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심사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도시지역내 비법정 도로 부지매입 건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하늘내린 다락원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은 지역 여건상 소외되어 있고 군인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남면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및 민군 공유생활 기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부지 매입 건은 자작나무 숲과 연계할 친환경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갈대 군락지 복원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체육 청소년과 소관에 전지훈련 복합단지 부지 매입 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근에 구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영유아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영유아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공모사업 확정시까지 본 사업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센터 건립 건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 농가 지원 연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농정과 소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부지 매입 건은 당초 교환, 취득 계획 이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상남리 공공 하수 처리장 부지 매입 건은 공공 하수도 미처리 지역인 상남리 자포대 일원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매립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 8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에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 총 10건에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3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7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며 수정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고,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 8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순직 공상 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 대상에 제외한 사항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에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10건의 안건 중 3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안 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춘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춘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329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653억 4,197만원 특별회계는 675억 5,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총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제21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운영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총 10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조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 감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