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새해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민생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선제적 대응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 바이러스의 확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안심하지 말고 좀 더 촘촘한 대응으로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대응활동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도민들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불철주야 모든 분들의 노고에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조금은 주춤해졌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견고하고 내실 있는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숙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도 선제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과 출석해 주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2건,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3건,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 1건, 청원 6건, 진정 2건 등 총 20건의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성의·김경미·고은실·양영식·이상봉·홍명환·강철남·문경운·박호형·문종태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강철남·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 8.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의 건(강철남·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서 주민공람 할 때 의견이 접수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행정시.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지역건설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권장,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권장,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가 덮친 지역사 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간 현장에서 도민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의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의 사용 본거지 기준 완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문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형 주식회사 유신 상무입니다. 나머지 관계자는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557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불요불급한 시설 330개소를 폐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라동, 용담동, 유수암리 일원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예, 홍종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섭 도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 및 용역사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최소화하였으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예, 박순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진정, 청원의 건,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위원 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내 건설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권장 등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차고지증명제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발전 유도를 위한 성장 관리방안 마련,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관련 민원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기준을 소규모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를 통한 토지 효율성 증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된 1∼2필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 또는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의 주차장, 단독주택, 유치원 용지 등의 기준 완화를 통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활성화 및 형평성 등 주민 의견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달리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완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획 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연동 신대로를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불공정 및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헤아려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재검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공동주택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정비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고 전문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하수자원 보전등급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고 주변지역과 형평성 있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변과 형평성 있게 조정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주민편익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연동 세기아파트 일원의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2017년 4월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3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변경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기존 계획도로 선형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현황 도로 활용방안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성장관리방안 마련,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관련 민원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일부 변경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 주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획 전반에 있어서 도민들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연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설치 안 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회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안 두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을 때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의원입법으로 됐던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아, 의원입법이에요? 조례 만들 때, 제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네. 위원회를 둬야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든가 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간단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부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취업을 못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조례, 집행부 발의 조례죠?

예, 맞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이런 것 좋습니다. 이걸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2항 다 이렇게 됐는데.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유는 뭡니까?

조례에 그런 권고사항을 명문화해 놓으면 저희들이 건설업체, 건설단체하고 수시적인 간담회라든가 회의 를 개최하면서 그런 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건축자재 및 장비라고 돼 있는데 전기하고 소방, 집을 짓게 되면 건축 그리고 전기, 소방이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하고 소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추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해서? 그런 업체가 없나요?

전기, 소방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게…….

생산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동의하십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최근에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도 본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고용하여야 한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나요? 명시할 수 있는……. 부담이 되면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저희들 권장하여야 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명문화되면 저희들 각종 회의 나 단체 간담회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역자재라든가 지역장비,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행정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지입니다.

이런 규정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최근에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예를 들면 육지업체가 공사 수주를 했을 때 육지에서 근로자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례로 명문화해서 지역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권장보다는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표현인 ‘노력’ 이런 표현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전기, 소방 이 부분도 추가해서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작년 7월 1일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예, 그렇습니다.

1면만 조성하는 것, 촌에.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촌에 제 어머니도 살고 계신데 마당 이런 데는 그냥 1면, 2면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도시계획이라 해서 이렇게…… 최근에 지은 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데까지 굳이 선 그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에.

그러니까 현행 규정이 선을 그리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해서 한 면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집 마당이라든가 좀 큰 데는 2, 3대 세울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좀 범위를 넓혀서 2면 이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바꿀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면인 경우에는 보통 마당에서 선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차량을 한 대, 두 대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집 안에? 이럴 경우에는 구획선은 그려줘야 할 거고, 또 이걸 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건 현실과 좀, 특히 농어촌지역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단서조항을,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는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 내는 좀 다르죠, 제가 봤을 때. 시내 중심가는.

하여튼 이 내용이 행정시의 의견들을 들어서 같이…….

현장에 잘 안 가 봐서, 다 알 건데. 촌에 가면 마당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 집에 2대는 어떻게든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정이 아닌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만 더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농촌에 마당이 큰 집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가능하고요. 교통항공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관여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포함. 버스준공영제 하는 버스 그리고 공영버스, 택시,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있습니까? 그 외 교통수단. 제주도는 없죠? 지하철 같은 게 없으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도 어쨌든…….

화물 같은 경우도 유가보조금 같은 거…….

화물도 있구나. 화물도 있고요. 화물은 어쨌든 도민들이 타지 않고 운전기사가 타는 거니까 제외시킨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관련된 조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버스준공영제 조례도 만들어졌고 택시 관련 조례도 있고 전세버스 관련 조례도 있을 건데, 공영버스는 공영버스 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감염병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감염병 관계는 감염병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버스라고 해서 버스에 관련된…….

아니죠. 다른 시도는 최근에 추세가 조례에 다 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에 대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방역 강화, 시도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 다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주도만 감염병 조례가 없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이런 데는 다 제정해 놨는데 제주도는 안 했습니다, 안일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플러스 택시, 전세버스까지 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기사님들에 대한 일정 정도 교육과정에 넣는 거, 교육하는 거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할 겁니다.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들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 정도로 해서 각 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데 규정화하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일 터졌을 때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규정화해서 하라 이거죠, 제 얘기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조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보며) 끝난 겁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공직자들이 다 바쁘신 줄 알지만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들이 느슨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단단하게 관리부서장님들은 잘 챙겨 주시고,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못 했던 일들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 역시도 차고지증명제가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의지를 가지고 차량 증가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량의 혼잡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애로사항들도 있고 민원도 많겠지만 그래도 법 집행이라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노고가 많다 그런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부설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독부지 내에 차고지를 만들 때 그동안에 해야 되는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것들, 그래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개정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분들이 신설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분들한테 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태료보다는 굉장히 과태료가 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아도 차고지증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데 과태료마저 이렇게 과한 부과요금을, 부과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다른 중앙차로제라든지 가변전용차로를 위반할 때는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고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태료가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차고지에 따른 적체물이라든지 위반사항일 경우에 과태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도 해마다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고지증명 위반과 비슷하게 뭔가 좀 더 행정적인 규제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관련해서 금액이 높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과태료를 1차는 40만 원, 2차 50만 원, 3차 6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빌렸을 때 임대료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빌렸을 때 도심권에서는 월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4개월이면 40만 원 정도 선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했고…….

저도 그런 기준으로 세워서 한 거라고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조항이 생김으로써 지역주민분들이 어쨌거나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고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이런이런 경우에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예고를 합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부과절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 관계는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행정시와 함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권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 조례 내용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행권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제 관련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도로점용 허가권을 줍니까? 허가를 해 주는지.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도로 진출입과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해 주게 되면 보행권 안전의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보행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상가 진출입에 따른 도로점용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권에 대해서…….

