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수현
한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원발의 조례 2건을 먼저 질의 답변 진행하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까지 진행했던 8건의 조례안과 금일 2건의 조례안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최종열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열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인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인제군의 조직 개편에 따른 국장 직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발의의원이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 2020년부터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드는 인제군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인제군에 현실을 반영하여 관내 산모에 복리 증진과 출산 양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출산 장려금에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출산 장려금에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출산 장려금에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출산 장려금에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호계정 조정과와 사회보장 사업 변경 협의를 2020년 1월 20일 완료하였고 인제 보건소와 2월 12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3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채택한 심사보고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 산회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