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집행부서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426억 8,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131만 원보다 11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6억 6,0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4억 3,875만 원보다 172억 2,1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0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44억 2,343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4,288만 원보다 146억 8,05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50억 7,000만 원, 정부정책자금 보증료 지원 16억 8,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1억 3,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2억 2,962만 원 등 11건으로 146억 8,0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20억 3,946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4,870만 원보다 22억 9,0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인 활용 중소기업 R&D 역량강화지원사업 10억 원, 생산적 일자리사업 36억 7,150만 원 등 4건으로 22억 9,0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8억 1,0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6,061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원 5,000만 원, 수출기업 중국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 2억 원, 2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 위축된 충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일등경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6%인 11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8,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 및 기금 등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1%인 17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1,176억 6,00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여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8쪽,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8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48쪽, 홈쇼핑 방송 지원 등 3건의 계상 사업은 평시에 추진되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주요사업설명자료 순으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1,250만 원이 반영되어 35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전시박람회 참가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86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내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공공기관의 구매수요에 맞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자료 87쪽,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구매 가능한 홈쇼핑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소비 흐름을 반영하여 소비 위축 등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마스크 공급하는 거 견본 가지고 오셨어요? (…) 마스크 견본! 누구 직원 시켜서 좀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저희들은 마스크를 지금 천마스크를 쓰고 다녀서요 그거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질의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코로나19에 관련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한 추가대출 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봐서 이게 우선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는데 첫 번째로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금심사를 약 한 23명이 도내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하루에 처리건수가 80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많게는 뭐 700건, 800건씩, 어제는 한 256건. 그래서 매일 적어도 평균 한 300건 이상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현장 나가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내지 2개월 걸리는 거를, 지금 총 누적건수는 8,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대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심사요원들 보조인력을 국방부에 있는 현역군인들 중에서 그런 분야의 학과를 나왔다든지 컴퓨터를 잘하는 이런 인력을 긴급하게 지금 투입요청을 해서 아마 금일부터 현장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를 했고 또 처리에 총 13건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기관도 처음에 소상공인진흥센터에 가서 확인서 받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은행을 가야 되고 또 세무서를 가고 동사무소를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고 신보에서 확인서 해 주면 자금 집행하는 거로 그래서 기간을 2주 정도로 당기는 걸로, 그래서 2주 만에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그걸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기간을 빨리 당겨주는 그런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처리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줄여 보고자 그렇게 해서 갈음하는 거를 총 열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줄여서 직접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해 주셨는데 규제사항이 좀 과거의 규제사항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의 규제사항이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독약품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소독약품 뭐 분사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소독약품에 지금 시중에 다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락스성분이 있는 소독약품이 지금 각 기관으로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까지는, 성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락스성분을 100배…

아, 락스, 락스요?

락스.

네.

100배 정도를 희석시켜서 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소독약에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소독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소독약이에요. 인체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새로 개발돼 있는 구연산으로 만든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거 쓰면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락스성분이 있는 소독약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가 절단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우리 도에서 챙겨서 앞으로 제2, 제3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을 진입하는 데 접근도로가 있고 사업장 내에 상품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소독은 농정국에서 구제역 소독할 때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사업장 내에는 사업체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업장 외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구제역 그 부분을 보고 했기 때문에 성분이 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사업장 내에 이런 락스 또 아니면 사업장 외에도 락스성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져오셨어요, 마스크?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지금 위원님 KF94가 이런 용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은 걸로는 그게 아니고…

KF80…

아니 40.

KF40짜리요.

예, 40짜리 오늘 2만 1,000개 들어오죠?

그거…

우리 도로다가 납품시키는 게 주덕서 들어오는 게, 주덕공장에서 들어오는 게 2만 1,000개가 오늘 들어옵니다. 2만 1,000개가 들어오는데 그게 KF40짜리예요. 내가 그게 염려돼서 샘플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건 샘플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건 KF94입니다.

그거 이리 가져와 봐요, 이리.

그건가?

예, 이게 40짜리…

그거 맞죠?

