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44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5880만 원이 증액된 4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문화관광축제로 울산 옹기축제가 선정되어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5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5880만 원이 증액된 2129억 48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5880만 원이 증액된 587억 1124만 원입니다. 주 편성내역은 울산 옹기축제 지원사업에 교부된 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5880만 원 옹기축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편성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코로나 관련은 일자리경제국하고 시민안전실 중심으로 편성되고요. 저희들은 아마 그 이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이후라는 것은 언제쯤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4월 추경이 아마, 그 이후에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지금은 임시적으로 최대한 빨리 그렇다고 우리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부분들은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편성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에 이게 코로나 관련된 게 재난입니다. 그죠? 국가적 재난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복지의 개념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 전체, 시민 전체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그동안에 5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로예요. 상위 10%나 몇%를 제외하고는 아마 전 계층이 실제로 다 어려울 겁니다. 국가직으로 있거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포괄적, 좀 더 전반적인 개념이고 우리 울산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묻는데 자영업하고 소상공인 강화, 특성화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지금 1회 추경은 편성이 길게는 보름 전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연장 또 관련되는 대출확대에 따른 이자차액지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많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최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 아니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계속해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되는 제1회 추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름 전에 논의되었던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회 추경을 계획한다고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하지 않은 분들요. 그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을 출입국에 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재난상태에서 돈을 풀거나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증되거나 신고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를 해도 지원할 수 없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서류나 문서나 그런 것들이 없는, 미비하고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등록되지 않은 분, 4대보험을 전혀 혜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현재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인데 혹시나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어떤 형태로 편성하든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쪽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울산 전체 대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경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옹기축제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옹기축제 기간이 언제죠? 작년에는 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는 5월이었는데 지금 아마 울주군에서 내부적으로 10월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옹기축제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추경편성에도 좀 더 소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축제의 단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유망축제, 대표축제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의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옛날 축제의 단계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예비문화축제.
손종학위원
예비문화, 예비?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비관광축제.
손종학위원
예비관광축제가 있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그다음 관광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관광축제 이렇게 단순화 되었습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비문화관광축제입니다.
손종학위원
예비문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비문화관광축제.
손종학위원
그다음 관광축제?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축제.
손종학위원
문화관광축제, 그러면 옛날에는 국가대표축제 해 쌌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없어졌고 올해 우리 예비문화축제로 고래축제하고 쇠부리축제가 지금 문광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옹기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승격된 겁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축제가 되면 축제기간 몇 년간 지원됩니까, 아니면 단일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지정이 되면 그다음 해와 그다다음 해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2년간?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2년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예비관광축제는 1년간 지원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비관광축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이 되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손종학위원
지방에서는 돈을 받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컨설팅을, 그럼 지금 축제 종류가 아주 단순화 되었다. 그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관광축제 같으면 국비가 지원하는 금액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등을 주고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연간 문광부에서 확보하는 풀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문화관광축제 예산의 숫자를 고려해서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축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한도를 한 축제 당 6000만 원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 예산 올린 것도 5880만 원 아마 이게 문화관광축제로 2021에, (뒤에 직원에게 물어보며) 지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손종학위원
전국에 몇 개쯤 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전국에 35개 축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35개.
손종학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새끼들, 35개 주는데 돈을 그만한 예산 밖에 확보 안하면 뭐한다는 말이고 돈을…….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문광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모사업도 매칭이 5대5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국가대표축제 이런 형식인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울주군에 다 줘서 울주군에도 아마 자기들이 편성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올해는 계절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0월로 연기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은 밀려있던, 미뤄두었던 축제 같은 게 4월에 보통 울주군에 벚꽃축제도 있었고 남구에 궁거랑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이 시기가 지나버려가지고 이게 풀려야만이 일반기획사도 먹고 살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장비임대를 해 주는 업체도 먹고 살고 딱딱 되는데 우리 울산시의 축제 한 가지에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밉지만 언론사들이 하는 것도 기획사라든지 각종 장비를 납품해서 임대해서 하고 등등해서 다 지역이 맞물려 있어요. 그 축이 다 끊어져버리니까 멈춤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상반기에 멈춤이 되어 있는 이 축제가 어차피 그 목적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위기상황일 때는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2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해에 이 예산을 그냥 죽이지 말고 편성삭감해서 그 예산을 다른 목적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나 하든지 다른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확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푸는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하셨던 재난기본소득 개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넣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방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준비된 기존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정부가 50조 원 얘기하는 것도 국민의 재난기본소득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에 우리 사회 전반에 멈춤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50조 원을 하고 그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에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으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4월에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마 할 것 같고, 한다 하면 2회 추경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시기가 지나간 쓸모없는 불용이 되어버린 예산 있죠? 불용이 된 예산은 다른 명목을 찾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될까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벚꽃축제 이런 게 시기적으로 사라지는 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기를 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손종학위원
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다만 4월까지 종료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그때까지 못했던 이런 예산을 불용으로 정리해가지고 어차피 된 이 예산을 가지고 명목으로 해서 문화·예술·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님이 오셔야 되고, 그런 데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죽은 예산이 안 되도록 해서 그쪽분야에 종사했던 자는 올해 소득이 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산업분야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연예·예술분야 이런 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은 위기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위기업종 지정된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급휴직 수당들을 90%까지 신청이…….
