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3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18건입니다. 의원발의 8건, 군수제출 10건으로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정사업과 내시 변경사업, 그리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본예산 미반영 사업, 연내 추진이 필요한 신규 자체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과 군민 복리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남사랑상품권 추가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고 감염병의 지역 내 유입차단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열감지카메라 등 장비구입과 방역활동사업,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 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및 일자리쿠폰, 긴급복지 지원 등 이번 정부 추경에 편성된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금 교부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여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818억4800만 원 증가된 8213억72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0억6800만 원이 증가한 7968억3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8000만 원이 증가한 245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800만 원이 증가한 185억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1400만 원이 증가한 3575억80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72억3100만 원이 증가한 2712억8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1억1600만 원이 증가한 1057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억3200만 원이 증가한 55억8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4800만 원이 증가한 123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968억3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4000만 원이 감소한 869억2600만 원, 물건비는 91억3100만 원이 증가한 652억1400만 원, 경상이전은 53억8700만 원이 증가한 2963억6900만 원, 자본지출은 610억1300만 원 증가한 3228억3400만 원, 내부거래는 5억4700만 원 증가한 135억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2800만 원 증가한 119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45억35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5000만 원 증가한 45억200만 원, 경상이전은 5900만 원 증가한 17억3900만 원, 자본지출은 23억8900만 원 증가한 153억5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1800만 원이 감소한 2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4억5500만 원 증가한 346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에 65억 원,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매입에 9억5000만 원, 재난안전 다목적 CCTV 설치에 8억 원, 청년카페 건립 및 집기구입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200만 원이 증가한 27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원 화봉 소하천 보수보강공사에 3억 원, 송지 산정천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00만 원 감소한 15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초당대학교와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3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0억8900만 원이 증가한 758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31억 원, 땅끝모노레일 궤도차량 교체에 19억5000만 원, 대흥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6억 원, 해남 방산리 장고봉 고분 발굴조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5억1900만 원, 증가한 35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에 14억 원,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10억8500만 원,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6억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9개소에 2억5000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700만 원이 감소한 1624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에 5억9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75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8300만 원,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9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억3900만 원이 증가한 12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열감지카메라 구입 등 13건 3억2400만 원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차량구입비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9억5800만 원이 증가한 2564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3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 사업 3개소 64억5000만 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21억6000만 원,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7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1억6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사업 9억5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8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억1000만 원 증가한 195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44억5000만 원, 우수영 5일 시장 복합광장 설치공사에 5억 원, 해남읍 5일시장 환경정비 2억37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2억7300만 원 증가한 36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지 금강∼송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원 등 군도 확충에 26억 원, 옥천 도림∼용심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등 농어촌도로 확충에 2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에 11억3000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개소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억100만 원이 증가한 48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법원∼남외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개소에 31억90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5억800만 원, 마을회관 석면철거 및 친환경자재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1800만 원이 증가한 8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등 환경 분야는 7억1300만 원이 증가한 18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7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현산면 물복지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5200만 원, 북평 동해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해남읍 외곽도로 남동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8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700만 원 증가한 40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부지와 건물 매입과 개보수 사업에 16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만 원 증가한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마산 호교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군정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