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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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3억6,782만원으로 일반회계 141억4,317만원과 특별회계 2억2,465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432억1,008만원보다 2.2% 증가한 6,575억7,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추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분담금,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 확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관련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7억1,89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4억2,424만원 총 141억4,317만원을 세입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에 1억5,400만원,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 5억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3억5,162만원, 교육경비 지원 3억원 등 21개 사업에 19억4,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3억7,023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6억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7,466만원 등 7개 사업에 11억5,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도봉동 안골경로당 신축 6억원,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6억원, 재활용 활성화사업 23억4,139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관리 7억3,785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386만원을 감액하는 등 44개 사업에 54억8,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주거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4,710만원, 야생동물 차단펜스 설치 6,000만원, 녹천역 녹지대 정비사업 5,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7억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950만원, 창5동 270-2~269-4 도로개설공사에 9억5,006만원, 창동 465-9 도로사면 정비에 7억원, 하천 내 노후 화장실 개선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 인력 운영비에 1억1,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 3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창3동 도시활성화사업에 1억1,372만원, 창3동 소규모 재생사업 8,991만원,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 6,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9,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8,790만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4,063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3억4,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수입 2억2,46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 운영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4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총괄 변동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3,497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7,24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1,32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2,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81억9,740만원, 특별회계 감 간주 1억3,370만원 총 180억6,370만원을 5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우한발이경숙위원

폐렴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늘 고생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이 어쨌든 예결위에서 제가 행정이나 그쪽에는 평소에 심사를 잘 하지 않아서 이번에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기획예산과라든가 기획재정국에서 도봉구 추경이나 본예산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추경에 오면 안 되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충분히 해서 충분한 예산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짚겠지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높게 편성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 관련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아니라도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높게 편성된 것은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몇 개가 있죠, 홍보전산과도 그렇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명확히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지금 지속에서도 기정예산이 약 2,5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3,300만원 정도로 그렇게 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예술 공연에서 4,690만원 정도인데 추경이 7,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홍보전산과도 그러고, 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추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예산이 잡혀버리면 계획하는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 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충원되고 또 역할도 상당히 늘어나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 역시 물론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는

크게는이경숙위원

그렇게 기획재정국에서 도봉구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좀 면밀히 예산을 계획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세부적인 질문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구민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데 구비 100%로 3억5,791만1,000원 이것이 인건비죠. 추경에 올라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또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노사 간에 2020년도 임금 협약이 합의가 되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공단에서 1월 17일자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공단 임금의 현실화 필요성은 지난해 조직 진단이라든가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라든가 경영 평가라던가 이런 데서 늘 제기되어 왔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같은 호봉제로 돼 있는 타구라든가, 서울시에 24개 공단, 또 인근 동북4구 등의 어떤 기본급여라든가 평균 임금을 다양하게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단이 좀 낮게 기본급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단에 인건비가 낮고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런데 그것을 꼭 추경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뭐 당연히 지금 임금에 대한 불만이나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들도 아니고 쭉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좀 더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인 노사합의를 이끌어낸다든가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를 잡는 것이 옳죠. 그것이 어떻게 노사 합의했다고 해서 추경에 덜렁 그렇게 인건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합의는 합의고, 그러면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주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합의가 12월 30일에 됐다고 해서 합의만 하면, 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금액 상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간에, 단체 간에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이 2020년도 30일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3차례 정도의 협의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12월 31일 날 타협이 되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정기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산편성 시기가 한 10월정도 까지만 된다고 한다면 정기예산에 당연히 반영시킬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 13차에 거치는 과정을 지난해에 겪다 보니까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또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봐와 같이 정기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이것 하고 같은 맥락 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이경숙위원