손종학위원
사업주에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사업주에 지원되는 제도가 일곱 가지가 있고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여섯 가지가 있어서 전체 13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손종학위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지원되는 거 있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정리가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미처 다 모르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많은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관광업도 마찬가지고요. 호텔·숙박업, 지금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안 담겨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업계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95%가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여기에 들어온 매장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계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손님은 없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이 다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 이러한 관광업계의 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기금 융자를 1%대로 아주 저렴하게 전국 5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되어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것을 1000억 원으로 지금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기금이 그동안 융자상환기간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 상환을 1년 또 유예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0억 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방재물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1회 추경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에 90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 별도로 관광업 쪽에 특화해서 지원되도록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문화예술인이나 체육강사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쪽하고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월말까지 일단 하고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공연을 할 때 대부료 같은 것을 낮춰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연할 것에 사례금들을 미리 조금 줘서 선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체육 쪽은 일단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법적인 문제들이 다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응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술인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전혀 담기지 않아서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숙박업·호텔업 등등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피해사례들을 문화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피해실태조사를요?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체육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피해실태조사를 합니까? 관광업도 마찬가지고요.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관광업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관광협회가 하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너무 미룬 것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주관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하면서 등록된 업체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통차원에서는 협회가 늘 소통을 해 왔고 더 신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가 나서서, 일을 미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피해실태조사 하라고 미뤄놓고 그것까지는 공적인 영역이다 싶은데 관광협회까지 일이 미뤄진 것 같아서 지금 일을 자꾸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지원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담아야 되겠죠?
연용
정연용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부분이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지원자금 쪽으로는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지금 다 휴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은 90%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1월부터 아시다시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의 휴관, 학교 또 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다 휴강으로 예술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공연취소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그다음에 배우들에 대한 금액,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계하고 있는 체육강사들 스포츠센터, 문수수영장 그 다음에 대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 등등 굉장히 질 낮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으로 바꾸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많이 문화관광체육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 온 5800만 원만 추경에 담아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지금 3, 4개월 기다려온 것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4월 추경에는 꼭 지원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현황들 그다음에 각종 취소된 행사나 교육이나 체육시설의 휴관으로 된 피해액들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창작준비금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대출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사회보장도입이나 전업예술인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술인들이 거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대출에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조차 면밀히 살피셔서 문화·관광·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이나 스포츠강사들이 울산에서 희망을 가지고 울산에서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 예술활동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7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손근호·김선미·김시현·손종학·박병석·안수일·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시의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기존 조례를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지자체 의무를 비롯하여 기존 조례보다는 내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애를 가진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장애인 문화활동 분야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개정 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이게 공동발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백운찬 의원에게 질의하기보다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의 체육이나 문화 예술 활동은 사실상 이분들의 삶이자 재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제 경험에 의하면 체육스포츠활동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재활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감명 깊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에 있는 자료를 전체 뽑아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정식명칭이 들어가서 예산편성된 것은 3900만 원이 다였습니다.
손종학위원
3900만 원 정도입니까?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예를 들면 장애인e스포츠게임 500만 원,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400만 원, 울산시민 장애인가요제 500만 원, 오감만족 뉴스포츠 체험활동 700만 원, 장애인·비장애인·다문화 어깨동무 농구대회 900만 원, 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 당구대회 9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갖다가 총 뽑아보니까 7억 96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장애인 명목으로 둔 것은 3900만 원, 상당히 저조하고 ‘장애인’이라고 된 부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한정되어가지고 예산목이 잡혀 있는 것은 3900만 원이다.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고, 스포츠 레저활동이고, 그죠?
