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과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원 증액된 5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20년도 제1회 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사업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30일에 공모 선정과정이 완료되었고 당초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이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3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국비, 지방비 각 50대50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이며 지난 2월에 1차로 국비 15억 원이 국토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시비 15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장님 외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은 별도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내시된 수소 배관망 국비 내시된 걸 가지고 올린 거네요?

예.

아까 설명하신 걸 보면 원래는 391억 원으로 당초에 보고되었는데 왜100억 원 정도 줄었어요?

여기에는 국비, 시비만 포함되어 있고, 290억 원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145억 원, 145억 원 되어 있고 민자 부분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 54억 원 같은 사업들은 빼고 국비, 시비 사업만 넣었습니다.

이게 자동차 5공장까지 배관망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교통모델, 주거모델, 산업모델인데 배관망 10㎞ 끝 지점에 앞으로 2030년 수소차 50만 대 양산에 대비해서 수소충전소가 올해 11월에 건립이 됩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수소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의 법적인 문제는 다 정리가 되었나요?

예, 교육청과 협의가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9㎾로 좀 축소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만 9㎾입니다.

아, 올해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9㎾이고 나머지 율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비비요양병원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50억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50억 원하면 사실 90억 원이잖아요. 그죠?

총 80억 원인데 이번에 30억 원, 나머지 50억 원은 2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80억 원이구나. 그러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저희들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은 수소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배관공사를 올해, 배관공사가 되어야 스택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배관공사를 중점적으로 올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택을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소충전소 세 곳 확충계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다 될 수 있나요?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중에 언양지구 그다음 북구, 동구해서 기존에 남구, 중구 중심에 되어 있던 수소충전 인프라를 외곽지역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원래 수소전기차 보급계획이 1457대인데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수소전기차를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1457대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들 계획에도 맞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국비를 더 확충하고 거기에 시비 얹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네요?

예, 환경부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고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업대란의 공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서 기업이 생산과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량 해고에 나서거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장기화되면 그런 환경이 우려됩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충격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요즘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신용경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미리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큽니다. 위기상황에서 어떤 회사든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 여파로 평소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공포와 신용경색이 더 빨라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식당 종업원은 줄줄이 실직하면서 코로나 쇼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가 모세혈관이 잇따라 막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일일고용자, 노인, 빈곤층, 취약계층의 타격이 가장 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섭게 퍼지면서 생계터전의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에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공포로 인해 외출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은 곧 사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일자리가 초토화되어 있고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식당 등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노인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붕괴되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금융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면 초기대응에 실패에 이제까지 왔는데 이런 대책을 놓고 언제까지 말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상대책을 추진해 놓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대책과 강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경제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하셔가지고 제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지금 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시책으로 만들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중에 돈을 풀어도 돈이 안 움직입니다. 사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택하고 있는 제일 시급한 대책이 4월 5일까지 일단은 통제를 해야겠다. 그걸 위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일조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신용위기부터 해서 중소상인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전반이 사실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좀 심각합니다. 생활터전에 밥 못 먹고 있는 사람, 끼니 걱정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과장님 강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온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느 지자체의 그거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좀 많이 심각하죠. 그죠?

예, 많이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생활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빨리 출구전략을 모색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은 성립전예산만 합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1건입니다.

국비 교부금 내려온 겁니까?

예, 국비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것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없는가요?

기타사업은 2회 추경에 4월에 편성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는가요? 국비 내려온 것만 해가지고 좀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해야 될 만한 게 없어서 없는 건지, 또 찾아보지 못한 건지, 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혹시 없으면 다행이고, 없어서 없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바쁘고 며칠 전에 산불까지 겹쳐가지고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 내려온 것이니까 그대로 빨리 집행하시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시고 늦더라도 다음 추경에 올 때라도 지역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진짜 코로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36명인가 우리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이 분포도를 보니까 인구밀집지역이 많더라고요. 남구 쪽이나 중구, 동구, 북구, 울주는 한명 있다가 대구에서 왔다가 그 사람이 갔는데, 인구밀집지역이 많고 또 20대가 많아요. 활동성이 강하다보니까 그런지 20대가 많고 좀 특이한 자료 현상이고 3월 18일까지는 이미 우리가 그 이후로는 안하니 다행이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그런지 다행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난세에 영웅이 난답니다. 평상시에는 영웅이 잘 안 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고 또 위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위기에 명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사실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제 일의 업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국가의 존재이유인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발생하고도 상당히 미적미적 좀 늦어진 편이에요. 초창기에 중국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보니까, 또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한지역에 그거 할 때부터, 설 이전부터 아마 중국에서 번진 모양이라. 그래서 그 상황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다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현재의 법과 제도, 형식과 틀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헤쳐 나가기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어요. 다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기존 법과 제도의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 울산이,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벗어나고 빨리 그거 하는, 또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특히 혁신산업국이 아이디어 국 담당 아닙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세요. 그리고 혁신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혁신산업국에서 지금 현재의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울산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망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데 안전망의 문제도 지금 현재 사회안전망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안 돼요. 저는 안전망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위기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다시 짜야 돼요. 다 조사해가지고 다시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혁신산업국하고야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사회복지차원 이런 데하고, 국장님도 연일 코로나 관련해서 국장님들 회의 더러 하죠?