또 연장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115명에 대한 급량비를 또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도 없는 것이잖아요. 지침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전부 다 추경에 그냥 올려서, 뭐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런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픽스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라 급량비인 부분인데요. 사실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에 정당하게 잡아서 드리는 것이 맞다. 아, 이것은 뻔히 예측하고 드려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정식으로 드려야지 무슨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인건비, 급량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흐리게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든 어쨌든 간에.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한 말씀 더 드리면 다 같이 공모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액을 받고 안 받고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초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결정이 그렇게 되냐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침에 관련된 부분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로서는 다행히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인건비라든가 매식비, 특히 그것도 법령에도 없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도봉다가치센터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1,232만8,000원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비를 위탁하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부분만 대행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도봉역 하부공공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에 사업기간을 두고 도시계획과에서 도봉구의 낡고 지저분한 그런 관문도시로서의 도봉 이미지를 좀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부공간에 임차를 통해서 미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무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서 해 냈고 그것이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게 됐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 운영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임차 또한 6,400만원인가요, 매년?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1차 년도에 6,400만원이었고요. 매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6,400만원씩 월세를 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9개 센터가 들어왔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운영은 7개 부서에 9개 사업이 됐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7개 부서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각 부서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9개 사업이 들어 왔는데 전체적인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어떤 부서 간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2018년 9월에 조성사업 추진을 했고 임대차 계약도 하고 2018년 12월에 하부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도봉역 하부공공 공간운영계획 수립을 이미 그때 하셨어요, 그렇죠? 2018년 12월 31일 여기서 앞으로 하부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수립을 하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공단에 위탁관리운영계획을 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고요. 그것이 공단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그 공간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지를 다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공단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러면 그 공간을 채우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협약이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앞으로 이분들 들어오는 센터들이나 공방이나 공작소 등 여러 가지 7개 부서에 9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한테는 하나도 부담을 안 시킨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관리비는 아마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비용은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하나도 안 맞는데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습니다.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 55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너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레기봉투까지 입주한 센터나 입주한 업체가 물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봉투나 청소용품까지 우리가 해 줘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나 기계설비 이런 것들도 이미 리모델링비에서 다 포함돼서 이것 다 됐는데 다시 이것을 예산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운영계획을 할 때 이것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충분히 2018년부터 도봉역 하부공간에 계획수립을 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업체를 선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시설비 일부도 계속 개선할 것이 복지정책과에서도 올라옵니다. 도봉 푸드뱅크 센터에서도 그것 문을 다시 수선을 해야 되겠다고 400만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주민들 예산을 이렇게 두 번씩 계획을 잘못해서 받지 않나. 했던 시설을 다시 또 깨부수고 다시 문짝을 새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각각 계속해서 설치하는 데는 따로고 들어오는 데는 또 다시 하고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운영은 지금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역사하부 도봉역 공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됐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채울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논의도 하나도 안 되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7개 부서 9개 사업은 십원도 안 되고 그냥 운영을 하는 것인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하부공간은 사실 그 공간이 18.5개 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이나 개별단체 같은 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공간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도 안 되고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 단체사무에 속하는 그런 사무를 부서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그 공간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2018년 말부터 진행이 됐던 것인데 2019년도는 거의 1년이 소유되는 공사기간이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4차례 이상의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전 부서에 수요조사 했었고 또 관계부서 회의도 두 차례 가졌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사실 7개 부서에 9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들어간 상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나 어떤 그런 데서 독점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관리운영을 하고자 할 때도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부서간에 어떤 조정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하고 협의를 했으면 다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2019년 3월 25일에 일단 역사하부공간에 운영계획수립 완전히 완벽하게 됐고요. 미리 모집을 했고 말씀대로 어렵게 여러 부서에서 입주공모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사실 예산 주는 것이라서 올해는 못하겠는데 이것이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하냐하면 부서 간에 협조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결론은 그래요. 부서 협조가 됐으면 10억원이 넘는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이중 공사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 사업에 열린 문, 자동개폐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외기 놓는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운영비는 차차 두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협조가 안돼서 10억원이나 넘게 드는 리모델링 공사는 따로 하게 됐는지 진짜 책임 추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할 때도 엄청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부서간의 협력이라든가 협치가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한테 계속 협조하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 협조는 정말 또 공무원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실 것인지 저는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몇 푼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시 제가 요구를 할게요. 역사하부에 들어오는 7개 부서 9개 사업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고 그때는 어떻게 운영비라든가 어떻게 본인들이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다 공짜로 해야 되고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기초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기료를 내야 된다거나 수도료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설비비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공통적인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추정해서 우리가 상정한 부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기, 기계, 건축, 소방,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회비에요.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매월, 매월 사용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해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입주자들한테 관리비를 받을 것이에요. 지금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전기, 수도, 공과금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도 일정 부분 면적조회에서 나온 것을 1/n을 해서 받을 것이라고요.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받을 계획으로 잡혀가고 있다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계획도 하나도 설명도 안하시고 이것만 달랑 보내시면 안 되고 운영 계획 주세요, 하여튼.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도 코레일 소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을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봉사나 혹은 저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데만 간 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뭐든지 공짜는 아닙니다. 단지 임대료는 받지 않지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다 받을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해 봐서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운영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그전에는 어디서 있었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59쪽입니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메시지 전송을 추가로 추경에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재난문자 이런 것 때문에 문자발송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거의 한 배로 는 실정입니다.

돈이

돈이이경숙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본예산은 얼마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본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산이

본예산이이경숙위원

4,000만원인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4,000만원 추가 증액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 추가로 올라왔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 할게요. 문자발송 대상자 명부를 주시고 그동안 보내는 건수, 내역 그동안 통신료 제출한 얼마 나갔는지 지금 4,000만원이 다 쓰셨는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 다는 못 썼죠. 지금 추계로 한 것입니다, 추계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재난문자가 어떻게 오냐 하면 제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지웠는데요. 똑같은 문자를 두 번씩 보내시는 것이에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 재난문자 오는 것 중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오는 문자가 있고 고양시나 터지는 구가 보내는 문자가 있고 서울시가 또 행동지침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가 문자를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가 보내잖아요. 보내는데도 구청장님이 또 보내세요. 구청장이 2091 몇 번이더라 그것은 또 누가 보내는 것이에요?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또 2091-4483으로 오는 그 번호는 무슨 번호예요? 그것은 어디서 보내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재난 이것도 그 예산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는 이동진 구청장이라고 이름은 안보내고 구청장이라 보낸다든가 구청으로 보내는데 이동진 구청장의 이름까지 넣는 것 이것 선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선거법,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검토한 후에 다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명을

실명을이경숙위원

거론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구도 보니까 구청장 실명을 빼고 구청이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재난안전문자에 제외되는 예산이죠? 구청장이 보내는 따로 4483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다 메시지 공공요금으로 다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난문자 발송하는 것과 저희 구청에서 보내는 메시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주관은 행자부이고요. 거기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 KT, U+ 이런 통신사에 송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기지국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다만 재난 그 상황에 의해서 저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긴급재난전파라든가 민원여권과에 재난관련해서 각종 민원 접수 시 문자발송, 문화체육과에 예를 들어서 휴관이 될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메시지가 아주 폭주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두 번씩 오는 문자가 많고요. 일요일도 9시 5분, 9시 4분 두 번 왔어요, 똑같은 문자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똑같은 문자가 아마 그것은 행정안전부 아까 말씀드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라니까 구청에서 두 번 보냈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도 보내죠, 재난문자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똑같은 것을 구청에서 보내는 것 두 번을 보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 장문이잖아요. 장문인데 하나 보내는데 얼마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한 사람한테 장문 한 번 보내는 것을 같다가 두 번씩 연타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산 낭비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자를 두 번 보낸다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시 5분도 보냈고 9시 4분 이것 두 번 보냈고요. 또 중앙안전 대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다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계속 두 번 보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지우다가 며칠간은 제가 안지우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안전지침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고 또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똑같이 보내요.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인 행동지침 이것 2m 거리두기 마주보지 않고 이것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보내든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보내든 어쨌든 한 번만 보내면 행동수칙 하면 되고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에요. 홈페이지에 확인하라 그러면 홈페이지 다 보고 요즘 하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이 또 상세하게 풀어서 아주 장문으로 또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심하다.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이것 다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동안 재난문자 남발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적재적소에 엑기스 있게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해서, 국민들도 여러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계속 오잖아요. 이것 똑같은 것을 중복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중복돼서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도 받고 의정부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중앙안전도 받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스템 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남양주시나 각 시에서 보내는 것까지 저희가 통제할 필요는 없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행동지침은 둘 중에 한 번만 보내면 됩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도 그런 것 다 준비해서 건의하려고,

