 것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적사항이 됐고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지적사항은 언제인가요? 지적사항이 언제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월에 했습니다. 2월 7일.
국표
홍국표위원
국토부에서 2월 7일에 내려와서 이것 교체하라, 그렇게 한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월 7일에 내려온 공문 줘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져와 보세요, 직원 누가. 직원 누가 가서 빨리 가져와 보세요. 2월 7일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홍국표 위원님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CCTV통합관제에 지적받았다는 공문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가져오세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15명 해달라고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40명 가까이, 39명인가 되는데 이것 안 돼요. 법에도 없는 것 지금 자꾸 해 주는 것이에요. 급량비 개념이 급여 개념으로다 주는 것이에요. 직원 여러분들 급량비 주는 것이. 이것은 예결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분명히 이것은 100% 다 삭감해야 돼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다가 급량비주는 것은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세부시행지침,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지침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침이 변경돼서,
에는
지침에는홍국표위원
돼있지만 법에는 없어요. 지침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면 돼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급대상 내역을 본 위원한테 이것 가져왔어요, 115명.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예결 위원들께서 신경 써서 예결위에 가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 재난안전과는 공문 바로 가져오시고요. 이것 5,000만원, 한전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에 5,000만원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우리가 연말부터 도로과 주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한 6개, 7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거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거리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와중에 창동역 주변, 쌍문역 주변, 도봉로 해서 총 200여개 한전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광고물이 다 붙어 있고 또 지상기기 자체가 색깔도 그렇거니와 오래 돼서 많이 낡았어요.
해서
한전해서홍국표위원
쓰는 것이죠? 한전에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그것 변압기나 개폐기 종류예요, 지상기기는.
세요
보세요홍국표위원
,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는데 답변 들었는데 한전에서 변압기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미관으로 해줘야 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한전에서 변압기 자체는 하고 있는데 그 변압기 자체에 불법광고물을 붙이거나 그다음에,
기에
변압기에홍국표위원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붙여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한전 지상기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인다는 소리예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한전에서 미관을, 한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 과감하게 단속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과태료 물리고 과감하게 고발조치하고 이것 해야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전
한전홍국표위원
주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붙일까봐 그것 하는데 효과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다 더 붙여요, 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과감하게 단속업무를 안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정도로다가 광고물 단속을 안 한다, 그것이에요. 고발하고 해 봐요, 왜 하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광고물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류도
첨지류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첨지류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전 지상기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첨지류도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에 전화번호 나오고 다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는 없고요. 자기들 홍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붙였는지 대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잡아야지, 밤에 얘들 시켜서 붙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한전에서 하라고 그래요. 한전에서 미관을 위해서 한전하고 공문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런 설치를 하고 한전에 대부료 받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용료
점용료홍국표위원
받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용료
점용료홍국표위원
받으니까 당신들 아니면 점용료 이것 우리 취소하고 이것 이 시설 없애라, 한전에서 그런 공문 왔다갔다 하고 한 것 있어요? 미관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을 왔다갔다 한 것은 없지만,
못해
못해홍국표위원
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한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의회에서 5,000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전하고 그런 협의도 안 본 상태에서, 한전에다가 당신네 물건이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상기기가 200여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도시미관이 안 좋고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에,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일단 5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50개이고 5개이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사람들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그다음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개이고 5개이고 간에 이것은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의 공문 같은 것도 없이 독단적으로 구에서 예산 들여서, 주민들 돈 낸 것이에요. 요즘 경제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5,000만원씩 들여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전하고 정식적인,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협의가 있었냐 말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공문은 없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그런 협의를 했었고 한전 측에서 당장은 자기들도 어렵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무원들이 유관기관하고 하는데 가서 구두로다가 협의한 것 인정해 달라고 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구두도 협의고 구두로 가서 협의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가져오라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꼭 공문만 하는 것이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을
공문을홍국표위원
