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공직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예정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역 청정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총책을 맡게 될 공공기관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황우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황우현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현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청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에너지공사사장으로 내정된 황우현입니다. 오늘 제주도의 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설립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 예정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스마트그리드사업 기반 조성 등 전력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우선 2009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과 스마트 파워그리드 개발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ESS와 스마트그리드 처장, 에너지신산업단장, 제주지역본부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고 주로 혁신사업 분야의 보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밀양 햇빛태양광 주식회사, 햇빛새싹발전소 주식회사의 대표와 사외이사 겸임 등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체득한 솔선수범과 팀워크 중심의 최적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으며 2만 명의 대규모 조직에서 실무부장을 거쳐 처장, 단장, 본부장 등을 겸임하며 3년 연속 최우수 사업소장의 경영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내 SPC기업의 CEO를 겸임, 정부, 민간기업, 해외기업 등과 다양한 연구, 사업개발 협업을 주도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저는 한전에 근무하며 공기업 직원으로서 확고한 윤리관을 갖고 업무규정 준수와 목표의 구현으로 정부 대통령 산업포장, 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사장상 등 여러 포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관이야말로 전문성과 리더십과 더불어 공기업 수장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빅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 선도 여부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를 제주에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것을 경영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신재생에너지 적기 공급 확대와 지능화 운전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연구기술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팜 실증사업 등 R&D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일관된 정책추진 및 투자유치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주민 공유체제를 도입하여 사업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기업과 인력은 스마트에너지 분야의 전문 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제주의 청년 창업과 취업 일자리 창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8년 전 설립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성과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 3년 연속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6세로 젊어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공사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풍력설비 운영과 같은 사업 외에 공공 주도 풍력사업의 추진,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조직 역량 강화와 직원 복지제도 개선 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는 업무과정에서 체득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과 카본 프리 아일랜드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 조성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절감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IoT 장치를 활용한 최적 운영시스템 기반의 지능형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에너지 신산업 전문 중소기업을 조기에 육성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등 대학과 도내 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농수축산업에도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접목시켜 스마트 농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고 소비 손실은 줄게 되어 주민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기업은 전문성이 확보되어서 국내외 스마트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과 창업 등 활력을 찾게 되면서 스마트시티 지역 사업 모델을 공유하려는 글로벌 명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와 새로운 사업개발 투자 유치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풍력, 태양광발전설비에 지능형 원격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장 예방과 이용률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 외에 농수축산 비즈니스 모델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전기배 개발이나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도입해서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수준의 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내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문 운영인력을 양성하면서 청년벤처 활성화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내외 스마트에너지 시장 확산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 편의성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적기 구현으로 리뉴에이블 에너지(Renewable Energy 재생가능에너지) 300%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주는 10여 년 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그 당시 세계 최초로 RE 300을 선언한 자랑스러운 도전 모델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14조 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개발할 기술과 전문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재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설명회를 통해 조달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4.08기가와트 설치 목표와 전기차 37만 7000대의 전환기반을 체계화시켜 3년 내에 목표의 40% 보급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과 환경보전 가능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포용과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제도, 조직을 적기에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업조직, 도의회, 지역 간 사업특성별 역할분담 및 연대를 강화하고 주민사업 참여제도 도입 및 대외협력 강화, 투자재원 확보, 성과 공유, 이익배분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성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제주도의 에너지정책 반영을 건의하고, 친환경 제주를 위해 환경보호 규제 유지 등 환경보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에너지 사업의 초기 검토단계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행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는 제주에너지공사사장으로 취임하면 좀 더 도전적인 목표로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극복사항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정책, 제도, 조직의 적기 정비와 사업 다각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와 사업추진의 공동체 간 사업 특성별 역할분담 및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와 제주도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과 인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직원들의 전문역량 배양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보유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는 30여 년간 국내 전력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최일선에서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너지공사의 CEO로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진척이 더뎌 성과 구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와 함께 지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리더십으로 앞장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글로벌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 구현을 꼭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주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 구성원이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비전 실현과 제주의 성장모델을 마련하려는 저에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합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훈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내정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정되어서 제주에 내려오신 지는 며칠 됐습니까?

황우현 총 세 번 내려왔습니다.

제일 최근에.

황우현 지난 수요일에 내려왔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황우현 언론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황우현 내정자의 경력을 보면 스마트그리드라든가 최첨단, 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사장 적격자인 것도 같은데. 사실상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19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을 만들기 위해서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황우현 대표적으로는 한동-평대 쪽이 있고요, 대정 쪽이 있고 그리고 월정…….