보행의 안전 문제하고 충돌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보행점용을 받은 업체에서, 사업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만약에 보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도로점용이 아닌 방식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양 행정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기준들이 있습니다, 양 행정시. 비슷한데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도가 주관해서 기준 자체를 맞추거나, 이거 할 때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양 행정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양 행정시장에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양 행정시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인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 기준 자체가 양 행정시가 동일하지 않으면 서로가 민원발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방침을 도에서 줄 수는 없고 수립권자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홍종택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이번에 이 재정비계획은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급하게 재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도에서 관리계획이 행정시별로 수립이 됐는데 재정비는 사실 5년에 한 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몰제를 대비해서 특별히…….

일몰제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하다 보니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에 손이 굉장히 많이 건드려진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희들 이번에 중점적으로 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라든가 조정관계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로는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좋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한 재정비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많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도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보완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서는 볼 수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재정비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계획이 된 거냐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민원들을 해결해 주기에 급급했던 재정비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은 중간에 재정비계획 할 때 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장기미집행으로 도로가 400여 개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 도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예, 추가질의 할 때 할 거고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5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240개가 폐지가 되고 있고 148개는 존치하고 128개소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선 선형 같은 거 일부 조정하고 있는데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분 읍·면지역의 소로들을 상당히 많이 폐지하고 있는데 그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원하고 하면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결정하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두 분 국장님, 진짜 고생하시는데요. 이번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정의 무능함을 드러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도민 재산권을 다 제약시켜 놓고 지금 와서 몇백 개씩 도로 다 폐지하고, 그동안에 일몰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하고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해 가지고 단독주택인 경우, 특히 농촌지역에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이라든가 노면표지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잘못 저희들이…….

1면만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현장 확인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닥포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페인트칠하든지 해서…….

또 바닥포장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1·2번보다 오히려 3번, 기존에 차고지를 지정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오히려 위반행위 정도가 큰 것으로 봐지는데 과태료 금액은 위의 1·2번은 40만 원, 오히려 이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등록 당시에는 차고지가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기 차고지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차고지 확보명령을 했는데 불이행했을 경우에 40, 50, 60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차고지였는데 이것을 창고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아예 차고지로 못 쓰게끔 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인 경우는 등록 당시에는 차고지로 됐는데 다른 물건들을 놨다든지…….

다른 용도…….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낮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번 항에 포함이 되겠네요.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차고지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거나…….

자기가 구조변경을 해 버린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과태료 금액이 좀 차이가 난다.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충실히 해 나가고 또 이와 관련된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종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시 쪽의 주민들로부터 몇 가지 민원사항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일 필지 내에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예를 들면 취락지역하고 또 한쪽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토지이용을 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본 것이냐라는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아까같이 한 개 필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된다든가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에 자연녹지하고 이렇게…….

예,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도의 회의 의견제시를 받아들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고…….

도시계획심의,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간의 기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까?

목표가 저희들 6월 말 이전에 고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6월.

6월 말 이전에, 7월 1일이 일몰되기 때문에.

일몰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 말 이전…….

기일은 상당히 촉박한 입장이다, 양 행정시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토지 소유주들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공람을 통해서만 알리는 격입니까?

저희들 이 용역을 2018년 12월에 착수했는데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사전 의견수렴을 했고, 1차 주민공람을 작년 10월하고 11월 달에 14일간 했고…….

공람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사무소?

예, 읍·면사무소하고 우리 행정시하고.

읍·면·동사무소, 행정시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다시 2차 공람까지 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달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양 행정시에서 접수된 의견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공람방식이 상당히 형식적인 요식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되는 이런 필지들을 골라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개별통지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 달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1차 공람, 2차 공람을 했고. 저희들 이번 1차 공람 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 들어온 게 296건이 되고 있습니다. 296건이 들어와서 저희들 한 82건을 반영했는데, 28%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 시책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절대 필요하다. 아까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같이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 이상 혼재되어 있는 이런 필지에 어떤 의견제시를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그런, 저희들도 필지 하나하나까지 다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고, 여기에서 또 의견이 제시되면…….

제시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재된 용도지역을 보면서 우리 공직 실무자들이 만약 그 밭 주인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토지 소유자 입장을 헤아리는 그런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제주도는 큰 확산세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업무보고를 생략한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지금 현 제주도의 2020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분명히 파악할 것은 파악하겠다는 의미에서 안건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통령과 대면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제2 공항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 물론 사전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제주도의 문제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앞당겨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주도와 어떤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환경부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어떻게 업무협조를 이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찾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만한 위치가 없으세요?

아, 문 국장님만으로는 답변이 안 되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이 안 오셨죠?

고윤권 국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만 누가 답변…….

조류 5월 달까지 협조체계, 혹시 내용 아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에…….

환경보전국 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만 듣기 때문에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권 국장님, 모르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오후에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7년도에 재정비계획이 됐고,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도에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이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용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터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2017년도에 했는데 한 3년 사이에, 2017년도에 도에서 한 재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변경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문제 아니냐. 3년 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2022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2040년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정도에는 다시 재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재정비계획을. 그런데 이번에 이것저것 기본도 없이 많은 변경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이제까지 관리하다가 처음으로 양 행정시로 그 권한을 넘겼지 않습니까? 고윤권 국장님께서 제주시 국장 할 때는 도시재정비 권한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넘어갔는데, 도에서 2017년도에 한 도시재정비계획을 3년 만에 대폭 수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 보면 동지역은 취락 호수가 20호 이상, 읍·면지역은 10호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동지역도 사실 농촌지역은 10호 정도로 해야 맞다. 동시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10호 정도도 사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저희들 이번에 취락지구 신설 결정 그 관계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지역은 20호 이상, 읍·면지역은 10호 이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관리지역 2017년도에 도에서 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적용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도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저희들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여기서도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읍면하고 동지역의 취락지구 신설 그런 것들에 약간의 차별성을 둬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양 행정시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양 행정시의 상황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정형화한다고, 여기 말로는 정형화한다고 표현하면서 실제 들어가 보니까 정형화는 아니고 더 모양을 이상하게 만드는 용도지구 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혜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지역, 설명서 14쪽 보세요, 간략 설명서. 여기도 용도지역 정형화라고 했는데 보전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새를 이상하게 일부만 하고 사실 그와 똑같은 여건에 있는 밑의 쪽의 도로변에 있는 밭 같은 데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변형을 안 해 주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상당히 완화해 주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필지만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옆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전부…….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옆에 보면 수림이 울창한 지대가 있어요, 항공우주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계획관리지역으로 주면 안 되는 토지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부터…….

아니, 기존에 한 것도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변경해서, 무슨 조사?

토지적성조사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적성조사 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변경하고 있잖아요. 재해취약 성분분석 및 토지적성평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묶어야 될 것은 묶지 않고 풀 것은 풀고,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 결과적으로.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위기극복에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항공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차고지가 신고됐습니까?

지금 민원서류 접수되는 게 하루에 113건씩 되고 있는데, 평균. 지금 등록된 게 총 4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에 차고지 등록으로 된 게…….

