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로 상정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19사업연도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수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세진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 총괄 수입은 499억 4,700만 원, 지출은 390억 8,8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10억 1,200만 원, 비용은 122억 5,500만 원으로 당기손실은 12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682억 2,300만 원, 부채는 8억 900만 원으로, 자본은 1,67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99억 4,700만 원, 지출은 390억 8,800만 원, 자금 결산액은 수납이 497억 3,200만 원, 지출이 390억 8,800만 원,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06억 4,400만 원이며, 수입결산 내역에서 총 수입은 499억 4,7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영업수익은 114억 500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2,4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27억 2,300만 원, 이월이 19억 2,200만 원, 유보자금이 3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은 390억 8,800만 원, 그중 영업비용은 74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 유지 교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41억 6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등 자본 형성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 취득은 1억 3,200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은 257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수입적 지출이 1억 7,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14억 7,700만 원으로, 총 1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결산서 74쪽부터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익 계산서입니다. 수익은 110억 1,200만 원, 비용은 122억 5,5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2억 4,3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손실액이 4억 3,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682억 2,300만 원, 부채는 8억 900만 원, 자본이 1,674억 1,300만 원으로 결산서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169억 3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5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톤당 원가도 전기 대비 증가하였고, 톤당 요금은 1557.76원으로 전기 대비 9.1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57.4%로 전기 대비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누수 탐사로 전년대비 수돗물 생산량은 96만 6,475t이 감소하여 목표 유수율 85%를 조기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9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결산총액은 세입 499억 4,700만 원, 세출 390억 8,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금은 106억 4,4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매출액 107억 7,5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700만 원으로 총 110억 원이고, 영업비용은 122억 5,5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113억 5,100만 원, 비유동자산 1,568억 7,2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1,682억 2,300만 원이며, 부채 8억 9,700만 원을 감하면 총 자본은 1,674억 1,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결산내용을 보면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3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682억 2,300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은 32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은 선수수익이 6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손실액은 8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12억 원으로 약 4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급수공사비의 증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사업연도 홍천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 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관로확장과 서면, 북방면 지역에 공급하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동면 농어촌생활용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원거리 관로의 확장 및 자체 정수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연도별 홍천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9사업연도에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며, 당기순손실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산 및 자본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사업운영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손실액이 지난해보다 좀 늘었잖아요.

장영옥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늘어나면 중앙부처에서 안 좋아 하잖아요.

장영옥 아무래도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북방이나 서면 쪽에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거죠?

장영옥 예.