지금 한림 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상풍력 지구지정 하는 데에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황우현 탐라해상풍력의 사례를 보면 사업 착수 전까지 6년여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정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황우현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들여다보면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 사업도 있고 제주에서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보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협의나 조정 그런 것들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안덕 지역구인데 바로 옆의 대정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과 소통이 없다. 지사님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무 공직자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9월에 이 부분의 지구지정 안건이 상정됐는데 심의 보류된 이유가 뭐냐 하면 소통 부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황우현 사장 내정자께서 만약에 제주에너지공사사장이 된다면 어차피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에서 카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해상풍력을 주도해 나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장이 된다면 주민과의 갈등, 소통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현 실제 대부분의 현안이 발생하는 곳은 현장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는 공동체나 이런 곳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사업진행이 취소된다고 보는데,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현안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추가로 묻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된다면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 사장 내정자의 고견과 주장을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황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의 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듣고 또 뵙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같이 가서라도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목표는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서 1900메가와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300메가와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역주민 갈등이 대두되어서 지구지정 자체도 어려워하는 실정이고, 사실상 해상풍력은 육상같이 밭 같으면 몇 번지 지번이 있는데 해상은 확실한 경계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 갈등이 육상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현 바다에 지번이 없는 형태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통상 그쪽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통항,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노선도 있고 또 그분들이 즐겨 하는 어로구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안 하던 사람이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상 번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고,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던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서로 협의해서 풀어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너무 순수한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게 어려운 게, 일반 육상발전소 같은 경우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배·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상풍력발전은 2킬로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해수면에서 2킬로미터 반경이면 어떻게 배·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하지 않고서는 제주에너지공사도 해상풍력사업을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합의. 그리고 해상풍력의 두 번째 문제점은 육상에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육상을 어떻게 통과할 예정입니까? 지금 각 마을마다 학교라든가, 천생 마을 가운데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황우현 사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은 과거 육지에서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민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소통하면서 대응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상에서의 송배전선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그것도 처음 사업 초기단계에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주도 한전본부장으로 근무도 해 봤기 때문에 제주도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철탑을 했을 경우에 철탑이 문제되어서 철탑을 철거하고 마을 어귀에는 지중화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의 폐해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대한 폐해가 있고 특히 학교 인근을 지날 때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세 군데 지정된 육상 선로 부분에 했을 경우 조례라든가 이것에 대한 세부 조례를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황우현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에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선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해야 될 부분은 국내에서 가장 선진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주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술이 다 산업화시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육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최첨단으로 가는 기술력을 활용하여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제일 아쉬움이 뭐냐 하면 사업자 측에서 확실하게 지역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 제출과 솔직담백한 대화가 필요한데 뭔가 숨기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고,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라든가 육상풍력, 전력에 대한 자료라든가 피해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전혀 없다고만 대답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통 6년, 7년, 10년이 되어도 지구지정조차도 못 하고, 또 그간에 기간이 6년, 7년 되다 보면 사업자 측의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자도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창출을 위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되고, 황우현 사장 내정자께서도 알겠지만 제주도에 골이 많은 게 강정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이라든가 이 모든 게 지역주민, 형제간의 갈등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 먼저 작은 거부터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설명하고 사전 토론하면서 그래도 제주에너지공사가 황우현 사장이 부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소기의 목적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우현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한동-평대나 대정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려는 사업들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했었고 한다는 자체는 사업 절차나 시공이나 운영이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실행 매뉴얼을 좀 더 주민 입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초기단계부터 주민과 공유해 나가는 단계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황우현 예정자께서 고향은 어디십니까?

황우현 서울입니다. 출생은 지방에서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로 서울에서.

전북 부안으로 되어 있네요.

황우현 예, 거기는 출생지인데 거기는 별 연고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기아차에 입사했었나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군에서 중위 제대하자마자 바로 기아산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한전에 재직해서 30몇 년 됐죠?

황우현 정확하게는 32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에너지공사사장을 해 보겠다는 포부에 대해서 일단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해서 이성구 사장, 김태익 사장에 이어서 세 번째 청문회입니다. 처음 이성구 사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의회 내에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거의 부적합으로 청문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행정자치위에서 발전연구원장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청문회를 보이콧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행자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까지도 이야기했었고, 아직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정책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후보자의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공사사장이, 전임 사장이 세 분이 지났고 이번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 분 다 중도 하차했어요. 첫 번째 차우진 사장은 정치적 이유로 하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본인 또는 공사 내부의 문제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예정자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도 한전에 오랫동안 계시긴 했지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송배전 위주의 전력산업 엔지니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신산업 쪽, 이쪽에 주로 경험이 있고, 예정자께서 쓴 칼럼, 또 SNS상에 썼던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주도 CFI(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예찬을 하고 계시고, 또 누구입니까. 툰베리를 언급하면서 인류가 살길이 신재생에너지다 하는 식의 느낌을 주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신재생에너지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력이 생산은 돼도 판매가 안 되고 있죠. 또 출력 제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목표였던 설비 자체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아까 조훈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환경 가치의 훼손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정자께서 사장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우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경험과 관련해서는 제출 자료는 짧게 넘어갔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SPC회사의 경영자 겸임을 했습니다. 밀양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햇빛새싹 발전소 주식회사들인데 거기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투자사들에 대한 사외이사로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면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제 생각은 현재 제주도의 입장 이전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제주에서 방향을 잡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주가 꽤 됐죠. 구상나무가 한라산 지역 중산간으로 자꾸 올라가면서 종이 사라져간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여러 해법 중에 하나로 작으면서도 강력한 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것만 해도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다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는 작지만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제 페이스북에서 보고 말씀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제주에는 이미 실증단지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게 RE 100이 아니고 RE 300에 대한 정책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제주가 오히려 오리지널리티,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 이럴 정도로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제 분야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예정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교수님이 어울릴 것 같다.

황우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경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존에 발전업체가 있잖아요. 설비만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한 27%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나 실제 발전량은 한 14% 정도로 보이는데 기존 발전업체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태양광이 육지부도 문제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중산간에도 오름, 이격거리를 두다 보니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해상인데 해상 역시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난관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맹점 중의 하나가 100%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걸로써 자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여전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정자의 답변 자료를 보면 역전송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전라남도 지역도 해상풍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처리를 못 해서 다 출력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수정·보완 계획조차도 가능하지 않다. 대폭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변 자료나 예정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험정신만 강한 것 같아.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공사가 풍력공사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사실 풍력 말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구체성도 없이 재임기간은 일단 3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스마트시티니 스마트타운이니 사실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에너지공사사장에 응모를 한 이후에 서울과기대입니까?

황우현 예.

거기 정교수가 됩니다.

황우현 지금 이미 정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응모할 시점이 아니고 에너지공사사장에 응모를 해 놓고…….

