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광주광역시 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3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3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천신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피해를 막고자 일선 현장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의결기관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의결권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의결권한에 속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다음과 같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2항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성립전이라 하여 우선 집행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현재 우리 구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은 77건으로 승인액은 91억 5천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대로 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중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워크숍을 전면 취소하는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다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고위공직자워크숍을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각 실ㆍ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립전집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전액 교부받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급하지 않다면 성립전예산은 최소한의 범위로 집행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한의 훼손이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고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남구 대촌동 내 법정동인 압촌동과 지석동 일원에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개발 대상지역이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민원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통보하면서, 현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이 있어,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 및 자격 확대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계획안의 첫 번째,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준금액 변경 건은, 당초 월산4동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사 건립비 21억 원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사업비 20억 6천만 원과 복합으로 추진하게 되어, 기준금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사랑나눔센터 건립 기준금액 변경 건은, 당초 치매안심센터 및 자활센터 공동 부지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40억 원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가족사랑나눔센터 건립 사업비 53억 7200만 원과 복합으로 추진하게 되어, 기준금액을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정부의 생활SOC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월, 노대, 효천1ㆍ2지구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맞춤형 주거지 주차장 기능이 복합된 평생교육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별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 규격이 상이하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 방법을 직영에서 업무대행으로 변경하는 사항,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과태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 중복사항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과태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지자체 조례 중복사항 정비 권고 사항과,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차단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남구민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생활안전보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시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시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와 방치자전거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관계법령의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내 150개 단지에 이르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상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내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대체보육시설 계약기간 보다 길어질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대체보육시설 지정 등을 포함한 업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