가져와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예결 위원님들 이것은 분명히 100%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여기도 급량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이런 업무를 위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다든지, 도로과, 먼저 도로과 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치유공원 만드는 데 있죠? 도봉동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도로진입로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엊그제 부구청장님실에서도. 지금 저희가 공원농지과에 녹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 내에, 거기에 도로 개념을 놓고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저희가 포장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이후로 또 포장을 해주면 사유지 부분들은 사용승낙이 없는 상태는 저희한테 다시 또 재소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그러면 그 녹지대에 있는 도로를 그냥,
지가
녹지가홍국표위원
아니죠, 현황도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현황도로가 저희가,
공원
국립공원홍국표위원
무슨 답변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연암 다리도 해 줬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연결된 도로입니다, 다.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것 도로가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자, 도로를 공원녹지과에서 해라?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도로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도로가 저희가 공원녹지 내에 있는 도로가,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자연암 다리 같은 것 왜 해 주냐는 말이에요. 해주지 말아야지 그런 개념이라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러면 준용도로라든지, 우리가 도로법 상에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준용도로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준용도로를 하든, 도시계획도로를 하든 각 과에 업무를 공유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머리 아픈 것은 타과에다 미루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할 것은 내가 해 주고 하면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이과, 저과에다 미루지 말고 그래야 주민들이 더 편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서로 미루면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장기미집행도로는 쭉 잘 돼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계속 작년 추경부터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그 일환으로 도로개설 하는 것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장기미집행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하면 어느 정도 장기미집행도로가 해소가 되는가요? 48건인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48건인데 시급한 것은 우선 저희가 하고,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됩니까? 나머지는 준용도로도 역시 보상은 다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나중에 보상을 또,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응급조치하고 지금 2020년도 1차 추경에 한 것은 우선 급한 것은 된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시급한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예산이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로과에서 보안등 개량공사 이것 노해로하고 도봉로 쪽에 하는 것, 이런 것 사실 한 2억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다 이것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똑같이 아까 저희가 도봉보건소 사거리에서 정의여중 사거리를 작년에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한전 주는 지중화로 묻히고 지상에 중계기라고 해서 네모난 박스가 나오는데 그 박스를 아까 가로관리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양쪽 서 있는데요. 등 기구는 바꿨습니다, LED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그런데 지주가 아주 옛날 것이라서 물론 지주가 기능을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그 거리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5개 부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로관리에 문제 되면 가로관리과, 광고물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LED 공사한지 1년도 안 됐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LED는 안 바꿉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복합해서 했어야지 등 기구 다시 하고 다시 지주, 지주 써도 돼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능상의 문제는,
국표
홍국표위원
별 이상 없어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가로를 깨끗이 하겠다. 도로를 하겠다고 하면 도색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주가 옛날 것은 재질이 조금 바뀌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주가 기능이 나빠서 교체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도 여러 번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은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주를 바꿀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 보니까 LED등은, 우리가 등 기구는 바꿨단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왜 바꿔야 되나. 뭐가 2억6,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거기에서 거리를 도로를 환하게 하려면 도색정도는 본 위원이 되는데 이것 지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색하는 부분과 지주는 그대로 놔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가로관리가 상당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가로관리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일환으로 디자인 쪽으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기능이 미약하다든지, 꼭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교체해야 되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능상의,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기능상의 이상이 없고 또 LED등 바꿨고 그러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주는 오래 됐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지 않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2억6,000만원씩 들여서. 이 부분은 예결 위원님들 가서 예결위에서,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바꾸겠다고 그러면 어떤 구민이,어떤 시민이 인정을 하겠냐고.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노후화가 돼서 정말 쓸모가 없다든지, 폐기해야 될 입장이라든지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서 봤어요. LED등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능상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2억6,000만원씩 가서 해야 되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1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이것 중랑천 다목적광장 가는데 진입로 공사 이것 얼마 전에 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뭐를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얼마 전에 한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 몇 년 안 됐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진입로가 있는데요. 그것이 폭이 좁아서 잘 아시겠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확장,
국표
홍국표위원