황우현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트랙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사장에 응모할 때는 연구교수 신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공사사장에 응모를 해 놓고 다시 정교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이것저것 해 보다가 아니면 그냥 가 불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황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력 제한 문제라든지 수용성이나 환경 가치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개발을 하면 환경은 훼손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까 앞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합의, 이해관계자 합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교수직에 대한 것은 지금 연구교수를 거쳐서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연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업과 관련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자체는 사실 사장 예정자께서 쉽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죠.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장 예정자가 지사 출마해야 돼요.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에너지공사의 사업 범위, 역할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까 사회적 그러니까 주민 합의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민 합의를 넘어서서, 주민 합의라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해당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 합의를 넘어서서 도민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 그러면 경관 가치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경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화석 연료만 땔 건지.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이 입안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도민들 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갈등은 진행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사장으로서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황우현 그 문제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개의 축의 최적점을 찾아내서 현장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관계 되는 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험난한 것을 그동안 제주 실증단지를 구축한다든지 그 이후에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최적점을 찾아내서 그 방향대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조직 내부도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난제들이 있고 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대한다는 말씀이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우현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로 되신 걸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주도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에너지공사사장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이라든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나마 황우현 예정자께서 청문회에 참석을 하셔서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본인이 왜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우현 공모 자료를 보고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 주도로 해서 약 5년간 2500억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진행한 것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서 국내외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제주본부장으로 와서 다시 그곳을 살펴보니까 그쪽에 실증단지 했던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연구가 끝나서 별 역할을 못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주민이나 제주에 있던 몇몇 기업들에게도 별 큰 혜택이 가지 않은 것들을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 주도의 사업을 해서 그 사업한 성과가 지역의 기업과 지역주민,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가는 걸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를 위해서 에너지공사를 위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께서는 아까 본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서약을 했습니다. 혹시 답변 도중에 향후 위증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황우현 예.

후보자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죠?

황우현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습니다. 다산동에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사장에 임명되신다면 주소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제주에너지공사와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과 같이 도민의 신분으로 같이 호흡할 것인지?

황우현 저는 제주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주소를 옮겨서 제주도민 혜택을 10%씩 계속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제 처하고 같이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죠?

황우현 예.

좋습니다. CEO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EO는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운 이후에 일을 지휘하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CEO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다면 기업에 큰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맞죠?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에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는 제주도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하여 전문성, 리더십, 책임감과 경영역량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앞서 더 필요한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이죠. 법을 얼마나 준수하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해 왔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죠?

황우현 예, 맞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장님께서 쓴 논문을 보다가,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 사이에 논문을 43편이나 쓰셨더라고요. 직장생활도 하고 학자로서 많은 연구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에너지타운 기본 구성장치와 최적 운영 Logic’ 이 논문 아시죠?

황우현 예.

여기에 보면 저자는 예정자 이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정자의 차남과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혹시 차남입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증 시 전력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여기에도 보면 차남의 이름이 있어서 이게 차남인지 알고 싶어서. 차남이 맞습니까?

황우현 예, 맞습니다.

차남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황우현 차남은 고대에서 에너지정책을 전공한 이후 지금 현재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있습니다. 한전경제경영연구원에 있습니다.

차남이 한전에 입사했다고요?

황우현 한전의 경제경영연구원에 있습니다.

한전에 언제 입사했습니까?

황우현 1년 됐으니까 ’18년 1월경인가 그렇습니다. 아, ’19년 1월입니다.

’19년 1월이면 이 논문이 게재된 게 2019년 7월경?

황우현 예.

그러면 6개월인데 입사 초기부터 회사 업무 수행을 하면서 논문에 후보자와 같이 참여해서 논문에 저자로 올렸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전이라 하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 입사해서 후보자와 같이 논문에 관여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우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차남의 전공 문제가 중요할 겁니다.

전공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요.

황우현 그런데 전공에 쓴 논문이 뭐냐 하면, SCI급에 대한 논문이 뭐냐 하면 스마트에너지타운과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 그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낸 논문은 학술대회 논문이라 레귤러 논문하고는 달리 2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그리고 논문 쓴 내용에 리뷰를 하는 과정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 아이가 석사과정을 하면서 했고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레귤러 논문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쨌든 차남분이 한국전력에 입사해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후보자와 같이 논문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농지를 갖고 계시죠?

황우현 예.

이 농지는 농업용입니까, 주말 체험용입니까?

황우현 원래는 퇴직 후에 은퇴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겁니다.

2014년도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때는 한국전력공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죠?

황우현 그렇습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2014년도니까.

황우현 예.

이거 「농지법」 위반이에요.

황우현 그 문제는 해당 군청에 자문을 받았는데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하고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요.

아니에요.

황우현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을 받았습니까?

황우현 해당 군청에서 보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법」 제7조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작성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매입하는 자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당 군의 조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업용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동지분이 배우자와 같이 합친다면 1548제곱미터가 돼요. 이럴 경우에 이것은 1000제곱미터가 넘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고요, 만약 주말 체험용으로 농지를 구매한 경우에도, 그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갖고 계신 농지가, 이거 네 명이 공동명의 아닙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한 900평의 땅이에요. 900평의 땅을 네 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900평의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 명이 구입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주말 체험용으로 간다고 해도 330평 이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만이 정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합쳐서 1548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지법」 위반이란 말입니다.

황우현 그것은 해당 군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살 때…….

아니,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에요. 해당 군에 의뢰할 사항도 없는 겁니다.

황우현 제가 살 때 들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한전에 입사했는가요?

황우현 졸업 직전입니다. 졸업 직전에…….

전에 한전에 입사한 거 아니에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스카우트한 겁니까, 아니면 시험 본 겁니까?

황우현 아닙니다. 공채에 응모한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채 시험에 응한 거예요?

황우현 예.

그리고 아드님하고 같이 사세요?

황우현 지금은 나주에 본사 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주말에 통상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계속 사셨나요?

황우현 예.

그때 논문 쓰는 데 도와줬습니까?

황우현 예.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페이지짜리 논문이어서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저자가 있던데. 세 번째 저자도 있고 두 번째 저자도 있고.

황우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논문이 두 개 다 두 페이지짜리에요?

황우현 대부분이 그렇고요. SCI급 쓴 논문에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모모 의원이 아들에 특혜를 줘서 ‘아빠찬스’라든지 이런 것을 잡은 거 아닌가요?

