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맞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이 정원을 가지고 부산시에 채용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충원을 받는데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충원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우려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아주 밑바닥부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고 윗분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그만큼 할 수 있겠나 그런 우려가 사실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이고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비용이 해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이 상당히 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인건비로 흡입이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이 지역주민들한테나 복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 나눠줘야 될 돈이 인건비로 자꾸 흡수가 되면 그쪽으로 허술하지 않겠나 좀 미흡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할 수 있는 돈이 자꾸 인건비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약하겠나 하는 우려가 있죠. 사실 우리가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처럼 형편이 상당히 좋은 구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해서, 물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꼭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게 다 맞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런 우려가 많고 받는 복지 입장에서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한 개라도 좀 적어지면 서운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세밀하게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챙기셔서 진짜 안 느낄 수 있도록 조목조목 쓸 수 있는,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오늘 늘리는 인력은 기준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받은 인력입니다. 이런 인력이 늘어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내려올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의 인력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의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가장 객관적인 비교표가 됩니다.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부산 북구가 최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부산진구, 해운대,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그동안의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그만큼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재원조정체계가 바뀌어서 금정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한 7만 정도가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하고 정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정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 받아 내려온 걸 분석해 보니까 인력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탄력성이 있더라.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정원 늘릴 때는 늘립니다. 그런데 현원 운영할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운영하는데 그 갭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앞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허리띠 졸라매는 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은 현원 운영할 때 졸라매고 정원 운영할 때-국가에서 늘리고 줄 때는-어차피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도 정원을 좀 늘려 놓고 현원을 운영할 때는 허리띠 졸라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택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정액지급하던 관외출장여비를 2020년부터 실비정산지급함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출장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외출장여비를 실제 발생한 경비만큼 정산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는 당초 공무원과 구청장의 여비로 구분되어 있던 각 조항을 계급별 지급 기준 및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의2항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업무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여비 부당 수령에 관한 가산징수 규정을 추가하여 여비지급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적절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고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3월 13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인조건에 따라서 일단 건축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 건으로 지금 현재 일단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되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69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차장 이런 것을 저희가 조성하도록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리고 안에 내부는 저희가 신축하고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시비를 다 받아서 저희가 전체 총액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운영할 때 기자재비 이런 걸로 다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이 2배 규모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아파트 입주자들도 그 정도 규모가 늘어났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입주가 되고 이 어린이집에 수용이 다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님 선호도가 높아서 일단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만덕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덕1어린이집 자체도 처음에는 정원이 71명이었는데 지금 옮겨가면서 99명으로 확충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보면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면서 가온누리어린이집이 새로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아파트 안에는 의무 어린이집으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1블록 안에는 저희가 금정산 뉴웰시티라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되어있거든요. 앞으로 2블록 쪽에도 새로 다 신축되고 하면 그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또 다시 개원할 예정이고 이래서 그 인근에 만덕동 주위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된다는 것은 탁아가 완전 100%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어린이집도 다 같이 가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이 정원이 충족이 안 되어도 엄마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은 항상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그런데 2배로 늘렸는데 어린이 인원을 많이 늘리진 않았네요? 왜 그렇지요?

아, 이게 건물 면적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이 그대로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일인당 육아가 있으면 그 아이 1명당 만족하는 면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 면적하고 그 외에 이 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있다 보니까 면적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충원 자체가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 면적에 맞게 최대한 뽑은 면적이 일단 99명까지 나오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엄마들 마음은 다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보내놓고 편안하게 워킹맘도 가능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시설을, 특히 이번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만족시키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