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와 당면 현안업무 청취 및 질문&;8228;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만태입니다.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정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암군 월출산 명사탐방로 개발에 따라 국립공원 소유인 월출산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암군의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월출산 관광 개발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8228;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정기 의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에 따라 신규탐방로를 개발하고 관리함에 있어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관광을 위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인 월출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자연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조정기 의장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저희 과에서 문화관광 핵심사업인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은 대동제를 시작으로 마애여래좌상, 용암사지, 큰바위얼굴을 연결한 신규 탐방로 개설을 통해 탐방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 사업은 공원관리청이 시행해야 한다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청인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기관으로부터 2020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기능인력 재배치를 권유받아 영암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재난, 아동학대,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등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가한 것이므로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짧게 좀 묻겠습니다. 자료제출부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공무원 직렬별이요. 또 직급 정원 및 현원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렬별 각 평균 승진연수 있잖습니까? 그것도 9급에서 8급, 5급까지 가는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급한 건 아닙니다. 급한 건 아니고 정리되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정원표를 보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동의해요. 행정서비스는 시대 변화나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 관련해서 늘 새로워 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또 우리 지역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역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뭐라 그런가요? 격무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읍면사무소에서 일선에서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현황을 보게 되면 아주 과중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작년 연말에 도입된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이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건 올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구나 상반기 안에 지금 6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도 방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중에 하나에요. 매년 관리를 어쨌든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고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으로는 어디죠? 해당 업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만도 사실은 벅찬 상태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늘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경고들도 있고 하니까 이따가 한번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현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관련한 업무들도 역시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건설과에서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랄 지 농업기반조성 사업들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것도 올해만 본 예산규모만 1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업무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말고 사실은 더 있는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런 업무들이 올해만으로 끝날 업무로 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인력을 증하거나 또는 다른 업무 관련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보강해 준다거나 이런 건 검토가 시급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한 가지만 더요. 해남에서 최근에 해남군청에서 자체 인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어요. 경력직이요. 토목 이쪽 토목 기술직을 전문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한 공고를 지역신문에다 크게 냈던데 저희들은 늘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오기는 정원규정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와 행자부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할 수 없다라고 그런 설명을 저희들 늘상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현안 및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런 방식으로.

그건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천 위원님 질문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영암군에 맞게 지자체 별로 전부 다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문분야에 대한 필요로 더 많이 필요로 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특성 여건상 그렇지 않는 지자체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저 같은 경우는 6개 읍면에 선거구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특히 토목직 실무자가 하나도 없는 읍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인건비 산정결과에 대한 17페이지 이걸 보고 있노라니 이것은 복지부나 행안부나 중앙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전담요원들을 배정이나 배치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자체 우리 영암군에서 이 상부에 요청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해당된 숫자가 어찌하니 각부서의 역할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더 절실히 필요로 한 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요청을 해서 충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충원된 숫자는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느껴진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파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의를 담당하고 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각별한 전담부서로서의 실무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참고하셔서 우선시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잔류농약분석실 운영 인력충원, 영암군 건축 인허가 업무 기준인력 요청 이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차피 이것도 중앙부처로부터 인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늘어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 등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입니다. 금액기준으로 해서 취득&;8228;처분으로 10억 원 이상 면적 기준으로 해서 취득 1000㎡이상, 처분 2000㎡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 토지의 면적 또는 금액이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8228;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 15필지 8800㎡, 건물 1동 1075㎡입니다. 증이 248㎡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10월 25일 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변경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암읍 동무리 62번지 군유지 1275㎡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부지 주변이 문화재 소재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시 높이 제한 등 사항 등으로 인해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가 필지 매입을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도면을 보면 아마 설명이 쉬울 겁니다. 영암읍 동무리 63-1번지 322㎡를 추가 매입하여 건물을 당초에 4층으로 했던 것을 3층으로 해서 건립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것 또한 관리계획변경입니다.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 변경입니다. 이것 또한 2017년 10월 27일 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학산면 독천리 1268-6번지 군유지 3258㎡에 위치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도면을 보시면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면을 보면 학산면 독천리 155-1번지 외 4필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 건립 예정 부지 내에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이설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체 부지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군서 구림체육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 또한 2009년도에 시설하였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구림체육공원을 시설하였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변상금으로 5년 치 변상금을 하면 1100만 원, 임대료 하면 매년 20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변상금과 임대료를 면제하고 한 4000만 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군서면 동구림리 252번지 외 6필지 33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미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미암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건의됐던 사항인데 주변 인근 토지 매수 협의를 못하여서 하지 못하였던 것을 인근 토지 소유자께서 매각의사를 밝혀 이번에 매각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미암면 춘동리 20-1번지 외 1필지 1831㎡입니다. 30페이지 도면을 보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8228;처분 및 관리계획 변경 대상 공유재산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문서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대상 재산목록 1부, 관련법 요약 1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자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8228;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으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페이지 신&;8228;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신설하였습니다.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 선정대리인 신청&;8228;통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1항에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000만 원이하인 사건에 대하여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등 7조를 신설하였고 8조 7페이지입니다. 신설하였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8228;우대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5항입니다. 신&;8228;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하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 1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심사결과통보서 11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서 12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였고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용도의 변경과 취득·처분 등 변경 예정인 공유재산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1동, 관리계획 변경 토지 2필지로 영암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계획 변경안건인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는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추가 필지 매입이 필요하며, 학산면 소규모도서관 건립사업은 건립 예정 부지 내에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이설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와 건물의 추가 매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 우리 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후생복지증진 등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행정절차 이행 시 실·과·소간 협업과 다각적인 검토 부족으로 관리계획 변경 등이 발생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의 형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군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8228;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요. 미암면 주차장 부지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안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면사무소랑 바로 인접해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땅을 소유한 문중에서 저희가 매입하기로 한 토지 외에 건너편에 있는 다른 토지도 매입을 요청을 했다. 그걸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건은 걸지 않고요.