예,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면 혁신산업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보호자 이렇게 한 그것은 평상시 제도와 구조이고 지금은 위기 전쟁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망을 다시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짜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내가면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독에 받쳐가지고 말붙이기도 겁이나요. 지금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빨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난세에 또 위기를 벗어나는 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울산시 공무원이 울산에 명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명장이 되고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벗어난 명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하고 신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혁신산업국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점검과 어떻게 보면 중장기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이랄까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고요. 일단 먼저 우리 주력산업하고 신산업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황이라고 할까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시다시피 170개국 이상 입국제한을 하고 항공 같은 경우도 공항에 가보면 국제선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이어와 바이어가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이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상반기, 아니면 올해 심지어 18개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포함해서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한 이 상황에서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부품업체들로 인해가지고 특별연장근로까지 지금 신청을 해서 어쨌든 생산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노사합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려하는 게 작업장 내에 확진자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방역을 잘해야 되는 문제 하나있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 예상외로 수주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는 올해부터 IMO 환경규제가 실시되고 하니까 LNG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 건조물량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유가도 엄청나게 떨어져있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발주가 좀 더디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겪는 어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인 게 코로나19 문제 더하기 유가하락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재고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물류, 그다음에 공장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생산이 영향을 받고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을 위시해서 코로나 관련된 대책회의는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직접관련부서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부서는 필요시에 요청이 오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는 경제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코로나 관련된 방역이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상황이 이제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상경제회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의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가장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역과 경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방역 이걸 정부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안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경제국 소관 국별로 당장 교류가 활성화되고 4월 내년 당초예산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나 중앙부처 출장 이런 게 제한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안을 하겠지만, 비상경제회의가 울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사실 경제의 어려움을 여러 각 분야에서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지역도 주력산업 뿐만 아니고 수출기업들, 또 중소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 또 가능하다면 고용노동 쪽에 있는 분들도,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해야 서로 서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내일 시장님하고 오찬이 있지만 그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건데 혁신산업국에서도 그 부분을 제안을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력산업 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보름 전에 중소기업들하고 간담회에서 요청했던 게 뭐냐하면 해외바이어들을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기관에 있는 시설물을 오픈하거나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울산테크노파크도 있고 또 혁신산업국 산하에 정보산업진흥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을 건데 그쪽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존의 방식으로, 오늘 제가 추경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시는 추경을 했는데 코로나관련해서 다음 추경 때는 좀 혁신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다른 대책이나 추경 항목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을 자꾸 가정을 하셔서 늘 하던 일을 하던 패턴을 보이시면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한번 국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해외에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사람이 가서 그 계약을 완료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부분품을 가공해서 보내서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계약에 대한 어떤 클레임이 걸릴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해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해놓고 인력수급을 못해가지고 계약을 못 지키는 경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까 어떤 도움이라도 저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야기,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성립전예산 하신다고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봤어요. 저는 혁신산업국이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다른 여타도 있고 이것도 같이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달랑 올라와가지고 아까도 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은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듣기 싫은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고생하시는데, 이게 다른 실·과에도 성립전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실에서나 어디 부서에서 아마 코로나 예산만 올려라 해놓고 다른 데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데 여기에 혁신산업국에서 이걸 올렸다는 게 내가 너무 좀, 이것 하나만 달랑 올렸다는 게, 코로나 예산 하자 해놓고 이걸 올렸다는 게 너무 의아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하려고 하는 걸 다 가로막아놓고 이것만 달랑 올려가지고, 설령 이것을 올리자 하더라도 곧 있으면 또 추경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든지 해도 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한데 우리가 이걸 해도 되겠나?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려다가 안했는데 이게 관심사항이라고 빨리 올리신 거예요? 국장님, 이게 관심사항이라고 빨리 올린신겁니까?

