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 지원기준 및 선정,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금의 회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보행기는 오래전부터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가 없었는가요?

그게 아니고 군 조례가 있는 걸로 군 조례로 뭔가…. 도 조례 근거로 지원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군에 군 조례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자 이렇게 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안군에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고 군 조례가 없었단 얘기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앞번에 우리 노인회 부식비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왔듯이 우리도 그 근거 조례를 군에서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보행기 지급한 지가 십몇 년, 이십 년이 가까워지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만 보급을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했고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나주시, 광양시, 해남군, 곡성군만 성인용 보행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가 있는데 군 조례를 따로 발의 안 해놓으셨단 말씀이시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무안군의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는 안 제6조까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 아동·청소년 참여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영향평가, 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안 제18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은 물론 공동생활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의 경로당 지원범위 기준을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에서 경로당 시설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와 부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 있어요.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에 과장님, 본예산 때 이미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몇 달 되도 않아서 바로 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 무안군에 17,000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양곡비는 1년에 12개월 중에서 1월부터 4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7개월에 걸쳐서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은 쌀을 지원해 주는데 밥만 먹을 수 없어서 반찬을 좀 더불어서 지원해 주라해서 그게 부식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부의한 것입니다.

어차피 조례개정 하셔가지고 부식비 지원해 주시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금 5인 이상, 5인 미만 또 70 이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뭡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말 그대로 분회 경로당하고 마을단위 경로당 어르신들,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그분들이 반찬도 사 드시고 다른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굳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또 부식비로 해서 중복되게 지원해 줄 필요 있냐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똑같이. 12만 원, 저희가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내용이. 부식비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부식비는 회원수…. 만약에 부식비를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원했을 때 회원수 50명 미만은 약 한 9만 원 정도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약 15만 원 정도….

과장님, 지금 경로당이나 여기에다 우리가 충분히 지원 안 해 주고 있는가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했어요. 제가 동계 가서 봤더니 저는 청소해 주신 분, 밥 차려 주신 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해 주고 있더라고.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산설명할 때, 조례설명할 때 말씀했잖아요, 이건 너무 좀 빠르다고. 그리고 이미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식비를 왜 또 주냐 이거죠. 그걸로 부식비 하라고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명칭만 틀리지. 그리고 오선희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서는 봤어요. 중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중복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 밖에 더 안 돼요?

이게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22시군 중에서 지금….

아니, 타 시군이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린 싶은…. 이미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엄연히 부기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부기목을 틀리게 계속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목만 바꿔서. 목적은 똑같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식비 지원조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지 압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요진 의원님이나 우리 김대현 의원님도 고민하시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무힘들어서 405개 경로당 현황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2월말 현재 무안군 65세 이상 마을별 인원수를 전부 뽑았습니다. 50명 미만인 데는 345개소에서 12만 원씩 주고 있고 50명 이상은 44개소에 15만 원, 70명 이상 17만 원, 100명 이상 20만 원씩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예.

나는 이것이 부식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르신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령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노령 수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30만 원은 뭡니까? 그러면 이 30만 원 중에서 만 원씩만 본인들이 출연을 해라하는 이야기가 내가 노인회장님한테 사정했던 얘기입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준다 생각하고 노령 수당 30만 원 중에서 만 원씩만 매달 급식비로 해서 협조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사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50명 미만 345개소를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로. 10명 된 데도 있고 10명, 9명 된 데도 있고 12명, 18명, 13명 태반입니다. 이 정비를 어떻게 하신가요? 한 번쯤은 정비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등록할 때 인원수 받고 정비를 안 하십니까? 노인 인구수를, 경로당 인구수를, 참여하는 인구수를.

무안군 전체 노인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원수고 마을경로당으로 등록했을 때는 마을에 거주하신 분….

