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16일 한용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이호귀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8일 김광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3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이상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추진 등 총 85건에 91억2,967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지역의 김진홍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사업 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행정의 목표와 내용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추진되게 됩니다. 2020년도 강남구 예산은 약 1조16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예산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한 해 동안 구에서 추진할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9회에 걸쳐 권역별 예산보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중간에 잠정 중단되기는 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보고회를 1회가 아닌 권역별로 9회에 걸쳐 진행하려던 취지는 해당 지역별로 적극적이고 밀접한 예산 설명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보고회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개포1·4동에서 개최된 예산보고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는 원래 주민참여예산인 개포로 남측 보도블록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국악길 경관 개선, 디자인조형물 조성사업, 개포로 28길 29 주변도로 정비공사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예산보고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민선6기에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추진될 사업과 현안중심으로 예산보고회가 진행되었지만 현 민선7기 들어서는 압구정동이든 개포동이든 구분 없이 강남구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 구청장께서 매 예산보고회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산보고회가 진행되어 굳이 권역별로 예산보고회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거였다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넓은 장소를 빌려서 한 차례만 예산보고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오신 지역주민들께서 예산보고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올해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로 인하여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듣고 이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거나 건의사항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예산보고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남구 전체 예산에 대한 간략하고 총괄 설명을 한 후 그 지역에서 추진될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예산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관계상 모두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면 관련 자료를 서면 배부하는 것이 예산보고회에 오신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보고회는 구정홍보의 장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추진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실제 사업 전개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통과 공감형성의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향후에는 예산보고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미비한 점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확정된 이번 강남구의 예산이 우리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본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20년 3월 16일 한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요구자 한용대 이호귀 김형대 이향숙 김광심 김진홍 한윤수 복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