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죽 2차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나름대로 울산은 더더군다나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도 환경에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행정적으로 많이 해 왔는데 아무튼 3차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같이 체감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런 저탄소 녹색생활운동을 펼쳐간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래세대, 자라나는 어린이세대 또 기성세대들하고 행정하고 교육홍보로 인해서 같이 일을 맞춰 간다면 상당히 울산이 탄소 저감정책에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측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기후변화부분에 대해서도 수십 년 전부터 우려는 있었지만 실제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이 각 개별 경제주체가 참여를 해서 한 것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전후해서 탄소포인트제 실시라든지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환경시스템 전체가 개별 경제주체가 동참해 주지 않으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셨듯이 그러한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와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우리 인간생활에서 모든 것이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생활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배출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홍보가 좀 어린학생부터 시작해서 미리 우리가 의식전환을 시켜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환경문제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 또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앙 행정부서와 서로 울산에 취약된 이런 부분도 중앙 행정부분에 적극 건의해서 울산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울산에 살고 있는, 울산에서 여러 가지 기업체를 경영하는 부분도 울산시민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공해 없는 그런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거 쪽, 상업 쪽, 공공부분 쪽 비산업용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보다도 오히려 산업 쪽에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업체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각종 정책들은 일단 방향이 똑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법에도 규정을 해 나가고 있고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체적인 동향과 맞춰서 기업들과도 자율적인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산업계에 있어서도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환경국에서 정말 그만큼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도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보도도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행정적으로 정말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산업도시이고 공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서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 직원들 정말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업무계획서 계획대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울산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요약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세먼지철이 지나가면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오존의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가 오잖습니까? 올해도 아마 울산의 여름은 더 더울 거라 생각하고 25℃ 이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오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오존 저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 때 사실 야음·장생은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혹시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존에 관련된 것은 오존경보제도를 시행하는데 물론 환경보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을 저감하는 정책은 그렇게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생산공정에서 제거를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시민들에게 오존의 피해를 알리는 게 제일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존의 수치가 높으면 실내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보시면 해마다 오존경보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또 문자로도 실내 활동을 자재해 달라는 그런 문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존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이 아니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제2차 물질로 생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오존이 성층권에 위에 대기 중에 올라가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아주 좋은 역할도 하는 것이 오존이고 그 오존이 실내에 있는 사무환경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불편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오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오존이 적게 나오고 탄소도 적게 나오는 그런 제품을 하듯이 그런 것도 저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산업활동에 생산에 있어서는 오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오존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계획을 기본 모토로 하고 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크게 두 부류를 기본으로 해서 녹생성장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도 물론 저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오염물질 저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내역서를 보면 예시를 하나 들면 2015년도 기준 목표가 몇 %가 있다. 그런데 다음해 연도가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시 목표를 잡는 내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9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밑에 2015년도 목표가 19.4% 초과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18%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천천히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 문구만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의 대중교통 목표가 19.4%면 다음회계나 지금은 더 높게 잡아서 대중교통 이용한도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다음 목표는 더 높게 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는데 아마도 해당부서에서 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초과는 달성했지만 그다음 목표는 조금 낮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 계획이 각 부서의 계획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절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힘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 동참해서 매월 22일은 대중교통타기운동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를 내보면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계속 하고 높이는 일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워서 이 정도 낮게 잡지 않았나 그 생각…….

시에서 어렵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목표가 초과됐으면 그 이상을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 계획이잖습니까? 계획은 더 저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이행평가할 때 다음 이행평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그때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조정할 것인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녹색교통 체계 확충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확대랑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을 시행한다고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설치를 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할지, 지금 카카오자전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는 어떻게 시내에서 운영하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자전거 자체가 동구나 북구나 울주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4

카카오자전거는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구간만 운영해서 아마 멀리 있는 곳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일단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험운영해 보고 이용률은 높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재충전한다거나 보관장소를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제도도 좀 보완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분담률 차원에서는 그래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도 다음부터 긴밀히 검토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전거를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로 정책을 내놓고 도로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하라고 해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공원에서만 자전거를 타게 하든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해 놓고 정책은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제가 이 녹색 계획보고를 받았을 때 느낌은 차량이용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독려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겠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획을 짤 때 생각을 꼼꼼하게, 면밀히 해서 짜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 이용에 조금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자전거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행평가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기존에 이미 조성이 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인도부분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새롭게 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재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자전거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도시재생, 신도시 조성에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 시가지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여건 하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책자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뭔가요?

일단 우리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상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보고 후에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취지는 해당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사업 하나 하나를 짚어가면서 지도해 가면서 같이 가야 예산지원이라든지 조직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 않나 그런 취지를 담아서 시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하는 건데 이 책자는 발간등록번호해서 이미 발간이 된 책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중간점검을 하면서 목표라든지…….

