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략산업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위기대응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방영일입니다. 202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은 172억 998만 9,000원으로 17억 9,5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봉투 제작에 특별교부세 2,000만원, 양구사랑상품권 할인 및 적립 보전에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배꼽야시장 노래자랑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배꼽야시장 운영 위탁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시설비 4,50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 감액으로 교통 및 도비 포함 7,287만 2,000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확정 내시 감액으로 국 도비 포함 6,885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에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국도비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국도비 감액 및 군비 증액으로 1,5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중단에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서 신규 인원에 대한 확정 내시 감액으로 국도비 포함 1,5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하단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서 도비 1억 9,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양구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3,000만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도비 신규 지원으로 7,585만 2,000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서 시설비 6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2018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과 2015년 ~2016 년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반환금으로 919만 3,000원과 2018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과 2018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도비보 조금반환금으로 2억 3,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240쪽입니다. 중단에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비 8억 720만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배꼽야시장과 관련돼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시 강원도 특성화 사업 야시장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하여 1억 8,000만원을 확보하고 또 배꼽 노래자랑에 1,200만원 또 야시장 운영에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올리셨는데, 배꼽야시장 운영 위탁사업비로 또 4,4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좀 별도의 사업인가요? 어떤 거죠?

그건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도 공 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3,600만원 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4,4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배꼽 노래자랑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졌던 노래자랑비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1,200만원 삭감된 게 행사운영비 바로 그 건가요?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1,200 만원은 노래자랑 사업비.

노래자랑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비확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4,300만원은?

네. 도비 3,600만원은 바로 시장진흥공단으로 들어 가게끔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 들어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하지만 그 10억원의 군비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자칫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다. 소상공인들에게 전체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신청한 일부의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자구의 노력이 보이긴 하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소상공인지원하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신청을 받고 지금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있을 때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이 지금 되고 있나요?

현장 180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 주 안으로 오늘이면 현장 실사 180개 업소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 통보를 해서 4월초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또, 코로나가 조금 끝나면 다시 영업이 제기되면서 또 손님들이 많아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한가한 이 시기에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4월정도 되면 도에서 한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시 • 군에 배분이 될 거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11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배분이 될 텐데,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쪽에서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우리 전략산업과에 어떠한 메시지 같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사전에 좀 있는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하는 걸로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예,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원이 되면 물론 우리 군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시겠지만 이제 금전적 지원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아니니 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철우 위원께서 걱정하셨듯이 소외되는 사람들을 좀 잘 추려서 집행하시거나 할 때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그런 기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없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 5,617만 4,000원 증액된 194억 8,9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중 교통편의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택시지원사업비로 6,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관련 IC 카드 제작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스쿨존 안전시설물 강화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포함 1억 8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으로 교통안전 교육비 지원에 27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300만원 등 57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관련 공영버스 교체 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96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근로여건 개선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15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관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1억 3,42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비반납금에 택시용량 조사용역 120만 9,000원을, 도비반환금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 95,000원,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1억 8,3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 무료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792만원을, 시설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121쪽에 장애인택시지원사업 관련돼서 업무보고 시에 7,500만원 추경하겠다고 보고해주신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추가 배 치하겠다. 이게 순수 군비 지출인데, 군비로 택시를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데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할 때 콜센터가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일괄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불 편함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할 때마다 바로 바로 배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데요. 운 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차량 확보할 수 있는 게 현재 3대인데 거기에 이제 중증장애인 150명 당 1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정해주는 데는 도에서 일 괄 접수되는 대로 배정하는 거나 장애인협회에서 자체 접수를 받아서 배정해 주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운영 위탁업체인 양구 장애인협회하고 한 번 더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노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 1577-2014로 전화를 해가지고 사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겼을 때는 예약하기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에는 각 시 • 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강원도도 물론 운영 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일지 몰라도 이용자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시 •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또 군비가 들어가서 구입하는 차량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면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운영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이거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운영비 입니다.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3대의 운영비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금액 단가들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일괄 정액보조금은 4,000만원으로 딱 한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담분을 군비로 더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쪽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군비 45억원, 도비 45억원을 들여서 지역은 남면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사용범위를 갑자기 그 15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과목 경정을 했어요. 15억원을 과목 경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편성했을 때 시설비로만 해놨는데요. 평화 지역 경관조성 사업지 대상 내에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건물 벽면에 인면 설치 하는 부분에 자부담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물어봤냐면 자부담의 여건을 군에서 만들었냐 아니면 이 예산을 쓰면서 자부담을 쓰는 게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이 애초 사업 시작부터 없다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관이라고 하면 간판 인면을 경관이라고 일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갖고 15 억원이 발췌돼서 과목 경정을 했다. 그런데 이 15억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갔 다는 거는 ‘ 자부담이 있을 것이다. ’ 라고 추정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나 있습니까?

