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선주헌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영월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여성, 노인, 청소년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공공실버주택 내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수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회계연도에 명확성을 위해 위탁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단체 응모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 또는 지회가 영월군 내에 소재하고 단체 설립 후 3년 이상의 노인복지증진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적 혜택 제공과 후생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취득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7건, 교환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가 소유한 쌍용리 656-3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총 면적은 2,206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가격을 반영한 재산 가격은 5,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래산 전망대 및 편의시설 조성 건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154-1번지 일원에 봉래산 정상에 30미터 높이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향후 별마로천문대, 패러글라이딩 등 상품과 연계한 통합 콘텐츠 개발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주식 추가 매입 건입니다.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과 군비를 활용하여 강원랜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150억 원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주식 보유 비율을 높여 강원랜드 경영 의사결정권을 확고히 유지하고 주식배당금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근린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은 영월읍 영흥리 산38번지로 금강공원 내 위치한 산림청 소유 토지입니다. 면적은 만 2,029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액은 4,1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이긴 하나 실제 우리 군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과 연계한 사업 개발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심가로 경관사업 구간 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입 대상은 녹전리 795-2번지 외 11필지이며 총 면적은 1,153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액은 3,0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 도시재생사업 공원 조성 토지 매입 건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포 도시재생사업의 공원 조성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덕포리 574-16번지 외 19필지이며 총 면적은 5,677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액은 12억 2,707만 4,000원이며 보상비로 36억 8,17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은 영월읍 덕포리 912번지 외 15필지이며 총 면적은 3만 6,7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액은 7억 4,952만 7,000원이며 토지 보상, 영농 손실 보상 등 보상비로서 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증시험포 조성으로 다양한 작물의 연구 시험 재배가 가능하며 농가 지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대체 복무교육원 건립 부지 교환 건입니다. 지난해 법무부 대체 복무교육원 건립 부지로 팔괴리 산 25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법무부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해야 할 토지는 팔괴리 산 252번지 외 1필지에 3만 1,554평방미터이며 우리 군에서 취득하게 될 토지는 팔괴리 1095-23번지 1,199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 가격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대체 복무교육원이 완공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최명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본회의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영월읍에 지역구를 둔 김상태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19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 하루하루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8,565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기에 모든 분들께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영월군 재난안전대책으로 군민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청정 영월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처와 빈틈없는 방역 활동으로 고생하시기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미루어지고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위축되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릴 듯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제263회 임시회에 있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 결산을 위한 것이며 그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이번 기회 때 본 의원이 느낀 것은 현황, 처리결과, 향후계획을 잘 수립해서 처리한 실과도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행정 결과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을 보고하는 해당 부서도 있었습니다. 출연 공기업과 같은 경우 지적사항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4만여 군민 앞에서 보고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부서의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합니까. ‘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라는 안주적인 자세와 갑을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생각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의회 회기가 단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를 통해 뒤돌아보고 올해 예산 사업을 펼쳐 보다 나은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어느 조직이나 조직 체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조직도를 보면 급수별로 형성되어 있는 선임은 후임을 이끌어 주고 후임은 선임을 따르고 배우는 과정이 있을 것이며 보고 체계 또한 후임은 현안 문제를 선임께 보고 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민원인이 접수하면 가부를 결정해서 설계에 맡겨 설계가 나오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발주, 완공되면 승인해 주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현장을 나가셔서 관리감독 하시고 지도하시고 잘못하면 지적하시고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 내 꼼꼼히 확인 점검하시어 나중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셔야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잘 하시는 선임 분들도 계시지만 소수는 급수가 올라가면 승진이겠죠. 이를 후임에게 미루는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나 워라밸을 즐기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650여명의 공직자분께서 우리 영월이, 내 직장이 이런 부분에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분의 실과장님께서 영월 군민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정도의 공무원분들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것은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협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더 장기화 되지 않도록 바람을 담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