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4호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문 신설에 따라서 초동학생의 방과후 돌봄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돌봄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이고 예산비용추계는 설치비,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국·시비와 운영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818만 원이며 상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아동 급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급식지원대상자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급식지원 안내와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9조는 대상자 결정과 이의신청 및 급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4조제4항이며 예산비용추계는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137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3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14호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7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경로당 위에 2층에 지었던 그 센터랑 같은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과 동일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럼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지요?

설치비로 리모델링비 국·시비로 5,000만 원 지원됐고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이 국·시비가 지원됐고 운영비로서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별도로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센터장과 교사 인건비가 5,200만 원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금 비용추계 전제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설치비, 인건비, 기자재비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라서 규모는 66㎡ 이상이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개 소당 1억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그중에 우리 구비가 연간 운영비로만 1,000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드는데 다함께 돌봄 센터가 매년 2020년도에 2개, 2021년도에 1개, 2022년도에 1개 하나씩 늘려갈 예정이신데 구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은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5,000만 원 연간 들 텐데 재원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은 저희가 특별하게 확보방안은 없고요. 그냥 구비로 해서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애들 프로그램비나 간식비는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센터에서 주로 간식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비 운영비 재원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간으로 하면 운영비는 매년들 것 같고요.

예.

인건비, 기자재비는 보니까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다가 국가나 위에 상급기관에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우리구의 몫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염두를 좀 해 두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국·시비 매칭비율이 현재는 없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를 25% 부담하게끔 바뀐다고 해서 올해 2개소 설치하는 안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충분히 꼭 해야하는 사업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재원 확보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꼭 적절하게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2022년까지 4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1개소입니다.

1개소.

예. 작년에 한 개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5개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20년도에 지금 개소할 데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이나 장소확보가 많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해서 장소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을 찾았는데, 실제로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곡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밖에 없고 그래서 금곡복지관 내에 공간과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곡에 두개소를 설치하려고,

금곡에 두 개소 복지관 한군데 벽산블루밍,

벽산블루밍아파트,

복지관 지금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금곡복지관,

금곡복지관,

1층에,

지금 현재 1개소가 만덕쪽에 있는 것 그것 맞지요?

만덕 예. 아이자람, 신성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다함께 돌봄 센터가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제 지역구지만 금곡에 2개소하는 것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나누고 나서 다시 또 필요해서 금곡에 두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근데 뭐 실무적 애로사항도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되겠는데, 다른 지역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희가 구포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고요. 덕천, 만덕 쪽에도 4개소가 저기 아이꿈자람터 하고 다 합쳐서 4개가 있고 덕천지역에도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평생학습관에 또 돌봄센터가 들어오고 공모를 해서 들어갈 예정이고 덕천여중에 공공도서관 건립하면 거기에도 저희가 다돌봄센터를 넣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2개소는 공모가 확정이 돼야 되지만 일단 덕천 지역에 2개가 있고 그리고 화명지역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화명, 금곡이 좀 많이 아동 수에 대비해서 돌봄시설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대상지역으로 올해 2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제의 좀 돌아와서 7조 센터의 설치 3항에 보면 ‘구청장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되어있으면 약간에 우리가 해석하는 데 해석의 차이로 문제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8조2항에 두 번째 줄을 보면 2항부터 읽을게요. ‘구청장 재량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내용을 붙여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비용을 부담시켜도 되고 일부를 부담시켜도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200만 원 정도하고 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써 센터는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후 국·시비 보조사업을, 구비 매칭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조3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 그런데 7조3항이 8조2항 같이 전부 또는 일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7조3항에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센터별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에 자율적으로 간식비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석상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이거든,