10%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과목 경 정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자부담 을 내야 된다는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사업 구상을 할 때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과목 경정이 돼서 간판이나 임면 상태를 강원도나 양구 군 예산으로 다 할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과목 경정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간판 세우고 외벽을 칠하거나 손보는데 자부담 10%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애초부터 이런 예산서는 주민들이 시작 단계부터 ‘ 이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구나. ’ 라고 시작하는 게 낫지, 이렇게 추진되다가 과목 경정으로 나오면 ‘ 어디 예산이 모자라는 게 있나? ’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 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때 애초부터 민간자본 이전에서 자부담이 있는 걸로 가시든지 하셔야지 중간에 가다가 변화가 생기 면 주민들은 당초에 갖고 가는 부담 보다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그 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 애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15 억원 정도는 민간자본이전하고 자부담 10% 있 습니다. ’ 라는 거를 공지하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남면 위원들이 좀 하실 말씀이지만, 남면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1억 5,000만원이라는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어쨌든 운영하면서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애초에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좀 해 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서 4대 위주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신규로 14억 5,0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산불 예방으로써 임차 헬기가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사태 예방에 따른 사방댐으로 1개소가 늘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따서 600만원이 신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추경예산 배정을 97억 6,456만 4,000원보다 16억 1,947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8,4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예산으로 시설비 3,000만원을, 재료비 3,000만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산으로 360만원을 감액한 민간자본사업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 • 식물 예산안 기존 여비에 350만원 중 150만 원을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기존 5,850만원을 6,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예산으로 시설비 6억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채취비 및 사체 처리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기타보상금 1억 5,000만원,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000만원, 시설비 2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총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특별 집중제거 집중포획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 재료비 3,420만원, 기타보상금 2억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 총 3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해안야생화단지조성 및 운영 관리 예산으로 재료비 2,000만원, 야생화 점유추출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으로 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4,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입니다. 산림복원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7만 8,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억 9,0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으로 시설비 600만원을 증액한 6,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감시원 산불진화 임차헬기 예산으로 85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 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1억원 이상 단위는 입에서 잘 안 써서 그런지 헷갈리시죠?

네.

저도 1억원 이상 얘기하면 헷갈려서...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지금 한 16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재선충이나 돼지열병방역, 산불, 이런 데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하면서도 빨리들 나가셔서 현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거의 다 국비고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보다도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큰일이 없으니까 대가 없이 올해 봄도 잘 넘어가기를 상호간에 좀 기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 자 합니다. 지금 생태산림과 일반회계 1차 추경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증액된 게 16억 1,947만 7,000원...

예, 맞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안 93억 372만 7,000원으로 기정액 95억 7,949만 2,000원보다 2억 7,5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2,5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 사업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2대가 증가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목경정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미세먼지 감시단 모바일 복무관리 통신요금으로 당초 미세먼지 감시단 차량유류비를 부기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도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군비를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뒤쪽에 폐농약용기류수거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구입 총 7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2,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부담금 1억원을 신규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2020년 폐농약용기류수거 지원사업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따라서 군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거로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2억 1,2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 5,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추가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반환금으로 2,58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비로 군비 8,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부분에서 수입에 115만 9,000원을 증액해서 지출에 115만원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으로다가 105만원을 편성 하였고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다가 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사무관리비로다가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는 6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6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 부분에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지출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지출계획에 예치금으로다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8억원이라고 부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마을발전기금 2억원씩 3개 마을 6억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수수료 2,000만원씩 6,000만원, 그러면 6억 6,0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의 용도가 다른 어떤 농업부분이나 이런 지원 사업으로 쓰이는 거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일단, 농업보조사업비 기금 지원 부분은 저희가 해당 마을에서 신청해서 결정이 돼야 최종 목록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예, 시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상되는 거보다 좀 많게 되면 추가로 좀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현 금액에 대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거는 세부적으로다가 최종결정이 되면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39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용역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 민간위탁대행으로...