왜 거기가 폭이 좁다고 하셨나요? 이것 해놓은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광장을 만들었는데,
가는
내려가는홍국표위원
계단이 따로 있잖아요, 광장에. 계단도 있고 그런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을 만든 이유가 그쪽 다락원체육공원에 많은 차량들이 와서 주말이면 주차,
국표
홍국표위원
주차공간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광장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름철 한 때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그것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진입로가 그렇게, 또 옆에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그런데 진입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 하겠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필요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상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쪽에 주차수요가 많을 때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을 해놓으면 상시에 활용하게 되지, 주차장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좀 관리가 어렵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다락원 공원이 주차가 포화상태입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다 세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당연히 거기 주차장으로 쓰면 거기 쓰게 되죠. 상시 쓰게 된다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여름철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자, 여기 주차장으로 주말에만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스티커 같은 것 전부 다 발급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거기 들어가기 좋게 해놓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전부 다 해놓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을 말씀처럼 주차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요원
관리요원홍국표위원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추후에 지도과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장
주차장홍국표위원
목적으로 진입로 확장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목적
다목적홍국표위원
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겠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에요. 다목적 광장에 무엇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정도면 진입로가 더 필요치 않은데 진입로를 확장하겠다, 1억5,000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주차장을 하겠다?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진입로 확장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사실 천변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마는, 항상 수해가 나고 여름철 같은 데는 수해의 침수 우려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천변에는 시설물, 특히 주차공간 같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상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진입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다목적,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목적 광장인데,
목적
다목적홍국표위원
광장인데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름철에 토요일 주말에만 또 쓴다는 것도 문제이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주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제가 조금 오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진입로의 주목적은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차량들이 진입하고 나오는 그런 목적이 주입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 속에서 왜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주 목적은 그것이고요. 여름철 한 때 그렇게 사용을,
적은
주목적은홍국표위원
지금 이야기했어요. 주목적은 주차장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답변에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제가 답변 과정에 순서가 좀 어긋났는데요. 하여튼 주 목적은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하천 유지를 위해서 거기 충분히 다니고 있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경륜있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서 1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봉구에 자전거 보유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에는요, 4,209대의 자전거가 파악돼 있고요. 거치대는 55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무슨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방치자전거 적발해서 하는 몇개월 쓰는 용역비가 1,000만원씩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용역 사업비입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95회 정도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겨울철이나,
국표
홍국표위원
95번 하는데 1,000만원? 한 번 하는데 뭐,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왜냐하면 2명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수 하나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하고 해서 2명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인데요. 본 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구비 확보하라고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예산에 1,000만원 있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줘봐요. 어떻게 왔는가, 공문 가져와 봐요. 갖다주세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라고
뭐라고홍국표위원
왔습니까?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자치구 매칭 50% 이상 확보하라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 예산에 1,000만원 있지 않아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시에서 1,000만원만 해주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매칭 50%씩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에는 어떤 것으로 해서 1,000만원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 파악이 돼 있어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내려줬거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000만원 무조건 내려와서 2020년도에 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치자전거가 몇 대 정도 예상한다, 이것 나와 있습니까? 95회 지금 한다고 답변했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95번의 방치자전거를 처리하는데 2,000만원 쓸 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설계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설계를 해서 주거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갖다 줘 봐요, 어디 가져와 봐요.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져와
가져와홍국표위원
봐요. 자, 서울시 광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자치구의 자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4,000여대 있다, 4,000대 등록된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록된
등록된홍국표위원
것이 있는데 1년에 방치자전거가 몇 대씩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해서 추경에 이것을 해 주시오, 해야지.