로나

코로나이경숙위원

핑계 대서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문자 관련된 부분은 어느 구나 다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별도로 주민한테 보내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도봉구에서만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다 했는데 다른 구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구 다 들어가요. 노원구청 봐 보십시오. 마스크 두 장 했다고 해서 재난문자를, 그것도 재난문자로 보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문자 온 것 다 보면 다 구청장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만일 그것을 공지하지 않으면 구청재난 부서에서 혹은 홍보전산과에서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재난문자 보내면 되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보낸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알권리 차원에서,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것은 선거법으로 검토해 볼,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국장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맨날 전화 받아야 되나요?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면 그것은,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안으로 계속 회의가 연장돼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말씀 무조건 끊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런데 계속 시간을,

변이

답변이이경숙위원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과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관내 취업정보 구직자에게 취업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민원여권과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2013년도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비사업으로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던 사업이 사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 없이 11월경에 일방적으로 뉴딜일자리직업상담사 사업을 폐지하는 관계로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구비사업으로 4명의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시비로 운영하시다가 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이경숙위원

왜 중단이 됐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통보온 것은 그냥 메일로 뉴딜일자리사업 중에서 직업상담사 사업은 종료한다. 그런 내용으로만 왔지 왜 중단한다.라는 어떤 사유는 저희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지난번에 기정예산은 53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비하고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 53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운영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 10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내의 무기계약직 2명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건수가 평균 100건 정도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등록까지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2명의 무기계약직으로서는 전화상담만 받고 내방 구인이나 구직자들 상담이나 프로그램입력 이런 부분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인이나 구직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출장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인구직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 뉴딜일자리사업에 직업상담사사업이 포함이 되면 또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구에서 계속하겠다는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년 계획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구인구직 상담을 누가 했나요?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명의 일자리상담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고라든가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고 현재 내부적인 일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안

그동안이경숙위원

이분들이 했던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작년까지 세무서에서 하던 것을 구청지자체하고 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 연동인데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 달간 저희구청에서도 신고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랜망하고 장비 이런 설치비용에 해당됩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한번 하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매년 5월 그렇게 추진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월만 하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5월하고 6월 이후에는 또 세무서에서 접수를 하고요. 5월 한 달간만 구청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구청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54억8,760만8,000원 보다 3.0% 증가한 159억5,15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135억8,443만원 보다 2.7% 증가한 139억5,466만9,000원,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19억317만8,000원 보다 4.9% 증가한 19억9,686만6,00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1쪽 경영지원팀의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정기승급일 및 기본급표 변경, 임금피크제 감액기준 조정으로 인건비 3억822만4,000원, 퇴직연금 부담금 2,595만원, 복리후생비 2,373만7,000원을 편성하여 84억8,572만2,000원 보다 3억5,791만1,000원이 증가한 88억4,3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봉다가치센터입니다. 2019년 체결한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위,·수탁관리 협약에 따라 도봉다가치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2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주차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정기승급일 및 기본급표 변경, 임금피크제 감액기준 조정으로 인건비 8,123만5,000원, 퇴직연금 부담금 666만5,000원, 복리후생비 578만8,000원을 편성하여 18억8,515만5,000원 보다 9,368만8,000원이 증가한 19억7,8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이번에 직원들 처우개선에 따른 정기승급일 및 기본급 변경에 따라서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3억822만4,000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두 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도봉다가치센터 좀 전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1,232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다가치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162㎡ 약 350평 규모의 구청 6개부서의 18개실 중에서 8개실이 입주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10개실이 3월 중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몇 개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개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공단은 시설관리에 따라서 시설공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하고 그다음에 350평에 해당하는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으로 보면 관리실의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6개 부서에서 관리를 제각기 하다보면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건물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공영부분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는 각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저희가 받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서는 소방점검이나 소규모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전기시설, 기계시설, 건축시설, 소방시설 기타 수선비 1회 50만원, 시설관리 소모품 또 50만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방 신설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기계, 건축, 소방 이런 것들은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점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전점검은 각자 시설에 들어온 사람이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경숙

이경숙위원

왜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비를

관리비를이경숙위원

받으면. 그러면 관리비를 받으면 관리비를 얼마 정도 받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인데 그 관리비 속에 이것이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는 지금 관리비를 얼마 받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운영계획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심의 전에 운영계획까지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특히 또 이것은 2018년부터 계획된 부분이라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오게 해서 우리행정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워낙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이에요. 소음이라든가 바로 위에 지하철이 지나 가니까. 그 부분도 우리현장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처음 리모델링할 당시에도 많이 가봤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로 대민사업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단체생활을 못하고 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 지금 감사담당관과 함께 우한발 폐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번에 설명은 예산학교라든가 주민참여운영을 다시 해 보겠다고 본예산보다 더 많은 3,38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되면서 기획예산과에 했던 시민참여예산과 자치마을과에 있던 동단위계획형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을 같이 갖고 오면서 시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학교라든가 숙의공론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예산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서를 신설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이 되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부서신설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되면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있었죠. 활성화를 더,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이 더 참여를 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예산팀이 아예 신설이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예산팀이 신설이 됐다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동단위로 활발하게 주민자치회가 다시 재구성이 되고, 인원수가 50명으로 확대되면서 동단위 분과도 조정이 되면서 활발한 의제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도 동마다 1억원 정도 배분이 되면서 참여예산제가 본격화 된 것 같습니다. 동단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팀이 신설이 되어서 다시 이것을, 옛날에도 예산학교는 있었거든요. 예산학교도 있었고 위원회도 있었고 똑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워크숍을 하겠다는 부분과 숙의공론의 장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에 좀 다른 지난 번에 없었던 내용이 신설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동단위계획형이라든가 구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들 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좀 부족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위원 간의 유대감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워크숍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은

