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하단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71억 7,800만원이 증가한 2,446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321억 6,800만원, 78쪽, 특별교부세는 1억 5,5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12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부분 시군 조정교부금등으로 23억 3천만원이 증가한 5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76억 2,243만원이 증가한 1,804억 2,159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98억 8,548만원, 82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6억 5,243만원, 83쪽, 기금은 68억 9,885만원, 84쪽, 시도비 보조금은 505억 3,6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0억원이 증가한 총 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9,974만원을 감액하여 95억 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신규시책인 정책발굴 동아리 운영비 360만원, 국제화여비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4,000만원을 전액 특교세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채택자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금 300만원, 정책 발굴 우수 동아리 시상금 100만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담당자 워크숍 1,500만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2019년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업무유공 부서 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안내 물품 제작비 600만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명예감사관 활동강화 워크숍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청년문화프로그램 강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금 2019년 이월분에 대해 도비, 군비 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정책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결혼장려금 지원 9,000만원을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 지급시점이 2021년 이후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99쪽, 공공운영비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로 5,400만원, 하늘에서 본 화순 항공사진 촬영비 5,400만원, 총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50억 8,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잔액 등 총 4건의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2019년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 잔액 2,492만원을 시&middot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면 예산입니다. 춘양면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월액여비 264만원 등 총 3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곡면 이장 수 증가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 실장님!

네.

실비보상 부분이 지금 위원회별 금액을 다 맞추어라고 했죠. 다 맞추었습니까?

네, 지금.

어느 단체는 2만원, 어느 단체는 5만원, 어느 단체는 75,000원 금년에도 안 맞습니다. 2020년 예산도 왜 이런 현상을.

그 관계를 2019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통일로 맞추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100%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조례안을 총무과 소관에서 실비보상을 통일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이 각 단체마다 특성이 각각 틀려서 처음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것을 폭을 좁혀서 총무과 실비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 정도 되면 각 실과소에 있는 실비보상된 폭이 큰 것을 줄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타 단체보다 실비보상이 적은가 숫자를 늘려버립니다. 아주 못된 짓이죠.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총 회원 수 예를들어 200명, 그럼 80% 160명 분을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50%도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실비보상은 맞추어서 주고 농민단체는 농민단체 기준, 봉사단체는 봉사단체 기준을 잡으세요. 맞추어서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적해주신 사항이 2021년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감액부분들이 다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예산 감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끔. 한달 살아보기 이런 것은 안 해도 돼. 화순 청년들 엄청나게 많아버려 23,000명?

네.

어마어마하죠? 62,000 인구 군민들 중에 23,000명이 청년인데 그 관내에 있는 청년도 관리를 제대로 하셔도 되는데 왜 외부청년까지 데려다가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불러다가 관내 청년들 정책 위주로 가셨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네, 한 달 살아보기는 도 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데 그 평가를 한 결과 관에서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화순군에서 공모를 안 했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이 5,000만원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이것 본예산에서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렇게 류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업무추진이 어렵고,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려보라고 목을 변경 과정이었습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은 청년정책은 추진을 청년협의체 3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 예산을 하면 그분들한테 드려야 하는데 현재 청년정책이 삐꺽해서 정리된 후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삭감.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과 101쪽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균특 지방이양전환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하여 본예산의 세부사업에서 삭감하고 추가로 세부사업명을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차량과속 방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구축사업입니다. 국제규격 천연물의약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당해연도 총사업비 75억원 중 55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도비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지역의 백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20억원중 5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가 주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0억씩 총 30억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middot제조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군비 6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전통시장 주차장 정비 및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주차장과 인도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신축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에게 편리를 제공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상품권 제작, 할인판매 지원, 판매 등 수수료로 지출하고자 국비 9천만원, 군비 4억 9천만원 총 5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배정 계획에 따라 5백8십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고용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입니다. 2019년 고용우수 인증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업체인 ㈜해양에너지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금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입니다. 서민층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잠금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LP가스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채용인원이 증가되어 3천2백9십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통하여 수용가에 LP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1억6천7백3십만원을 포함한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기존 51명에서 74명으로 일자리 확대에 따라 군비 2억7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천5백7십5만원을 포함한 총 5천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회적기업 공모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천7백 6십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2억8천9백만원을 포함 6억7천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화순군에 배정된 인원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 4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직자를 취업 훈련시키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총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축협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6천4백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주관 버스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부족한 예비 버스 운전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비 8천만원을 포함 1억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도와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변경 운영되며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사업비인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군 내 소재 블루이코노미 관련 기업에 청년을 배치하고 3개월 인턴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시군별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사업비 8천3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 중 21억1천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이양, 도곡 농공단지 내 도로 및 배수관로,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 도비 교부조건 변경으로 군비매칭 사업비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물의약 제2사업단지 조성 사업비 용역 5억원, 총사업비 96,000평에 480억원 대형프로젝트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할 때 국&middot도 군비 퍼센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사업비하고 면적에 면적대비 국 도비 군비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2산업단지 국 도비 1원도 없죠? 100% 480억원 군비 사업입니다. 과연 480억원을 제2농공단지를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돌아올 것인지 미지수, 고용창출 좋죠. 말씀은 국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화순에 제1번입니다. 백신산업단지 지원 확충 그렇죠?