예.

재무과장 최근에 이 관리계획안을 올린 다음에 그것도 매입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매도 의사를 밝히셨다?

재무과장 예, 매도 의사를.

그리고 나서요.

재무과장 그 뒤로 아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절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토…….

이건 분명히 하고 가시게요. 그것은 별건입니다.

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하는 것은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예.

나중에 또 토지 매도자와의 무슨 이런 합의를 내세워가지고 불필요한 땅을 사들이자고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산도서관 문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다가 옮겨가기로 한 장소의 입지가 매우 적합해서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 이 안에 대해서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자료 내용을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제가 매우 실망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서 정중하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요.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지 아무 일도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해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 불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지하에 매설된 어떤 그런 시설물에선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건 이설 비용이 한 3억 5000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그것 지금 공용주차장에 학산도서관 건립하고 기존 우리 독천 주차장 많이 좀 심각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 지역은 또 주차장도 부족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어떤 학산 주민의견이나 저희 실과장님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일단 이것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됐잖아요. 그죠? 원래 올해 안에 착공해서 올해 연말까지 개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이설문제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이 현 위치에서 한다 해도 어차피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나 아마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은 행정이 홍보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요. 올 연말에 도서관이 준공돼서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있다 그 말입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게 군정조정심의위원회까지 갔다는 것은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한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감사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토론을 거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에요. 무슨 해프닝같이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난 전문위원실에도 매우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검토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같은 식구라고 편들어 주는 겁니까? 5000만 원 이상 사회단체들 감사했죠? 20만원 처리를 안 했다고 시정하고 회수조치 취했잖아요. 설계예산이 1억 1000만원이 1억이 지금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는데 한 식구들이라고 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이전하기로 하고 토지도 매입하기로 하고 그 토지매입 비용이 추경에 오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아까 설명도 하시던데 과장님 17쪽에 보니까요. 당초 사업비가 22억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변경사업비가 31억으로 해서 9억이 늘었잖습니까? 그중에 6억은 토지매입 비용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예.

건축공사비가 2억 8500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문화관광과장 면적이…….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설계비가 당초에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설계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럼 새로 한 설계비가 1000만원만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한 설계비가 1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기집행된 기타적인 것이 지금 균특에서 온 1억을 썼는데 이 설계도는 지금 못쓰게 된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게 좀…….

근데 증감해서 10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1000만 원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를 세상에 내놔요.

그쪽에 주무팀장 안 따라왔어요?

이거는 뭘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요.

아니 봐보시라고요. 이 내용을 봐보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이 중요한 문제에 1억이 설계비가 날아가 버리니 이 중요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요. 이거 완전히 엉망이에요.

과장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뭐가 잘못된다는 겁니까? 기존 1억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만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존치가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억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조금 변경금액만 기재를…….

계산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거잖아요, 계산 자체가. 아니 세상에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에다가 이것이 단순 실수라고 봐야 되는가요?

부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변경분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같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변경 부분이 2억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은 당초 부분을 지금 반영을 안 해서.