황우현 이것은 그거하고, 석사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대회 논문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다닌 겁니까, 대학교에 다닌 겁니까?

황우현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학원에 다닌 거예요?

황우현 예,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주제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에 자료 취합이나 논문에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요. 아빠찬스는 아니죠?

황우현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농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거주하죠?

황우현 그렇습니다.

땅은 양평군 단월면인데 보령리 591번지. 그리고 양평군 단월면 보령리 568-11번지, 이건 답이에요, 답. 답이 뭔지 알아요?

황우현 논입니다.

논이 뭐하는 건지 알아요?

황우현 논은 벼나 보리나 경작을 하는 겁니다.

논을 경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황우현 농지원본…….

아니, 논에 심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황우현 벼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아니고 농지를 하려면 농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농기계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황우현 사실은 그 사이에도 이것을 사놓고 놔둔 게 아니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농기계를 빌리려 하니 운용법을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서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그 과정을 했다 하더라도 농기계를 사려면 몇천만 원씩 하는 것은 사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임대해서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논 자체는 앞의 사람이 폐경 형태로 해서 지을 수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트랙터를…….

언제 사셨어요?

황우현 ’14년 10월일 겁니다.

그거 띄워 봐요. 저기 나왔는데. 저걸 보니까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어요. ’14년도에 사서.

황우현 예, 소나무는 좀 심었었는데 그 뒤에 제거를 했고요.

농지를 사면, 농지 살 때 농사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지를 산 거 아닌가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짓겠다고…….

’14년부터 지금 ’20년이면 6년 동안 밭에 한 번 안 간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방근무를 계속 다니고 제주에 왔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할 수 없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땅과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황우현 거리는 한 40여 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원래는 은퇴 후에 가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시간 걸리네요.

황우현 한 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런데 왜 땅을 네 분이나 같이 샀어요?

황우현 제 동생하고 같이 해서 은퇴 후에 저기에서 살 생각으로 구입했던 것인데, 농사도 지으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 논이…….

농사는 두 분이, 네 분이 갈라서 저기에 농사를 지으면 한 사람당 몇 평의 농사를 짓고 살 거예요?

황우현 그런데 농사 전업보다는 은퇴 후에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조금씩 지으면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은 아세요?

황우현 그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것은 임대도 안 되죠. ’14년도에 사서.

황우현 임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임대를 줄 수도 없잖아요.

황우현 경작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저거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 알아요?

황우현 확인한 바로는 경작을 안 하면 해당 행정관서에서 계속 처분 통지나 유예기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받았습니까?

황우현 아직 그런 사실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그 사항은 잘 몰랐습니다.

지금 6년이나 지났는데 해당 공무원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보이고, 송영훈 위원님 보기도 그렇고. 300평 이상이면 「농지법」 위반이에요. 살 수 없어요.

황우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할 것도 없고, 우리 상임위가 농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요. 이것은 나중이든 지금이든 끝나면 통보해서, 불법을 통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는 거여서 해당 관청으로 우리가 통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가파도 있죠?

황우현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파도? 이건 한전에서 추진한 거죠?

황우현 본래 가파도는 제주도하고 한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황우현 저는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었죠?

황우현 거기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됐습니까?

황우현 현재로서는 가파도 모델이 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안 되어서 지방비가 들어갔잖아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2012년 당시에 가파도로 할 때에는 그 용량에 맞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전체 100%를 하려고 하는 용량에는 예산 부족으로 그 이후에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될 때는 없었습니까?

황우현 예, 그때는 제가 다른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뭘 맡았어요?

황우현 그때는 스마트그리드사업 처장 보직을 맡고 있었을 겁니다.

처장은 거기에 영향력이 없는가요?

황우현 관련 부서가 달라서요.

본인이 하던 것인데 자리를 떴다고 관심을 안 가지는가요?

황우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가파도를 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측면에 대한 것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답변에 CEO 참여라든지 이사회 참여라든지 등 경영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때요?

황우현 기술개발 차원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만이 아니고 구좌읍 지역에 했던 사업도 있죠?

황우현 거기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었습니다.

실증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황우현 그것은 정부 주도로 하면서 16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주도가 한전에서 했죠?

황우현 한전은 5개 분야에 각각 다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한전에서 직책이 뭐였습니까?

황우현 그 당시에도 부장, 팀장이었습니다.

결정권이 있었죠?

황우현 전체 종합적인 결정권보다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것은 제가 총괄책임을 맡아서 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황우현 정부 주도의 계획상으로는 일정도로 해서 사업이 42개월 하고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나 완성했죠?

황우현 기술개발 목표는 예정대로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는 게 있어요?

황우현 거기는 주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기술개발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남은 것은 기술개발해서 남은 게 있어요?

황우현 그 당시에 정부 주도로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는데 제주의 기업이나 일자리창출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는 테스트만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테스트만 한 거 아니에요?

황우현 지금 새로운 사업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가파도 사업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거의 주도적으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서 풍력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황우현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황우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기술개발 모델 측면에서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로 해서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기업이나 거기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예정자께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방에 가서 그에 대해서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황우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파도 사업은 원래는 실증단지에서 나온 기술이 실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구현해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 두 가지 목적은 다 달성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주에 있는 민간기업들이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아까 문경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했었는데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는지 그 부분을 못 한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투자 대비 실질적인 가파도, 가파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대라든가.