거주하신 분으로 하니까 이렇게 갭이 생긴단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민등록이 여기 없어도 거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얘기죠, 지금. 역으로 생각해볼까요. 이 인구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치면 똔똔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수를 뽑았으니까 경로당에 있으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등록 노인 숫자 중에서 경로당에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번쯤 경로당 회원수 등록받을 때 그 인원을 갖고 가지 마시고 상반기, 하반기 때라도 사망 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

그렇다라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라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각 읍면에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회원수 확인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한 번쯤 하고 가시면서 차등지급을 해 주셔야지. 경로당 신청 받을 때 신청한 인구수가지고 12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주면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정비를 한번 해보시고. 이 인구수를 가지고 내가 각 읍면에 409개 경로당 다 확인을 했다니까요. 잠을 안 자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21개 시군 현황을 아침에 뽑아다 놓으셨어요. 조례가 안 된 데가 7개, 부식비 지원이 안 된 데가 11군데가 있는데 각 시군대로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운영비가 바로 급식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례야 뭐 개정이 되든지 그것은 타협을 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관리를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하는 거잖아요. 지금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대비로 부식비로 나누는 것 있잖아요. 이거 나눠야 될 이유 있어요? 그대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식비가 지원…. 운영비에서 지원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운영비는 도비가 20% 있고 난방비는 국비가 25%가 있고 냉방비는 국비가 또 25% 있고 양곡도….

아니, 그것은 그 비율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부식비는 따로 군비로 세워서 같이 운영비에 넣어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나누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현재 부식비는 지원…. 운영비에 지금 쓰고 있죠?

운영비에서….

쓰고 있는데 왜 그걸을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운영비로 해서 부식비를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걸을 끄집어내서 나누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부식비, 부식비하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더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운영비 안에 놔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냉난방비 도비가 들어오면 도비의 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양곡비도 마찬가지 부식비만 그대로 운영한 대로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김대현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운영비가 뭐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양조자 팀장님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데 세분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어차피 사전설명도 부족했으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도, 처음에도 말씀했잖아요. 본예산할 때, 조례했을 때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충분하게 준비를, 사전설명을 하고 난 후에 해 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더 있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예산 세워지진 않았죠?

예.

강병국 위원님 질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를….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잖아요.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점검을 한번 해서 우리 예산 추경이나 예산할 때 그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오히려 조금 수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에 맞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고 그 예산에 대한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하고 강병국 위원님이 좀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일단은 조례는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 만들어 놓고 예산심의할 때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심의할 때 거기에 맞는 부식비를 상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쩠습니까? 이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09개 경로당 중에서 전체가 이렇게 급식을 다 하는 건 아니죠. 409개가 다 급식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월 보조금은 다 월별로 다 나가고 있죠.

예.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다 경로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도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다라면 돈이 부족해서 부족하단 얘기는 안 맞아요, 현실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실사를 해보면 3분의 1은 밥을 안 해먹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경로당 봐보면 25명, 20명, 16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밥을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로당도 밥을 안 해먹습니다. 늘 오신 분들이 7, 8명이 그분들이 돈을 주니까 결산은 해야 되니까 짜장면 불러다 먹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지원을 더 해주자고 한다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요진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부결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12만 원에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달지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예, 우리….

그 생각도 드는데요. 방법을, 예를 들어서 15만 원 준 데를 20만 원 올려준다할지 좀 상향해서 해 주고 지금 현재 광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지탄을 들으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나가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더 이렇게 급식비를 주자고 조례를 서두르시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경제하고 금융경제가 바닥을 치다보니까 각 지자체 재정 형편에 의해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자체별로 서울시, 전주시 그렇게 지금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로당이 중지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 문이 잠가진 관계로 어르신들이 이용 안 했을 때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결식 어르신들이 조금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식비를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아침에 출근할 적에 전화를 한 통화 받고 왔습니다. 경로당 문을 잠갔는데 경로당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읍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다,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 할머니만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식 어르신이 있다 한다면 도시락 배달을 해야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요? 도시락 배달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 문을 안 여니까,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그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죠, 지원 봉사자들을 통해서. 무안군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하고 있습니까?

분지회 무료 경로식당하고 일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이용….