우선은이경숙위원

활성화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기정예산이 2,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3,3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이나 그런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제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100몇 가지 의제를 계속 축소해서 결국에는 몇 가지 의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현장에서도 봤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통장워크숍,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워크숍이 유행이 되어 버렸어요. 꼭 워크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제한되고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내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숙의과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것이죠. 지금 특히 지속에서 해 봤잖아요. 협치의제 선정할 때 같이 앉아서 의제 선정하고 하는 것인데 똑같은 과정을 또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기능정책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과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안에서 면담을 해 본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간 역량강화라든가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다. 다른 위원회보다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유대감 강화와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 수렴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매년 예산을 보면 안전하고 교통, 도시환경분야 등 시설개선 분야의 예산이 대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발굴의 한계가 있어서 공론장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확대 및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숙의공론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이의는 없지만 이것이 계속 중복적인,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와 또 주민참여예산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동 사업도 다른데 알고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럴수록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선정하게 돼 있고 그 선정을 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주민들이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공론화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써보는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왔지만 계속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민원사업이 주로 돼서 이것이 계속 중복이다. 좀 그런 걱정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주민예산참여팀이 신설이 됐고 그래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또 70명분이, 결국은 이분들이 분과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분들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이해를 하고요.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방향 지시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네요. 뭐 하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요.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술회관, 쉽게 말하자면 문화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민회관 대강당을 준 예술회관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구민회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욕구, 즉 어떤 장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민회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부분까지 저희가 시설을 교체할 부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짚고서 제대로 가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2,000만원 용역비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냐하면요. 이렇게 구민회관의 대강당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신축이나 재건축 단계에 가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굉장히 장기적이 되겠죠. 지금 저희는 구민회관에 대한 이 부분, 대강당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강당의 문화행사를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대강당 안에 있는 시설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강당 안에 있는 음향부터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몇 개 구만 지금 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예술회관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구민들한테 문화적으로 제대로 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부에 대한, 구민회관 대강당 내부에 대한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구민회관 리모델링 30억원 들여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회관

구민회관이경숙위원

30억원 리모델링 다시 한 것 아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3년 전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 됐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외부부터 해서,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몇 년 됐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0억원 들어간 것은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 됐죠. 그때 할 때 다 용역 다 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외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외부를 하면서 내부를 하든, 내부를 하면서 외부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용도로 쓰고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다 거기서 행사하는 공간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늘 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처음에 계획은 20억원 미만으로 했다가 추경에 10억원이 갑자기 올라와서 30억원 이상이 되는 그런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해 놓고도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가로 논란도 많았던 적도 있는데 구민회관은 도봉구민들의 예술의 공간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정말 너무 잘못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고 거기에 대한, 구민회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효율성 없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서 무계획적으로, 무계획이라고 하면 또 하신 분들이 공격이 되니까 그때그때마다는 절실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또 용역이에요. 추경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모든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문화재단이 지금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포함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성향, 연령대별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공연이 왔을 때 그 적합도에 대한 부분, 효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구민회관을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한쪽 부분만 용역이 이루어지고 우리 환경적인 부분은 그대로 현재 있는 구민회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용역을 추경에다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유가 뭔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에다 이렇게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예산

본예산이경숙위원

심사에서 삭감이 되신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삭감하는이경숙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16쪽도 마찬가지인데 구민회관 지하 체육실에 소음이 발생해서 문짝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00만원 또 올라왔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지하주차장에 가면 1체육실, 2체육실에 소리 나는 공연, 강좌가 있을 때는 매우 거기까지 소음이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다른 데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내력벽으로 갖춰 있는데 이 문짝이 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을 방음, 흡음 문으로 하면 소음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100%는 아니지만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문을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샤워장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개관이 이루어지면 매우 만족스러워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문까지 개선이 되면 아마 지금까지 휴관을 했던 부분이 싹 없어질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1체육관하고 2체육관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볼륨을 높여서 하는 아주 경쟁하는 이상한 그런 상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생기고 지금까지 투입됐던 각각,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소요되는 예산 말씀입니까?

되는

소요되는이경숙위원

예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그때마다 시설비 내역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이것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3년 정도?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오래되긴 한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5년 치를 뽑아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년 치 일단 주시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론 소음이 있으니까 또 여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또 당연히 요구를 하죠. 소음에 대한 요구도 하고 하는데,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3년 전에도 그때도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할 때 충분히 다 감안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것을 놓치고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 케이스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발생할 텐데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따로따로 하니까 더 많이 예산이 들고 저희들도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필요한 절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민회관이 1994년도에 준공돼서 그 당시에는 타 지자체에서 와서 잘 지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28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규모도 작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이 또 없는 구도 드문데 전문 문화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년 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다른 공사 부분이 나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30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때도 신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련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면 구민 혈세가 구민회관에 들어가니까 한번 신축에서부터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업무가, 21쪽 자치마을과장님 여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편성됐는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정예산은 1,1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590만원이 추경 편성,

산은

본예산은이경숙위원

2,540만원에서 추경이 2,820만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됐나요? 21쪽 한번 보시죠.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운영비 추가 분담금, 물론 이것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자체 분담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산출기초가 이상한 것 같은데.