케이씨테크. (마스크 전달)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요게 맞아요. 요게 KF40짜리인데 지금 이게 우리 도에 오늘 2만 1,000개가 들어옵니다, 2만 1,000개. 2만 1,000개 들어오는데 별수 없이 그것으로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 또 개인택시, 일반택시 기사들한테 이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거 반품시키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능면에서 개개인이 다 검사하거나 이래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건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국가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건 나눠 주고도 욕먹게 되어 있어요. 왜 돈 써 가며 욕먹고, 누구 욕해요, 이걸로 나눠 준다고 하면? 차라리 관련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거 구입해서 쓰게끔 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걸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욕은 지사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이거 가져와 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그저께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택시조합에다가 돈을 줬어요. 이거 하나의 매입가가 220원입니다, 220원. 220원인데 계산서에 보면 지금 2,000원씩 돼 있어요, 개당. 여기…

그건 KF94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주면서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서는 2,000원씩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조차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욕먹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청주시내의 지금 택시기사들이 청주시장 욕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택시조합에다가 보조금을 줬어요. 택시조합에다 보조금을 줬는데 택시조합에서는 시장이 사 줬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오해가 쌓인 거예요. 사기는 자기네들이 사 놓고…

예, 맞습니다.

이걸 시장이 줬다고 해 가지고 시장이 이걸 사 준 거로다가 모든 택시기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청주시의 교통과인가, 그쪽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고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으로다 이걸 보급을 하면 주는 사람은 힘들고, 이거 구하러 다니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조금을 줘서 당신네들이 좋은 걸로 사 쓰든 나쁜 걸로 사 쓰든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어찌됐든 정산은 해야 되는 거니까, 보조금 주면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만 우리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좀 가져와 보라고 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하루에 생산되는 건 1만 1,000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1,100만 장 나오는데 이게 태부족한 거죠. 그래서 꼭 써야 될 분들만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5,000만이 다 같이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TF 팀장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자율판매를 하다가 1단계로 공적판매 50% 하다가 8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자율판매는 이제 20%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꼭 필요한 데는 쓰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태부족한 현상이라는 걸 기본전제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도에서 마스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나갑니다. 계층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운전자분들한테는 교통과에서 청주시로 나가서 청주시에서 택시지부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이게 태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판매 80% 하고 자율판매 20%인데 자율판매 20%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못 갖고 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TF팀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역할분담을 한 것이 종합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건 기획관실에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경제국에서는 우리 도내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자율판매 20%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케이씨테크에서 위원님 갖고 계신 KF40이 나오게 된 이유가 KF94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걸 못 구하니까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KF40이라도 우선 줘라. 그것이 도민을 대하는, 위하는 것이지 40이라고 해서 못 쓰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씨테크하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220원씩 해 갖고 원가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확보해 놓은 물량 중에서 우선 KF94를 못 구하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배당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KF40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데 그걸 쓰고 다니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도의 책임 문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국장님 말이에요…

예.

5부제 실시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5부제 실시 기간에 못 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마스크 구입하는 데 그렇게 힘든가 해서, 저는 마스크를 일부러 안 샀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사 가라고. 근데 아무 때나 가도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 몰리는 데에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사 줄 게 아니라, 소독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계층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주세요, 차라리. 그 돈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돈으로다가 넣어 주면 그 사람들이 5부제 실시하는 데 가 가지고 마스크 다 삽니다. 또 손소독제 같은 거 다 삽니다. 다 사는데 굳이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주려고 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죠. 부족하지 않아요, 마스크 지금.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다 5부제, 이제 초창기 얘기지 지금은 공적물량이 워낙 많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가서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이상정 위원님 동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아마 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냥 개인한테, 개인한테 돈 넣어 주면, 조합에 줘 가지고 개인별로다가 통장으로 지급하게끔 해서 처리해 주면 그 사람들이 택시 운전하다가 어디 길거리에 약국 보이면 가서 사더라도 다 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위원들, 지도위원들한테도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이걸 줬더라고요. 욕을,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뭐 이런 거 마스크 주고서 욕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마스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지 이 마스크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집행해 줘야 지사님도 좋은 소리를 듣고 돈 썼으면 좋은 소리 들어야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상황설명을, 왜 이게 KF40이 나가게 된 상황설명을 드리려다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들 매일 비상회의 하잖아요. 비상회의 할 때 아무리 지사님이 얘기해도 그런 거 건의드려야죠. 이걸, 이걸 줘 가지고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니까요.