네,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농가에 아직도 이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주택이 많은데 그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수고를 하실 건지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 입찰을 봐서 하는 거나 위탁 대행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그러면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 슬레이트를 사용하 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 접수는 저희가 읍 • 면을 통해서 행정에서 다 하고요. 실제 신청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입찰을 봐서 행정에서 하던 행위 자체를 민간위탁대행업체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시골 쪽으로는 대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사세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시는 주택이 거의 슬레이트가 많고요. 그래서 이 분들 보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사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이장님이나 누구한테라도 방문을 해서 직접 대화를 하고 ‘ 이러이러한 혜택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수거할 때 거의 좀 수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거는 한시적일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거는.

일단, 저희의 올해 계획 물량은 200동이 되겠습니 다. 전년도 65동보다 상당히 많이 물량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물량이 올해만 큼 이렇게 될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계속 읍 • 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탁대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전체 올해 물량을 다 확보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 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계속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야 또 알아서 자기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지적건축과가 한 24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내용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금 상당 부분 전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이 행정안전부 겁니까? 건설교통부 겁니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예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좀 알아 봤더니만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 규모에 맞게 국비를 주겠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이게 60대 40입니까?

예, 6대4입니다. 작년 말에 그런 제한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부득이 11억원 정도를 세워놓고 16억원 정도의 국비를 받을 예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만큼 깎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28억원짜리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2억 3,000만원 이 되셨는데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생각이죠?

지금은 사업의 양을 좀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어떻게 국비를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되는 대로 사업 량을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걸 지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걸?

예, 저희가 확보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고 하면 올해 안에서도 예산의 범위 그쪽 건설교통부 쪽에서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철원군하고 저희는 예산을 따로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억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용역이나 주고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소진계획이 뭐 있나... 당초 28억원 갖고 쓰실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2억 3,000만원밖에 안 주면 이것도 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사업 량이 많이 줄어서...

하여간 국비 확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대응투자만큼 40%의 우리 예산은 마련될 수 있게끔 예산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27억 2,44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억 6,65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안 위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양구군지역자율방재단에 운영비에 도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지역 정비사업 지석지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에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코로나19 재난상황 총괄반 운영비에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1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지방하천정비, 서천정림지구 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억 8,9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5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사업 8개 사업장에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152쪽에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에서 신규로 감리비가 4억원이 책정됐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 감리비가 4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4억원이면 됩니까?

보통 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공사 규모로 봐서는...

예, 올해 집행할 4억원 정도만 반영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에서 다시 과목 경정해서 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리를 당초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감리비를 쓰는 거죠? 새로 바뀌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총액 계약했다가 연차별로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걸 굳이 감리라고 하는 거는 좀 편안하게 당초예산에 세워놓는 게 낫지, 사업비랑 계상해서 잘라서 발주 안 된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8억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4억원이 또 묶여있으면 집행이 곤란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코로나 대비라고 해서 이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또 코로나확산대비 방역에 1억 3,500만원. 이건 어쩌다가 글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안전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네, 이거는 방재관리계 본부가 우리 안전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확산대비 방역하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어디에다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방역을 용역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거죠?

예, 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0억원이 신규로 발생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준비돼있던 사업입니까?

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1쪽과 152쪽에 내용인데요. 지석지구 재해위험지역정 비사업으로 2억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재해위험지구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직곡천정림지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전에 주민들 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있는 곳인가요?

