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된바,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부결된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 회기 중 임실군수가 제출한 10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축소로 기금의 존치목적이 약화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표준 지침 기준을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을 활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 저감 개선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지만 톱밥발효돈사의 규제 완화 등 개정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바, 조례 개정의 목적성에 맞지 않고 모든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논쟁의 소지가 있어 관계인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97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보다 나은 대안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심의된 많은 조례안은 군민과 밀접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파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군민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임실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앞으로도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과 의회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에 의회와 행정이 동문서답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 나간다면 3만 군민의 신뢰와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임실군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춘분)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어 농가에서는 봄 갈이를 시작하고 행정에서는 현안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농가들의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군민들의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완연한 봄 날씨의 온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가정 곳곳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