거기에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시고 안 와도 되실 분들. 정말 그 경제력이 7,000원 내고 지역 식당에 가서 백반을 드실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식사 하십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운남이나 해제 그런 데서 경로당에 못 나오실 분들 지금 말씀대로 결식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도시락 배달을 하셔야 된단 얘기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주부터 저희가 읍면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로 넘겼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부패가 안 되는 음식, 햇반이나 통조림, 김 종류를 해가지고 케이스로 해서 1인당 2만 약 5천 원 상당의 그것을 준비하고 다음주에 각 마을단위로 배부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너무 한심스럽다는 얘기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링거를 맞을 정도면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관에서 햇반을 사다 주고 김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력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동력을 좀 불어넣어 줘야지,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노인들을 먹여살려라 하는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경로당에 오신 분들도 김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청소해 주고 밥 해 주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멀리 좀 내다 보신다면 어떻게 이 대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무안군 어르신들을. 지금 현재 부식비 얼마 올려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쓰겠어요. 정말 식사를 해드신 경로당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데만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너나없이 409개를 균등하게 부식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좀 과장님 많이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쌀 같은 경우도, 양곡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30명 계시는 분이나 50명 계시는 분이나 10분 계시는 분이나 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남아도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전수조사해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이제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꼭 개정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부식비 관련 시군 조례 현황을 뽑아서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지금 단순히 조례항이 부식비 지원여부의 시군이 더 많다고 이렇게 그걸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른 시군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왜 양곡비랑 부식비를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근 시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와서 왜 대다수의 많은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도 같이 동참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설명들이 좀 뒷받침 되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야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좋은 의견들처럼 그런 예산 부분을 우리가 낭비되지 않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기껏 조사를 해오셔가지고 단순히 인근 시군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시군들이 이러한 조례를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종합해봤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조례 올려놓고. 그 어려운 점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의결하는데 원안의결은 좀 힘들 것 같고 김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재청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구정리 산 36번지. 왜 이분이 기부했데요?

이분이 당초에 1988년도에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이가 37년생으로 84살인데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개발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무안군에다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이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땅이 여기밖에 없데요?

이분 우리 무안에는 요것만 있고 다른 데는 다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엔 없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분 고향이 나주인데 인천으로 올라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목적이 있는가해서….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일제 정비토록 통보되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제8조 2항 중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를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부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신설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함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례로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3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8조 3항을 보면 이게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안 동의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어디 어떻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삭제안에 대한 8조 3항에 보면 똑같은 것이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조례내용이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삭제요청이 있어서.

소장님, 다중시설은 몇 번이나 소독합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예?

며칠에 한 번씩 하냐고.

매일 자가 소독을 하도록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20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일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방학을 했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일찍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시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16일부터 무안군 관내 전체 하고 있습니다, 203개소에 대해서요.

그러면 남악 있잖아요. 남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남악 이렇게 상가들이랑은 어떻게 방역하고 있습니까?

상가요?

예.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한데요? 이렇게 하냐고 방역을….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회의하잖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지금 학원이라든지 확진자라든지 신천지 관련해서 그런 쪽을 방역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는 맡아서 하고 있고….

상가나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모른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안전총괄과 하니까 소장님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몇 개를 했는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왜 하루에 2번씩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고 안 하고 회의하신가요? 매주 하잖아, 매일하잖아요, 회의를 두 번씩.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 통합적으로 그런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주잖아요, 마스크. 우리 마스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마스크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냐고.

마스크 현재 저희는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위험군 3,063명에 대해서 18,030매를 1인당 5개씩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지원이 안 됐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애들용 마스크는 아예 저희한테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침의 매뉴얼에 의해서 위험군 직종들한테 종사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그 분야 쪽에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한데요?

사회복지과나 해당부서로 예산들이 내려가고 지침이 별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주는 마스크 2,000개는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줬어요? 학교나 이렇게 줬잖습니까, 드렸다 했잖아요, 2,000개. 어떤 분이 대상이에요?

종사자들한테 나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나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지원해줬잖아요.

예.