작년 7월 이후에 된 것은 1만 6669건이 됩니다.

차고지증명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 2건, 미반영 5건. 그런데 미반영은 어떤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까?

조례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자료 21쪽에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시한 내용은 단독주택인 경우에 1면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독주택 부지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도 노상주차장을 제외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될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미반영된 것, 22쪽에 있습니다. 차고지 승인 당시 차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차고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3쪽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기준을 신설하자고 한 부분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질서위반행위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 보면 현장조사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 만들기 전에 1만 6000건, 차고지증명제 2019년 7월 이후에 등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파악된 과태료 분야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들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조례에 나왔을 때는 그만한, 현장조사라는 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1만 6000건의 차고지가 등록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샘플들을 하는 속에서 인력 해서 점검해 보니 그 속에 현실적인 문제들, 아까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고지로 신청했다가 차고지로 부합되지 않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점검들을 하는 속에서 이 조례 개정내용들이, 신설안들이 나왔는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당초 만들 때에 행정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협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조사할 때 병행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 행정시하고 협조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기본적인 인력들의 재배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하고 준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해당 업무는 사실상 행정시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도하고 양 행정시가 협의하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같이 현장조사 하고 과태료를 물리려면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속에서 과태료라고 표현하는 방식들, 그러려면 아까같이 인력들이 돼야 홍보하더라도, 사전 예고하는 홍보들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준비가 돼야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성들이 더 내실 있게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지금 차고지증명제 신청하는 분들한테 행정시에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면서 앞으로 과태료 부분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제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고,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홍보를 저희들이 착실히 해서 차고지증명제 과태료와 관련된 불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인력 부분은 사실상 현재 있는 행정시 인력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없는데 일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의 현실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차고지증명제가 안착화되려면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각기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어쨌거나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잘 홍보된 속에서 해야 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양 행정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런 쪽들로 고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런데 느낌을 받는 부분들은, 왜 지역이라는 말을 쓴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붙이고,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그다음 주요내용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도 같은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 신설”이라고 하면 개발지역인지, 그 지역인지, 도내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 사업자들 벌어지는 속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아까같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려면 주요내용의 나번이라든가 다번이라든가 라번을 하면 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자재라든가 장비 우선사용 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사용 했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조례에 보면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자재라든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모든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런 것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역건설근로자라고 “지역”을 표시한 것은 조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도 지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오해의 소지들이, 대부분 지역 하면 여기서 말하는 광의의 범위의 지역건설산업, 제주도 전체 건설산업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산업 하면 특정지역, 특정 그 관계된 장비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우선고용이라든가, 마지막에는 광의의 내용이 좁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갈등소지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용어 사용이라든가 용어의 정의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내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도 지역입니다.

도내 사업자가 하는데 그 동네에 가 가지고, 다른 소규모 지역에 가서 했을 때 지역장비를 우선 쓰라는 취지인지. 도외 사업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 나갔을 때 지역건설노동자를 쓰라는 건지, 지역생산자재를 쓰라는 건지 기본적인 취지가…….

취지는 어쨌든 육지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제주지역, 제주도 내의 자재라든가 제주도 내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도외 사업자의 취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외도 그렇고 도내의 건설업체가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했을 때도 도내의 자재, 도내의 근로자, 장비 이런 것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도내에서 하면 도인데 또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감들이 다르다. 도내 사업자인데, 거의 중심이 특별히 여기 게 비싸지 않는 이상 유통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 자재 당연히 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자재가 비싸거나 없거나 하면 육지자재를 쓸 수밖에 없고, 품목에 따라서. 그런데 방점을 어느 것에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내 건설근로자 아니면 도내 생산자재 이런 속에서, 지금 현실은 모든 개발사업에 보면 어쨌거나 특정지역이면 그 관계들 속에서 더 오히려 마찰들이, 이쪽은 도내업체인데 왜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비, 지역주민들 것 쓰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혼란들이, 현실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 용어 표현이라든가…….

용어든 뭐든…….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보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건설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업체든 우수 고용기업이라든가 도외든 했을 때 뭔가 여기서, 제안이유에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인센티브가 와 닿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조례 개정할 부분이라든가 용어 표현방법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상무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김태형 예.

이를테면 새로운 취락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정형화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고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정형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지역의 한 필지만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특히 지금 해수면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번도 부여되지 않을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보이는데 저희 의회에서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김태형 일단 정형화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 나온 내용인데 동일 필지에 두 가지 용도지역이 걸치는 부분들, 이런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동일 필지에 대해서 두 가지 용도가 걸치는 경우 현실화, 현재 토지 이용에 따른 현실화를…….

짧게 해 주세요.

김태형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가 상충합니다. 보시면 정형화하고 모양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민원과 특혜라는 두 가지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너그럽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포락지 관련해서는 여기 지번도 부여되지 못할 지역이고, 여기는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고, 여기 현장확인 했는지 저 의심스러워요.

김태형 페이지 좀…… 죄송합니다.

조천하고 신촌 얘기인데, 여기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밀물 때는 아마 잠길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김태형 예, 방재지구만…….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릴게요. 홍 국장님, 광로·대로·중로·소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노선별로 1류, 2류, 3류로 해 놓고 좀 전에 소로 위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요. 제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대로, 대로라고 하면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25m 이상입니다.

대로 3류가 25m에서 30m 미만인 도로예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4개, 2류 하나, 3류 3개. 그렇게 해서 8㎞ 정도를 감하고 있어요, 8216m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허가된 시설들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 못 하고, 지금…….

나중에 여기 건축허가 나가고 다 맹지 만들어버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지금 이호 삼거리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동 경계, 애월읍 경계까지 이것은 폐지시키고 다시 또 이번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폐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계획이, 제주시 도시계획도로가 3036노선에서 220노선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446㎞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4만 6129m인데, 그러면 여기의 해당 시설물들이 건축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나갔거나 기건축이 됐거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2017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쭉 해 왔어요.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끝내놓고 2018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정말 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따른 대안들은 뭐예요?

저희들 이번에 일몰시키고, 폐지시키는 것은 2020년 7월 1일 이전의 사업이고…….

이해한다고요. 이해해요.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되고, 도시계획선은 누가 그었어요? 도에서 그은 겁니다. 그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 도로가 날 거다 예단하고 건축행위들 아니면 인허가가 진행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건축허가나…….

그래 놓고 이제는 기한이 다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돈도 없고 이젠 이건 포기합니다 해서 이렇게 다 버리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든지 아니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으면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관리방안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들이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들 건축허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지금 도시계획선만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런데 해온 사례들이 저는 부지기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뒤의 실무자 답변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이것들은 계획을, 어떻게든 관리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여기 관리방안들을 도에서 발표를 해 주지 않으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회도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만 있어서 사실 나는 게 아니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되어 있는 거고, 도시계획선이 기존에 있는…….