앞으로 더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장영옥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보다 19년도가 늘었는데 서면 오지 확장하려면 더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장영옥 아무래도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 부채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도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장영옥 소규모 같은 경우 대부분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경영평가 등급이 있죠? 3쪽에 보면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인식 이인식입니다. 경영평가는 2년마다 한 번씩 행안부 기준으로 별도 평가위원회를 가지고 하는데 평가항목들은 저희가 상수도 운영에 따른 말씀드린 대로 수익 대비 손실도 보는 반면 상하수도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라든지 저희가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 여러 가지 나눠서 가나다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과를 지난해에 받았을 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요. 누적해서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는 바뀌고 있는데 상하수도 운영 총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부채 비율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인식 일부 항목은 되는데 평가할 때 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빈도라든지 맑은 물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특수 시책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앞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데, 결국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지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는 0.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부채비율을 가지고 평가 등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0.5% 올라가 버려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영옥 저희가 2019년도에 부채가 6억 정도 오른 게 있는데 일반 부채는 아니고 2020년도 올해 진행할 공사 대금이 배수관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 수입금으로 잡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6,106억 원 대비 418억 원을 증액한 6,52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75억 원을 증액한 5,877억 원, 특별회계는 43억 원을 증액한 6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 규모는 6,52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76억 원, 특별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9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0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87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8,000만 원 증액한 35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4억 9,000만 원 증액한 2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 증액,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 1,000만 원을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을 감액,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9,000만 원을 증액,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만 원을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418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48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7,000만 원을 증가한 33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92억 6,000만 원 증가한 3,33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8억 원 증가한 9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억 4,000만 원 증가한 1,756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억 4,000만 원 증가한 5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억 원 증액된 210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4,000만 원 증액된 93억 8,000만 원, 교육 분야는 13억 9,000만 원 증액된 102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 4,000만 원 증액된 523억 4,000만 원, 환경 분야는 43억 6,000만 원 증액된 950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4억 4,000만 원 증액된 1,395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8,000만 원 증액된 9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 3,000만 원 증액된 1,221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9,000만 원 증액된 138억 7,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7억 5,000만 원 증액된 345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4억 3,000만 원 증액된 644억 5,000만 원, 예비비는 7억 9,000만 원 감액된 53억 3,000만 원, 기타분야는 11억 6,000만 원 증액된 74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0억 1,000만 원 증액된 5,34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18억 3,000만 원 증액된 281억 1,000만 원으로 4.31%, 의회사무과는 3,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으로 0.13%, 사업소는 31억 7,000만 원 증액된 761억 원으로 11.68%, 읍면사무소는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5,000만 원으로 1.8%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9억 6,000만 원 증액된 76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4억 2,000만 원 증액된 461억 4,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37억 2,000만 원 증액된 2,353억 5,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343억 3,000만 원 증액된 2,630억 2,000만 원, 42쪽 중간 내부거래는 1억 5,000만 원 감액된 221억 4,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000만 원 증액된 9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5억 9,000만 원 증액한 7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8쪽까지는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 드린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계속비 사업은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4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사업비를 변경하는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524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106억 2,700만 원보다 6.85%인 41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876억 5,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501억 900만 원보다 6.83%인 375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7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05억 1,700만 원보다 7.06%인 4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5.67%인 17억 7,2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의 6.14%인 192억 6,3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의 22.50%인 18억 원 증액,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의 1.06%인 18억 4,3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의 49.33%인 17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도비 1억 원과 행정정보화 운영으로 청사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소급 지급을 위해 3억 3,000만 원, 무인발급기 6대 구매 등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1억 6,000만 원, 내촌면 관사 및 남면 청사 환경개선 등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영외 거주 군 간부 정착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학생 영어캠프, 홍천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내면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11억 9,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갈마곡 도서관 신축에 도비 3억 1,00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대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3억 1,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 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으로 18억 원, 대룡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에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문화재단 출연금에서 10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읍면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3억 3,000만 원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위탁금으로 4억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수질관리로 1억 3,000만 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10억 원이 새로 편성되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로 1억 5,000만 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억 1,000만 원, 경로당 신축으로 5억 원, 경로당 개보수로 3억 1,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에서 1억 1,000만 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로 1억 6,000만 원, 저온저장고 등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마을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로 14억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숲 가꾸기로 8억 8,000만 원, 농업인 교육장 신축에 1억 5,000만 원, 서부지소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속의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3억 8,000만 원과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으로 6억 1,0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으로 1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자체 일자리 창출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 원과 신바이오 육성을 위해 3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으로 12억 원이 증액되고, 홍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4억 원과 도시계획구역 인도 BF정비로 10억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군도 정비에 40억 원과 농어촌도로정비에 19억 원, 마을안길 포장에 17억 원, 교량 및 암거 설치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으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화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으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3억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 등으로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당초 예산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초 대비 6.85% 증가되어 이번 회기에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번 추경과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빠른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쪽 보시면 예비비 쪽 보시면 우리 예비비가 비율을 보면 0.8%밖에 안돼요. 지금 예비비도 1%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요?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또 다른 재해가 오지 않으리라는 건 모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건 사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금액은 앞으로도 부족한 면에서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죠?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로 할 수 있고 재난예비비는 금액 규정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5~6억 마스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충당을 했고요. 재난예비비 50여억 원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긴급 사회적 비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패널티를 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비비가 있음으로 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코로나와 같이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간략하게 궁금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 있죠. 32쪽에 보면 읍면사무소 예산을 2억 1,600 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왜 많이 줄었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읍면에다가 예산을 201-03이라는 행사성 운영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이건 201-03으로 했을 때는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한서문화제처럼 읍면에서 행사가 있을 때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에서 이걸 가져다가 체육회에다가 지출을 하게 되면 조금 지출하는데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던 걸 그만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청에다가 세워서 본청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읍면 체육회로 가려고 해서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6쪽, 77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서 있죠?

예.