지역아동센터를 가봤더니 전혀 마스크 지원을 못 받고 계신다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희가 손세정제하고 살균소독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마스크는 지원받으셨냐고? 지역아동센터 가셔서 세정제 드리면서….

세정제는 직접 저희가….

그러니까 주면서 마스크 같은 거 지원받았냐고 물어보셨냐고. 안 물어보셨죠? 그리고 여기 소외계층이 무안군일까요? 50가구가. 여기 소외계층 마스크 250개 지원해줬다니까 이게 무안군인가요?

예.

무안군에 소외계층이 50가구밖에 없는가요?

소외계층 50개는 일요일날 봉사활동하는….

그러니까 가구수가 50가구밖에 안 되냐고요, 무안군에. 파악했으니까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3,63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마스크가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22일날 봉사활동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그전에는 소외계층은 놔두고요. 그전에 소외계층은 없는가요, 무안에.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도 거기서 한가요?

예,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운영 조례에 내포된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법률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1항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를 입장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입장료 등의 반환규정을 완화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운영 조례에 내포된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법률적합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운영 시에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자체 면책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에게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억6,441만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6,73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백련지 주무대광장 판석포장 공사비 4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백련지 회랑길 가장자리 주차조성 공사비 4,70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동산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비 15억9,34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회산백련지 근로자 역량강화 실비보상금 4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산백련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무안의 홍보기념품 제작에 2,975만 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현지견학과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3,000만 원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36명에서 18명이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사업보조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개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안, 영암, 신안 합동 월례교류행사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이장 직무워크숍에 1,000만 원, 맨 밑에 행사운영비 도민분권 운동에 도비 포함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주 전산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5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로 교체코자 하는 컴퓨터 150대분 1억9,375만 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도입에 따른 25대 3,535만 원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옛사진 모으기 홍보 등에 90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기타보상금 IT강사 추가 양성에 따른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직소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조직 개편에 따라서 48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전화로 외국어 위탁교육 운영하는데 40% 자부담해서 60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성인문해교육 교원양성에 따른 운영비로 54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꿈 넘어 꿈 찾기 프로젝트에 3,000만 원, 에듀택시 운영지원에 1,591만4,000원, 에듀택시는 22명분이 증감이 됐습니다. 49명에서 71명으로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다음에 난독증학생 문해교육지원입니다. 67명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언어치료, 전문기관 심층검사에 따른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48억1,764만 원이 증가된 199억8,50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연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 징수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서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청사부지 매입비로 111억7,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본예산에 비해 26억4,832만8,000원이 증액된 950억6,596만4,000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등 54개 세부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자체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사업입니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 400만 원, 일로 노인복지관 공중목욕장 내의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년 고독감 해소 및 활기찬 노후 문화에 기여코자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5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운남면 분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 해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해제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을 위해 시설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공중목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대 장소가 변경되어 보증금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열린가정상담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시설, 노후 조명시설 및 PC교체를 위해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지역 내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목적으로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사업을 분리시켰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정책서포터즈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운영개선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국내여비 등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제 목욕장 건립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금 7억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근거로 이거 7억 하셨을까요?

지금 작년에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에 따라 처음에 1억5,000만 원이 오고 다음에 도 조정교부금이 2억 그래서 도비가 합이 3억5,000에다가 저희 군비 3억5,000에서 7억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알겠고. 7억을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 7억을 세우셨냐고.

지금 해제에서 장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해제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자치센터 내의 1층에서 샤워시설은 좀 장소가 협소하고 안에가 찜질방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1층을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남탕, 여탕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억이면 자치센터 내에서 남탕, 여탕 할 수가 있는가요?

예.

제가 보니까 자치센터 전체적으로 좀 수리가 필요한 것 같던데, 기능보강이.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그 목욕장만 지금 생각하셨는데 어차피 그 목욕장 안에 자치센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으로 목욕장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설계를 전체적으로 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그냥 이거는 예시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치센터 2층도 그러고 증축도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목욕장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해가지고 하실 거죠?