국장님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를테면 중로, 소로 이렇게 할 때 도시계획선이 나 있으면, 아니 해제될 줄 알았으면 그 앞으로 집을 짓죠. 뒤쪽으로 다 짓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앞으로 날 거다 이렇게 예단이 되어 있지만 안 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맹지로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홍종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고윤권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재건축 민원이 또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인 이도아파트 1단지 그리고 2·3단지가 재건축 중이고, 해모루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에 재건축 앞으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꽤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제주시 구역 내에는 13개소가…….

13개. 앞으로 제원아파트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생긴 아파트들, 어느덧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대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이 아파트들이 20년이 지나고 있고 이게 30년, 40년 될 거고 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30년, 40년 된 데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앞으로 재건축이 많이 생길 거고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올라온 민원도 있지만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재건축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건데 이도아파트만 보더라도, 특히 2·3단지 진척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6년 3월 23일 날 정비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오죽하면 지난번에 여기 조합장님 오셨을 때 어르신들은 자기 죽기 전에 입주나 해질 건가 이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일이 진척이 돼야지. 고윤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같은 것은 다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척이 돼야지,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은데. 어쨌든 재건축이라도…….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혹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시 내에.

고윤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심각해요.

4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1, 2년 후에도 되질 않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답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빨리빨리 하게끔 도에서 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추진은 행정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에서…….

대부분 거기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사도 해 주고, 이런 민원들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년, 5년이 돼도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용역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한 번 심의 보류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고 시민들 삶의 문제입니다, 그 주변지역까지. 지금 2·3단지 가보면 지붕 다 뜯어지고 비 새고 물도 안 나오고 배수관들 다 나가고 해서 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미관 그런 부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면 위원회 일정도 최대한 당겨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도시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는 거고, 주변 경관에 대한 문제, 지금 이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재건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 겁니다, 공동주택까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80년대 말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30년이 지나가고 있고 40년 돼 가면서 이것 당연히 재건축해야 되는데, 도시재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대비들을 해야 되고, 행정 차원에서는. 일이 진척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홍종택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세 번 정도 들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 주민의견은 사전…….

사전에 한 번 듣고…….

사전의견 기간을 한 번 둬서 듣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1차 열람을 하고, 2차는 1월에서 2월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을 대변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한두 건씩 다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도 몰랐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해서 나중에야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등등 있는데, 특히 촌 지역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이라든가 이쪽이 여론이라든가 정보에 좀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분들이 자기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아예 얘기조차도 못 하고 민원제시도 못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차원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죠?

민원제기 내용이 이번의 정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합하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5년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예로 제주시 아라동 쪽이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10년에서 ’19년 사이에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 늘었고, 매년 한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쪽의 도로 사정이, 문화예술 관련 체육시설도 없다고 아라동 쪽에 많이 하는데 도로시설도 급박하게 빨리 개설을 하고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들도 사실 그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 폐지되는 사항이고, 지금 있는 도로로 변경 결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계획을 1단계, 2단계 세워서 계속적으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축 종합개선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북 5축하고 동서 2축권하고, 신중에서 애조로까지 연결된 능산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2018년도, 과거에 결정이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안 됐고 이번에 남·북축으로 해서 애조로에서 영평하동으로, 모자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이번에 됐고, 능산길 쪽에는 신고 서측인데 여기는 토지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6m 도로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6m 도로로 하기로 한 건가요?

예.

그런데 능산길에서 애조로까지 이어지도록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중간에 끊겼죠?

지금 그쪽에는 하천이 있고, 애조로 부분에 대해서는 단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쪽으로 해서 남·북축 도로로, 아까 얘기했듯이 모자원 쪽으로 이렇게 했고, 능산길은 새로 생기는 길에서 중간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 지사님이 선거 전에 이쪽 지역에 갔던 모양인데 그때도 집단민원을 제기했었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고, 아라동 일대 이쪽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 워낙 많이 그쪽으로 다니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들었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반영은 시켰는데 도로폭이 좁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좁은 이유는 중간에 사찰이라든가 학교도 걸리고 하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 6m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했던 거랑 연장선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방재지구 신설이 있는데,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방재지구 신설을 하는 건데 해수면 상승 1등급지, 우리 제주는 전체적으로 해안가를 전부 두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2페이지입니다. 뭔가 급하게 여기는 지구를 지정해서 재해를 방지해야 되는 위험요소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김태형 유신의 김태형 상무입니다. 도에서 진행한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1등급 나온 데가 여기 하나인 거예요?

김태형 예,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방재지구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9군데가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는 예시로 나온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도 도에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229개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판단해서 9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방재지구로…….

만약에 이렇게 방재지구로 신설되면 거기 안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재해예방시설을 할 때 설치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도 완화시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아무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한 재정비계획인데 너무 방대하게 범위가 넓어지니까 정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도 서귀포시에는 없고 제주시는 3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저는 이것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봐야 할 건지 아니면 제주형, 제주시에서 다시 계획을 하는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태형 유신의 김태형 상무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기존의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과 세종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의 난개발을 우려해서 이렇게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과연 맞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아라동 얘기했는데 아라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너무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반시설들이 없고, 특히 거기는 학교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방식의 성장관리방안이 과연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식인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김태형 현재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구역만 지정하고 용적률, 건폐율에 인센티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 확보가 불가능…….

항공사진으로 보면 거기에 집들이 많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주택지들이 있긴 하지만 확대되는 부분들은 녹지도 되게 많고 전도 많고 이러거든요, 지금?

김태형 예, 맞습니다.

과연 이게 성장관리방안의 방식이 맞는 건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성장관리방안의 방식이 뭐냐 하면 기존에 난개발이 돼서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개발의 확대에 부응하는 방식의 성장관리방안…….

김태형 향후에 확장 압력이 집중되는 곳에 선제적으로 선계획을 하고 향후에 개발, 후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개발을 더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정비 시점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때에 정말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고 그런 방향들을 갖춰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재정비계획을 확대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홍종택 국장님.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화북동 지역에 오현고등학교에서 바다 쪽으로 해서 외항 2단계 사업지구까지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몰제로 해제하죠?

일몰제로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항만기본계획에 저 도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항만관리과에서 일몰 이전에 인가를 받기로 저희들하고 협의도 되어 있고…….

아니, 현재. 현재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계획선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비…….