서는

여기서는이경숙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제 자료에는 본예산보다는 작게 작년에,

경숙

이경숙위원

21쪽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전국 시군구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인구수에 의해서 각 모든 지자체가 분담금을 분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에

분담금에이경숙위원

속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사업인데 카페죠. 개선사업인데 구비 100%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복한 이야기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한

행복한이경숙위원

이야기에 대한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이야기가 7년 차에 접어 들어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명에 관한 것과 바닥 균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조명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존 설치할 때 형광등이 12개 들어가 있는 24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구조로 설치됐어야 하는데 매번 전문가를 불러야만 교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조 조명등을 설치해서 본 조명은 사용하지 않고 보조 등만 켜놓다 보니까 거기 와서 책을 읽는 분들이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활동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바닥 균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균열이 계속 크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의아해 하고 그래서 데코타일 공사를 좀 해 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500만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너른마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너른마루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이야기보다도 시설이나 자산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의자가 옛날에 너무 저렴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등받이도 전부 다 낡았고요. 책상을 흔들면 흔들려서 커피가 넘치는 그런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자, 책상, 탁자를 좀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이것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아니, 카페가 그때 시설할 때 5,000만원 이상 들었잖아요. 처음 시설 할 때 해서 이것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행복한 이야기는 7년차이고요. 너른마루는 6년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년차, 6년차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우리가 계속 여기를, 일단은 위탁을 줬잖아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저희가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적어도 그 수입을, 수입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설보수비를 저축을 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책임감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동안 시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도 지난번에 운영간담회 할 때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카페 운영은 좀 독립성을 제고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 주면 거기서, 물론 수입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기를 위해서 주민들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다시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운영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 한 곳에서 위탁을 7년째 계속 한 곳에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경쟁을 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행복한 이야기는 공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데가 없어서 그냥 받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행복한 이야기나 너른마루가 자체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 1,600만원 정도의 시설투자를 했고요. 너른마루는 수입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480만원 정도 시설투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운영 주체가 수익금으로 유지, 독립채산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구조적인 것,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상의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것은 이분들한테 다 부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 이후에 7년차 되는 시점에서 한 번 구조적인 부분은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마을 카페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운영 계획이 서야 돼요. 계속 주민들 세금을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 받은 곳에서 일정 부분 저축을 계속해서 적어도 본인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100% 우리가 또 다 해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다 해 주는데 마음대로 써도 되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파트에서 하는 장기수선충당금하듯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관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위탁할 때 계약서에 위탁 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설을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책임감 있게 잔잔한 것은 그때, 그때 보수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은 1, 2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수 계획을 올린 것은 당초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때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이라든가 바닥 균열 문제는 저희가 최초 공간을 구성할 때 구조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카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한 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계획이 좀 필요하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끌고, 만들기만 하시지 말고.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세금 부담, 계속 주민들은 봉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각각 그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운영비가 더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이것이 과연, 이것 예측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6년차 왔는데 이것을 이제 추경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활동들이 위축돼 있고 이런 시기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경숙위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2쪽에 거리공연예술, 이것 본예산보다 6,500만원을 편성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거리공연예술지원을 하겠다는데요.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도 굉장히 팍팍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것이 물론 마중물 사업이고 K-POP, 앞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곳에 대한 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사업 목적에 나와 있기는 한데 추경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저는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무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또 음량설치 5회, 이래 가지고 6,500만원이 추경에 왔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아레나 건립 마중물 올해 착공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무언가 응원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으면서 저희가 랜덤플레이댄스 문화광장을 운영해서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거리공연으로 좀 진행을 해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쪽에 보면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언제 설립한 것이죠?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34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까지 복사기도 없고 프린트도 없이 지내신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있다가 2019년 7월에 지하 1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복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렌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렌탈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예측 가능했고 당연히 필요하죠. 렌탈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이 더 옳았다면, 2019년 7월이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좀 아쉽네요. 이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거리예술 활성화, 이것도 100% 구비네요. 이 부분도 786만원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공간

공간이경숙위원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봉역 하부에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면서 한 쪽의 공간을 거리예술단 공연기획 및 협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공간에 사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문화예술 지원센터도 있고 또 이것은 공간을 해 주는 것이고, 좀 종류는 다르기는 하나 문화예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다 삭감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맙습니다. 37쪽에 책 소독기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책 소독 문화체육과장님, 책 소독기는 옛날부터 다 공급이 됐는데 창4동 국립 작은도서관에는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설치할 당시에 창4동에서는 사실 거절을 하였습니다. 공간 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거절을 하였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꼭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위생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40쪽에 보면, 체육시설물관리에 4,7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이것이 교체를 한다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부분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중량천하고 우이천 등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민들의 이용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가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난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조기집행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본예산에 3억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천변에 있으면 하천관리과가 이렇게 해서 시설을 관리해 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서로 주관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두 과가 협업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교체하겠다는 이것도 야외 운동기구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인데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중량천하고 우이천이 되겠습니다.

변인

천변인이경숙위원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예측 가능하고 5년 이상 경과돼서 쓰는 것 중에서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은 미리 미리 본예산에 좀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시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은 이미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수리가 필요하거나 위험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43쪽에 보면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지원, 식생활 교육센터,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가

어디다가이경숙위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 도봉구 관내에 좀 접근성이 좋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

식생활이경숙위원

교육장이 지금 덕성여대 안에 있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덕성여대 안에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장은 없고요. 하나로 마트 안에 있는 그 식생활 교육장을 저희가 일부 이용하고는 있으나 교육장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새로이 조성계획,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식생활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급한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참고로 저희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관내가 아니라 관외 지역에 예산, 이런 현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내 교육장을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내 별도로 교육장을 설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위치도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치는 결정해서 부지 매입을 끝냈고요.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

부지이경숙위원

매입까지 끝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본예산에서 하셔야지, 부지 매입까지 끝냈으면서 추경에다가 이것을 하시는 것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부지 매입을 했는데 교육장의 조성 건은 좀 별건이고요.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위원님, 4개의 구가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은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원래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용 40억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생겼고 임대비만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는 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10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비 10억원은 어디다 쓰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시비 10억원 중에 나머지 3억은 저희가 리모델링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활용을 하고요, 교육장에. 나머지 금액은 부족한 건축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임대보증금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억이나 돼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이 좋은 곳으로 최소 50평 이상 필요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시장조사 결과 5억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 동북4구하고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북4구,

동북

동북이경숙위원

4구 핑계 댈 필요가 없지,

기순

김기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결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임위에서 하는데 예결위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미 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면 예결위에서 아무 이유도, 예결위할 것이 뭐 있어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한다. 그러면 상임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도 필요해야지 주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야지.