각 읍면에 있는 주민참여 지원에 대한 걸 싹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주민참여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읍면별로 읍은 6,000만 원, 면 단위는 3,000만 원 지원해준 사항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삭감을 했으면 이 금액이 다 2억 1,600밖에 안 되나요?

3억 3,000이 감액이 된 건 맞고 그 다음에 읍면에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1억 2,000정도가 플러스 되고 전체적으로 2억 1,000 정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 지원하고?

다른 걸로 지원이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로 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75억 5,000만 원 증액된 5,876억 6,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보통교부세 편성 차액분 142억 5,000만 원 및 부동산 교부세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판 확충 사업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3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8억 원 증액하여 총 98억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억 4,000만 원 증액된 1,5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50억 원 증액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철도 심포지엄 개최 홍보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천철도 대중교통 활용 홍보에 9,400만 원을, 국도변 홍보물 정비에 4,000만 원을, 인구정책 군민 토론회에 900만 원을, 군정뉴스 제작 및 홍보비에 3,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SNS홍보 관련 영상 편집기에 400만 원을, 사진첩 제작 및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진흥재단 해산에 따라 기 편성돼 있던 출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예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에 2,200만 원, 호봉제 전환에 따른 홍보자료 작성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부서 집기 비품 구입비에 7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33억 3,000만 원, 내부유보금 11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 상단에 보면 국도변 홍보물 정비가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정비를...

이건 검율리하고 구성포리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도 유치 염원을 담은 간판을 설치해서 홍천군이 철도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간판 식으로.

아치형식으로?

좌에서 우로, 지금 형태에서 철도를 디자인해서 기존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4,000만 원이면 돼요?

대략 견적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커야겠네요.

예.

홍보용으로 필요하니까 형식상이 아니라 해도 제대로 기본설계를 잘 해야될 것 같고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멀리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철도와 관련된 염원을 대외적으로 표출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고 대외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오시는 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보면 인구정책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 주체가 누군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분야, 임신 육아 출산, 교육, 귀농귀촌, 청년, 6개 분야에 걸쳐서 여기에 전문가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을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비라든가 책자 비용이라든가 퍼실리티 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 육아라든가 어린이집도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있을 수 있어서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명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교육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제시됐던 많은 안건들이 있었고 거기서 본인들이 생각한 방안도 있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거나 나온 안건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 건도 있고 우리가 군부대 전입신고 대행이라든가 내일도 사실은 KT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우리 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7주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일은 연기를 하는데 분야별로 가지고 가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 먼저 간담회도 하고 외부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2월부터 이 사태가 생기고 나서 활발하게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행사를 할 때 마다 나오는 게 그냥 한순간에 어떤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좋은 이런 정책이 지난번에 대명에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좋은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병행돼야 될 게 군민들께서도 저희들이 어떤 결과를... 사실 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결과가 있겠다든가 제시안을 내주신다면 주민들께서도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제1회 추경 주요 예산에 대해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323억 2,1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 증액하여 32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현업 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 수수료로 「산업안전보건법」의무사항에 따라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고용의무 부담금 신고를 2021년 본예산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1억 5,900만 원은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이전과 남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으로 이장 명함 및 이장증 제작에 160만 원 편성과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구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체능력 배양 사업으로 동면 좌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정비 사업으로 3,700만 원과 홍천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로 도비 매칭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영외거주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으로는 생명 살림 운동 사업과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홍천군 새마을 한마음 대회에 760만 원과 국내외 교류 지원을 위한 홍천군 국제교류사무소 운영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과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보화 군정 주요사업은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과 다양한 민원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홍천 안내 시스템 개발과 청사 종합 안내 시스템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종합 안내시스템과 통합관제서버 메모리 물품 취득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료와 교육 강사료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에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정보화마을 자체적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회 참석 수당,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에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마을 자립화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홍천형 스마트 조성 협의회 교육비와 홍천형 스마트 도시 조성 협의회 벤치마킹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한 3,60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일숙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성코드 대비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행정 통신장비 운영으로 컬러링, 녹취시스템과 인터넷 전화 부가 서비스 시스템 교체를 위해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입니다. 2019년 공무원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33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하단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과 회의용 책상 구입비로 13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군인들 군민화 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영외거주자 군간부 정착 지원해서 1억 5,000 세웠는데 제가 군인들 군민화 사업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은 조직상 군인의 숫자는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할, 전역할 대상자만큼 계속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조직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 군민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여단 주임원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이 여기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보면 좋겠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만 관리를 하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어항 속에 가둬놓은 고기는 먹이를 두지 않는다는 속된 표현을 할까요? 자꾸 이렇게 가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군민화 돼서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구 늘어날 수 없잖아요. 전역하는 사람은 계속 빠져 나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더 그 사람들이 군민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 늘리는 정책에 이것도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 2월에 주임원사 간담회도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영된 의견수렴이라든가 조례 개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같이 협의해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생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전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거주를 못하고 나가는 그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관교 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주민자치회 3개소에 하고 있죠?

