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1일서울특별시중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중랑구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면목3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련구유지유상매각금반환을위한합의서구의회동의안,중랑구인권위원회위원추천의건총4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여전히기승을부리는시기인만큼감염병예방방지노력의일환으로이번임시회기간동안최소인원으로집행부공무원만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및같은법시행령제73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로서지자체장에게위임된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및재협의에관한사무는기관위임사무에해당하며법령에서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없는이상조례로정할수없음에따라위조례를폐지하고규칙으로새로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폐지후규칙으로제정시상위법개정내용을반영하는등재정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