위원님, 그게 그래서 그때, 이게 상황이 이미 달라졌어요. 그전에 이게 나갈 때는 진짜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가 났었던 부분인데 그래 택시기사분들이 전혀 마스크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대안이라도 이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상황이 이랬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적배분 판매가 많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줘서 거기 현장에서 그렇게 돈을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갈 때는 엄청나게 긴박했었고 한꺼번에 몰렸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안적인 부분을, 사실 그거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만요 저희들 이거 구하는 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몇 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 220원짜리, 지금 시중에는 1,000원씩 파는데 220원에 해 갖고 그렇게 해서 40만 매, 60만 매 저희들이 해 갖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해는 충분하게 해요. 그런데…

예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방법을 좀 바꿔주세요.

예예, 그렇게 하는 거로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220원짜리라도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쨌든 KF94를 못 만드는 조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럼 그 업체에서는 94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40짜리를 만드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심재정입니다. 케이씨테크, 아까 박문희 위원님 가지고 계신 KF40 정도의 효율성을 가진 마스크는 그 업체, 케이씨테크라는 충주 주덕의 그 업체에서도 KF94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80%가 공적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KF40 그 정도의 효율을 가진 마스크는 공적마스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반 마스크입니다.

아, 그래요? 일반 마스크예요?

예, 일반 마스크지마는 일반 천마스크는 KF15에서 20 정도 그런 효율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한 2배 이상 KF4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도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에 마스크 공급하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지금 절대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1,100만 개, 그래서 전체 5,000만 따졌을 때 한 25%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그럼 나머지 75%가 쓸 수 있는,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절대량이 부족한 거고 그나마 어느 정도 공적마스크 배급에서 질서 있게 배급되기 때문에 얼마 전과 같이 커다란 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모자라는 마스크를 공장에만 대고 공장에, 없는 공장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이건 제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인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중간에 필터를 끼워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정전기필터 완전히 정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필터를, 이 필터를 한 10개 정도 끼운다고 치면은, 이거 원가가 한 2,000원, 3,000원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KF94 이삼천 원 하는 거 시중에서 구하는 거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10개를 끼운다면 한 사람이 대충 한 20일 이상 한 달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초보자들도 기본 재봉틀 하거나 또 아니면 굳이 손으로다 꿰매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한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한 2,500개를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군내 음성군 재난안전센터에다 갖다 기부한 거거든요. 그럼 재난안전센터에서 급한 데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하는데 저는 마스크의 답이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마스크 만들지도 못하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마스크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거 천값이라든지 재료비만 지원해 주면 어차피 요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음성도 두 차례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또 다시 중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산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어차피 천은 시중에 많은 거고 중간에 필터도 이게 가능한 완전히 정품을 쓰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떨어질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다 이렇게 천마스크 쓰는 것보다는 100배가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요새는 한지 얘기도 나와요. 한지가 그런…

걸러주는…

예,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 한지도 한 겹이 약하면 두 겹, 세 겹 하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천마스크 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다 이 마스크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계속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체 예산도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2차에 만들다가 지금 3차, 4차 계속 만들고 싶어도 재료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거 마스크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안 되면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이 모자라면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거 지금 재난상황이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게 소액이 들어가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도 각 청주부터 해서 전체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하면 이거 마스크 문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슈퍼 전파자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써야 될 부분,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될 부분, 그래서 처음에 여기 식약처장이 얘기를 할 때도 KF94를 꼭 써야 될 사람들, 그런데 거기는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 갖고 이게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같이 그냥 그런 어떤 슈퍼 전파자도 아니고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니까 그런 기능, 그래서 지금 KF40 정도만 돼도 슈퍼 전파자가 아닌 농촌에서 있는 분들은 그냥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문희 위원님은 택시기사들이 이분들이 하루에도 이삼십 명을 나르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말씀,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달리해야 된다는 측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스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정전기필터 이거 완전히 정품이 들어간 거는 94 마스크하고 크게 기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정 안 되면 이거보다, 이 정전기필터 원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일에 떨어지면 그것보다 좀 낮은 차원으로다 두 겹으로 해서라도 마스크 문제를, 저는 이거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어쨌든 민간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다 해서 ‘마스크 만들어서 우리가 쓰기’ 그렇게 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예.