네, 여기 지석지구는 교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사업 착공시기를 1년 좀 빨리 당기려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내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1년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현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 부지 내에 주민들이 이주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교량이 너무 오래된 노후 교량이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0억 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6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도비 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관리 분야 공공하수처리장 소방 • 전기시설 종합점검 및 안전관리 대행비에 군비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하수처리장확충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해안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2억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내부거래지출 중 마을하수도 운영, 분뇨처리장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6억 4,8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95억 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8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등에서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사업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운영, 분뇨처리장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대수선사업 등을 위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6억 4,8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으로 4개 실 • 과에서 운영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설명함에 따라 저희 부서 소관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신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946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9,3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쪽, 민간위탁금으로 2억 6,2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 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기금과 군비 등 3억 8,2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3,6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50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조리 오수관로 신설 1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92쪽을 보면 해안면, 방산 오미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관할을 하고 예산은 그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한강수계기금이 일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예산으로 합니다.

예, 환경부에서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죠? 100%입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30%에요?

예,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두 군데를 한 번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줄 생각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70%라면 사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지금 이 용역비 정도는 군 예산으로다가 다시 좀 전입이 되든가 편입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안면하고 방산 오미리 지역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본 사업비가 해안면 230억원, 방산 오미리 지역 220억원으로 총 45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청에 각 시 • 군별로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분이 너무 많아요. 한 50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 확보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국비로 책정이 되면 본 설계비는 국비로 보존해 주는 걸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사후에 배정이 되면 이걸로 우리가 다시 국비로 보존을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다시 전출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고...

설계비가 약 한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이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금액이지만 먼저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를 이루어서, 450억원 정도면 우리 군이 한 130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30%면? 이것도 상당한 예산인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70%, 기금20%, 군비1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용역비는 사후에 사업배정 시에는 다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이 지금 소장님 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상당히 지금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좀 배정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선두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지만 예산규모가 연구용역비 1건으로 제안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로 서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04억 53만 8,000원보다 13억 3,879만 6,000원이 증액된 317억 3,9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 과목경정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의개선으로 근로자 입출국 지원 차량 임차료 1,82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온계 40개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에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1,249만 5,000원을 증액하여 7,2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1,4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농촌보육여건개선으로 1,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2,156만원이 증액된 1억 2,216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221만원이 증액된 445만원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5,08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48만 2,000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8,7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6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2,340만원이 감액된 5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7,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1억 9,079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에 2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733만 7,000원을 감액한 1,324만 3,000원을,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80만원, 국내여비 1,198만 6,000원을 삭감하고, 169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인건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사무관리비 152만 7,000원, 국내여비 229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2,683만 3,000원을 삭감한 1,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170쪽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역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을,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에 389만 7,000원을 감액한 8,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3,241만원이 감액된 7,759만원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945만원이 감액된 2억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퇴비 부숙도 찬정 지원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25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6,200만원, 번식우 조사료 지원에 6,0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비 4억 5,77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에 2억 9,073만 8,000원,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에 4,500만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실시비에 4,795만 2,000원, 축산차량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및 통신료 833만 4,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공급에 1,920만원,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1억 3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에 1,829만 3,000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320만원,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3,750만원, 구제역 백신구입 5,36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농장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건에 3,132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0건에 3,639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총 14건 6,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61쪽에 근로자 입출국 지원 차량 지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36회니까 왕복이고 18회로 했을 때 40명 정도 잡으면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잡으면 되나요?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한 420명 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기간이 3개월짜리만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월별로 3개월과 5개월짜리 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국 시에는 어차피 한 번에 들어오지만 출국 시에 나가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5개월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시국이 아주 혼란스러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 국인근로자 수급 문제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사실 17일부터 대통령이 일부 지역을 다 봉쇄를 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부분은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쪽에서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여부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쪽에 귀농 귀촌 상담요원을 채용한다고 1,821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내정돼있는 분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9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금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봐왔던 각종 귀농 귀촌 사업에 이 인건비 내용은 없었나요?