일몰제에 적용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적용은 되는데 일몰 이전에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로는 일몰시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일몰시키기로 됐으니까 제가 해양수산국하고 얘기를 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겠다,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정비계획상으로는 해제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존치하는 노선으로는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해수부에서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도로는 사업계획지구 내에 포함시킨 거예요, 사업계획 내에. 그러면 20년이 안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는 20년 되니까 해제해 버리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외항 2단계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주시에서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해제해 버리겠다 하니까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도와 해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도의 관련부서에 문서도 보냈고, 도에서도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해제되면 해제된 이후에 다시 계획선을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하길래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때는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짓든 뭐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계획선을 새로 넣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서 그나마 도에서도 이것은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든 뭐하든 하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두에 두고 국책사업에 아니면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했어야 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몰 이전에 절차를 밟고 일몰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을…….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신항만도 계획될 예정이고 또 2단계 외항공사가 확장이 되면 물류와 관련해서 차량들의 이동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라동 오거리 쪽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자꾸 사고도 나고. 화물차들도 그쪽으로 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하는데 돌아서 갈 데라고는 그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안 한 것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일몰제에 해당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당히 문제였죠. 앞으로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물론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사실 이렇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지켜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라든가 건설이나 건축자재 아니면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사실은 우리 제주도에 조례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도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사문화됐어요, 이 조례가. 한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0억짜리 정도를 SK와 협약해서 제주시가 했거든요. 그게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아니면 디밍기 설치하든가 스마트 관제시스템 이런 것은 SK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등은 LED등이거든요. 과연 그 사업 중에 LED등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생산하는 업체의, 혹시 어느 정도나 그 제품을 사용했는지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그 당시의 국장이었으니까 알겠네.

계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 3000만 원인가, 얼마 이상 되게 되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요청하면 조달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제주지역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부분도 있어서 금액, 계약방법이나 계약규정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하는 입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아니면 100억 이상은 전부 전국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제주도 업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입찰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면서 충분히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설계에 집어넣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쓸 수 있나요? 설계 자체에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설계할 때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친환경제품이라든가 조도가 몇 럭스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계에 분명히 반영하면 시험검사에서 그에 합당한 관급자재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에 다 반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렇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정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가 지역의 영세한 사업장들,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들 육성을 시켜 주려는 의지 부족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다 대리점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구조 취약해지는 것들, 특히나 제조업 분야가 취약해지는 것들은 행정이 어떻게든 살려주고, 지금 제주지역 경제가 바닥인데 이런 기회에라도 우리 제주지역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1억 이하, 2∼3억 이하 그것만 제주도 제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급공사를 입찰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공동도급을 하든가. 그러면 지역생산제품이라든가 지역의 장비를 쓰는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제 시스템이에요. 큰 공사에 하도급으로 들어갔다가 하도급, 하도급 하면서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에서는 전부 결제했는데 하도급에는 결제가 안 돼서 부도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도급까지 전부 결제, 직접 하든가 아니면 계약조건에 그런 걸 명시해서 하도급에 가는 것만큼 도에서 결제를 해 주든가 이런 체계들이 조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만이 아니고 자재대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고 안창남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나 턴키공사 같은 경우 전기, 소방, 통신 해 보면요, 의무도급 몇 % 해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충분히 도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점검을 해 주면 제주도 내 업체들 설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겠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주지역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사무국장, 그런 실무진들로 해서 건설분과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 듣고 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 시 국장님께 간단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월이든 성산이든 개발용지에 연접해 가지고 개발한 것을 필지 단위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계획적 개발에 저해된다, 난개발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했던 조천이라든가 해수면과 포락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가,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보이거든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의결을 위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연동 신대로 동측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서측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신대로 동측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구에 대한 재검토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1-90호선에 대하여 제주시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와 같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으로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진출입로를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 의견서 첨부)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진정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 대하여 금번 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변지역과 형평성 있게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지하수 등급 2등급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보전지역 정기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연삼로 세기아파트 일원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5m로 낮게 책정된 고도제한을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반영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제주시 연동 세기아파트 일원의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정된 제주시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금회 재정비 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재대로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현재 주변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 참석이 안 돼서 오후에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가 생략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7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면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제주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당겨서 시행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말씀이 저희가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와 협의 중인 내용이 있거나 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재보완을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류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5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열 차례 했고요. 앞으로 열 차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 요구가 됐던 소음대책에 관한 부분도 보완해서 6월에 환경부에 국토부에서 협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 조사 관련해서 현장지원업무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생방안 마련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상생방안 마련 관련해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적인 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용을 건의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고요, 도에서는?

도에서는 12월 말까지 합니다.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어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장 반대 마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을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사항과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김현미 장관은 상생방안을 마련한 후에 기본계획 고시라든가 실시설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상생방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한다면 벌써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측과,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도민들도 이해하고 찬성이나 반대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갈등해소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사업 추진 여부가 그래도 가늠이 되거든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상생방안이 있고요. 도에서 마련하는 상생방안이 있는데 정부계획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 뭐냐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정부계획이 아니어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로드맵이라는 게 정부의 상생방안 안에 제주도의 상생방안이 포함되는 게 좋은 것이지 정부안 따로 제주도안 따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안은 틀림없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토지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라든가 또 앞으로 공항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아마 들어갈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안보다는 지금 갈등과 관련해서 해소되는 방안들이 좀 더 포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제주도도 서둘러서 그 안을 정부에다가 제시했을 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부도 지금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연말까지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현미 교통부 장관에게 기본계획 고시라든가 실시설계를 내년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꼭 상생방안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든가 협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 마련단계에서 상생발전에 대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계획 고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지 않은 바람에 사실은 늦춰진 거거든요. 벌써 하려고 계획이 됐던 건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관련 용역에서 사전단계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제2 공항 관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상헌 단장님께 하실 말씀은 이걸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헌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보면 영농폐기물 관련이 지금 있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 현황하고 관리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영농폐기물 발생량, 최근 3년 동안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였고 거기서 영농부산물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소각량이 혹시 나오는지. 소각량이 나오면 만약에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소각하는지. 보통은 소각행위가 우린 안 돼 있었잖아요, 전혀. 그런데 소각을 했었던 건지, 소각량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 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8항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칠성영농조합법인 송성혁 대표이사입니다.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반영식 본부장님이십니다.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및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남원농업협동조합 김문일 조합장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 현훈철 대표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사장직무대행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대행사인 주식회사 진산 박찬우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과정의 문제점 개선,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및 관련 시행지침 변경사항과 상위 법령 위임사항 조문 정비 등을 통해 도내 폐기물 관리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추가, 재활용도움센터별 배출시간 조정,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및 신규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을 국유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자연휴양림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목공체험료 징수규정 신설 및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신규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사업면적 2만 9995㎡, 시설 규모 1일 300㎥까지 증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사업 중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 이상 증가 및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8번지 외 3필지에 기조성된 연수원을 건축면적 8689.12㎡, 건축연면적 2만 162.91㎡까지 증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6-6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1만 1696.46㎡의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건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연장허가 신청량은 월간 13만 8000㎥이고, 이용기간 연장허가는 2020년 4월 16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2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청원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생태관광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 및 조례 시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조치명령 제외대상인 “영농활동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부산물을 태우는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및 홍보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일부 변경에 따라 처리방안 마련, 홍보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도민, 관광객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폭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며 단계적 인상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2쪽 종합 의견입니다. 운영 중 악취영향 예측결과 모든 지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악취 항목별 등농도 곡선에 따르면 시기에 따라 영향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가시리, 토산리 및 신흥리 일부지역에도 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영향지역에 대한 악취민원 발생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설 소재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악취영향권 지역주민의 악취로 인한 불편과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2쪽 종합 의견입니다. 사업부지 동측 경계지역에 위치한 주거지 ①지역에 대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설 방음판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주변 지역주민 사전설명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오염원으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강화된 소음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쪽 종합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센터에 창고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신규부지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바 현 계획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방지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2쪽 종합 의견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결과 공정용수의 비율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용수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수 함양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곶자왈 매수사업,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은 물론,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토산1리 일부 지역에서 악취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시행자 및 집행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하수처리장 배출수로 인한 양식어업의 피해조사와 보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지역 하수처리장 주변 양식장 피해영향 여부를 조사하고 양식어업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방안 등을 조속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오늘 동의안과 관련해서 칠성영농조합법인 송성혁 대표, 남원감귤협동조합 김문일 조합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반영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입니다. 지금 칠성영농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인데요. 이것은 누가, 악취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에서 답변을 하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행정적인 면은 제가 답변드리는…….