기순

김기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말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감사 아니더라도 사용을 알아야지 예산을 주죠.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해야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분이 먼저 질의를 하세요.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장

계속 못하고 있잖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제가 잠시 조금 있다가, 질의할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잠깐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8쪽 교육경비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세부 내역서에 보니까 국제화교육지원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국제화교육지원에 가서 짧게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국제화교육지원 사업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성화고에 취업률 향상이나 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치단체 매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 구에 2개의 특성화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으로 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세그루 고등학교에 3,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2개 학교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2개 학교를 하기로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예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개 학교지원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는 2개 학교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구금액이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이 삭감될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이 일반고가 아니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에 세그루 고에서 3,000만원에 1개 학교에 드렸는데 2개 학교 4,000만원인데 이것도 1,000만원 정도 삭감예정으로 나오니까 힘드시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1,000만원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행정은이경숙위원

제가 재무에서 오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 내용 미리 와서 설명 안하시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무슨 행정사무감사라고 위원장이 앉아서 질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기순

김기순위원장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했잖아, 이미.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위원회에서 다 올라온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결위가 왜 필요해요.

기순

김기순위원장

그러면 상임위를 할 필요가 없죠.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결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것이지.

기순

김기순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예결위를 갖다가 상임위한 그대로 그냥 통과 시키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그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죠. 상임위에서 하는 것 다 끝내야지 취지를 자꾸 왜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추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 44쪽인데요. 워크숍 사례비 등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과 관련한 마을의 인프라 역량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더 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박람회 등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의 사례비 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워크숍비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별도의 따로 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부수 운영자 사례비도 같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부수

부수이경숙위원

운영하고 사례비만 빠져있던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박람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행정기획위에서 한 대로 참고를 해서 지금까지 예결위가 이렇게 무색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하여튼 이것도 워크숍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합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혁신교육박람회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워크숍 비용은 추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내놀이터 설치를 3억5,000만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뒤에 보시면,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본예산에 11억6,8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내놀이터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7억원 받아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실내놀이터는 구청사 지하 1층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의 밀집도나 공간 활용도를 봤을 때 그쪽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여건과 뒤로 선큰 공간이라고 해서 지하 1층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은 기존에 건축물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외관을 해야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안전진단비잖아,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구조안전 진단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업비

사업비이경숙위원

포함됐는데 안전 진단비는 이것 사업하기 전에 원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구조안전진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간이 만약에 지하 1층에 했을 것이면 구조안전진단이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저희가 선큰 공간을 이용하면서 구조안전진단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도 공간에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공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뀐 공간에 하게 되면 훨씬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계획은 언제 하신 것인데요? 바뀌게 된 동기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언제 바뀐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작년 연말과 연초에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검토 충분히 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 거의 15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구조물 변경까지 이렇게 하는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위에서. 그래서 이것 충분한, 저희들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왜 미리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변해서 올라오고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필요하니까 드려야 되겠지만 이 계획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초안산 그 앞에 있는 실내놀이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운영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이 어떤 것도 모르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은

추진은이경숙위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경비, 48쪽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부족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2월에 심의하셨는데 추가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2억원이 올라온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국제화교육지원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꿈담 도서관 만들기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건의 매칭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꿈담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같이 지원하기로 해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저희가 재원이 교육경비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가 제한을 둬서 3,000만원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절름발이 예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큰 경우에는, 부족부분들을 조금 매워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릴게요. 교육경비 특히 환경개선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추경에 더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배분하면 더 좋겠지만 이 예산들은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교육경비예산이 우리가 총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학교환경개선으로 나가는 교육경비는 저희가,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개선만 얘기해 보세요. 환경개선이 얼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4억원입니다. 약 14억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억원을 갖다가 72개 초·중·고등학교를 나누다보니까 늘 이렇게 부족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형평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눔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누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늘 문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 발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도봉구청과 노원구청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오래 된 학교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노원구가 제일 꼴찌고 우리가 21번째인데 노원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도봉구 학교시설이 낡다. 이런 학부형들 건의가 많고 또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는 학교시설개선비로 우리는 아까 14억원이지만 노원구는 20억원 이상이고 강남, 서초야 물론 예산규모가 크지만 거기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을 유치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젊은 부모님들이 도봉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학교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과에 대규모 수선은 모든 초·중·고 우선순위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빠진 소규모 시설이랄지 학생들 책걸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중·고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환경에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존경하는 김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도 구의 방역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봉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6,1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단운영본부 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예산 편성액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급임차료 3,300만원, 수선유지비 1,500만원, 지급수수료 14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소모품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사무실은 현재 다목적회의실로 이용되고 있기에 사무실 정비에 필요한 소요액을 업체 견적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늘어난 인원과 앞으로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늘어날 사업규모로 인하여 사무실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고 및 회의공간을 확보하여 복도에 보관되었던 캐비닛의 취약한 보안문제와 외부 공간에서 하던 회의로 인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현안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문화재단은 어떻게 이번에 사무실 이전을 언제부터 계획하시게 된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2017년도 만 3년 전에 저희가 사무실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 인원이 시작을 했고요. 사무실이 계속 좁아서 이번에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은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는 24명, 그리고 2명 더 지금 아직 보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26명이 근무할 사무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실 이전을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사무실 이전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은 구민회관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서 사실 추경예산으로 잡지 않았고요. 구민회관에 옮기려고 했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공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공간이 부족한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공간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들어가 버리면 서로 다 비좁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그쪽을 추진하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포기하고 현재 있는 행정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바뀌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음에 또 이전해야 될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공간, 저희가 그전에는 어디로 이동을 할지 몰라서 구비할 수 있는 것들도 구비하지 않았고 임시적으로만 계속 3년째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히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정지원센터 공간을 넓히면서 일단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경 올려서 안정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실이 비좁은 것도 이해를 하고요. 옮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10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업무도 증가되고 인원도 계속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계속 3년이라는 충분한 세월을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이전계획을 잡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해도 괜찮다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이 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어떻게 하고, 본예산에 잡으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기간에 대상지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임차료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추경이 너무, 저는 지금 재무 쪽에 있다가 행정에 오니까 너무 많은, 본예산이 무색할 정도로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은 시정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이경숙위원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사업과 이번에 구비 2,200만원,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에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해서 용역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용역이 한 건인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3년 전인가요? 광장을 만들은 것은 이해하시죠?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당시에 서울시비로 했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맞고요.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창동 상계를 오가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창동역에서 주차장 끝 부지 앞까지 1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레나 건물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맞물려서 상당히 화려하게 잘 꾸미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상 사업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봐도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눈에도 확 띄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내년도 사업예산편성할 때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넣게 되었습니다.