그럽니다. 1층 하단 쪽을 앞으로 좀 뺍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든 예산이든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갖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차피 목욕장을 할 거면 건립할 거면 또 안 맞으면 또 고쳐줄 수 없잖아요. 2층 같은 데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세탁실?

찜질방.

아니, 찜질방 말고.

세탁실, 세탁실

세탁실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감안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해제면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해제 면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에 맞춰가지고 딱 그 돈으로 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면 다시 2회 추경에서라도 하시게 좀 더 현실적으로 어차피 2층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하니까 잘 설계해가지고 예산, 현실에 맞춰서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5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연계 농수산물 판촉사업을 가능하신가요? 금년에.

그것은 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성단체협의회 건이 정리가 안 돼서 작년까지 여성단체한테 재교부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가 직영처리 할 계획입니다.

직영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저희가 여성다문화팀에서 직접 어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한테 대도시 나가서 판촉 할 수 있게끔 협조만 부탁드리려고 그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능…. 여성단체에서 지금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십 년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전에는 여성단체한테 돈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구매를 해서 봉사활동만 한다 그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봉사활동하러 나오실 분 계실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전체는 못 나오시더라도 일부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 지역 무안군을 알리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대외활동비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로 하실 겁니까?

대외….

여성단체 대외활동비 지원. 지금 여성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멈춰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가능하시겠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 이것도 행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이것도 여성단체한테 의뢰를 … 저희가 직영처리 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행사도요?

예.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뭔가요? 워크숍도 하고 그런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친화도시라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가족친화도시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상이 30명으로 잡아 있는데 30명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실겁니까? 우수지역 견학도 보내고 워크숍도 하시고 교육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저희 무안군에 여성단체가 13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규모가 있는 여성단체하고 상의해서.

여성단체 회원들 중에서 30명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상자는?

예.

선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단체에 어떻게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지 그 이후로는 보고를 안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하려는데 해제 목욕장이 도 관련 목욕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관련 목욕장이 아니고.

예.

그런데 거기 원래 5억짜리로 왔었는데 매칭이 1억5,000, 3억5,000, 도비 1억5,000에 군비 3억5,000에다가 2억은 리모델링 비용 비슷하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저는 않고 저 앞전….

앞전에 했던 거 내가 몇 번 모시고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이야기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은 신축을 해서 목욕장의 개념이 아니라 목욕탕의 개념으로 가지고 갈려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자치센터 1층을 개보수해서 만든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돈 5억, 6억, 7억 들여가지고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김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후회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하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보수해서 쓸 것 같으면 개보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은 전부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6,629만2,000원 증액된 239억873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는 식자재 인상분을 반영한 변경내시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5쪽 하단부입니다. 전라남도 제41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개최 지원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낙지골목 주차장 편입에 따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비용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대상자 28명이 추가되어 4,43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은 장애아동의 행동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7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부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아동양육지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부입니다. 통합조사자산 취득입니다. 업무차량 구입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도비 가내시에 따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는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에 따라 4,48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8,300여만 원 증가한 208억6,800여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우미술관 운영관리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페이지수 먼저 말씀하세요.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시설 활성화로 오승우미술관 운영관리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남수묵비엔날레 개최에 따라서 전시비용이 증가하여서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터 구입과 영사실 의자구입과 전시실 모니터 구입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로 행사운영비로 작은도서관 14개소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오룡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비로 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현경면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상지로 현경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안 군립국악원 운영으로 그 밑에 국악원 비상임 강사수당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강사 3명을 추가 확충한 부분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다음 각설이품바전시관 운영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연등축제 행사지원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일정으로 인해서 연등행사가 전국적으로 4월에서 5월 23일 연기를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꿈의 오케스트라지원 예산이 1억1,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하단부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그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여서 우리가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일반 운영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 민간경상보조비 1억1,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공연장 무대 노후 방염커튼 교체를 위해서 5,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비로 550만 원, 대공연장 조명콘솔 수리비로 500만 원, 그랜드피아노 외장 수리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대용량 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2,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1억1,000에 대해서 군 직접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그 뒤 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를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시설 및 장비관리로 먼저 소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와 실시설계비로 2억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공연장 노후 무대조명 무빙스팟라이트 교체 장비취득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 집 운영의 행사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기타보상금으로 각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증액분에 대해서 8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반 시설확충으로 연구용역비로 무안고 문화재생사업을 위해서 도 투자심사 자료작성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유무형 문화재 관리로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반영분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향교대성전 해체, 보수를 위해서 3억4,589만 원 계상하였고 원갑사 육화동 단청공사를 위해서 7,000만 원, 무안 망운면에 곰솔보호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무안 석용리 곰솔보호사업으로 1,000만 원, 무안 용정리 곰솔보호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전승조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22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요관광지 등 문화관광해설 보상금으로 54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연꽃축제 추진입니다. 무안연꽃축제 추진지원 관련해서 도 대표 축제지원금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도리포 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리포 관광명소화사업 관련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도리포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으로 40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광 숙박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납금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고 있잖아요. 문화재생사업이 뭐예요?

