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사용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 학부모, 청소년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습관을 통해 인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학교 언어순화운동이라는 좋은 운동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타 시·도교육청 조례제정 운영현황을 보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12년에 제정해서 9년 정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6년 1월 1일 4년 정도 되었네요. 우리가 네 번째 정도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언어순화운동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향상된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기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시행에 따른 결과물이나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언어순화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선플달기라든지 언어순화가 학생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미루어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는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조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기존에 이런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었잖아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있었으면 그런 정책을 펼쳐서 약간 언어가 순화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신체폭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언어폭력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최근 3년간의 경우만 우리가 비교분석한 것이고 실제로 선플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플달기가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굉장히 가중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일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서너 가지의 언어순화와 관련한 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 사업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런 언어순화운동이 장려됨으로 해서 저는 어떤 결과물도 감소되는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추세가 나타나려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외에도 더 다양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언어폭력의 한 일종인데 카카오톡 이런 부분에서 카따부터 해가지고 많더라고요. 카톡감옥부터 해가지고 요즘 학교폭력 안에서 신종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이 많던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어울림확대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 언어순화와 관련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11차시 총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는 굉장히 효과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별도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하기에는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과 수업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언어순화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어서 그 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언어문화개선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한 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나의 언어습관점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S운동이라고 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바른언어사용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톱(stop), 스마일(smile) 스타트(start)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상존배라고 해서 상호존중배려운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 운영해서 이것은 크게 모든 학교를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나운서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가 언어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학생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너 가지 더 다양한 학교폭력과 언어사용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전반적으로 크게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사이버상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실제로 찾아보면 언어사이버폴리스 운영이라고 해서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바른언어습관 문화조성을 위해서 전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고생에 대해서 사이버상 피해를 발견하고 조기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하다보면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에서 정말 특이한 아이들의 이런 활동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고 하고 있는데 금방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기술이 빠르게 변하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상당히 빠른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도 카톡이나 이런 것 같이 시대가 빨리 가는 만큼 대책도 빠르게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 언어순화운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우리 아이들의 언어순화를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꼼꼼히 다 훑어봤고요. 역시나 사실 언어순화운동을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7조(홍보)란에 보면‘문화행사 개최’,‘캠페인 활동’등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어순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권을 존중하고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할 수 있냐고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육청님 의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운동을 계속 유도를 해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언어순화운동 캠페인 장려를 위해서 모범교원, 모범학생에게 표창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듣고 교육국장님 연이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옥의원
보면 홍보에서 언어순화실천우수학교 시상은 제가 넣었는데 학생이나 교사의 부분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웅변대회라는 것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하는 것을 되게 높이 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고운 말, 순한 말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 사고 싶어서 조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시상하는 부분은 학교 내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지적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0월에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언어순화운동에 대해서 유공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가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외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정도 선정해서 모범 교원이나 학생을 하는 것이 캠페인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2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주관을 했던 사업인데 청예단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단체인데 실제로 개인, 동아리, 학급, 학교 단위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도 1개 동아리와 2개 학교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도 개인 표창도 지난해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 표창을 할 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혼자 개인만 잘해서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학급단위 또는 학교단위 이런 표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자체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5조(실천사항) 부분에서“③ 학부모는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이시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제가 간단하게 상존배 운동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시하고 사업으로는 비폭력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 언어소통이 주목적이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언어사용, 경청하고 칭찬하기, 그리고 학생 학생 간, 교사 교사 간, 교사 학생 간, 부모 자녀 간에 상호 존중하는 언어, 서로 존대어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할 사업도 필요는 할 것 같고 현재 이와 또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평화로운 학급공동체라고 해가지고 300학급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200학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별로 아이들이 비폭력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비폭력대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제가 딱 이 조항을 묻는 이유는“학부모는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위 점검이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제7조(홍보)부분에 있어서“1. 문화행사 개최”나“2. 캠페인 활동”이 정도에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런 어떤 언어 순화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정교육이나 환경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조항을 이미 마련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계획 점검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7조에도 예를 들면 이러한 언어순화를 위한 실천사항의 사업내용보다 그냥 홍보라고 그쳐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에서 그냥 진짜 캠페인이나 홍보 차원으로만 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별반 차이 없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사이버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있더라도 전혀 변화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적하신 말씀 중에 학부모교육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학부모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더 지도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확장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더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교육 안에 이러 이러한 몇 개 펙터로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언어순화라든지 가정에서 언어순화에 관한, 바른 말 쓰기에 관한, 고운 말 쓰기에 관한 내용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부모교육의 내용에 이런 이런 부분이 보강됩니다.’