희봉
백희봉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근거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95번 수거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무조건 공문 왔으니까 1,000만원 내려보내 줬으니까 1,000만원 추경에 해주시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전거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00대 정도가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4,000대에서 또 줄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아니, 4,300대 정도가 있고요. 거치대가 오백,
국표
홍국표위원
4,300대예요, 3,400대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4,209대입니다, 현황으로. 그리고 551대 거치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상시 순찰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치대
거치대홍국표위원
관리를 못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550군데 거치대 지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거치대 관리가 잘 되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전거
자전거홍국표위원
거치대 관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관리를 하면서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것이지, 공문만 내려왔다고 무조건, 자전거 거치대 관리 제대로 됩니까, 지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그렇게 공공근로,
항상
항상홍국표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인력, 예산 타령이에요.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답변하는 것이 예산 타령, 인력 타령, 그것은 핑계라는 이야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치대
거치대홍국표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치 자전거 대수 파악을 하고 95번을 해야 됩니까?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더,
리야
관리야홍국표위원
이왕 안 되는 것,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아니라니요. 그게 아니라니?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거치대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근거 조항도 없이 예산 달라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들여서 거치대 만들고 550군데씩 만들어 놓으면 그 거치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들여서 턱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고 서울시나 어디에서 공문 오면 예산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느냐고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깨끗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와서 답변할 때는 그런 앵무새 같은 답변은 잘 하죠. 실제로 나가보라는 말이에요, 현장에. 순찰 한 번 제대로 돌아보고 관리 한 번 해 보고 했나, 아까 재난안전과 공문 안 가져왔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공문이 아니고요. 현장점검 시 지도,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과장이 이런데 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평가 점검을 하는 것이,
문이
공문이홍국표위원
왔다갔다 하고 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공문으로는 안 오고요. 점검한 사항에 지적이 됐어요.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의회 위원들을 지금 허수아비로 아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아는 것이에요! 방금 한 이야기도 지금 뒤집고 말이에요. 방금 답변한 것도 순간만 모면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 과장들 여기 위원들 앞에 와서 질의답변하고 그럴 때 순간만 모면해 가지고 탁상행정이나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업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5억7,010만원에서 3억4,988만원이 증액된 179억1,998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9,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사업에서, 보건소청사 바닥타일 설치비, 청사방화문 등 도장공사비, 청사 화장실 석면함유 천장재 철거공사비 등 시설비로 8,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강당 의자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2억3,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1억4,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국·시비, 구비 포함하여 8,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4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서 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1,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7,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에서 생명지킴이 활동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량비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2,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홍국표위원
19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고, 요새 굉장히 힘드시죠,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시고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으로다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보건소는 매칭사업으로서 가내시 이것 서울시에다 이런 것 좀 해야 돼요. 가내시가 어느 정도, 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80%, 90%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본 예산에서 해야지 이것이 막 증액되고 감액되고 지금 이것 확정내시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는 지금 추경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마스크 벗고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도 지금 대부분 많은 액수가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보면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 계획했던 부분일 것이에요. 이런 것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석면 제거 같은 것은 벌써 본 예산에서 다 넣었어야 돼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예산이 누락됐다든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시설비 같은 것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석면같은 것 벌써 다 계획이 있을텐데 ‘석면 천장, 이것 철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추경에다가 넣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고 급량비 문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 이것은 법적으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만들어서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 혈세 낸 것 가지고 예산 가지고, 법적으로 없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15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결위원들 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삭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해야 되고 없는 것 만들어서,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건지소에서 기간제보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 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좌섭
송좌섭보건지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 비율이 총 인구 대비해서 18%, 17.59% 정도 되는데요. 연령대 별로 근력 운동 실천율을 비교해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처럼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아니고요. 근력을 유지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기존보다는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직원이 1명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인건비 쓰는 문제 이런 것은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본예산에 넣어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0개월 동안 한다든지, 11개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추경에 넣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저기 하겠는데요. 21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 보전금. 생명지킴이 활동비를 2만원씩 해서 150명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은 동 주민센터랑 보건소랑 자살예방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생명지킴이가 지금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한 명 당 네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네 분한테 중증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전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해드리고 SNS로 우울증 환자들을 조금 치료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월 2만원씩,
들을
이분들을홍국표위원
치료합니까? 치료를 해요, 이분들을?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치료라기보다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하다보면,
료를
치료를홍국표위원