시설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향평가 하는 데서 해야 되나요? 악취저감장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박근수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관리주체는 저감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인 공동자원화시설 내에 모니터링 장치들이 없잖아요. 있나요?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이게 필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주변인분으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장님, 이 악취저감시설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이번에 만약 시설처리 용량이 100톤 더 증가되면 악취저감시설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변화되고 있고, 그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뭐고, 그것이 입증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악취저감시설인 경우에…….

악취저감시설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떠어떤 겁니까? 거기 보면 악취저감시설 운영 중인 것은 약액세정식시설 1개…….

예, 약액세정식시설…….

추가로 되는 것들은 약액세정식시설과 바이오필터 하나씩 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처리용량을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처리용량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지적했던 사안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2017년에도 보면 처리용량 자체가 1일 평균 처리용량이 377톤, 맞습니까?

악취저감시설인 경우 약액세정식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377톤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처리용량. 그러니까 200톤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에도 377톤을 처리했다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계에서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100톤을 더 하고 있는데, 저는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어쨌거나 악취가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저감시설은 처리용량보다 훨씬 규모적으로 큰 것들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악취가 감각공해이다 보니까 기준 이내로 처리가 되더라도 피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시설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하루 이틀 참아서 괜찮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야말로 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악취저감시설은 법적인 측면의 용량을 충족하긴 하지만 워낙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가서 보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악취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감시설을 좀 더 획기적이거나 지역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신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액비화시설 증가되는 100톤 규모의 약액세정식시설을, 그 규모에 맞는 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 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자님, 1일 처리용량이 재활용신고필증 기준 해서 256.27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는 처리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리한 거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130%까지는 되는 부분이지만 130%도 초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설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시설인 거죠,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대표님, 두 군데 측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상봉 위원입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인수량 및 액비 살포량 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들. 지금 인수량이라고 하면 아까같이 시설에 보관하는 양을 말씀하는 겁니까? 답변 누가…… 그 내용 잘 아시는 분, 대표님.

이상봉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로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환경보전국장, 행정 답변들도…….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융자와 자부담해서 제주도의 축산분뇨 처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러한,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업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또 악취 발생도 더 많아지고 한 것을 새로운 최근 현대식시설로 해 가지고 악취도 저감하고 또 축산분뇨를 폐수라는 게 아니고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들한테 설명하십니까? 그런 좋은 내용이라면 농림식품부든, 이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으면 그런 걸 협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악취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민원이 없는 부분들인지를 설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하면 이런 민원도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 두 대를 구입할 겁니다. 서귀포시 한 대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집중 배치를 해서 악취와 관련된 부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작하려면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런 진정, 청원의 건들이 올라오면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속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네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대안들을 같이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방문 갔을 때라든가 오늘 여기 안건 올라온 것 보니까, 아침에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분들, 어르신들이나 농사일들 뒤로 해 가지고 오셨던데 그런 부분들에 어찌 보면 행정에서 더 사전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해 나간다면.

위원님, 사업자하고 우리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산리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고충도 직접 들으면서 현장 대응하고 앞으로 개선계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이 나서 주세요.

아까같이 축산부서하고…….

이게 사업자들한테만 맡겨선 될 일 아니에요.

이게 환경에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축산부서…….

축산부서하고 같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애로사항들도, 행정이 이 사업 내용이 바람직한 내용이라면 같이 중간자, 신뢰가 어쨌거나 행정기관에 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원만한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는 게 더 나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보며) 하려고요?

예.

예, 하세요.

양보하시는데……. 강성민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경용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하고…….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미 대표님,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여기서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악취 때문에 고민 아닙니까?

전부가 그렇습니다.

육상에 시설돼 있어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청정제주가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자도 행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또 청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 이 안건이 며칟날 접수됐죠? 국장님, 의회로 며칟날 접수하셨어요?

2월 5일입니다.

청원은 2월 5일이고, 칠성영농…….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 안건 의회로…….

1월 31일? 2월 5일. 그러면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건 며칠입니까? 의회에 들어온 건 3월 6일이잖아요? 아,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게 3월 6일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진정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민원을 해결하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아까 이상봉 위원님 주문하신 게 있는데 우리 행정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또 사업자 간 충분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설명회, 협의 또 애로사항 청취,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축산부서와 환경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어쨌든 축산분뇨 문제가 액비라든가 바이오가스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자원화시설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라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관광 관련 묻겠는데, 인증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인증하는 겁니까?

예, 도지사가 인증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기준이 뭡니까? 도지사가 인증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생태관광 인증제인데…….

도에서 인증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인증제 하겠다 이런 거죠?

관광지나 숙박시설, 여행상품 등에 생태관광의 목적에 부합된 데 대해서 인증제를 지정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가치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는 건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 육성이 있습니다.

보전법에?

예, 「자연환경보전법」.

어쨌든 일반관광은 관광국이 따로 있고, 생태관광인 경우엔 관광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경보전국에서 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되죠, 생태관광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생태관광에 매년 한 4000만 원씩 위탁을 줘서 생태관광지원센터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생태관광 관련 예산이, 1년.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일반관광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백억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민간…….

말이 안 될 건데?

올해는 민간위탁비를 지금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같이해서 총 2억 6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

예, 2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으로 다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반관광 분야에 대한 제주지역의 관심도 상당히 높고, 생태관광은 예산보다는 자연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치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 환경보전국에서 여러 쟁점과 현안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심을 제대로 못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해서 생태관광이 제주도에 나름대로 독특하고 특성 있는 하나의 관광 패턴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크투어리즘 관련 조례도 이번에 의원 대표발의 돼서 올라옵니다만 다크투어리즘이라든가 생태관광 또 제주도만의, 일반관광 영역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태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그런 게 지금…….

더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쪽 분들하고 가끔 만나면…….

그래서 이번 조례에…….