예. 시범운영으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가요?

저희는 이미 지난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범 운영 지역으로 홍천군 10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인 승인을 받고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10개 읍면을 한꺼번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금년에 3개 마을 정도를 우선 선정해서 시범마을을 운영하면서 자치운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와 맞물려서 두 달 정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지난번에 운영하려고 했던 강사 소집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회 구성이 이장님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더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구성하시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 자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지금 안건을 잡았고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안이 나오면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대도시에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처음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당 부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서 또 다른 대면해서 대적될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오해 안 하게끔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데 저희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함께 잘 연구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상황들을 접목시키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130쪽 풍요로운 마을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건 왜 감액이 됐죠?

이건 목 변경을 해준 겁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302-09로 돼 있으면 민간실비 지원금인데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식비라든가 여비를 일괄적으로 따로 지급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단체로 하는 걸로?

예. 하나로 묶어서 일률적으로 가는 행사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하는 목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잘 알았고요. 131쪽 하단에 보면 스마트 홍천 안내 시스템 개발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홍천군 행정 민원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인데요. 2,2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스마트 식으로 해서 홍천을 관광 안내라든가 부서 운영이라든가 이걸 음성으로 인식하는 건데 군수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나 어떤 분이 군수실에 왔을 때 군수가 직접 설명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TV보다 보면 일기예보 같은 거 할 때 보면 아나운서가 손으로 터치를 하고 넘기면서 설명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건데 음성을 인식해서 하는 안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8,900만 원 증액된 15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위탁 교육 중 국외연수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5급 3명, 6급 6명,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7,00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4,9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억 6,300만 원 증액된 60억 8,800만 원 등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부분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 신설에 따른 인원 조정 및 청소년 원탁 토론, 청소년 프레젠테이션 등 24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으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정화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수련원과 문화의 집에 각 500만 원, 청소년 수련관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추진할 맞벌이 가정 여름방학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로 증액된 1,500만 원은 청소년 수련관 행정경비 보조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제외로 청소년 지도사 등 수련관 종사자들이 환경정비까지 하게 됨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해소로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과 신설에 따른 여비 조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으로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와 우리 군 평생학습축제 공동개최로 우리 군 부담액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확보에 5,000만 원으로 확보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사업은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 증액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 연봉도서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장서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책 소독기와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홍천 복합문화센터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0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된 사항으로 도비 삭감액 1,8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하단 부분 갈마곡 도서관 신축 사업도 도비 삭감액 5,400만 원과 3억 1,5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도서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장서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봉도서관과 같이 책 소독기,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교육과 행정운영 경비로 200만 원 삭감된 총 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예산 변동 사항과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 확정에 따른 반환금으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9쪽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41쪽에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의원들을 모집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죠?

5명 접수돼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도 모집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청소년 의회 제도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학교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개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단체하고 홈피에 홍보하고 좀 제약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협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SNS나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하는 홍보하고 좀 차원이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의회를 위해서 어떤 기본 틀은 만들어지셨나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킬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고 해서...

왜냐면 정책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아무 효과도 없으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했던 시간도 아깝지만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도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사회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 청소년 예산 참여 제도까지 같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100% 사실 홍천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까지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을 알려 주시나요?