예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려워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앞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또 이게 여기 보증료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증료 문제, 그리고 또 실제로 대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어쨌든 수위를 낮춰서라도 대출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번에 신보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측면의 보고는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보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신용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자금은 이거는 국비 지원은 안 되나요? 이거 다 도비로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1%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증료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니까 보증료를 왜 받느냐, 지금 어려울 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로 해서 이걸 담았고요.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보증료 이차보전해 주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건의를, 국가에서 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보증료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 코로나 추경 지금 50조까지 얘기하는데 정작 국비 지원은 이차보전을 안 해 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은 다 그런 국비 지원이 돼서 이차보전 받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지 보니까 정부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쨌든 영업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들을 벌여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정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시는 건물주들에 대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성의, 최소한의 어쨌든 성의표시라도 되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요새 얘기하는 전기세나… 아, 전기세는 좀 아닐 수 있겠군요, 그건 건물주니까. 그런 지방세 감면이나 의료보험료 감면 그런 쪽의 대책을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국가에서 하면서 착한 임대인들 그 인하한 부분에서 인하한 분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부분 해서 규정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중앙하고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는 50%에서 80%를 낮춰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도에서 임대료 인하한 분들 임대료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봤더니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선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들한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세액공제로 해서 인하분 50%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거를 중앙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건물주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세 감면 정도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지방세 감면도 이번에 국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응해서 아마 도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 저쪽 세정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하면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경제위기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반값 임대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담회 있는데 여기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집기나 용품을 구입할 때 지역 거를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지역농산물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혁신도시에 이렇게 기관들 사실은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는데 자체 내의 급식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랑 계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북경제 4% 실현하자라는 그 운동에서도 지역농산물 쓰자라는 것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안 맞고 혁신도시가 지역에 와서 지역의 농산물을 안 쓴다라는 것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일반 중소기업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고, 최소한 혁신도시 기관에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 아니 그러니까 관내 이제 기관 구내식당에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그런 부분을 좀 하겠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에 해서 우리 여기 혁신도시 상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농정국에서 참여해서 거기서 그런 어떤 루트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아마도 중앙 저기 서울에서 한 일괄 유통사한테 받아올 거예요, 그게 농산물을. 그런데 유통사한테 협의를 할 때 이쪽에 진천·음성 쪽에 있는 거를 좀 쓰게 해 달라, 재료를. 이런 부분은 조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쪽 이거 혁신기관을 담당하는 균형국에 위원님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서 인재개발원은 공급되고 있어요. 지역농산물 따로 협약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고 지금 법무연수원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따가 농정국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전체로 경제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고 공문 보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예산의 적절성이나 그런 것들을 따져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안을 드리고 건의드리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스크 부분도 나왔지만 사실 마스크는 예전에 부족할 때는 양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더 확장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시는 것들은 향후를 위해서도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하고 박람회 개최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도 보면 지금 소비성·소모성 행사는 당연히 지양돼야 되겠죠, 지금 국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행사라는 것들을 다 통칭해서 제한을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경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경제동맥이 끊기지 않게끔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추경은 국비 위주고 또 여기서 건의한 사항들도 많은데 다음 4월 추경에서도 보면 국비가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또 도비 추경도, 코로나 대응 추경도 이제 세우실 텐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추경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금 비율적으로 자영업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소외되는 경제의 한 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택시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사람의 이동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어려움도 택시의 어려움이고 이 부분들도 어떻게 좀 해소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중교통입니다.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회사가 한 달에 지금 거의 7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차도 요구하고 있는데 감차도 기초단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임금도 30%, 50% 삭감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들도 좀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비단 버스뿐이 아니죠. 택시뿐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간혹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체크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의 피해 양태를 보면 처음에 중국에서 나타났을 때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자금 했던 기업들이 한 60개 기업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중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위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내수를 봤을 때는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만 잘 버티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또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시장보다는 중국으로 해서 우리가 소재를 보내서 거기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주시장을 가는데 이게 막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금 각종 지원시책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소상공인의 피해 또 운수업종의 피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운수업에서 1개 업체당 7억, 8억씩 손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균형국에서 아마 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타 그거 이외에 위원님께서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학원강사들 또 프리랜서 또 지금 택시, 배달하는 이런 어떤 대리운전기사분들, 무형의 이게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아무튼 경제통상국 소관의 그 하는 데도 그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에,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저희가 좀 높다 보니까, 충북이 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도.

3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다변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또 유럽 쪽으로 번지고 좀 동남아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안정화 단계로 가고 그러니까 또 중국을 가야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실 전략이나 전술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에서 보면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4월 말이면 그래도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사라져도요 다른 지역에서의, 다른 나라에서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번 위축된 경제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확 펴지지 않습니다. 정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은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는 계속 위축 단계로 갈 테고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인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것은 내수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나 그런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165억 원의 발행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종이상품권이죠?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종이상품권도 있고요 카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가능하고.