황우현 전체적으로는 약 3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생산도 1차 산업의 보리나 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이 없어서 육상보다 큰 전력, 한 번에 소모량이 많은 전력을 안 써도 되는데 도에서 투자 대비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황우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좀 취약했지만 당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해당 이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여기에 인구나 산업을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느냐?” 그때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가들이 번창한다고 보느냐?” 해서 제가 그때는 확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관광객은 지금보다도 몇 배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지금 가파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보리 축제나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마라도를 추월할 수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형태로 성장할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뒤의 기사를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보리 축제 때는 도항선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의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한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은 되어 있지만 도민으로 봤을 때 투자 대비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은 했지만 예정자께서는 이것을 다른 섬에 대해서 접목시키다 보니까 득이 됐었고, 만약 사장이 된다면, 이것을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황우현 현재는 한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존에 설치했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검토하고 결정해서 가파도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쪽 지역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파도하고 그 인근 대정해상풍력하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황우현 가파도는 모슬포에서 약 5.5킬로미터 남짓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대정해상풍력 지구지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우현 그 사항은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은 주민들 의견도 고려하고 지역의 발전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기업과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즉 질의했지만 제주도 계획이 1900메가와트 중 300메가와트는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나머지 1600메가와트를 하려면, 말 그대로 해상풍력이라 함은 해상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전체를 돌아가면서 풍력이 되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경우에 예정자께서는 이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지역을, 그래도 수익이 창출될 만한 지역을 집단화시켜서 메가와트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현 저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입지는 바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어느 지역이 가장 사업하는 데 적합하느냐를 따져서 그 지역을 집중으로 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정자께서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에서도 해상풍력에 집중 관심을 갖고 투자할 것이지 않습니까?

황우현 방향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지형으로 봤을 경우 동쪽에 중점을 둬서 그쪽에 육상풍력이라든가 한동 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만약에 그쪽이 된다면 에너지공사에서는 그쪽 지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황우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현장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취임하게 되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네 개 시군으로, 그전같이 네 개 시군으로 본다면 바람, 투자 대비 효과가 제일 좋은 지역은 예정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지경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황우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할 때 지금 구좌 행원,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그쪽을 선정한 이유가 거기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같은 형태들이 먼저 가 있었는데 그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중 풍력자원이 좋고 그쪽의 일사량도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이런 조건을 고려해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은 풍향이나 풍속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사전에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에너지공사가 바라는 사업 목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가 추구하는 데는 한동에 거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도 어느 지점이 그래도 낫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고, 사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3개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지역주민과 수용성이라든가 환경 모든 것을 타협해서 제3의, 제4의 지구는 지역주민 차원에서, 마을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해 주십사.” 하는 초청 형식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어차피 다른 전력업체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직접 공기업이고 제주도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도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정보는 한쪽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성이라는 게 사실상 이격거리라든가 수심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꼭 바람만 세다고 해서 거기가 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심이 140미터∼150미터 들어가면 시설비 대비 수익창출은 적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월동채소류가 거의 다 폐작 상황입니다. 엊그제도 마늘 산지 폐기하는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제주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그리고 제가 환경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파괴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주민도 같이 수용하면서 공동, 우리말로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현 꼭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도 청문회를 대하면서 사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지켜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그래서 때로는 전 국민들한테 개인 사생활이 상세히 노출되어서, 특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청문회 역시 사실 정책 검증도 하지만 도덕성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도 해 왔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책문제는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생방송도 하는데,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구분지어서 했으면 했는데 차제에 이게 제도화가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농지 문제, 또 논문 문제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농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더 중요한 자리, 국무총리든 검찰총장이든 장관들도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진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그 문제는 솔직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면적부터가, 저도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면적부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또 거기 해당 농지가 처한 조건 자체가 농사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더 이상 제가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구차하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것도 평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해서 한 1000평 됩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농사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차라리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털고 가버리는 것이 앞으로 예정자께서 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신뢰감을 더 높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황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가족사 같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 처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좀 있어서 그 당시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회사를 제주본부까지 와 가지고 지낼지 이것은 좀 미정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네하고 같이 그 당시에 어차피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쪽에 이주해서 여기서 살면서 농지라고 하지만 조금씩 경작을 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니까 조그맣게 먹고 살면 어떠냐 이런 소박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도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구매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통해서 보니까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든 제가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이면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조기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더덕이나 약초 같은 것을 재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서둘러서 재배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사실 건데 거기서 농사…….

황우현 동생네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제주에 와서 땅 사세요. 제주에 와서 땅 사서 농사지으면 되겠네.

황우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약초 같은 건 송당 같은 데 좋습니다, 고산지대고.

황우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현재 에너지공사의 상황,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을 잠깐 언급했고, 사장 예정자께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를 한 15%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보면 육상에 한 151메가와트, 해상이 702메가와트 아닙니까?

황우현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것이 육상이 대략 58메가와트 정도잖아요?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58메가와트 정도인데 사실 더 이상 확장해 나가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 동복-북촌 2단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 행원육상풍력이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문제는 동복-북촌 같은 경우도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풍속이 낮아서 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하다고 해서 수용성이 있다고 해서 마냥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에 해상 역시 사실, 이것은 저 역시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카본 프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게 경관 가치의 훼손의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게 과연 정답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 역시도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100%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한동-평대가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그에 연이어서 행원-월정에 해상풍력도 사실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또 한 몇 년 전에 하도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행원-월정이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김녕도 사업에 도전하려고 할 겁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아마 지역주민만을 놓고 보면 수용성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예정자께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황우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신 내용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수용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세대 간에 시각차가 좀 다릅니다. 또 사실 이 방송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구좌의 거의 대부분의 해안선이 풍력발전기로 채워진다고 하면 제가 구좌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황우현 이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과 환경보전, 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선택의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곳이 단순히 풍력 설비나 설치돼 있는 곳으로 머물지 아니면 완전 풍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에너지시티 같은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개발한 모델로 갈 수 있는지 이 두 개가 조합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확충, 그다음 에너지 효율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대해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은 특히나 해상풍력은 일단 해안선 경관 훼손이 발생하고 나면 이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시설물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것에 대한 동의가 지금도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자께서 계획을 보면 벌써 25% 확충하겠다고, 올해 15% 확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면밀하게 깊은 고민 끝에 이러한 계획을 답변서에 담은 건지, 아니면 대충 누가 써주니까 한 건지.