예, 이 상담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935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좀 부족해서 8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는 군비로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265일 이라고 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유통축산 관련, 악취저감시설 지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특정업체에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 농가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악취저감시설은 남면 양돈단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한 곳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7,000만원을 지원해서 저감시설을 해줬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올해 할 사업은 안개분무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전체 한 28동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 개방식 돈사여서 측면에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한 안개분무시스템으로 좀 막아주면서 악취를 최대한 저 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40%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63쪽에 농촌보육여건개선이라고 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안면 한빛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37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주요 지원내용은 보육교사 교통비나 교재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그리고 냉난방비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신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면마다 이런 돌봄센터 설치를 지금 하는 중인지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이 어린이집은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가 이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대상이 정해지는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해안면 어린이집이 국공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재정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는 안 되 겠네요? 각 농사짓는 면마다 센터가 생겨서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필리핀이 대통령이 봉쇄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지가 우리한테 오는 인력 지역이죠? 봉 쇄된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선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안 왔을 때를 대처하는 어떤 차선책은, 물론 상당히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차선책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일반적인 행사처럼 날짜를 미루고 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필리핀 쪽에 사람이 온다고 하는 걸 계속 쳐다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확답하기 힘드니까 차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또 시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노력은 필리핀 근로자가 와서 우리 농업에 협조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안 됐을 경우를 한번 예상해서라도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근순 과장님이 하기는 벅차겠지만 이거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의 대책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종구 과장님, 우리 민들레사업장이 지금 이제 어떤 법적 행정조치에 들어갔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구군에서 보조를 주었던 군비에 대해서 회수금은 지금 얼마...

지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전혀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돈을 회수하여 우리 군에 투자됐던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발생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양구군에서 준 것이. 국비, 도비, 자부담 중에 우리 군비는 얼마냐 이거죠.

군비가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밖에 안 돼요?

예, 왜냐면 전체가 한 8억 2,900만원 정도를 지원 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반납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30억원 중에 자부담이 7억원일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23억원 중에 국비가 한 10억원 되나요?

10억원이 좀 넘습니다.

국비 10억원이 좀 넘고 나머지 부분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자 부담은 다 썼고 군비는 4억원 밖에 안 썼고 국비는 어디로 갔어요?

국비는 저희가 반납을 일부 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시간이 다 흘렀으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4억원 정도 금액만 맞으면 공매해서 처분을 하신다는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3자 토지주가 됐든 누군가가 공매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내려가다가 4억원 정도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처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홀가분하게 벗어 버린다는 얘기도 참 좋은 얘기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행정에서는 제발 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워낙에 그 당시에 자치 단체장부터 그 사업 내용을 쭉 알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도 죄도 없다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전체가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게 아마 농업기 술센터의 사업 중에 가장 치욕적인 사업이 아닌가, 대표성을 갖는 사업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센터에 계신 분들은 좀 자중하시고자 자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이니까, 하여간 빨리 털어요. 빨리 털고 흔적도 없애버리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유학센터는 우리 최계자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저희가 합니다.

지금 이게 신규예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때문에 생겼나요?

예, 국비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건 내용이 뭐예요? 4,400만원 갖고 무슨 일을 하는지. 농촌 유학센터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게 동면에 있는 배꼽유학센터인데요. 여기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유학생 교사 인건비라든가 학생들의 상해, 화재 보험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서 확인도 하시고 증빙도 받고 어떤 그런 걸 합니까?

저희가 이게 지원이 되면 이거에 대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을 다 받습니다.

농촌이란 말이 붙여서 예산이 이쪽으로 떨어진 거 같은데, 농업은 아니고 농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학교 관련 부서 쪽에서 해야지, 배정을 또 농림부에서 이쪽으로 해주나 보죠?

