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박종부·민경매·김석순·박상정·김병덕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06호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4항에서 별표3 쓰레기봉투의 규격 기준 중 100ℓ를 삭제하고 75ℓ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기존 100ℓ 쓰레기봉투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 발의) 3.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5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및 친환경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07호인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해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기 때마다 많은 조례를 제정,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근거가 있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여기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서해근·박상정·김석순·이순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04호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이순이·송순례·민경매·김석순·박종부·김종숙·김병덕·이정확·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19호인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열대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4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근거를 상위법령의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안 10조 준공검사 방법을 시공업자 신청에서 관계 공무원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35조 1항 2호 누수 재 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누수 복구 기간을 20일에서 2개월로 변경하여 누수감면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감면율을 20%에서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하여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호별 검침 업무 대행 시 감면액을 호당 500원으로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안 35조 1항 7호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가정용 1단계를 적용한 10㎥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4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의안번호 제3015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20조 제1항 4호 및 제5호에 국민생활수급권자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요금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같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10㎥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21조 사용료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을 위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24조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 및 제65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기준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이라고 이렇게 용어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 다자녀라는 어떤 기준들이 좀 일괄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 혜택을 준다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저희가 다자녀라는 규정이 2인 이상, 3인 이상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3인 이상을 다자녀로 봤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추세가 지금 출산율이 1인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자녀의 개념이 3인 이상은 너무 과하다 그런 현재 추세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으로 지금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라는 개념인데 다자녀라는 단어가 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해남군에 관련된 조례들이 용어의 기준들, 또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요걸 다자녀라고 하는 것 보다는 2인 이상 자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 부분만 이렇게, 용어만 좀 이렇게 순화해서 정리하면 ······ 그것이 나중에 다자녀라는 개념들이 또 서로 틀리게, 상충되게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다자녀에 대한 기준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이 갖고 있는 기준은 18세 이하의 ······ 미만입니까? 미만의 자녀.

미만입니다.

예. 자녀 2명 이상을 다자녀로, 다자녀 가정으로 보는 겁니까?

저희 이 개정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정하기 매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정부 권고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부의 권고안.

정부 권고안은 ······ 잠깐만요.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지금 최근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령안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지금 권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남도도 지금 지원 조례, 양육비 지원 조례를 2자녀 이상으로 했고, 우리 해남군 행안부에서 나오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지금 2자녀로 완화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예예.

방금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이와 관련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18세 ······

전부 다 동일하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예. 그래도 그건 권고일 뿐이고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강제사항은, 현재까지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보면 KTX 같은 경우요, 뭐죠? 행복가족석? 가족석? 여기에 지금 다자녀인 경우는 30% 할인을 해줘요. 이게 이제 25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한 건지 ······ 실제 놓고 보면 한 24∼25세 정도 되면 그때 한참 대학 다닐 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실은 부모들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

물론 이제 상당부분 저희들이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하는 건데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

거기까지 확대까지는 ······ 미성년자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25세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세까지도 하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검토까지 했는데 미성년자로 하는 ······ 아니, 미성년자 25세까지는 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감면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 구체적 설정에 대해서 관로로부터 300m 이내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확대를 시키면 대충 혜택 보는 가구 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관로로부터 300m하고 직선으로 300m 이내면.

그 연장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로 300m와 직선거리 상으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가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가까우면서도 전에는 관로로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조금 환경부라든가 좀 배제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안 맞다 해서 직선거리로 한 것이 좀 맞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로로 300m면 직선거리 300m와 상당한 차이인데요.

그리고 이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예예. 그 단독주택이나 외지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좀 혜택을 많이 보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게 독농가도 앞으로 이제 이 기준에 준한다 이 말씀이시죠? 독농가. 한 가구.

예예.

예. 그러면 300m 내, 직선거리 300m 내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제 다, 관로매설을 다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하수도처리 구역 내에서는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신설이나 할 때 환경부! 특히나 영산강청에서 협의를, 재원 협의를 받거든요. 그때 300m가 이게 넘어서면 인가를 안 해줍니다. 전에 이제 관로였는데 ······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직선거리로 이제 거기까지 반영해준 걸로 300m 이상이 되어버리면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300m까지는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매설해 주는 것이고 ······

예예.

그 300m, 그 지점 끝나는 지점부터 만약에 독농가까지 만약에 한 70m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70m에 대한 것은 독농가가 “나는 요리해서 연결해서 좀 사용할란다.” 하면 그 70m는 자부담 처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영산청에서 협의를 많이 하는데 개인한테 부담하기는 그러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

(청취불능)

예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예예.