황우현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모델케이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공동체 쪽에서 요구하는 의견하고 다른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가는 것하고 이걸 비교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게 되면, 아까 세대 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이미 70년대부터 진행해 온 트랙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아까 툰베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상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라 살아가기 어려운 형태까지 오는데 그것에 대한 접점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지역에 기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쟁점 현안이라도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단위로 제한해서 볼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천생 지금 현재도 화석연료를 때던 발전소가 LNG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력을 일정하게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존 발전업체하고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출력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남해안에, 서남해안 쪽에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제주도가 경관가치를 훼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발생된 전기를 전라남도 쪽으로 역전송을 해서 거기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전라남도에서 받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거꾸로,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경관 가치를 지켜가면서 전라남도 쪽에서 오히려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화석연료 전기를 당겨오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역시 우리가 계속하지도 못할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비율만 하고 그다음에는 남해안 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황우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제주의 피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근 100여 만에 좀 못 미치는 형태로 피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제주의 주민들, 그다음에 사업체들이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설치를 많이 해서 그 피크를 감축하는 데 기여를 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육지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SMP 가격이 비싸서 적자 문제가 계속 생겨 왔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가, 육지에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비싼 형태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전의 적자하고도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마을 단위가 됐든 에너지 자립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이 늘어난다든가 태양광이 늘어나면 계절적으로 발전 출력이 남아서 잉여 전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로 가는 방안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으로 전환하는 히트 펌프 같은 걸로 연결해서 쓴다든가 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해서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 나가면 경관문제에 대한 훼손은 일부 감수하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제주의 기상변화 문제를 대응하는 형태는 충분히 베네핏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2030으로 딱 설정을 해서 그렇게 ‘돌격 앞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 환경을 보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우현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정자님, 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황우현 예.

저는 예정자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정교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에너지공사사장에 임용이 되신다면 정교수 자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황우현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법에 관련된 것은 휴직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사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휴직이나 사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황우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의 내용이 예정자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 스마트그리드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2009년에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했죠?

황우현 예.

그리고 2011년도인가 2014년부터 가파도에도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예정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남는 것은 과연 뭐냐?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한전이나 국내 기업들한테는 실증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득이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황우현 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그 실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가파도는 50억 이상 들어갔고 구좌읍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예정자께서는 한전에 계셨고요. 그렇죠?

황우현 예.

그다음에 그런 논문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고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는 한전의 직원이 아니라 만약에 에너지공사사장이 되신다면 에너지공사사장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황우현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임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황우현 물론 제 자신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2인 3각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정자께서는 지구온난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현실은 너무 다르게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37만 대 보급을 예상하고 있죠.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지금 제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전부 다 육지 대기업에다가 쏟아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재정이 어려운데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현실과는 괴리감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도민들과 어떻게 공감하면서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우현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어떻게 괴리를 좁힐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계속 방안을 강구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한동-평대에 타 법인 출자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자 동의안 처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예정자의 답변도 들어보고 하려고 처리를 미뤘는데, 우선 한동-평대에서 우리가 최고로 우선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황우현 한동-평대에서는 현재 사업 타당성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 사업성은 있는 것인지, 이게 하나의 이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황우현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경제성과 사업성 관점에서 놓고 보면 차이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낙찰률을 고려한다든가 했을 경우는 그리고 해외 기종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다소 양호한 것으로 정책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변수를, 베리에이션을 늘려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늘려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고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의 스마트그리드와는 달리 지역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또 사업 초기부터 사업 운영 단계까지 관련되는 분야에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주민 수용성은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향한다는 말은 뭐예요? 답변서에 보니까 지향해야 된다고…….

황우현 그 방향으로 가야…….

애매모호한 말을 쓴 것 같은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황우현 생태계 문제는 경관 자체를 거기다가 풍력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바다 같은 경우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뭔가 보완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대안이라고 한다면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능한 한 시야라든지 또 어선이 들고 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가는 방향,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타 법인 공모는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우현 그것은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립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황우현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직원들 복리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주로 이탈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추진하다가 못 한 본사 건물 추진은 또 하실 생각이 있는지?

황우현 현재 사옥도 굉장히 좁고 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옥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실 거예요?

황우현 예.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송당 가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에 하실 거예요?

황우현 그것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협의체 간의 근접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는 이런 에너지 신사업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입지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 투자비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의견을 만들어서 의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당에 가면 공유지도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2020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수입을 한 3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전수입이 180억 정도로 보이거든요. 나머지 수입은 어떤 데서 얻는 것 같아요?

황우현 현재 발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REC 판매수익하고 대행사업으로 얻고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입 형태로 놓고 보면 발전수입이 차지하는 것도 SMP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정해서 어떻게든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가 8년 됐나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우리보다 3년 정도 늦거든요.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풍력하고 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에너지공사도 다방면의 사업들을 추진해야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황우현 현재 사업에 대한 것이 풍력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또 경영에 대한 재무구조도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유사분야의 사례를 파악하고 또 제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사업 다각화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을 에너지공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가 10%죠?

황우현 예.

이 수수료 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황우현 대행사업은 ’18년에 비해서 ’19년의 경우에는 약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매출액 측면에서는 또 줄고 있어서 수수료 측면에 대한 것은 현재 단정적으로 많다 적다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최대한 투입되고 있는 리소스 내용들을 고려해서 적정성 여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제주도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더라고요.

황우현 예.

효율적인 면에서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왜 평균보다 떨어지는지 그 이유 같은 것은 파악한 것이 있나요?

황우현 이용률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의 한 자리 숫자 1% 차이도 크게 안 납니다. 그런데 이용률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는 첫째는 풍력설비들의 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간이 오래되고. 용량이 적다는 것은 높이가 낮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양질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발전량도 조금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바람의 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년보다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 문제는 리파워링, 현재 있는 풍력발전기의 용량을 키우고 높이를 조정해서 출력을 더 얻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평대에 타 법인이 설치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몇 % 가지고 가나요?