가끔 뵐 기회가 있는데 만나면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 자주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어쨌든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 제도화해서 생태관광이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보겠는데 재활용도움센터,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을 건데 이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도움센터 말씀…….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최근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편물이라든가 등등 집에 오면 스티커 같은 것 일부 떼서 찢고 해서 버리고 하는데 최근에 재활용센터가 상용화가 많이 돼서 주부들이든 쓰레기 버리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봉투라든가 개인정보, 금융기관 관련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파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파쇄기 같은 거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무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진짜 처리해야 될 폐기물과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하는 게 주목적인 시설인데…….

여기 목적은 재활용인데…….

조금 벗어난 듯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공공의 역할로서 재활용센터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일반 클린하우스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파쇄한 종이 쓸 데 없습니까?

파쇄, 그러니까…….

다시 종이로 못 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큰 폐지류가 아닌 종이류가 오면 부피를 줄일 수 있다든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파쇄도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정보 요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센터 같은 데 파쇄기 같은 거 있으면 개인정보 관련된 서류들 가서 파쇄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용자만…….

공무원적 사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가서…….

주민적 사고 하십시오, 주민 사고.

이용자가 가서 파쇄해서 버리겠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조금만 더 정착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맞다고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 듯합니다.

예,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입장료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상당히 숙박하는 데, 절물하고 서귀포휴양림만큼 교래하고 붉은오름자연휴양림도 인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숙박요금을?

그렇습니다. 국유 자연휴양림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어쨌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실질적인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유림은 계속해서 개정을 했는데 우리 공유 자연휴양림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으로만 보면…….

어떻게 갑자기 올리겠습니까?

인상률이 높습니다.

요즘 세입이 없어서 세외수입 좀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여튼 중간에 시기를 놓쳐서 못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세입도 없고 해서 뭔가 찾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 산림청 고시가 돼서 그 고시에 맞춰서 공유 자연휴양림도 맞추려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8년 동안 인상률도 없고 저렴하게 해 왔고, 또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정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국장님, 여기 다른 분들 오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환경 관련이나 상하수도본부 등등 부서에서 큰 행사들 취소하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하고 연기가 됐는데…….

물의 날 행사도 일부러 취소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도 물의 날 행사를, 지금 환경부도 축소하고 저희도 취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이내에 큰 행사 있습니까?

저희 환경국은 WCC에서 하는 게 6월 달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환경부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자연보전총회.

자연보전총회 또 제주도에서 합니까?

아니, 프랑스.

아, 프랑스 가는 거?

예. 실무 회의 도 그전에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듯하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부서가 힘든 상황인데, 나름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김문일 조합장님, 잠시만 마이크 갖고 일어서 주시고요. 이 안건과 상관없이 우리 의회 안건이 있어서. 농업부산물, 요새 간벌도 하고 있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 환경보전국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명령으로 제한을 합니다. 단, 영농활동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일부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것도 못 하게 돼요. 이를테면 요새 보리 수확을 할 때 보리수확기가 파쇄를 해서 보릿대를 밖으로 배출하잖아요, 밭으로. 그런 것들은 일부 농민들이 태웁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림지역 같은 경우 양파 작업하고 마르면 태우고,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밭에서 태우거든요? 그것을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합장님?

제게 답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양.

현장 출신이시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상 폐목이나 이런 부분이, 간벌하고 나면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파쇄도 많이 했지만 농촌 인력이 상당히 나이가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그런 버려지는 게 빈 공간에 가서 무단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다릅니다만 농촌 실정은 쓰레기나 폐기물 그런 부분이 많이 파쇄가 안 되면 어느 한쪽에 모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쌓이면 오랜 기간이 돼야 썩고,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건데 농촌에서는 그래도 밭에서 태워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안 되지만 폐목…….

농사부산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농사의 이런 부분은 좀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부분에서 태우다 보면 하우스 옆에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셔서…….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잠깐만요. 자료 하나가 우리가 바라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본부장님 오셨죠?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장 반영식입니다.

거기 직원채용 현황을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질의를 했더니 49명 중에 29명이 소길리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자료로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이 소길리에 살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근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길리에 예전부터 거주해 왔던 주민들을 어느 정도 채용을 했느냐는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길리 주민을 우선채용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여건이…….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말고, 이 자료 말고 지금까지 살았던 소길리 지역주민 중에서 채용한 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라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팩스로 받아보시면…….

이따가 정회한 이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채용 관련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당초 처음에 왔던 것은 29명에서 소장, 과장, 주임 이런 자료였는데 다시 온 자료도 제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지역주민인지, 물론 소길리 4인, 고성리 1인, 납읍리 1인, 광령리 1인, 제주시 동지역 15인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채용해 달라. 이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기 주소만 둔 그런 지역주민을 채용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새마을금고 연수원 인근에 직원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본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인근에 사시겠죠, 아마. 아니면 노형이나 신제주 쪽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주변 지역주민들을 상생 차원에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채용도 흔히 말하는, 지금 도내 곳곳의 대형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형태인 청소나 하고 정원 관리나 하는 이런 단순노무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인건비는 제주도에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도 사원 정도, 기본적인 정규직 정도로는 일정 부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특별하게 그 주변에 피해주는 시설은 아닙니다. 악취가 있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주변에는 일정 부분의 피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때는 그렇지만 우수나 오수 문제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수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자연적으로 유화되게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우수를 모아서 배출했을 때 하천이나 이런 게 범람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쪽에 트렌치시설을 해서 저류조에 일정 부분 저장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죠.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 봤을 때 트렌치를 통해서 저류조로 유입될 수 있는 우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도로로 내려가서 도로의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게 다 지역과 연계된 문제들입니다. 또 지금 오수처리도 현재까지는 하루 90톤 정도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0톤으로 늘어나면, 한 40톤이 늘어나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저희들은 오수처리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수도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수질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거기에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중수도 시설은 하겠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유대라든가 고용 문제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또 증축하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부분도 거기 현장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연수원의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도 그 시설의 한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소됐을 때, 물론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불편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서 많은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도는 낮을 것으로 봅니다만.

빈도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연수원이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라도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양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물론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애월 쪽 중산간지역에 집을 짓고자 해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하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들이 제기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러고 싶어도 농사용 아니면,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못 짓는 형편인데 그것보다 상류층은 개발을 해서 거기는 언제든지 공공하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도민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판포가 앞으로 시설용량이 증설되긴 하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늦어졌을 때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연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이 모자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월 쪽, 특히 광령 쪽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들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하수처리구역을 늘리든가 해서 읍·면지역의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부처리장 부분은 내년 말까지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증설 반대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셔서…….