카드로도 다 되는 건가요?

청주하고 음성, 예예.

맞아요, 과장님?

종이로 된 거는, 청주하고 음성은 카드식이고요 나머지는 종이식으로…

음성도 이번에 음성군에 (카드를 들어 보이며)행복페이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종이상품권보다는,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종이화폐, 화폐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사실 화폐나 종이상품권은 만드는 비용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카드로다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겠다, 그런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출 얘기했는데 수출 지금 어느 정도 다운돼 있나요?

수출 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1월, 2월까지는 목표 대비 상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월부터는 지금 PMI지수라고 해서 예측하는 지수가 있는데 0.50 이상이 되면 높아질 건데 지금 0.35 정도로 3월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이 3월부터는 조금 떨어질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통상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최성규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의 수출실적은 17억 6,000만 불 정도 했고요, 2월 수출실적은 18억 5,0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상황 이전이어서 3월 수출실적부터는 좀 하향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수도 문제고 수출도 문제고 하여튼 잘 혜안을 발휘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20일 날 농정국장으로 부임한 김성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농정국장 직위를 맡게 돼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정국은 제가 공직생활에 있어서 하급직원부터 많은 시간을 정과 열정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농어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북농업이 미래로 도약하고 살고 싶은 농촌건설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최낙현 과장님도 그냥 잠깐 좀 인사하시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최낙현입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올해 2월 20일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식품유통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식 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29억 4,000만 원보다 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70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8억 8,000만 원보다 52억 8,000만 원 증액된 3,061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40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46억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감염증 방역대책비 2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3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인 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70억 8,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인 52억 8,144만 원이 증액된 3,061억 5,85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농업서비스 제공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혹시 질의보다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추진되고, 교부가 되고 국비가 내려온 걸 지금 하는 거고요.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11개 하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11개를 더 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배를 증액한 겁니다. 지금 장터라든가 물류센터 이런 데에서 장사하는 부분이 사람이 모여서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농산물을 파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어서 3배를 늘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 방역대책비는 저희들이 외부방역, 지금 1만 5,000개소에 외부방역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치료센터 운영은 지금 다른 데, 11개 정도가 제천, 청주의료원 다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예상해서, 도민들이 혹시 아파서 갈 수 있는 자치연수원에 15일 치를 예상해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없으면 안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예산은 성립전으로 거의 했고 1개 정도 있는데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관련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개학일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농업·농촌의 농산물 보급현황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농산물을 지금 거리에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 만든 급신센터로 하여금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농작물을 거리에다 버리고 다시 갈아엎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도 대규모 급식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한 건 아니시죠?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최근에는 괴산에 급식센터 하나가 공모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게 2개가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려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려움 없이 하겠고 또 최근에 코로나 관계돼 가지고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어제도 1,000만 원, 지금 친환경 부분을 1,000만 원 도, 교육청 해 가지고 팔고 있고, 지난번에는 딸기 부분도 했고, 또 기술원에서도 엊그저께 계란이나 이런 부분도 했고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57억에 대한 임산부 관련 친환경 농산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한 30%에 해당하는 많은 물량을 갖고 와서 지금 그나마 친환경 부분에 어려움을 우리 도는 많이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더욱더 위원님들 관심 그 부분을 농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찾아서 빈틈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좀 전에 박문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이 어쨌든 지역농산물 주요 소비처가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용이 긴 내용이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제 만들더라도,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더라도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는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일반 업체들, 공급업체들, 마트나 이런 데하고 해서 공급받았는데 그거를 지역농산물로 하자라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런 근본취지가 어긋나는 사례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시군과 협의하고 시군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농정국은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실효적으로, 이게 가식적인 그 이론적인 게 아니고 여하튼 이득적으로 실효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은 협의체를 통해서 바로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그거는 그렇게 접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경제통상국 질의 답변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경제통상국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혁신도시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을 상대로 지역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담 설명회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지역공산품이 아니라 지역농산물도 같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지역농산물 문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충북경제 4% 실현에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가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당장 우리 혁신도시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진흥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명회, 상담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농정국에서도 같이해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담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경제통상국장님도 그 부분 농정국에서 요구하면 같이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런 근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혁신도시 기관들도 대기업, 서울 쪽의 대기업 급식업체에서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최낙현입니다. 조금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11개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내식당에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위탁과 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은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 힘들고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의가 진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하고는 바로 협의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기관은 위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말씀하신 우리 지역농산물의 선순환체계, 더 나아가서 친환경농산물로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이런 소비 포텐셜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스안전공사가 지금 자발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유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공공 혁신도시 기관에 대한 협조공문부터 발송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역의 업체들하고 지역의 우리 농산물, 아니 그러니까 농민 생산자 업체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자료로다 대체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지금 노지 스마트팜 사업이 기존에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정이 옆 동네라 관심 갖고 보니까 기본설계가 어쨌든 관수시설을 땅속 1m에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관수가 공중에서나 땅 표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표상에서 해야 되는데 땅속 1m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 그래서 되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노지 스마트팜 기본설계서하고 그리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추가로 11개 하는데 거기 현황 좀, 그런데 그건 자료로다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날 농림부에서 공모 선정돼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난 2월 24일 날 괴산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3월 24일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수문제는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현재 그러한 논의가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고요. 단지 이런 문제는 기본계획상에 충분히 검토가 될 부분이고 또 이런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현실에 맞게끔 또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한 8월까지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때 설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기존에 금년 당초 사업비에 11개소에 개소당 1억원씩 해서 예산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도비 2억 2,000 해서 총 7억 3,300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개소당 한 6,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형편에 따라서 현재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6개소 그다음에 지역농협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이 서비스센터 인력을 확충하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별개의 단체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금일 중으로 각 시군에 해서 적어도 시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또 시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지 스마트팜은 아직 최종 설계가 안 됐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농사는 농민들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맞으면 되는 거지 그냥 농사 잘 모르는 안 져 본 사람들이 정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거 보면은 막 엉뚱한 얘기 나오고 저희한테 막 민원 내는 거거든요. 땅속 1m 안에다가 이렇게 관수시설 한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 진짜 농업인들하고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환영드리고요, 오랜 외유 끝에 다시 오신 최낙현 과장님 또 환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눴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지금 4개월까지죠? 최장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제적인 관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확기에 있어서는 계절근로자가 수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한 예산들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초반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수급이 안 되는 시기에 집중을 한다라면 일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혹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집중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10일 전부터 대책을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거 센터라든가 농촌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완전히 손 놓은 건 아니고 간단하게 또 걱정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1,004명 중에서 제천에 원래가 5월 12일 날 입국할 부분이 있었어요. 필리핀 이런 거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5월 달 이후에 보은군 같은 데는 베트남에서 113명을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있는 거고, 옥천군은 6월 달 계획된 게 6월 달, 영동군이 4월 20일 날 캄보디아 7명이 일단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베트남 81명을 4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음성군은 하반기에 하는 거로 갔고, 그래 단양군이 4월 중순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뭐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못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공백기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손봉사라든가 농작업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런 쪽에 포지션을 둬 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일손에 이렇게 도움이 됐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일손부족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래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축산노동자로 대표하셨는데 그분들이 올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이 좀 체크가 되나요?