저간의 사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올해 추경에 해야 될 국비 매칭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올렸고 이번에는 재정 우선순위가 코로나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업들도 다 배제되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 사업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마 예산부서의 어떤 예산운용의 필요에 의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그만큼 좀 남으니까 어차피 곧 추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 하나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사항이었다면 진짜 시장님은 오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넣었다면.

위원님, 2회 추경에 곧 어쩔 수 없이 모든 국비 매칭사업들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시장님 관심사업이라 넣었다고 보기에는 곧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2회 추경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톡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설령 올리고 싶어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한데 그걸 많이 발굴해서 많이 그쪽으로 안배를 해야지 설령 올리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사항이고 시장님은 지금 이게 중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 우월해서 이게 들어가게 된 게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대답해봐야 같은 대답이 나올 거고요. 다음부터는 특별한 그걸 했을 때는, 특별한 위원회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특별예산 아닙니까?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걸 발굴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안건 검토해 보니 참 좋습니다만 20년 진행하면서 대부료 면제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울산에 유치한다거나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면 최장 20년간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기술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기술연구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에서 이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도에 산업부 지역거점사업을 했을 때 다행스럽게 울산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전반에 조선이라든지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른 여타 개인들과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출연기관하고 임대해서 울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할 수 있는 것까지 일단은 임대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하니까 그거한데 제가 법적인 요건이 이게 지금 센터를 구축하는 게 국비, 시비 들어서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축하는 건물이잖아요. 다?

예, 맞습니다.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소에 자기들이 그러면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위탁관리 형태로 가는 거죠?

관리가 위탁이라기보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저희들 울산에 유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원은 옛날부터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연구원은 다운동에 서있어요.

예, 다운동에 있고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내가 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엄격히 면제하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센터를 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한다고 나는 처음에 봤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센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 이 법령에 맞느냐, 대부료 감면조항에, 그래서 법령과 상충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산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은 다운동에 와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원 산하에, 정부출연기관들은 그 분원산하에 연구센터들이, 조금 조금한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차세대 조선·에너지 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이것은 조선이라든지 부품에 특화된 연구를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스캐너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의 형식은 있지만 이걸 저희들이 다른 여타 광역단체하고 경합을 해서 이것을 우리 울산 쪽으로 유치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유치해…….

면제해 주면 건물과 그 기자재와 땅은 물론 들어가는 거고 다 싸그리 다 면제입니까?

건물과 토지가 면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기자재 사용은?

유치해 오면 건물과 토지, 기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로 대부분 다 합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안에 있는 장비들은 국비로 장비가 대부분 다 구축이 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면제해 주고 장비는 국비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아마 수익을 조금씩 내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연구원이 제가 이 감면조항에,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감면조항을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경우 같으면 이 조항에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확대해석이랄까 센터를 우리가 구축해서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도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구는 ‘유치’아니냐, 그런데 생산기술연구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받았고, 또 하나가 위원님, 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조직을 또 운영제계를 만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문제는 저희도 사전에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점검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회의가 다 되어 가니까 중간에 이석하셔서 가십시오.

예,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답변이 좀 길어지면, 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고 상관없이 바쁘시면 이석을 해 주십시오. (혁신산업국장 퇴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단어의 해석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물론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충분히 판단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다 싶어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단어가 이것은 분명히 ‘유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유치’가 맞는지를 냉철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을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나중에 그 판단에 따라서는 특혜의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생산성연구원 특정법인에, 그러다보면 그 과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왜 그러면 특혜를 줬느냐? 법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딱 되어 있어요. 유치 등, 그와 유사한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어를 ‘유치’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차후에 가서 해석에 따라서는 관련 특혜를 준 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꼬리를 물 수 있다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론 이득이야 있고 또 그런 방법이 행정에 여러 가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해석을 그쪽으로 댕겨서 필요에 의해 했겠지만 차후에 논란이 되었을 때 결국 나중에 책임을 또 담당공무원들이 시달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냉철히 좀 했으면 좋겠다. 20년을 해 놓으면 다시 법 해석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걸고 또 문제가 되면 재판을 해서 바를 수는 있겠죠. 법정에 가서, 법정에 갈 때까지 또 숱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확한 조항이 아닌 것을 댕겨서 편하게 해석하는 것은 안 맞아요. 저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산업부의 지역거점사업으로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생산연구원에 이런 연구센터들은 각 광역단체에서 서로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그대로 유치경쟁에 많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본부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본부산하에 운영하는 이 센터가 별도 생기원 산하에 연구원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유치’로 보느냐, 아니면 생기원에 있는 기관 하나를 그냥 가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7년도 산업부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 정도가 포함되고 우리 시비 기반구축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유치해온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는 울산본부는 와있고요. 본부를 유치한다는 개념보다 본부 산하에 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우려가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밀히고 면밀히 아니고 이미 답은 아까 나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위탁관리 하는 거라고 위탁,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까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자꾸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국장이 위탁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구축해서 위탁하는 거라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답은 나온 건데 뭘 또 ‘유치’ 이야기하노.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대부료(토지, 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허가가 되었다든지 혹시 사업이 시행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건도 처리가 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안 붙어 있어가지고 조례내용에 대해서 하나 붙여줬으면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안이 안 붙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폐지 조례안만 있다 보니 그렇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또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 아마 제정이 될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발의되어서 제정이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연도가 얼마 안 되는데 의원 발의한 겁니까?