한다고 그러는데 치료를 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치료가 아니죠. 치료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면 안 되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상담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분들한테 150명한테 2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월 2만원입니다. 월 2만원은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자원봉사 수준보다 낮은 금액인데요. 사탕이라든가, 무슨 간단하게 간식거리 조금 가지고 가서 상담 해주는,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선거법 저촉은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들을
이분들을홍국표위원
시켜서 뭘 사서 가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사서 간 것은 아니고 활동비로 주는데 그분들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안 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12월로 했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2개월을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1,8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디로
어디로홍국표위원
삭감이 됐어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마지막 계수조정에도 안 나왔는데 예결위에서 통보도 없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감된
삭감된홍국표위원
부분은 추경에 왜 올립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활동은,
국표
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왜 올리고 이분들 예산도 없는데 활동을 어떻게 시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예산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5년 동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1,800만원을 삼각해서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안줬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의회 심의 의결 거스르고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총 예산이 3,600만원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800만원이 삭감됐다면서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때 삭감이 됐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에. 그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삭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필요없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의회결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추경을 확보해서 추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추경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6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부분이고 7월부터는 중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원을 줄여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도 하다가 중단하겠습니다, 의회한테 압력 주는 것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사업을 줄여서 하라고 의결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사업을 줄여서 하라고,
여서
줄여서홍국표위원
하라고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맞을
맞을홍국표위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답변 정확히 하세요.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줄여서 하라,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50% 삭감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50% 삭감하라는 것이에요. 줄여서 하라는 것이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사업을 지금 7월까지는,
다가
하다가홍국표위원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다른 방안을 또 모색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따고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추경에서 된다는 보장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제가 추경을 따려고 열심히 위원님한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확정해 준다는 어떤 결정적인 것도 없잖아요, 결정해 주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본예산에서 한 것을 위원들이 번복해서 다시 또 해줍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답변은 본예산 때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그런 어떤 것이 없으니까 2020년도에는 50%만 해 봐라, 의결해 줬는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에요.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 그런 얘기란 말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집행부가 혼자 강행할 수 없어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사업을 줄이라든지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업무이고 의회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혼자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의회 위원들이 그때 당시의 위원들이 지금도 다 도봉구의회 위원이에요. 본예산 심의, 의결해 준 의회에서 번복해서 다시 이것을 해 준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의회를 압박해서 추경에 하겠다, 이것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대로 추경에서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한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추경은 동료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이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지원사업 안 그래도 저도 질문하려고 메모해 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봉구가 옛날에는 자살이 원래 25개 구 중에서 되게 높았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각각 노력도 했고 특히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 했죠. 그리고 동 사업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사 한 분씩 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좁혀져가면서 그물망처럼 해서 저소득층이나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들의 관심사이고 자살예방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부서에서. 복지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도 하고 또 동에서도 각각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도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또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165명이 활동을 하고 4명이 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씩 방문을 하고 또 주 1회 전화서비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되게 노력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65명이 활동을 했다면 50%로 줄여서 이 사업을 1년 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4명이 하던 것을 8명이 1인당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중대성이나 지역보건과장님께서 계획했던 사업내용대로 가되 조금 상황이 변했지만 그 사업은 끝까지 끌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또 추경이 있으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1인 고독사에 대해서나 여러 방면으로 이것이 또 중복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자살예방이라는 큰 틀로, 그래서 같이 다른 부서랑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특히 우한 폐렴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파탄 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텐데 하여튼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청사관리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서 100% 구비를 8,7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는 안 넣었나요? 동료 위원과 똑같은 질문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편성된 부분들이 개청된 이후로 한 번도 바닥공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왁스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왁스작업을 하는 것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낮은 수준의 왁스작업을 한 것입니다. 2000년 7월에 개소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와서 바닥이 위원님도 보건소 많이 오셨으니까 바닥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만족도 그것을 조사 하는데도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석면부분 같은 것은 예산에 저희가 급해서 그것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내부에서 조정하면서 우선 기획예산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잘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석면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건소가 환경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너무 지저분합니다, 바닥이.