증설 반대라는 표현을 쓰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해당지역 주민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신다고요. 증설 반대가 아니라 도정이 이 외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 저도 가봤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을 좀 써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2차 증설할 때 저희 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듣는 부분하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 몇 가지 행정에다가, 우리 도에다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도개선이라든가 지원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일부는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자주 소통을 하면서 해소가 된다면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서부처리장도 증설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연수원 증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서부처리장 증설 이후에 연결이 가능하다, 공공하수관 연결이 가능하다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진행해 가면서 사업자 측하고 제주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간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발탁감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처리장이죠. 판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도, 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 순환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침출수가 월정으로 가지 못하고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와서 도두하수처리장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월정 놔두고 왜 도두까지 그것을 끌고 오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월정도 증설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 기초환경시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충분하게 지원책을 제시하십시오. 판포든 월정이든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정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환경보전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부분들은 지금 오염부하량 때문에 일부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고도처리화되면 그것은 현장 내에, 자원순환센터 내에 공정수라든가 활용하고 침출수에 대한 부분은 반출 안 하는 쪽으로 환경보전국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하수량이 많아져서 그것을 적기에 증설을 시켜야 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부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방류관이 나가는 쪽에 2개 마을이 겹치다 보니까 2개 마을이 전부 협의가 돼야 원활한 하수도 증설처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쪽 마을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한쪽 마을도 지금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도 저희들이 빨리, 지금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되어 있지만 조만간에 재착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것보다는 소통 속에, 협조 속에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휴량림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가 사실은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저렴한 측에 든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절물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이렇긴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차요금도 1시간은 무료예요, 공공주차장도. 다 이렇게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이 시기에 조례로 사용요금을 심지어 60몇 %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다른 데는 전부 조금씩조금씩 집세도 내리고 이런 상황인데 관이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시죠.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런 시기에 인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안이 코로나19 사태가 번지기 전에 준비했던 거라 가지고 이렇게 조례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인상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여론이 안 좋을 때 인상하는 게 저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으로 해서 관광객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분으로는.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용하게 행정도…….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기를 한 3개월 늦출까요?

3개월이 아니고 한 1년 해야지. 이상입니다.

여기서 기간까지는 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기간은 여기서 단정 짓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불붙이는 건…….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농사부산물 안 태워서 어쩌려고. 고시락하고 이런 거…….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의 위원님 .

예, 강성의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앞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환경부의 영농폐기물 적정 수거처리체계 수립 가이드라인, 2020년 1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봐서라도 현재 우리 조례의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소각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어쨌든 조례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긴 한데 관련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사전에 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부담됩니다마는 일단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특히 우리 제주도도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미세먼지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소각행위가…….

아까 조합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 농업부산물은 소각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소각 자체를 못 하도록 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고 체계를 좀 더 다지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긴밀하게 관련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폐기물 투기예방을 위해서 감시 및 계도요원에 대한 부분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저는 명예라고 하는 걸 들으면 약간 자원봉사 형식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법적으로 단속권이나 감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느낌 이런 게 드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행정시의 실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현장의 배출 안내도우미라든지 도움센터 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괜찮은데 요일제를 위반한 폐기물, 재활용품을 가져온다든지 분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도를 할 때 배출자와 거기 도우미 간에도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름을 바꾸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정 부분 폐기물 배출,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에 계신 분들한테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권한을 조금 주자는 뜻이고…….

그러니까 주자는 뜻에서 명예라는 얘기를…….

예, 그렇죠. 명예환경감시원이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조례에 맞춰서 일정 부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정시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어떤 의미에서 명칭을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명칭이 제가 느낄 때는 좀 더 권한이 약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도우미 이렇게…….

그냥 도우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도 자긍심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배출하시는 분이 뭔 말 하면 대응하는 데도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격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관련해서,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서를 보면 워낙 개발공사의 지하수는 관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취수공 3호 그리고 감시공 1-2호는 수위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인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2018년, 2년 전에 연장허가를 낼 때도 이러더라고요. 비슷한 현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좀 더 변동폭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한 2m 조금 넘게 변동폭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4m 정도 변동폭이 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이것에 대한 원인파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겁니까, 취수3호정이?

그렇습니다.

올해에 어쨌거나 기관 운영이 되는 걸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공사에 지하수연구소나 연구센터를 부설기구는 아니더라도 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연구기관으로 개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보다, 어쨌거나 개발공사는 물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 비해서, 어떤 기관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든 연구적인 측면이든 그런 역량들이 쌓여져야 되고 기술개발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수문지질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제주도에서는 지하수관측정보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관측정보관리시스템에 보니까 앞쪽에는 잘되어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2019년 11월쯤에 입력하던 것들이 뒤에는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부서들이 바쁘고 어려워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제주도의 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발공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관에서 협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순미 대표님.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제주도의 인허가 부서에 제가 오전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강제 규정일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면 제주도 내 지금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데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계약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금리 문제도 좀 더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의 서로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쟁이면 새마을금고 회원분들이 그 해당지역에 사는, 제주가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2금융권하고 경쟁해서 우리 새마을금고가 훨씬 낫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공시도 하고 그런 방향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고기원 박사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수위 강화 문제에 대해서 강성의 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 저는 좀 달리 보면 수출실적이 거의 정체다. 작년도에 7600톤, 재작년 2018년도에 6800톤, 6500톤. 왜 이런 겁니까? 이경호 상임이사님,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 박사님이 말씀하세요.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수출의 문제나 대부분의…… 지금 현 체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올 초에 사임해버리신 사장님 포함을 해서.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수출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먼저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때가 ’18년 12월 달입니다. ’18년 12월에 36.7%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1월 달, 2020년 1월 달에는 41.3%까지는 회복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몇 년 전에 중국시장하고 미국시장에는 제주워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롭게 론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진행되어 오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중국시장, 미국시장 이 시장을 저희가 놓쳐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어쨌든, 편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시골지역, 읍·면지역까지도 전부 다 이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거든요. 사먹는 시대가 됐고, 지금 1일 허가량이 4600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놓고 봤을 때 약 168만 톤 정도입니다, 허가량이. 그런데 내수, 도외 전부 합쳐도 90만 톤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 유통업체도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판매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마케팅 비용도 아마 제주에서, 물론 사장님께서는 적다고 표현하시겠지만 100억 가까운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량도 이렇게 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는데 거기에 썩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다. 좀 더 올해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생산설비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설비 능력이 연간 101만 톤 그리고 현재 라인 중의 하나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리모델링되면 107만 톤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생산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해서 향후 라인 하나를 더 증설하는 계획을 면밀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이런가에 대한 냉정한 자기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제가 하나…….

잘못 얘기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에 시설물이 지금 조성이 돼서 5월 달에 준공을 할 겁니다. 야영테크하고 캠핑카, 다음에 샤워실, 목재체험관 이건데 이게 5월 달에 준공해서 개관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입장료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 것들은 기존 요금으로 하되 이것은 지금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운영이 될 듯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토론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성의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사용료의 인상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악취발생 저감계획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근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로부터 표선면 가시리 3430번지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1일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진정으로서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 의견서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칠성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반대의견 제출 진정의 건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 일원 육상해수양식장에서 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의견서 첨부)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은 강성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동의안 발의문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었고, 그 발의내용으로 의결되는 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기사분은 자구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