황우현 지방공기업법상 SPC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1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본금의 10%이니까 대략 130여억 원 남짓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사실 10%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해서, 지역주민도 공히 참여해서 최대 지분율을 놓고 보면 한 3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데에 참여해서 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이름에 걸맞게 하면서 또 민간의 수익도 보장하고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C에 터빈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산 터빈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자기네 터빈을 쓰려고 하는 것인데,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황우현 문제는 사업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을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능을 보장한다든지 또 발전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담보가 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게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다 아는 상태에서 참여했을 때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황우현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김경학 위원님 잠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한동-평대 관련해서 말씀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예정자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0억 정도 투자가 되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황우현 예.

그러면 전체 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황우현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우현 가능합니다. 가능한 퍼센트가 30%입니다.

가능한 게?

황우현 예.

그러면 지금 130억 정도 투자해서 10%라면 단순 생각해서 한 400억 정도가 민간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에너지공사가 400억 정도를 투자해야 30%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럼 나머지 260억 정도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황우현 그 부분은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

아니, 투자가 가능한 여력이 됩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이.

황우현 그것은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렇게 끌어올리겠다면 모순이잖아요.

황우현 그건 가능한 부분이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분명하게 제가 들을 때 가능한 부분이 30%일 수 있고.

황우현 참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30%까지 참여가 가능한 거죠?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황우현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의 선택권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참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사실은 지금 사업자 공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역주민으로 가장한 특정자본이 참여를 해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로서 명확한 답변, 의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우현 주민참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택권을 주민들께 먼저 드려서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것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의 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실제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대서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형태는 최대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걸러낸다는 것이.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강할 것이고. 그 이면에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은 에너지공사의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별한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55페이지 보면 경영철학과 소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게 예정자께서 작성한 글이 맞느냐도 물어봤고 장밋빛으로만 차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문회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기대 섞인 자료를 제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고 풍력사업 위주의 단편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SMP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인 전략목표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풍력발전 설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아까 지속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 분야 진출계획이 있어서, 아까 고용호 위원장께서도 서울에너지공사 얘기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예정자께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스마트농장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 말은 좋은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JDC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상당히 갈등이 우려되는 겁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에너지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방향은 동의합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예정자께서 제출했는데 이거 3년 안에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3년 안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장밋빛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진즉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정교수 신분인데 전임자처럼 하다가 또 난관에 봉착하면 ‘에고, 설러동 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정자께서 어떤 각오, 또 도민들이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쾌한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우현 일단 전략…….

그거 오후에 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황우현 간단하게…….

답변만 오후에 하십시오.

황우현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황우현 예.

예정자님, 우리 제주도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하고 충전기도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쪽에서도 질의를 해 봤는데 충전기 시설 관리 부분에, 우리가 어디 숨기는 게 아니고 도민이나 전기자동차 소유하신 분이 접근성이 좋고 일단 자주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일반 넓은 주차장에 가서 보면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게 되면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접근성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스마트 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전기차를 대세로 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까지 주면서 차를 구매하도록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이거하고는 엇박자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하려면 풍력이든 뭐든 우리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자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글로벌 모델로 만들겠다는데 사장으로 취임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우현 앞에 전기자동차나 풍력 관련되는 사항은 꼭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위치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모델은 스마트에너지시티를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규모를 작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과 이용의 효율화와 전기자동차와 그리고 IoT센서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쪽 지역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대 30%, 적게는 15∼20%까지 절감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가파도를 거쳐서 육지에 나가서 스마트빌딩이나 스마트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성과를 확인해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들을 가파도 당시에 이미 두바이나 이런 데서 와서 보고 이 기술들을 그대로 가서 수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제주에서 글로벌 수준에 맞는 형태로 모델을 작게 해서 100호가 됐건 1000호가 됐건 크게는 2000∼3000호가 됐건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절감되는 에너지량이 20% 남짓만 된다면 5년이면 절감되는 양으로 재투자도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30%면 3년에서 4년이면 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제주도지역본부장으로 계셨고 이번에 제주에너지공사사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생산한 양을 한전에 팔 때 이것은 어떻게 예정자께서 하실 계획입니까?

황우현 그 문제는, 전력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생산량을 전부 한전에 팔아야 되는데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발전제약이 있습니다. 잉여량에 대한 것을 계통에 수용을 못 해서 그 부분을 한전에서 사주지 못하고 ― 거래소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에 3메가와트까지는 프로슈머 형태로 해서 이웃에 팔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글로벌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연장선상인데, 생산해서 남는 전력은 최대한 이웃 간 거래하는 형태의 제도를 이곳에서 시험해서 정착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한 최대한 한전에 을의 입장에서 전력을 팔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프로슈머로 해서 인근마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체 소비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한전 제주지역본부장도 했었고 스마트 쪽으로든 뭐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데는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전에 고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사옥 부분입니다. 저 개인도, 제주시가 너무 과밀도입니다. 이게 분산도 해야 되고 주 사업장의 근방에 가서 시설해야 분산도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을 본거지로 에너지공사의 풍력이 돌아가는데 사옥을 제주시에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날개 돌아가는 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이런저런 것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소비도 하고 거기서 수익창출을 했으면 거기서 쓰고 인구, 학교 어려운 데 살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저는 만약에 사장님이 취임한다면 전 직원들 사옥을 거기로 하고 사옥이 되면 직원들을 거기로 옮기라든가 학교 부분, 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식으로 더불어 공존해야만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오늘보다 내일, 또 미래지향적이고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황우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옥이나 이런 문제는 그 이전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을 명확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실이나 사업TF, 사업단 이런 게 먼저 꾸려져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제 경영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기획단을 출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책 차원에서의 사업기획단이고 실제 사업은 이 사업을 위한 전진 조직으로서 처음에는 본사에서 팀을 짜서 운영하지만 사업이 확실히 진행되면 그 현장에 가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실이나 사업단이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동-평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정에서 또 사업이 발생한다면 역시 또 다른 팀을 짜서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고, 규모는 적게는 한 5명에서부터 10명, 또 사업이 커지면 예산 규모나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조직을 늘려서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에너지공사의 조직이나 인원은 정관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 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 적극 고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는 하고 답변을 다 못 들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황우현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까?