무안고 문화재생사업이 무안고를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하면 무안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로 접근을 해서 문화재생사업적으로 그 시설을 좀 개보수해가지고 향후 주민들의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는 작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용역비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약드려가지고 기본계획서랑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 마무리쯤 단계에서 수탁 받은 용역업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기본계획서 수준의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용역비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기본 기초적인 것만 그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나중에 국비를 한다든가 사전 채용자 절차를 할 때는 자료가 너무 미흡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투융자나 이렇게 받으려면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는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활용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무안고를 용역할 거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과장으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그러니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체육사업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육에 있는 체육관이랑 그다음에 일단 체육부서에서는 체육관이 우선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안고를 체육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체육부서에서는 체육공간만 필요하지 나머지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체육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체육부서 필요한 공간은 체육부서에서 하지만 나머지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다른….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계획부서나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실과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어떤 공간을 앉힐 것인가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간 이 용역에 문화재생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평소에 특히 우리 무안에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소규모의 자기 체육진흥, 건강진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그다음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런저런 공간들을 그쪽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쨌든 간에 주로 주가 되는 것이 문화관광 쪽…. 관광은 아니지만 문화활동 쪽으로 많이 공간이 필요로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무안고가 이렇게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무안고를 활용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필요한 부서를 저희가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문화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 일부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한다면 애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초에 저희가요. 농촌중심지에서 예전에 주민공모 해가지고 100인 토론해가지고 무안고를 … 어떻게 할 건지 예전에 한지 아시죠, 2015년부터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의견들이 주 나왔던 것이 무안고를 매입해가지고 어차피 문화의 공간들은 꿈틀이센터 있잖아요, 무안읍에. 그래서 거기를 무안고, 백제고 이렇게 있잖아요, 무안북중하고. 아이들의 어떤 공간들을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렇게해서 저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아이들은 다 어디가고 주 주민들. 결론은 누구냐면 노인들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뭐 보니까 저한테도 어르신들이 탁구를 할 수 있게 해주라 거기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당초에 취지했던 대로 저는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쓰는, 쓸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그렇게해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요 부분은 항상 그거에 대해선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청소년 애들이 맘 놓고 가서 부모들이 안전하게 보내면서 애들이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기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부 공간은 애들을 위해서 공간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간이. 아이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들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운동장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체육관도 아이들이 쓰면 되고 요리든 댄스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쓰는 …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PC방에 안 가고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그런 쪽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 의견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입을 한다니까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목적은 그거였거든. 거기다가 교육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만의 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들을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게 추진된 걸고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하신 분하고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시작했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약이 들어왔죠.

예.

그거 부결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수시분 먼저 들어와 있어야죠. 이 앞전 회기 때 들어와야 맞거든요, 하자 하면. 그런데 이번에 예산하고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데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넣었다가 만에 하나 또 이것이 부결된다든지 보류가 됐을 때는 예산 세워놓은 거 또 예산 활용을 못 하고 예비비로 가잖아요, 불용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준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앞대에 7대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거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무안군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