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재위탁보고의 건 외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의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시 군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중간조직 구성 및 청양군 활성화재단설립에 따른 운영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특별교통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 운행범위,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준용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주거 및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영세납부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이 타당성 및 부지매입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인의 집 입교자 교육비의 납부방법 및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조례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4168억 6092만 4천원, 특별회계 149억 8025만 4천원, 총 4318억 4117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건에 대하여 52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추경예산안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