155페이지 나와 있는 경영철학, 소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인 전략목표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시티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3단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술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 또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현재 서울과기대 정교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설러부동 가불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각오나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황우현 오전 말미에 말씀하셨던 전략적 목표 수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직 구조적 측면에서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농장에 대해서는 JDC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스마트농장은 기존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의 12% 정도가 농어업 쪽으로, 축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한 7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산업화시설 그리고 초기에 했던 시설들이 많아서 저는 여기에다 제주실증단지나 이런 데서 개발됐던 스마트에너지 관리기술 같은 것을 접목시키면 양식장이나 축산 농장들이 에너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나와 있는 IoT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접목하게 되면, 제가 제주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도 오폐수 문제가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제주 원수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해서 방송도 많이 봤는데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마트농장 같은 데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에도 이런 빅데이터나 IoT 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에 관한 부분은 재원 마련이 사실 관건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되는 부분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연관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필요하면 국내외에 투자를 유치해서 가겠다는 것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거듭 표명합니다마는 학교는 휴직 아니면 사직하는 형태를 취하고, 3년 임기는 반드시 채우고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좀 먼 이슈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도 당연히 해결되리라고 봐서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사업 다각화 말씀도 주셨고 스마트농장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다각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풍력공사라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로 풍력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사업 다각화는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농장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에너지공사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수익이 나야 되는 기관이고 공사인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장 공사의 수익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유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예정자의 그런 고민이라든가 지향은 제가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인류의 문제, 지구적인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되죠. 또 국가 문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제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국가이익, 지구적인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난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주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력이 없어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쩌면 제주가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국가예산 대비 매칭예산을 우리 지방비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들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제주도가 어쩌면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지방비라든가 자부담 부분을 자동차생산업체가 해 줄 수 없으면 국가 부담을, 국가 보조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동차 선도 도시라는, 듣기에는 좋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제주의 자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오전에 계속 여러 가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출력 제한이 증가하고 있고 SMP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공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여전히 지금도 해상풍력이 702메가와트, 육상풍력을 151메가와트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건하에서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장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목표 자체에 대한 전략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다. 저는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재정수정도 단순히 사업 다각화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잉여전력 문제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역전송도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저는 단연코 안 된다고 봐요. 전라도에서가 수용을 안 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카본 프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에너지공사의 경영 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절이라든가 사업량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2메가와트 해상풍력 안에는 월정·행원 해상풍력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정말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리파워링, 노후된 설비에 대한 교체라든가, 또 다 소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기종으로 바꾸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속도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평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에너지공사가 중간에 도장이나 하나 더 찍는 역할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주도형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접근, 속도, 이것은 사실 속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사옥 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풍력이 행원, 가시리, 동복, 북촌 등등입니다. 보니까 다 제주시 동부지역에 있네요. 더 말씀드리면 지역 문제 얘기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각오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 예정자님,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사장 예정자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경영철학 그리고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 대한민국, 제주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공사사장님의 철학은 제일 먼저 둬야 할 게 제주에너지공사 여기에 둬야 되는 거죠. 거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수익이 SMP나 REC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풍력발전 이용률이 제주도 평균율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서 에너지공사의 수익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대전제는, 큰 그림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도의 큰 자원은 물과 경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상 임야라든가, 산지, 농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황우현 태양광은 작년 한 해만도 약 10만 킬로 정도가 제주에 확대가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태양광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임야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범사례라고 그럴까 폐염전 같은 데를 활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자 중심의 사업이 전개돼서 그럴 수 있는데 최대한 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경관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이나 유휴지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산지, 초지, 농지, 임야를 잠식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우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예정자님이 주로 활동했던 제주 그린빅뱅 포럼 아시죠?

황우현 예.

이게 어떤 프로입니까?

황우현 그린빅뱅은 저는 거기 세미나 하는 데 참여해서, 그동안 제주나 이런 데에서 CFI나 이런 것을 하려고 기획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자체 성격이나 이런 것에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한 CFI 실행 프로그램 마련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에너지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도 조금 주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요. 어쨌거나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저는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정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제주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우현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지난해에 조례를 바꿔서 수권자본금을 한 1400억대로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부채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인 제주 보롬왓 풍력, 지분으로 참여할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공사가 직접 수행할 사업입니까?

황우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분으로 가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평대 해상풍력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알고 있는 거고요. 행원리 리파워링 사업 이것도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황우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보롬왓도 직접 하는 거 아닌가요, SPC? 나머지 태양광은 다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한 4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공사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황우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재정 상태가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00억 남짓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지분참여를 한다고 하면 10% 남짓밖에 못 하기 때문에 130억 남짓의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하면 약 25% 남짓의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 규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업진행을 하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면 좀 더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업 전체에 대한 지분도 확보해 나가면서 수익성도 담보해 가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추진하죠? 풍력도.

황우현 그렇습니다.

그것도 타 법인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황우현 예, 현재는 대부분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참여를 해서 하는 방식하고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도형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면 외부 투자 유치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투자유치를 받아서 사업 주관을 하면서 주민이나 지역 입장에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독 에너지공사에 갖고 있는,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왜 떨어지는지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마는 수익에 따졌을 때는. 그래도 보통은 가야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황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현 소 회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으로나 조직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며, 경영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제주를 스마트에너지 허브로 구축하고자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성과가 제주도민,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과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제주도에 대한 많은 애정을 쌓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애정만큼 에너지공사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제주를 제2 고향으로 생각해서 제주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인물을 잘 채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풀리게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자리는 그 권한만큼이나 엄격한 도덕성과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검증의 필요성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또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우현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회의 경과보고 채택 등의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