네,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 79억 2,721만 1,000원에서 23억 983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3,7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기존 9억 876만 1,000원보다 15억 124만원이 증액된 24억 1,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 14일 준공하여 사용되던 해안보건지소의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와 보건지소와 노인회관, 목욕탕 등의 복합건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공간의 부족, 냉난방기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보건소의 진료공간과 치매방문 등 주민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안면 후리 720번지에 연면적 796.95 ㎡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가 20억 6,598만 1,000원, 감리비가 3,115만원, 시설비 7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7,196만원이 감액된 1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같이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 185쪽이 되겠습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되었고 정신질환자 취업 훈련비 지원 등으로 2,232만원을 증액하여 7,6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사전조사 및 관리에 대한 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으로 변경 조정되어서 도비 50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50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설비지원 사업은 980만원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산후건강관리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1,449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4,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에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업입니다. 2억 7,41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6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수납장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공공산후조리원 내부시설 입니다만 신생아 사전 관찰실과 목욕시설, 분유조제실 등과 신생아실 감염예방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4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산후조리원 의료기기 및 개인별 좌욕 온수 세정기 등과 허니냅스 캠이라고 해서 아이의 수면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1억 9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같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인력확충을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규 충원인력 2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억 2,022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국도비가 254만 6,000원이 증액돼서 3억 4,565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4,311만 2,000원을 통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예방접종 세부사업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감염병관리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48만 2,000원이 증액된 4,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로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체온계, 입가리개 등 물품구입비로 220만원을,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물품구입비로 9,000만원을, 1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대응 휴대용 방역 소독기 등 구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반납사유로는 2018년도 양구성심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미 운영으로 인해서 외래산부인과 운영비만 지원하였고 분만산부인과 인건비 잔액과 이자 발생액 2억 5,480만 2,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부지 협의와 신축공사 등을 준비를 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신축 전에 인건비와 공과금 등이 미 집행되어서 7,757만 6,000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간호사나 임상심리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구인광고를 내도 채용되지가 않았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5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없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2020년도에 신규 충원되는 인력 순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탁지가 어디인가요?

보건소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해요? 운영을?

네, 일반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작년도부터 만들어졌던 우리 지적장애인협회하고의 연계성은 무관합니까? 아니면 연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 쪽에서 보면 일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연관은 있는데 정신분야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체장애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좀 추진하는 게 있어요. ICT 활용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시다가 밑에 식당에 내려와서 식사하시고 올라가고 지금

네, 그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체 쪽에서 보호자가 꼭 하루 종일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있잖아요. 보호자가 늘 옆에 있어야 될 그런 정신질환자. 지금처럼 어떤 그런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가능하고 이렇게 대중화돼있는 시설에 와서 보건소 3층이라는 데 와서 교육 받고 놀고 가는 그런 선을 넘어서는 정신지체자들은 특별관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행정입원이라든지 자유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쪽 관련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별도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신병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우리 보건소나 이런 대중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그 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보는 게 있는데 그 중간 분들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좀 해보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고 또 이런 데 와서는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신질환 쪽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물을 이용한 그런 걸 기르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상황이 응급하시거나 정말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빨리 저희가 병원으로 지금 입원조치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랑 저희가 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거기도 그런 쪽에다가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이용해서라도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서 더 비중이 크죠? 관리비중이? 보건소보다?

장애인 쪽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정신장애 쪽으로 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요즘 가장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86쪽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네,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네, 타 실 ‧ 과 ‧ 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물품구입은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마스크입니다. 홍보비는 거의 못 쓸 것 같습니다. 목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가 마스크 구입 쪽으로 전액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붙어서 나와 가지고요.

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스크 구입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애 많이 쓰십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 직원 분들에 기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 9,0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아이들 개학 때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걱정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개학대비용으로 저희가 손소독제라든지 살균제를 좀 더 9,000만원 범위 내에서 마스크하고 같이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일차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비가?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글쎄요. 좀 더 저희가 지원요구도 좀 해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인접 시 ‧ 군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사항, 양구군에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처사항이 분리가 돼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구입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가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계획은 수립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마스크 500원짜리가, 그리고 또 마스크 공장이 우리 군에 유치돼있고 이런데 500원짜리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공적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매뉴얼에 빠져있다면 마스크 같은 것은 망가지거나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구비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스크 공장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제로 돼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도 식약처 직원들이 2명씩 내려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계속 가서 만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마스크를 현재 총 구입을 한 게 한 3만 5,000매 정도 갖고 있었어요. 거의 한 3만 2,000매 정도를 현재 풀었고 또 온누리플랜에서 공적마스크 80%를 정부에서 지금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받아서 계속 의료인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계속 풀고 있습니다.

네,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얘기에요. 감염에, 전염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없어서 이 난리 북새통을 치르니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그 매뉴얼에 빠져 있다면 마스크 사전구입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가 아마 유통기한이 3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 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