예, 의원 발의한 겁니다. 2012년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의원 발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정취지라든지 제정을 왜 했어야 됐는지 이게 지금 10년도 안 되고 폐지되는 조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는 원칙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로 간주해서 폐지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례안을 못 보니 이 내용만 봐서는 얼핏 공청회 등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 당시에 그냥 막 통과되고 법에 따라서 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아마 여기에 보완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아마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보기에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폐지가 오히려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다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귀를 열기 위한 폐지가 아니고 귀를 닫기 위한 폐지가 아닌지 제가 검토보고서나 이 문안을 봐서는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정을 했지 않나 추정컨대, 그래서 나중에 조례안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올라와 있는 본 조례가 주요내용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각종 사업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사업시행 방식 또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별 사업시행방식을 시행을 할 적에는 개별법에 또 명시되어 있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지 이 외에 어떠한 주민수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한 바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아니면 또는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주거환경정비사업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결국은 도시개발법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을 갈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법을 또 도정법을 결국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개별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될 뿐이지 이 조례에 귀속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지만 실효성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남겨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매우 없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별법에서 모든 것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법률적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개별 법률에서 이미 정해진 바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차제에 정리를 해서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입법기술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법규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법규들로 우리가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조례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구조나 여러 가지 보면 조례가 행정적으로 영향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우리 주민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상위법에는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특혜를 못 보는 게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조례가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건설 이쪽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조례는 전부다 조례가 별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다 보면 예산 없으면 못하면 그뿐이고 뭐하면 그뿐이고 이런 상황이고 도시계획분야에서는 규제와 어떤 일하는 데에 대해서 절차과정에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이 조례의 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왜 폐지해야 되는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폐지하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봐서, 이것 그냥 단순하게 근본적으로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자꾸 엮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정취지와 그 당시 취지와 여러 가지 이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어서 내가 추정컨대 제정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 버림으로 해서 그래서 보완 어디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보완이 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할 때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자료가 다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하여튼 조례를 폐지할 때도 제정할 때도 신중을 하셔야 되지만 폐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래서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 도시계획분야에도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거나 뭘 이야기하면 ‘아, 개발사업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만 합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런 취지로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민들 다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을 닫는 것은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폐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폐지하더라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폐지해 버리자 이건데 이런 것보다는 대비표라든지 명확한 자료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상정안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백업자료들을 제공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주민들의 권익이 이로 인해서 실추될 수 있을 여지가 혹시 라도 있는 지 그리고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폐지함으로서, 뭔가 잃는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익이 훼손된다거나 또는 하락한다거나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좁아진다거나 이러한 불이익 요소들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와는 별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히 대부분 광역시의 경우에는 우리와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지금 의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해서 큰 흐름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권익향상에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게 아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도농통이나 이런 형태에서 가져오면서 시, 군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아마 그 당시 조례가 많이 배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다니까 불이익이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 행여나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군 단위 지역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지금 찾아보니까 대전이 2015년도에 폐지를 했네요? 그리고 남아 있는 데가 우리가 폐지하게 되면 부산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인천 광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천, 광주 폐지 검토 중인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자치법규 검색에는 인천 아예 안 나오는데.

자체 진단 내부적으로 직접 실제 실무진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조례가 떠야 되는데 살아있는 조례는 지금 부산하고 울산만 뜨고 대전은 이미 2015년도에 폐지 한 걸로 나와서 아, 타 지자체 조례가…….

대전은 폐지되었고요. 광주도 우리처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서 이번에 확인한 결과는 폐지 중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폐지시점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까?

예, 한번도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우리 위원도 안 들어 가 있네?

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폐지할 조례를 작년에는 왜 개정을 또 했어요?

아, 이 조례개정한 부분이 아마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

7월에 개정되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그것은 개정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다른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