해도

용역해도이경숙위원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확 띄게 하려면 노점부터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광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버스노선도 다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버스노선도 옮기고 광장이 생겼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흉하게, 같이 정리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노점이 정리되지 않고는 어떠한 것을 도색을 한다든가 LED등을 수십 개를 달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광장할 때도 진짜 못 마땅해 했었어요. 그때 할 때 이것을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했었어야 된다는, 지금 지나간 이야기 100번 해 봤자 소용은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노점을 없애는 계획이 더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디자인개발용역을 100번 맡겨 봐도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가하부에 교각 도색이나 조명이나 광장바닥 디자인을 개선한다면 동네 사람이 욕할 것이에요. 3년 전에 광장 바닥 다시 공사해 가지고 또 3년 뒤에 그것을 도색한다고 하면 이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산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번 할 때 왜 제대로 못하는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것도 추경에 긴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일인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특히 저는 창동역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없다. 근본적으로 노점이 없어지지 않고는 2,200만원 투입을 해 봤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이경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략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동역사 주변 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거리가게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보도블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제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밀도 있게 추진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가 용역비를 급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보통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함에 있어서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앞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저희가 급하게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비를 받기 위한 용역입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비를 얼마나 받을 예정인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잘 나오겠냐고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7~8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산출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1번 출구에 대림산업이 49층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되면 이것 또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게, 오히려 지금 49층 용어가 바뀌었던데.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시드큐브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드큐브 49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준하는 거리환경조성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61개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네, 플랫폼 창동.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과 전체적으로 좀 전에 시비를 큰 틀로 받아서 더 개선하시겠다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3년 전에 했던 광장사업이나 또 이렇게 3년 후에 2,200만원 더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것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병우

최병우신경제사업과장

사실은 시에서 신경제 기반시설과 맞물려서 인근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시설물만 신경을 쓰지 이쪽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쪽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한 쪽은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은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79쪽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제출을 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8억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1년차가 내년 2월까지이고 2년차가 내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입니다. 단 조건이 1년차는 50:30:20.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지원이 되는데 2년차는 1년차의 사업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1년차 사업을 평가받았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을 받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 8,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 2월에 평가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만 600만원이 더 편성되고 국시비로는 한 2,400만원을 추가로 더 원래의 예산편성보다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칭비로 저희가 600만원을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년차면 이 사업은 끝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2년차로 끝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A등급 받았으면 예산을 좀 더 줄였을 텐데, B등급 받아서 좀 아쉽네요. 이것도 어쨌든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 구간에 신도봉중학교 옹벽 하부 보도블록 교체인데, 제목은 거창하게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인데 이것이 그 밑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골목상가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옹벽만 놓고 보면 과연 보도블록하고 쌍문역 맛집거리나 아니면 골목상가 형성에 무슨 연관성이 있겠나. 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문화융합센터라든지, 거기에 지금 거리조성을 하고 있고 아트트리사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옹벽을 지정을 해서 다른 이색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옹벽이 옛날에는 굉장히 빗물이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보행거리로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주제로 부조작업으로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보니 옹벽 밑에 보도블록이 저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설치한 지 10여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세월의 때가 묻었을 뿐더러 지금 주변 환경에 조성해 놓은 것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놔도 빛을 못 보는 그러한 상태구나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다른 패턴에 의한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민들한테 환경조건을 확 바꿔드리자.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결과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는 시각으로도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지역은 제가 자주 가는 골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골목지역상가 활성화 하는 데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골목상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보고요. 외국에 가보세요. 수십 년 된 보도블록이 역사로 남아있어요. 위에 교체하고 밑에 교체한다고 깨끗하게 다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보도블록이 그렇게 낡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목상가 활성화하는 데는 동의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도 굉장히 숙제잖아요. 앞에 동편인가요. 반대편은 활성화가 되고 이쪽에도 활성화가 되어서 쌍벽을 이루어야되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골목골목의 상황을 좀 보세요. 거기가 단 돈 얼마라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거의 외곽이다시피 하거든요. 신도봉중학교의 높은 언덕 벽, 거의 차량만 이용하는 것이 되죠. 굉장히 길고 높습니다. 그런데 물론 벽을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옹벽을 하고 있는데 옹벽을 하고 나서 밑에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효과를 높이겠다는데 벽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골목 상가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까. 그리고 제목을 그럴 듯하게 골목상가 지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지원도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가라는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끼워 넣고 옹벽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해 주신 상가가 진짜 골목상가가 발전하고 향후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숙제로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갈 일이고요. 그 쪽에 많이 가보셔서 알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같이 정비가 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이색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초점 그 다음에 와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긴

