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옛날 축제의 단계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예비문화축제.

예비관광축제.

그다음 관광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비문화관광축제입니다.

예비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예, 없어졌고 올해 우리 예비문화축제로 고래축제하고 쇠부리축제가 지금 문광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옹기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지정이 되면 그다음 해와 그다다음 해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예.

예비관광축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이라든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문화관광축제로 승격이 되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문광부에서 확보하는 풀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문화관광축제 예산의 숫자를 고려해서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축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도를 한 축제 당 6000만 원 이내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 예산 올린 것도 5880만 원 아마 이게 문화관광축제로 2021에, (뒤에 직원에게 물어보며) 지정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35개 축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5개.

문광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모사업도 매칭이 5대5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푸는 시점이 언제가 될 지 아직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하셨던 재난기본소득 개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넣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방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준비된 기존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벚꽃축제 이런 게 시기적으로 사라지는 축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기를 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급휴직 수당들을 90%까지 신청이…….

사업주에 지원되는 제도가 일곱 가지가 있고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여섯 가지가 있어서 전체 13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많은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관광업도 마찬가지고요. 호텔·숙박업, 지금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안 담겨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광업계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95%가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여기에 들어온 매장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계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손님은 없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이 다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정부에서 이러한 관광업계의 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기금 융자를 1%대로 아주 저렴하게 전국 5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되어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것을 1000억 원으로 지금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진흥기금이 그동안 융자상환기간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 상환을 1년 또 유예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0억 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방재물품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1회 추경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에 90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별도로 관광업 쪽에 특화해서 지원되도록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문화예술인이나 체육강사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쪽하고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월말까지 일단 하고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공연을 할 때 대부료 같은 것을 낮춰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공연할 것에 사례금들을 미리 조금 줘서 선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체육 쪽은 일단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법적인 문제들이 다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응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는 문화예술인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전혀 담기지 않아서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숙박업·호텔업 등등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피해사례들을 문화재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피해실태조사를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피해실태조사를 합니까? 관광업도 마찬가지고요.

관광업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관광협회가 하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친소관계에 따라서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너무 미룬 것 아닙니까?

주관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하면서 등록된 업체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통차원에서는 협회가 늘 소통을 해 왔고 더 신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가 나서서, 일을 미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피해실태조사 하라고 미뤄놓고 그것까지는 공적인 영역이다 싶은데 관광협회까지 일이 미뤄진 것 같아서 지금 일을 자꾸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지원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에 담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부분이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지원자금 쪽으로는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지금 다 휴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부분은 90%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1월부터 아시다시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의 휴관, 학교 또 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다 휴강으로 예술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공연취소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그다음에 배우들에 대한 금액,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계하고 있는 체육강사들 스포츠센터, 문수수영장 그 다음에 대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 등등 굉장히 질 낮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으로 바꾸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많이 문화관광체육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 온 5800만 원만 추경에 담아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지금 3, 4개월 기다려온 것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4월 추경에는 꼭 지원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조사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현황들 그다음에 각종 취소된 행사나 교육이나 체육시설의 휴관으로 된 피해액들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창작준비금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대출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사회보장도입이나 전업예술인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 이런 것들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술인들이 거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대출에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조차 면밀히 살피셔서 문화·관광·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이나 스포츠강사들이 울산에서 희망을 가지고 울산에서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 예술활동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지원과에 있는 자료를 전체 뽑아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정식명칭이 들어가서 예산편성된 것은 3900만 원이 다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장애인e스포츠게임 500만 원,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400만 원, 울산시민 장애인가요제 500만 원, 오감만족 뉴스포츠 체험활동 700만 원, 장애인·비장애인·다문화 어깨동무 농구대회 900만 원, 장애인당구협회장배 전국 당구대회 9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갖다가 총 뽑아보니까 7억 96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장애인 명목으로 둔 것은 3900만 원, 상당히 저조하고 ‘장애인’이라고 된 부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4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병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6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총 21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일입니다.

예.

이게 2005년도부터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왔었는데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같은 경우는 20일,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20일 해서 총합계 50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조례에서는 총 50일을 부여하되, 그 단서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단서를 두고 저희들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직기간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지침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할 계획인데 지침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직기간별 사용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눌 것인데 그다음에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총 10회로 분할할 예정이고 10회 분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적으로 장기재직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사자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앞에 지적하신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일시에 몰아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 우려부분,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고 퇴직을 앞둔, 대부분 관리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을 좀 더 촉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