이게 좀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교육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안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학부모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언어순화에 관한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보강이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단위학교별로 보면 학부모교육 자료도 계속 배포는 되고 있고, 우리가 부모교육을 개최해 놓으면 단위학교에서 10%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단위로 연수도 개최를 하지만 이렇게 자료보급이나 거기에 보면 재밌게 사례중심으로 배부도 되고 하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사업을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 학부모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학부모는 가족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노력이 결국은 부모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모아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언어순화를 하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쓰기 위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모든 분야가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버폭력에 관해서는 사이버언어폭력이라는 부분들은 실은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언어순화를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하면 각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특히 경찰청 사이버수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현장에서 사이버언어폭력에 대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뉴스들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폭력에 있어서도 그냥 인터넷상에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닌,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조례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조례가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세세하게 넣어 놓게 되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손근호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폭력 또는 언어사용 이런 사항들이 너무나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변모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넣기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대응하는 현재 지적사항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혹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위원
사업은 그대로 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타 시·도나 이런 데 조례를 보고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타 기관, 그러니까 언어순화면 언어순화 이런 조례가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안에 담아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화를 시켜 놓으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요. 지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제7조 기존 원안에서“1.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문화행사 개최, 3. 캠페인 활동(지자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사유는 언어순화운동의 홍보 및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언어 연계활동 강화를 위해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과 관련한 사항과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안도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안도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예를 들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고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문화의 발달로 인해 각종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요즈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당위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이 친구 사이와 선·후배사이 및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언어순화는 곧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다소 소홀한 틈을 타서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횡행한 것을 많이 느낀다는 부모님들과 주변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언어순화는 물론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인성교육의 토대로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울산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는 바 이번 기회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언어순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한 지원체제 유지는 물론 이것으로 학교현장에서 혹 업무가 증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36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장윤호·김선미·이상옥·전영희·이시우·김종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기옥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내용과 같이 교육청 및 학교 등이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요청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원절약과 기후변화대응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구가 기후변화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만들어 주신 안도영 의원님께 감사를 우선 표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우선 있기 전에도 보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60% 가까이, 올해도 59% 가까이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녹색제품을 제가 찾아보니까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지역별 녹색제품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울산지역에도 이런 종류의 녹색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이런 기업들에 구매를 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문구가 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히 보면 제7조에 구매이행계획 수립할 때 관내기업에 관련된 구매계획도 사실이 부분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8조에도 구매실적을 공개할 때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실적현황이라든지,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홈페이지는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교육청에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울산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울산시의회도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녹색제품 구매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청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송종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기업부분들은 보면 조례안에도 관내기업의 자료를 제출받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8조에도 있고 7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활성화해서 관내기업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마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게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구매계획이, 얼마만큼 샀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아봤을 때는 사실 관내기업이 분류별로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분류를 잘해놨지만 울산에 있는 녹색제품기업에 얼마만큼 사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관내제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획이 추가되면 정말 우리가 보기 편하고 녹색제품을 얼마만큼 교육청이 많이 사는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고요. 지금 조례에서 나오는 관내기업들은 MOU체결이라든지 자료제출 이런 부분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기업 녹색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 것 같은데 질의 끝나고 나면 저는 수정발의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의원
손근호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의 제품을 될 수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발의한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수시로 환경이 변합니다. 단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구매이행계획 수립 당시에 관내기업과 민간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매 해 그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계획 발표에 맞춰서 8조에 보면 구매실적에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빠진 게 있고 지역업체의 제품이 사실 아무리 관내기업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질이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울산에 관내기업에 녹색제품을, 다른 조례 같은 경우 몇% 이상 구매하라는 그런 문구도 있지만 제가 몇% 이상 구매하라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올해 교육청에서 녹색제품 구매하는데 관내기업은 어디서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자료를 여기에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울산에 녹색제품을 얼마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도 관내기업에서 얼마만큼 녹색제품을 구입하는지도 안에 들어있었으면 울산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몇% 이상 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조항까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지역업체 물품이 당연히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구입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내기업을 얼마만큼 울산시교육청에서 구매하고 있는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버리면 울산에 제품이 얼마만큼 구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료를 포함시켜주시면 울산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당부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앞으로 솔선수범을 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새로운 학교환경 조성과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