참여 예산제까지는 아직 홍보를 안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정말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관련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에 보시면 중학생 영어 캠프가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중학생 영어 캠프를 저희가 해외연수로 했다가 작년 연말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도 교육청 방침 때문에 삭감돼서 이번에는 해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로 해서 어학캠프 가는 걸로 해서 경기도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보고 해외연수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해외연수를 교육청에서 없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편적 청소년 복지가 아니라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지만 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실용성이 전혀 없었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간 것이라기보다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이런 내부적인 것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인들이 외치고 다니셨거든요. 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고 방법을 마련하셨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걸 해보시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홍천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언론이라든가 교육기관, 필요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홍천군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많은 아이들이 이것도 액수가 있으니까 정해진 아이들이 가겠죠.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중학생 영어캠프는 1학년 전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학생들이 홍천군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학적으로 관심 있는 많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굳이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않아도 여기 홍천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기관이나 언어나 이런 걸 MOU 체결해서 충분히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 가족을 이용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산후안시와 인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고 방법은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구직캠프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 국제문화교육을 위한 센터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군에서도 이렇게 해마다 어디 가는 걸 예산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곳을 활용해서 그곳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이 수시로 가서 수련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대학생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홍천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아무튼 그런 방법도 하셔서 지속적으로 홍천에서는 어학이나 교육에 대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저희가 인구 정책에 필요할 수도 있고 행복도시, 아동친화도시, 전체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39쪽 보면 교육지원청에 상당 부분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네.

증액돼서 6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뒷면에 보시면 내면 고등학교 잔디구장 설치부터 해서 시설, 집기류든 모든 다양하게 시설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설 보조 공사든 구매든 홍천에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사례, 공사하는 사례가 있어요. 사실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는 것도 군수님 이하 여러 지자체 단체장들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모든 담당자 분들이 다 홍천 분들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춘천 분들이나 원주에서 교직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청탁이 오고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원활하게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 편향적으로 가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내려주면서 어느 집에 가서 뭐를 사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공개적으로 조달청으로 입찰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홍천 업체가 조건이 맞으면 이왕이면 홍천 업체에 줄 수 있는 사업을 권장식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보면 예산만 책정해서 내려줬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하나 부탁이면 부탁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또 교육과를 새로 행복나눔과에 있던 업무를 다시 과가 신설이 되면서 교육 쪽에서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지역경제 살리는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려주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한 예로 1,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홍천 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갖춰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다못해 전파사에서 등을 하나 갈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당연히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나 행정과장님한테 해서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크게 우리가 공동입찰로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 업체하고 같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430쪽 상단에 체육관 개축이 있습니다, 홍천고등학교.

예.

중학교 아니에요?

중학교 아니고 체육관 개축 비용입니다. 기숙사 철거하고 해서 하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안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도움벨 설치와 자산취득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6대 1억 2,5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PC 구입비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내장 PC 구입에 1,4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예산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산지 전용 민원 행정 지원을 위한 출장여비와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157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6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촌면 관사 환경 개선에 5,500만 원, 남면 청사 환경 개선에 2억 5,000만 원, 사무실 사무용 가구 구입과 내촌면 관사 물품 구입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서는 지방소득세 종합신고센터 단기전용 회선 설치를 위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중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의 사무 지원 보조금 편성 비율의 조정으로 8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근로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예산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면 청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면사무소가 노후됐고 해서 신규 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로 신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차고지 옆에 있는 창고를 헐고 별도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남면 청사가 해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이 노후됐습니다.

빗물까지 새고 있어요. 어떤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전기가 다운이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도 또 2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한다고 하면 웬만한 청사 하나 지을 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사 내부뿐 아니고 보기 싫은 창고도 다 헐어서 새롭게...