네, 생물의약산업단지.

도지사 공약1호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특정당입니다만 예비후보자들 공약이 백신산업단지, 우리 군수님 공약도 백신산업단지 그렇죠?

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전부 공약사업인데 왜 과연 군비를 480억원이나 여기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재심의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sim;4년 전부터 계속 주문했던 동부권 소규모 농공단지 2만평, 3만평짜리 10개, 20개 가내공업 들어가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이서, 백아면, 동복, 사평, 동면 동면에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한천면까지 해서 영외, 4.5개면 일자리 창출했는데도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단 돈 천만원짜리 용역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억원 중 5억원 말이나 됩니까? 능주 전통시장 주차장 정비는 해야 됩니다. 저도 가서 위험하고 노점상들 이렇게 저렇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 있고 버스 지나가면 차량도 못 비키고 장날은 화장실도 1억 4천만원 기존 화장실 있는데 시장 안에.

시장 중간에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hellip;&hellip;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공원 하나 만들어놓은데 한쪽에다가 화장실 짓겠다 이 말씀인데, 거기가 50M 안에 있는데 화장실이.

그쪽에 워낙 민원이 많고 그래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화순사랑 상품권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언론에 의하면 아직 가맹점 가입률이 아직도 저조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가맹점은 한 1,200개 되는데요. 가맹점을 늘릴 필요도 있고요. 최근에 화순사랑 상품권이 화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주 큰 효자역할을 한다.

그렇죠, 엄청나죠?

네.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는데&hellip;&hellip;

지금 부의장님 저 4월, 5월해서 정책수당이 한 100억 정도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 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택시, 지금 화순관내에 있는 135대입니까? 134대입니까?

자부담이 10%.

규정이 10%인데, 세량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했냐고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용강리 1구도 안 할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꼭 발생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사유가 있으면 군비라도 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부담이 시골 노인네들&hellip;&hellip; 인구 감소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자부담까지 100만원, 50만원 하라 하면 노인네들이 하겠습니까? 내년의 혜택이 얼마일지, 10년의 혜택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죽을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내가 100만원으로 가스 논다? 안 놔요. 4&sim;5만원짜리 가스통 놓고 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추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카페 2019년도 첫 시행했죠? 1억원가지고 YMCA에서 하는 것

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50:50, 그런데 지금 예산은 7천만원 줄면서 도비30%, 군비70% 이런 현상들이 와서는 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국가에서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시켜 놓고 쭉 발 빼놓고 슬그머니 나쁜 놈들, 놈 자 빼주십시오. 나쁜 사람들, 그것 안 되죠. 그래서 과연 1억 가치를 해서 지금 잠깐 자료 이제 받았으니까요.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1억 가치를 해서 과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청년 카페에서 했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1억 가치가 그런데 왜 7천만원 줄었습니까?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냐고, 3천만원이 그것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은 예산 세운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 카페가 특정 커피숍에서 하고 있죠. 카페에서, 저도 어쩌다 1년에 3&sim;4번 가는데 누가 한사람 앉아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것이 실용성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66명 한 달에 5명이 상담했어요. 일주일에 1명, 1.2명꼴.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차라리 이 60명한테 1억원 갖고 온 사람한테 100만원씩 줘봐요. 6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공모한 것 아니죠? 단체에서 공모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hellip;&hellip;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YMCA라는 단체에서 도에 공모해서 도비 갖고 왔으니까 군비를 주시오 해서 했는데 도에서 올해 30% 빠졌어, 내년에 10% 그전에는 없어져버려. 그러면 군비부담금입니다. 전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첫 시행했을 때 아니다. 싶은 사업은 얼른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요새 일자리 만들기가 정말로&hellip;&hellip;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만 아니고 금방 했던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정책 엄청나게 많아요.