기존에 1억은 쉽게 말하면 손실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회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별도로 설계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행정 이 문제를 다루는 절차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2017년에 최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동평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설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나서 입지를 찾다가 도서관 부지를 찾다가 지금 배수펌프장이 있는 곳에다가 짓기로 한 건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기가 군유지여서 쉽게 말하면 일처리가 쉬우니까요. 토지매입비 별도 들지 않고 막 그런 이유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더 아래쪽으로 이설을 하는 거예요. 이설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 저희 예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유량을 계산을 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유량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퍼서 하천으로 떨쳐야 돼서 적합한 위치라고 봤기 때문에 설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오수입니다, 오수. 배수가 아니고 오수.

오수요. 거기가 오수관로가 오수 펌프 뭐라고 그래야죠? 펌프장이요. 펌프장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시설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이 단지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그 자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서관 앉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허술하게 일처리가 어떻게 가능했는 것인가 두고 두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초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인근에 보게 되면 비어있는 땅들이 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가보셔서 알겠지만 학교는 밑이고 옆이고 아래고 굉장히 많은데 왜 애초에 그런 다양한 입지들을 검토하지 않고 굳이 그 어려운 시설을 옮겨가는 공사까지 생각하면서 했었을까 두고 두고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이건 공무원 징계감이에요. 당시 이 사업을 다뤘던 실무자나 이 관리자들 징계감입니다.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나오면 이거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몇 가지 했는데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설계비를 말입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이제 1억은 이미 날라가 버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 설명…….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지금 위치는 변경이 됐는데 건물이 조금 더 커졌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회사가 바뀌어 버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발주를 안 해서 용역은 기존에 다 끝났습니다. 새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업체하고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용역 완료된 설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지금 안 맞고 그래서…….

아니 부지가 더 커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설계하는 부문 여기 부지 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갈 데는 정사각형이거든요. 거의 이제 경관 심의도 거치지도 저희들이 통과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별도 다시 한번 설계한다든가 어떤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소 변경을 하면서 방금도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기존에 설계비 1억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설계를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그 설계체에다 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예.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1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존 도면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돈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냥 손실처리를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우선 아까 심하게 주무관이나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조치? 구상권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낸 예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잘못돼서 지금 이 건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군에다 손실을 끼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손실만 처리해 버리고 넘어가는 겁니까? 원래 공직은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주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부군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통상 예는?

재무과장 예.

지금 거기가 내놓은 땅이 그 도면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지금 추가로 팔 의향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을 해주셔요. 지금 현재 매입 대상지에다가 주차장으로 썼을 때 차량을 몇 면이나 주차를 할 그거고, 지금 이것까지 사가라 하는 땅은 몇 평이나 되고 거기에는 또 몇 면이 나오고 그것 조사된 거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면수나 이런 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예.

새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초등학교면 지금 이 도면에서는 안 나온가? 초등학교는?

그 우측에 있는 그 토지 밭입니다, 밭. 밭하고 경계입니다. 밭옆에가 있는데.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좀 떨어졌네요.

거리상으로는 제가 추측해 보면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m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이유는 그 위치하고 초등학교 체육관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면 복지회관 주차장 겸 또 초등학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용이하고 같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건 별건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면사무소 주차장 용도보다는 복지회관이나 학교 쪽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쪽 부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유나종 위원님.

저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말씀 이게 저 뭡니까? 도서관 있죠? 이 전체사업비가 22억이었죠? 변경사유로 하여금 3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 금액적인 9억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일부 올리고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시.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다시 일단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요. 다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 해서 발주를 해야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오늘까지 해서 관리계획 반영이 되면 지금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무리됐고요.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지금 마무리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제 이런 발언 자체는 같은 위원들의 서로의 입장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때도 잠깐 제가 어필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상 대학교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과연 이 도서관이 거기가 필요로 한 것인가. 이 3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감소 추세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아시다시피 학생 수도 굉장히 급감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더 늘어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잠깐 어필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 행정적인 과정이나 절차 이걸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매사가 이렇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돈 예산 낭비를 하고 여기서 순간적인 위기모면하기 위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참 저는 어이가 없고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과정 거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징계라든가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스운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인지 싶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 고귀한 돈이 추가가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이걸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했을 때 이게 백지화가 됐을 때 이에 대한 추후에 어떤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신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여튼 지금 기존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저희들이 꼭 도서관의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문화 복지 공간으로 어떤 역할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건 꼭 도서관이 아닌 어떤 그런 주민들도 편의공간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28;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이렇게 많았는데요. 일단은 지어야 되기는 되겠죠. 약속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방법대로 한번 또 방안을 강구해보기로 하고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