용락
박용락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은 별개고 3900만 원 같으면 제가 봐도 너무 적다는 이야기이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차별이라든지 용어의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산시가 어느 정도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게 담겨있는데 좀 더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40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 더 얹어서 주라고 해도 그것도 2년 채 안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막연하게 자기들의 니즈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어느 분야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정신적이라든지 심신이 재활이 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문화 예술 활동의 도모를 위한 그런 활동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가, 시장님의 역할이 그런 건데 그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2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김성록·이시우·백운찬·김선미·김시현·김미형·손근호·박병석·윤덕권·윤정록·장윤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4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손종학 의원님 이 조례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민선7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 이전부터도 이런 게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위원회가 평균 10명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2항을 보면 위촉하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그리고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4.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하면 사실 10명 정도가 나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명 이내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시의원이 나름 동참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시의회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시의원을 뺀 이유는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정당 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의원이 반대되는 위원회에 포섭되어 있을 때는 또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7명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 연구소, 협회 이 중에 한 분을, 자격이 되고 이런 분들을 선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친일 상징물이라는 건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욱일기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우리 대통령 광복절 기념, 3.1절 기념 연설모양을 뒤에 태극기를 했는데 태극기를 하면서 밖에 욱일기를 해가지고 도용해서 유튜브라든지 막 배부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작년도에 경제침략과 관련되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욱일기 관련되어서 누구나 보면 욱일기라 보여지는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흔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저도 화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고, 서초구와 여의도에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바로 옆에서 하는, 반대 쪽의 진영에서 하는 것을 보고, 성조기와 욱일기로 인식되는 걸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울산시가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것을 행사장에 갖고 들어와서 진입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수치일 것 같고 해서 사전에 이런 조례는, 아마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일 건데, 그래도 혹시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재직기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6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총 21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1일?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1일입니다.
손종학위원
21일 주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10년 이상 장기휴가를 지금 50일로 통일하는데 이것은 전에20년 이상 되는 사람에게만 50일 아니었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왔었는데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같은 경우는 20일,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20일 해서 총합계 50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10년 이상 되는 분에게는 한참에 무조건 50일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조례에서는 총 50일을 부여하되, 그 단서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단서를 두고 저희들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직기간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재직기간별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해외여행이 국민들이 이 판국에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여행 갔다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사회가 되다보니까 가족 간의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해외에 간다하면 1박2일로 가는 여행이 아니고 보통 장기로 갑니다. 공무원도 가는 게 거의 장기로 가고 저도 이런 휴가를 장기재직휴가하고 일반 하계휴가라든지 갈 때 그것을 아껴서 보태서 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50일을 한참에 다 쓰겠다고 하면 업무대행자가 굉장히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지침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할 계획인데 지침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직기간별 사용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눌 것인데 그다음에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10회로 분할할 예정이고 10회 분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적으로 장기재직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연말이 되면 퇴직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도 그렇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 21일에서 23일까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 휴가하고 장기재직자로서 받아야 될 휴가를 다 안 썼던 것까지 하면 근 보름 이상, 20일 정도 넘게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다 쓰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다 업무가 종료가 된다고 보지만 그러하더라도 예산이 종료되고 업무가 종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직원들한테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준비할 건데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관리직들이, 간부들이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방금 말씀한 그런 휴직을 다 쓰면서 가버리니까 업무의 공백이 좀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눈으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휴가를 이렇게 한방에 전부다 써서 저렇게 가버리면 과장이 없는 과에는 아마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과거의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조금 느슨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없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휴가가 있죠? 부모님 상을 당한다든지 본인의 결혼 이런 것은 다 특별휴가 아닙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1년에 우리 휴가에 산입이 되지 않는 특별휴가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여기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강원도까지, 먼 장거리 군 입영자 휴가일수도 전에는 1일이었는데 이렇게 1일 더 가산하는 것은 현재의 교통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무리한 여러 가지 가는, 입영까지 부모들이 많이 데려다주고 하니까,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가서 자녀와 하룻밤 지내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등등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것 다 좋은데 문제는 특별휴가가, 전체의 휴가범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1년에 특별휴가가 이거 하나만 끝이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명목의 다른 특별휴가가 또 있습니다. 행운이 도래되어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휴가가 적절하게 안분이 안 되면 또 다시 똑같은,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업무대행자가 업무부담을 느끼고 이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업무대행자한테는 굉장히 다들 부담이 되고 저거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사려 깊게 살펴가지고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휴가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앞에 지적하신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일시에 몰아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부분,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고 퇴직을 앞둔, 대부분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을 좀 더 촉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당부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장기재직휴가는 좀 적절한 시기에 가서 관리직 간부공무원들이 최소한도 12월 31일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