그러니까 300m를 넘어서도 우리 해주는 ······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상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혜택을 더 주는 걸로 ······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군 자체로 이렇게 귀농이나 뭐 귀촌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성격이 특이하신 분들이 꼭 혼자 외딴집에, 이렇게 집을 또 이렇게 짓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수도랄지 하수도 관로를 만약에 사용한다 했을 때 그런 300m, 하수관로도 300m 이상의 거리가 됐을 때도 우리 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

예예. 300m 이상 된 부분도 ······

너무 이격거리가 막 1㎞ 넘어서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기준은 요걸로 잡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1㎞나 되는데 700m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없다 ······ 또 왜 그러냐면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냐. 규정은 당신들이 300m 놔두고 70m는 해주고 왜 1㎞는 안 해주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면 또 이건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씀을 명확히 어떤 근거 자료를 놓고 300m까지인데 거기에서 100m 이내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또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뭔가 단서 조항이 좀 있어 줘야지 그게 없다 보면 나중에 1㎞에 떨어진 독농가나 400m 떨어진 독농가나 어떤 그런 혜택 보는 데에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제 이런 가정들이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실은 이제 그 부분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300m, 200∼300m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가, 허가 ······ 인가부서에서, 그것이 환경부거든요. 자기들 내부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인가를 안 해줍니다. 저희들 모든 걸 인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뭐 하면 정화조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네요?

예예. 개인 단독 정화조로 처리 ······

단독주택으로 정화조 처리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

그것 때문에 우리 영산강청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받도록 지금 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또 안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단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 관로가 내가 ······ 우리는 계량기 있는 곳까지잖아요. 계량기 설치한 곳까지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자체는 그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사업해야 됩니다, 본인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왜 나는 외딴집에, 이렇게 짓고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 그 앞에 땅, 인근에 있는 땅 필지동의서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계량기, 이 땅 내가 동의서 얻었으니까 여기다 그러면 계량기 설치를 해주쇼. 그리고 계량기에서부터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것은 내가 자부담으로 내가 그냥 포크레인 파서 묻을 게요.” 이렇게 이제 편법이 도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도 준비를 하려면 소장님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앞으로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 이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수도요금과도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요. 실제 지금 청구서를 다 지류로 보내고 계시죠?

예.

그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실 의도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모바일 청구로?

예예.

휴대폰 말씀하신 거죠?

예예. 문자메시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류를 요즘 빼면 할인을 해주고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고지서들은 다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청취불능)

겸해서 되고 있는 거여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고요.

예예.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요?

현재 이 상하수도 요금 저희 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야 그분들만 개별적으로 따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팀장 ······

예예. 팀장님.

관리팀 조경하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카드 결제는 본인들이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가지고 결제를 해 드리고 ······

그러니까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개념으로 하는 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 할 때마다 번거롭게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지방세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검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

예예, 그렇게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을 납부하시는 데 따르는 부담, 불편함? 이런 걸 좀 최대한 덜어드리고, 또 이런 것도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가중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기는 한데요. 실은 그거 외에도 일상적 불경기에 이미 장기적, 침체기에 들어 있는 게 지역경제의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조례가 확정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조례상으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 관련으로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결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따로 우리가 조례를 또 열어야 가능하잖아요.

아니, 저희들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기타 감면사항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해서 ······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게끔 해보시겠다.

예. 군수님 결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 결재만 나면은 ······

그런데 이건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미 지역경제는 아까도 전제했듯이 장기적 침체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고민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해서 ······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열어서 실제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구 같은 경우는 중소상공인들에게 30% 감면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4호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 등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 후 시행이 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5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촉진 방안 및 친환경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6호인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인하여 청소차에 폐기물 상차 시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환경미화요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종량제봉투를 축소하여 환경미화요원들의 근무여건을 최소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 상징 심벌마크 변경과 쓰레기봉투의 축소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7호인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8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가 없어 종일 주차 현황 파악, 통합 관리 등 주차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총괄 부서를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10조 사무의 위임 중 제2항의 경우 읍·면에서 용도변경 및 폐지 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9호인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아열대작물 재배가 늘고 있는 추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14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35조 제1항 제7호의 2명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15호인 해남군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5호의 2명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등 감면에 대하여는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제2조 제1호 용어의 정의에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