도에서 뭐 얼마나 고민을 해서 일자리 카페를&hellip;&hellip;

인구정책팀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제가 카페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일자리정책실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6명, 20명, 30명 뭐, 일도 많아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해가지고 온 게 군비 내놔라 이런 식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산대비 효율, 실적 봐야 되는데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첫 머리만 봐도 지금 한 장도 안 남겼지만 61명이라는 실적,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00만원씩 나눠서 6,1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다 1억원을 빠쳤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 양주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도비 1천 3백만원, 군비 3천 6백 2십 9만 8천원으로 총 4천 9백 2십 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있어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여 5백 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2020년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측량비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2019년 국&middot도비보조사업 이자정산결과에 따라 2십 3만 7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도비포함 총 1억 9천 5백 3십 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아랫부분 지방분권 운동 추진으로 지방분권 운동 확산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33%포함하여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시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2019년 주요성과 영상제작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고, 면 명칭변경에 따른 제막식 및 현판식 예산 1천 5백만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군수 군민과의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은 다과비 등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자율방범 화순군연합대 합동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행사실비지원금 1천 5백만원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분 직원 체육의 날 행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 운영비로 혁신센터 홍보물제작 및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마을행복디자이너 양성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등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4개소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 포함 1억 2백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 중간부분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입니다. 법정단체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에 1백 1십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전남화순군지회에 1백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하단부분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 행사 부스 및 운송비 1백 8십만원도 예산 집행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부분 위탁교육비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상단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와이파이 전용회선이용료는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군비 1천 7백만원 감하였고, 바로아래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를 도비 25% 포함 1천 2백7십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주민센터 민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지원에 노후된 컴퓨터 13대, 프린터 13대 교체비로 도비포함 2천 9백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래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4백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일자리정책실장의 4급 직위 상향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백 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 및 읍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실과소 및 읍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천7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2019년도 첫 예산 갔었죠?

네.

16대 쭉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행사장에 가보셨죠?

네, 갔습니다.

한 150여명, 1,500만원 줘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행사하신 것 보셨죠? 초등학교 그 옆에.

네.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올 행사는 보다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먹자판 하면 쓰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센터장 선임돼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과 활동가 1명, 당초계획은 4명이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과 활동가 한 명만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무국장.

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구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용 지출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1명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1명은 기간제입니다.

임기제 6급?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사무국장 6급이면.

일반 6급보다는 좀 적은 게 시간 선택제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센터장 계획은?

현재 올해도 센터 계획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건비가 일부지원이 됩니다. 3년간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hellip;&hellip;

그것이 무섭다는 것, 그러시면 유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센터를 수도 없이 센터생기고 1년에 한 개씩 생겨버리고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올해 작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3건밖에 당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지만&hellip;&hellip;

노력이 아니라 이분들 월급 값을 하라고 일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4건이 공모에 당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 어땠습니까? 말 많았었어요. 이원화 시킨다, 이장들 개발위원하고 이원화 시킨다 또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다, 특정마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 현실로 딱 돌아왔잖아요.

현재는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겹쳐져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국책사업이고 그렇죠? (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장이 6급 대우면 센터장은 5급 대우로 채용하겠네요?

5급 관계는 우리 정원규칙&hellip;&hellip;

그렇다치고 그런 식으로 좌우지간 센터장도 최하 6급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인원 3명, 4명 근무하고 또 기간 채우면 무기계약직 만들어 줘야 되고 전문직 계속 채용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작년에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돌아오니까 약간 부아가 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름다운 화순 영상 1,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 뭐예요?

저희들이 도지사님 방문 계획이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관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오시고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행사 전에 우리 화순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주는 겁니다. 그 영상인데 싸게 해도 7&sim;80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각급 회의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회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할 때 사전에 화순군 홍보 동영상으로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똑같은 하늘에서 본 화순 항공사진 촬영해서 아름다운 환경 8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공 촬영해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겠다. 5,4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hellip;&hellip;

그것은 관광형 위주로 홍보팀에서 아마 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군정 성과위주로.

성과위주로?

네,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틀이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화순인데?

이제 화순 8경도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군정 성과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