중간점검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다면 그 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수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 하면서 나중에 사업추진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평가부분에 있어서 기존 목표나 큰 틀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번 계획은 전체 일정상 봤을 때라든지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소소하게 수정되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영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제4차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간점검에서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큰 틀 10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냐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회하고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기관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관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절차가 의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의견수렴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의회에 보고할 때도 큰 수정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작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평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관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미리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도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만 예를 들자면 공원시설 조성면적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친환경 그린카 보급에 대한 이 목표수치도 문제이고 이게 어떤 단순 수치상으로 목표달성률 211%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산시의 목표가 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점 차이에 따라서 실제 정확한 친환경차 보급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절차하고 맞물려가면서 수시로 약간씩은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수시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추진해 나갈 때 하나씩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회의할 시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서면보고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려고 시간낭비해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도 바쁘시고 저희들도 바쁜데.

그래도 한번 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에 저희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생각, 의회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요식행위는 앞으로는 필요없다고 보여지고요. 절차상이나 제도상으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이런 요식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죠. 언제 오셨죠?

올 1월에 왔습니다.

지금 3월이죠?

예, 3개월 정도.

이제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당면현안이라든지 국정과제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2월에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인사말씀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부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한목소리를 내주고 밤잠을 못자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 노고에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수선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또 우리 몫은 몫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차분차분하게 또 집행할 것은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 일들은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국장님 생활폐기물에서도 분리수거 아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공업용, 사업용 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도 여전히 진행되어가지 않고 그리고 폐지가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또 수입에 의해서 폐지 줍는 분들이 적어지고 또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주어서 계속 쌓아두고 어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에 얘기해도 안 되고 집행부에 찾아가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같은 경우도 길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죽 얘기를 하는데 좋은 안건과 계속 민원들이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고 환경국의 국장님으로 오셨으면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울산시가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취약점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 울산시를 어떻게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에는 뭐가 제일 문제인지 또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할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했을 때 여기가 가장 잘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대기를 가져서 장기플랜으로 가져갈 것인지 맨날 임시 땜빵으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것 이제는 처리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환경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다 베테랑이잖아요. 생태과장님도 계속 이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플랜을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또 땜빵하고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빵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해결해야 되는 것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좀 꾸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능동적이고 재미있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미처 짚지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 집행부도 재미있고 저희도 일할 때 재미있고 좀 더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발 이런 것들을 큰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상 감시단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 분리수거를 잘한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그때그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마스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정책적인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듯이 전체적으로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위원들과도 소통을 해 주셔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자꾸 저희와 의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우리는 현장을 나가서 많은 현장얘기를 듣는데 현장얘기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현장의 가장 아파하는 것들이 정책에 도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명심해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개월도 채 안되어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연찬을 해서 큰그림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한번 기존에 우리 부서별,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나 큰그림이 있나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고 특히 또 올해는 대기분야, 미세먼지분야 환경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수도정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립이 되었고 또 현재 추진 중인데 자원순환시행계획 이런 부분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그림까지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장기계획을 마련했고 그 속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현장의 의견도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 더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활용 분류작업 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아파트 쪽은 저도 재활용을 거의 제가 하는 상황인데 단독주택은 나가본 지는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나갔지만.

거기 말고 작업장 말이에요.

개별사업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거기도 가볼 생각인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도 저희가 많이 아우성인데 저희가 코로나때문에 현장을 못나가 본 상황인데 거기도 나가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의견 말씀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세심한 관심으로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조례 제정 발의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구·군의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또 시장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는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편의용품을 보관 제공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는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2항, 같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근거가 명확한 사항입니다. 개방화장실을 확대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시민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해서 4개 시·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지원하면 기존에 개방화장실 지정현황표를 보니까 여기는 공공시설물과 개인시설물이 별도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이미 지자체 비용으로 해서 운영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있고요. 그리고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지정현황에 대한 대상도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지금 이 현황가지고는 우리가 시에서 좋은 뜻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구·군에서 개소당 월 6만 9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우리 시에는 74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가 민간 쪽입니다. 민간시설이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개방이라는 의미가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특정시간대를 지정할 거냐 아니면 24시간 의미인지 어떤 의미입니까?