부담하게,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부담하게 할 때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로 해놔야지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전부도 부담시킬 수도 법해석에 대해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 안하게 할 수 있고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일부가 없잖아요. 이거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부담 안 시킬 수 있고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끝과 끝이거든 부담은 다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안에도 정확하게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건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여기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부 부담시킬 수도 있고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에 일부도 이 프로그램 일부도 부담 시킬 수도 있고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해주는 게 문맥상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가면 나중에 해석 해가지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관계공무원 설명)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의하면 10만원 내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표현을 안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잖아요. 초과 안 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다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라 만약에 그것을 부과시킨다면 이것도 해석한다면 그래서 전부 또는 7만 원을 초과 안하는 5만 원 짜리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2만 5,000원을 부담시키려면 해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넣으면 5만 원 중에 2만 5,000원만 부담시킬 수 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해석하는 데 분명히 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놓은 예산도 그런 거거든 이 내용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나중에 해석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맞는 것 같고요. 11조에 가볼게요. 11조 위원의 임기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규정이 적혀있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설명)

김명석 위원님! 과장님 답변 못하는 답변, 팀장입니까?

연임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자기 직책을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현 상황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1714번에 돌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협의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의회 의원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현 여기 위촉분들 하고 다 합쳐가지고 6명인데 센터의 관계자가 몇 분이나 참석이 됩니까?

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 들어있고 건강지원센터 센터장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말고 협의체 구성에,

예.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정이네요?

열 분입니다.

센터에 두 분 그다음에 위원장 한 분, 희망복지과장님 한 분, 위촉직에 다섯 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북부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초등학교 돌봄 전담교사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질의 드리는 이유는 센터 관계자 두 분이 직접적인 관계자인데 협의체에 참석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 간에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끼리 돌봄에 대한 인적자원도 받고 연계하기 위한 실무자들이 필요시 모을 수 있는 협의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그거 하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에 대한 전담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른 지자체도 의원님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가 지금,

타지자체도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센터를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했을 때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계약하고 몇 년하고 재계약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에 준용해서 5년 정도로,

이게 내용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한 군데 선정되면 그 센터가 영원히 한다.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다 개별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아서,

뭐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때도 3년 계약을 하고 재위탁할 때는 뭐 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위조례에 민간위탁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넣지는 않아도 위·수탁 관계에 의한 어떤 조례에 근거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준용해서 저희가 해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제8조 제1항3호에 급식업체 선정이 되어있는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급식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지요?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3호,

예. 급식업체가 일단은 동의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위생 상태나 점검을 해서 아동 급식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조사를 하고 업체가 부족한 업체는 제외시키고 적합한 업체만 선정위원회 올려서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전조사를 하실 때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제3항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 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많이 어수선한데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공고를 해서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제11조 아동·청소년의 능력개발사업, 제12조 아동·청소년 권리홍보 및 교육 관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북구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관에 위임할 겁니까? 단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사실 구청 희망복지과나 관련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민간기관하고도 협업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거의 모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하든 민간협력을 구하든 추진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증도 받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아쉬운 것이 제13조에 보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는데 관에서 지금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조항이 있으면 위탁 조항도 위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했던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이거는 위·수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일은 구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동이라는 자체가 구청에서도 관련이 있지만 학교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이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협업을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위·수탁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택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빠져있는데 검토보고서 보면 사업비라든지 공무원 투입이라든지 사업비가 반영돼야 할 사항인데 왜 비용추계서가 빠져있습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결정이 되면 추계를 하는데 이거는 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어떤 자연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표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화도시조성에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99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되어 있고 추진도시가 99개고 인증도시가 44개인데 아동친화도시나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비용추계를 지금 당장 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희망복지과가 전담 부서이기는 하지만 모든 업무 여성 친화도시 비슷하게 모든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건축과도 있을 수도 있고 건설과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아동친화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절차를 시작하고 1, 2년 걸릴 거거든요. 인증절차를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담아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복지과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도 이런 것이 녹아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정리가 되고 나열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나오게 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저해하는 방사선 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3조 및 4조에서 적용 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및 유지기준 등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실내 라돈 조사 및 건강취약계층 등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우수시설 선정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7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별표1에 보면 지금 17가지 우리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즘 들어가지고 신축아파트에 실내공기질도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내에 들어야만이 되고 그 상위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가 라돈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마다 라돈측정기를 갖다가 구비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지금 17가지 물질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번에 라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 방사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김태식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위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으나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 상위법 개정의 여지가 있어야만 조례도 하위법인 조례도 개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