그런 식으로 자꾸 부분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흔하게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언 발에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하고 그저 임시처방만 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 세우고 가자고 하고 기다리는 게 낫지, 여기에다가 2억 5,000을 또 한다고 해서 본 건물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또 한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아닌 원인분석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 대책이라도 수립을 해서 가야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히 남면 청사뿐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게 조금 한 번쯤은 정밀 진단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 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임기응변식의 예산 투입하는 것은 이제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인데 언젠가도 오래 기다릴 것도 아니에요. 시급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꼭 좀 이제는 자꾸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하고 임기응변 하지 말자는 얘기를 이런 거 할 때 마다 하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에 비해 3,734만 7,000원이 증가된 159억 7,820만 3,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감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 신규 추가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비 인건비로 2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2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생활지원비로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복지시설 방역 물품비 마스크, 손 소독제 지원비로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로 4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비로 1,700만 원이 증가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 233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9,935만 8,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 234만 원이 감액된 6억 9,935만 8,000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사의 봉급이 변경 내시 되어 내려와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20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6,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384쪽입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3쪽부터 16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98쪽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17억 5,400만 원 증액된 1,06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회가 지난해 리모델링한 노인 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 등 시설관리 인원 1명 증원 및 공공요금 증액으로 노인회 운영비에 3,9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수요 확대에 따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에 군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 및 신축면적 확대 요청에 따라 경로당 신축 예산에 5억 원을 증액하여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구 노인 회관 개보수와 구 경로당 철거 및 포장, 법면 정비 등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예산에 3억 1,400만 원 증액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회원 수 증가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에 2,700만 원을 증액한 7억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동절기 난방 사용료 증가로 경로당 난방비에 7,100만 원 증액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 수 증가 및 상시 운영 경로당 증가 등 양곡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정산 시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가 필요함에 따라 수임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지역 센터를 선정,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과목을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이전 예산으로 변경하여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돌봄대상자 프로그램비 및 생활관리사 교육 훈련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강원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인건비 증액분 1,4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당초 가내시된 2개소 중 작은 효도원 개보수 사업이 확정 내시에서 삭감됨에 따라 2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 회관 회의실에 방송장비 설치를 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31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한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훈련비 5,7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는 하나 금융그룹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6,8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비는 강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는 1,9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직접 채용형 대체교사 지원은 9,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는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또한 강원도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6쪽입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증가에 따라 부족분 1,2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집에 CCTV 개인 정보 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에 1,200만 원 증액한 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7쪽 영유아 보육료를 3,400만 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를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호아동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7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고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아동 수당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5,300만 원을 감액한 2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현재 출산에 따른 육아 휴직 중인 아동복지교사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및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3쪽의 체험행사 강사료 6,100만 원을 삭감하여 192쪽의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는 육아휴직자 및 아동보호 전문인력 전환 등을 반영하여 9,200만 원을 삭감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하단 부분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81쪽 궁금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직접 훈련 교육을 5개 과정 하셨다고 하는데 삭감하고 그냥 센터에 운영을 맡기시는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센터라고 하면 다문화...

아직 저희가 여가부 공모가 보통 작년에 예를 들면 4월에 공모가 됩니다. 현재는 센터가 없습니다. 4월에 공모가 되면 응모를 해서 다문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된 데에 위탁 교육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홍천에서 만약에 그렇게 위탁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글쎄...

몇 개 되지 않죠?

그렇겠죠?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원래 맡기기로 했던 데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봤을 때 계속 말씀하시는 그쪽을 이주를 해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관내 아니고 외주를 주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깊은 뜻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03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새일센터가 선정이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에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이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제 예정 정도는 돼 있습니까?

여가부 공고가 아직 돼 있지 않은데 작년 경우에는 4월 23일 정도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72쪽 보면 올해도 경로당 신축이 올라왔는데 먼저도 아시겠지만 희망 3리 북방면 들어가는 입구에 잿골 공원 쪽에 3리 경로당이 흉물스럽게 사실상 마지막이 돼서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시기도 어렵게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죠?

저희가 개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축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신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 3리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해 본 적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 군수님 계실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경로당 신축안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활용도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때문에 인건비하고 인원에 대한 게 같이 올라온 거죠?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 관리인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소방안전 관리자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홍천군 건물이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관리자로 돼 있는데 인원이 채용이 된다면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채용하고 나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실내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둬야 되잖아요.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건 자체일자리 충원이 돼 있고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2쪽 상단에 보면 금년에 한궁대회 처음 집어넣으셨네요. 이건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한궁은 작년에 저희가 212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올해 9월 정도에 500여명 정도 선수를 선발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북방 운동장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식대가 선 거예요?

식대가 있고...

이게 500명 따지면 만 원 좀 넘는 거 아니에요.

식대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시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대가 500명 정도 산출이 돼 있고 장비 임차가 있고, 상금은 8개 팀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돼요?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는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74쪽 보면 우리 경로당 양곡 지원비가 늘었잖아요.

예.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근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까 나기호 부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코로나 사태 하기 전에 판단했던 부분이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은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몇 달을 사실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 프로그램은 더 강화를 할지, 삭감을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도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름 큰 도로변에 있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마을안길로 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대로예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변하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는 다 이동조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지금, 큰 도로변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남면을 자주 다니다보면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본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