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것 뿐 아니라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되게 중요한 시설이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또 보건소가 이렇게 구청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장애인시설 그쪽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쾌적한 공간을 해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주민에 대한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본예산에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것이 아마 동료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될 것을 먼저 해서 계획적으로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고요. 또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도와주십시오. 바닥도, 벽도, 문도 진짜 형편 없습니다. 구청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싹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른 구도 보면 거의 구청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은 인원들이 또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적당히 업무량을 봐 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7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손을 본 곳이 없어요. 고쳐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와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우리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을 국가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국·시비, 구비를 갖다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삭감을, 감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 예방접종 부분하고 주로 예방접종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되는데 감액을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매칭 예산이 약간 줄어서 155만5,700만원을 감추경하는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예산비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이상이이경숙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기존에 했던 접종대상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감함에 따라서 같이 감액하는 것인데 예방접종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본예산에서 시설비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조성에서 이 부분이 본예산이었다고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던 부분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되어야만이 다시 수리도 하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칠 것인데 하루빨리 고쳐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과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가 청결이라든지, 깨끗한 환경도 더 우선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야 또 안심하고 보건소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공감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살예방사업, 오시기 전인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복지환경국하고 우리 구청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50%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부분을 50% 삭감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됐으면 우리가 현재 150명 정도 인원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75명으로 줄여서,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통장들하고 일부도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좀 75명을 줄여서 그 사업을 다른 부서도 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이 사업으로 150명으로 딱 해 버리고 지금 6월까지 써 버리고 이제 없으면 7월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를 줄여서 1년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그 당시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이것 50% 삭감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6월까지 쓰고 7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이라도 숫자를 줄여서 그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2015년부터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됐는데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복지환경국에서도 하고 있다니까요, 구청 내에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좀 줄여서 거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 지역보건과장이 동의했다는 그런 것은 제가 사실 들은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예산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갑자기 깎였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저희는 계속,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3,600만원을 주장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수조정에서 그냥 갑자기 깎이는 바람에 깎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갑자기 깎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중복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물론 과장님이야 동의해서, 되도록이면 달라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1,800만원 정도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이런 하에서 한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이유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한 것이지 안 하고 무조건 우리가 이것을 50%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우리 소장님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질의답변을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예산인지 모르고 무조건 50%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위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 정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그 정도도 감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50% 삭감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무조건 돈을 줘라, 안 주면 못하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해서 또 사업들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애당초에 계획을 축소를 해서 잡아서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세워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서로 애 많이 쓰시고 현재 보건소도 엄청 비상사태로 근무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 중복되지만 궁금해서, 왜냐하면 계수조정을 하려면 또 알아야 저희가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저도조미애위원
사실은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 삭감을 해서, 아까 보면 중복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더니 이것이 지금 타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전에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전혀 다릅니다.
전혀
전혀조미애위원
다른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을 저희가 한 번 쭉 읽어봤더니 한 곳, 뭐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50% 삭감돼서 다시 추경으로 올린 부분은 좀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볼게요. 이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25개 구에서 한 몇 위정도 하죠, 지금 자살률이?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14위입니다.
조미애위원
14위면 중하위권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래서 중하위권에 들어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많이 만나주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집어서 심도있게 논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예산 주시면 예산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이렇게 예산을 드리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저희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예산 지킬 때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좀 있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르게 삭감이 됐다, 추경 때’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거의 모르게 삭감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저도 인계 받기로 계수조정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가 일단 어찌됐든 한 번 위원님들 다시 계수조정을 할 때 상의 한 번 다시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잘 지켜주시고 저희 도봉이 그래도 청정지역이 들어가요, 사실은. 안타깝게 두 분이 계시지만, 청정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아니까 하여튼 우리 보건소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