예.

그러면 만료가 되고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오기는 이제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상 비행기 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면 기간연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9명 중에서 4년 10개월씩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 게 한 자릿수걸랑요, 제 기억으로는. (관계직원을 향해)그런데 몇 명인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바뀌는 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저는 지금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갈 길도 막막할 테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대체해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관계 기관에 건의하시고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농림부 기조실장님하고 근로자 인력수급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고용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사실상 이 예산보다는 자꾸 코로나 얘기만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방역기관이나 또 재난실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은 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긴 해요, 워낙에 면적 대비 인구밀집도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쪽이 굉장히 또 고위험군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은 우리 농정국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건…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확하게 609명의 축사근로자가 있걸랑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관계없이 나갈 사람이 지금 39명이에요. 나머지는 안착해 가지고 4년 동안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9명이 나가면 지금 상태로서는 나가게끔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9명 정도만 나가고, 609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크게 축사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까 관계 기관하고 얘기한다고, 말씀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삼십구 분이 나가서 그게 일손이 공백이 생긴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내보내고 안 들어오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좀 참고 또 우리 농가·농촌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저기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충청북도의 그 내용 시군별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이상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확인하려고요. 지금 농민수당이 충남도의회하고 강원도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이거 우리 충북안으로다 해서 두 자치단체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산경위로다 언제 이관하시나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일이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저희들이, 아니 3월 31일 날 제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산경위로다…

예, 4월 1일 이전 아마…

그래서 어쨌든 충남이나 강원도도 조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