시설물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개방시간과 맞춰서 개방하는 화장실입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지정된 현황을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부터 변경을 해야되겠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취지인데 이 지정된 현황의 소재지 대상지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곳이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좋은 조례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 주는 행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은 구·군에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가서 ‘이런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이 있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앞으로 지원액이 좀 더 늘어나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신청에 많이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규모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하고 광주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월 3만 7000원, 부산은 개소당 월 8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소당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서 사정사정하면서 얻어내는 이 개방화장실이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선정하는 곳은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지정된 시설들도 주유소, 상가, 시장,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교회도 일부 있는데 교회도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붙여놨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이라든가 프라자매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우려는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정할 때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리스트 아침에 받아봤는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을 제가 본적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74곳인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동네에 갔을 때 이용해 본적도 없고요. 그리고 구·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중복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번에 대리기사들 쉼터화장실이랄까 거점화장실이랄까 저번에 질문해서 시장님 답변도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먼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다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울산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개방화장실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체전이 끝나고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의 현실적 지원, 정비 무엇보다도 개방화장실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시장님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구·군에 나눠서 구·군별로 몇 개가 있으면 시에 전체가 몇 개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거기도 무료사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화장실은 74개에 대해서는 주로 민간이하는 시설이고, 시와 구·군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화장실이 31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1500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용이 안되고 어려우니까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현황 이것은 영업하는 시간 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도 하겠지만 교회 같은 데는 6시까지 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리 분들은 밤에 일을 하시는데 이쪽을 이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곳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공원이나 관광지, 버스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군에서 직접 찾아가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소유주가 동의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안 하는 시나 구·군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원을 안 하는 화장실에 대리기사님 이런 분들이 불편하게 이용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기사님들의 휴식, 화장실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대리기사님들 화장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되었다니까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일반인 대상인 거잖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대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리기사님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용할 수 없는 장소가 더 많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맞는 곳을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지원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고 지원금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같이 본다면 그 지원금을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예산…….

예산이 저희가 개방화장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방화장실의 지원금 하고 그리고 대리기사들이 원하는 장소에 화장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얘기를 답을 준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확보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리기사 관련해서는 버스택시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대리기사님들이 개방화장실 74개소 이 개방화장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전체 공중화장실 1500개 중에 개방화장실은 74개입니다. 74개를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시나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3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님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버스택시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대리기사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것하고 시에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5개 구·군으로 나눠서하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대리기사님 관련해서는 버스택시과, 일자리정책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 않고 버스과에서…….

대리기사 관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택시과 이런 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주무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위원장님 저도 답변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우선 기존에 74개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민간인들에게 지원하는, 우리 화장실을 개방하겠다 할 때 개방하는 거고 운영시간이라든가 24시간이나 아니면 화장실이 한개냐, 두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규칙이나 다른 걸로 지정할 거고요. 실제로는 별표로 넣었는데 너무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어서 시장님이 다시 새롭게 규칙을 정하는 걸로 하기로 했던 거고요. 통사정을 해서 ‘이거 개방화장실 해 주십시오.’ 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가에, 그래서 조례에 그런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화장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지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입구에다가 ‘여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그 업소에 개인업소라 하더라도 식당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문화의식이 높아지면 다음에 가실 때 그분이 그 가게가 미안해서 화장실 이용함이 미안해서 가게 영업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식사도 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의도로 하자, 상인분들도 개인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내놓는 분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도 편익을 증진하자는 목적에서 했고요. 홍보차원은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원래는 울산시에 조례가 없었는데 명시화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거치지 말고 좀 더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74개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에 따라서 아예 거의 없는, 북구 같은 경우는 7개, 중구도 5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이 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적극 홍보하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3만 얼마가 높으면 좀 더 낮춰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 가게 상가분 들에게는 홍보의 개념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고 시작했던 조례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준비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재래시장이나 신정시장이나 수암이나 시장을 가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가 버젓이 보이고 있는데도 들어가면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방화장실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여기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누구나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밖에 상가를 다닐 때도 어디에 있는지를 점으로 표시해 놨거든요. 그럼 그곳에 언제든지 들리면 됩니다. 우리 시도 똑같은 시민인데 같은 나름대로의 복지를 누리고 증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블록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사실 다중이용장소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요즘 전통시장이 있으면 공중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편의상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줄 때 또 제 생각에는 민간시설 주인들이 개방화장실을 하겠다. 지원 신청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조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승강장 정류장 부근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장소 주변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권유를 한다든가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개방화장실 지정관련해서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치에 대해서는 어플이나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 다 홍보를 알려서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해 주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중이용장소 또 기다리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부근에 화장실을 민간시설물 주인에게 권유해서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면 시민들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시민이 또 행정 관련공무원들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또 방역대책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금 공중화장실 사용 시에 코로나 예방을 좀 청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기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하는 스티커를 5000매 제작해서 부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소독, 비누 비치 등 위생관리 철저지시공문을 구·군에 5회 발송을 했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도 위탁운영업체를 통해서 매일 소독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비누, 소독약품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업체와 지역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주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등 소독방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전에도 우리 임시회기 중에 요새 아파트 입구마다 포스터 안내 예방수칙 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지고 또 공중화장실에도 소독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코로나 예방에, 이 조례하고는 또 벗어납니다마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선미 의원님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다시 한번 준비한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