그렇긴이경숙위원

한데 쌍문동을 놓고 보면 4호선 기준으로 사이사이에 골목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애로를 듣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지속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조성 좋죠. 그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쪽의 골목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많이 다니고 있고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생각보다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동료 위원님과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창3동 소규모재생사업 마지막으로 이것이 국시비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도 골목길 연장사업인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구비를 50대 50으로 확보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3동에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10월경에 예산 편성을 다 해서 예산팀에 올려놓고 이런 사업이 떨어져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우리 예산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공모해서 외부 재원을 가져와서 연계사업을 해보자라고 그 시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국비인 8,891만7,000원은 작년 12월에 교부가 됐고 거기에 매칭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시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또 추경까지 올려셔서 더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잠깐 궁금한 것, 방학3동 구립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경로당 이전 건은 아직 구립경로당 인근 지역을 범위로 해서 물건지를 찾고 있는 한계 상황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하셨고 다시 올해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놓고 있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은, 올해에는 이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건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2020년도 예산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해놓고 물건지를 못 찾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원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건지를 먼저 확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이전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2018년도 추경 때 예산 3억7,000만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실행이 안 됐고 지금 2020년도에도 매입을 못 하셨는데 계속 물건지가 금액하고 물론 안 맞긴 안 맞을 것이에요, 많이 땅값이 올라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2018년도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네.

금숙

고금숙위원

2018년도 추경으로 해드렸는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19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처리

불용처리고금숙위원

된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아, 그러면 불용처리 하신 것이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장 지금 예산 올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화재로 인해서, 현장도 방문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보시고 간 바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은 청화자원 지하 1층 500평 사용했던 재활용선별장, 이것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예산이 지상에 시설 설치하는 비용, 그 비용이 한 15억8,000만원 되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1억원? 15억원?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15억이요, 15억8,400만원. 건축물 설치공사 그리고 기계 장비,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석선별기, 압축기 등 이런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약 7억4,400만원 해서 총 23억2,8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우리가 원래 지하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직 공사는 아니고요. 지하는 지금 다 치운 상태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다 치워서,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우리가 순수하게 비용을 부담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때 화재 원인 제공자가 이 비용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 구비로서 순수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시설로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설치를 하셔 가지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청화자원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이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시설로 설치하게 된 이후로는 저희가 입찰로 인해서 선별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자

운영자고금숙위원

위탁을 새로 줘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전문가한테, 그러면 거기에 혹시 또 청화자원도 해당이 되는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죠.

탁을

위탁을고금숙위원

주는데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 금액, 이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서 궁금하긴 한데 자료는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금액 부분은 워낙 큰 금액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건축물 설계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자문받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일부 감추경 됐고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증액이 된 것이 창동 복지관 건이죠?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의 감추경이 되겠습니다.

경이

감추경이강철웅위원

되고 증액은 그 부분이 구비로 여성가족과의 창동 어린이집 건이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창동 복지관에 추가로 기능보강이 서울시비로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 추경 올릴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사업검토를 해 주지 않았고 최근에 3월 초경에 확답이 왔습니다. 서울시비로 전체적인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저희 구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 서울시에는 얼마 된다고 그랬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총사업비는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시비 6,000만원, 6대4거든요. 그래서 구비 4,000만원 해서 매칭으로 저희들이 확보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시비 6,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구비는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구비가 확보가 돼야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복지관 운영 중단이 돼 있고 지금 이것 석면 제거 사업이잖아요. 이 공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면 또 공사를 하면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바로 공사를 이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기간도 단축시키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작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석면 해체라든지 천장 마감공사, 스플링공사를 저희들이 하기로 올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길어질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이때 같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할게요. 184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184페이지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강청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 45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장애인부모연대하고 가족지원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이전해서 개보수하고요, 칸막이를 터서 개보수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전등을 LED등으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을

상담실을강철웅위원

없애고 사무실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 옆에 상담실이 7.2㎡ 정도로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프로그램실 일부를 이전해서 막아서 그쪽으로 상담실을 옮기고요. 상담실 부분을 사무실로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담실 자체를 조정하고 사무실을 넓히는 것은, 사실 이런 공간들일수록 사무실을 좁히고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을 넓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2018년도에 개관했잖아요, 2018년 말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강철웅위원

2019년 한 해 써봤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현재에도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를 대여해서 쓴다는 것은, 사무실 공간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회의실이라든가 모임 있을 때 그리고 방과후돌봄도 있는데요. 일대일 케어를 해야 하는데 10명 정도 하면 그 공간도 좁고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적인 공간이 좀 작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공간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공간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는 데도 작은데 그것을 줄여서 사무실을 쓴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무실로 쓰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실 형태로 더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 현장방문 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강철웅위원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실 공간을 많이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렸고요. 논의를 좀 추후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8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축제에 행사참가자 사례비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참가자 사례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창1동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했을 때는 동네 주민들의 재능기부나 기부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례비를 직접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 항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례비라는 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결국에는 체험부스 운영 사례비가 원래 있는데, 체험부스 운영 사례비도 원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외에 1,000만원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데 돈을 들이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종민

김종민여성가족과장

체험부스 외에 저희가 사례비 말고 저희 에어바운스라든지 기구들을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개방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진행요원한테도 사례비가 나갈 것이고요. 또 체험 부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또 에어바운스 같은 아이들 놀이기구거든요.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어린이날 그동안 행사를 쭉 해 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놀이기구, 에어바운스를 놓고 고정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어바운스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그 기간에 하루에 4, 5시간 정도 단시간 에어바운스를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애들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맞지 않고요. 체험 부스라는 것은 다양한 체험들을 해 볼 수 있는 각자 부스들이고 그 부스들은 지역 내에서 수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썼던 것인데, 돈을 주고 그 부스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원래의 그런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그것이 어린이들 주제로 동네에서 놀거리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뺏겨가고 이런 것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데에 의미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고, 거기 대부분 참여하는 부스들이 비용 많지 않아요. 사실은 실비 정도 받고 1,000원, 2,000원 미만으로 해서 실비 정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활동은 자원봉사가 하고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실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돈 주면서 돈 주는 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부스나 체험들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바운스, 아이들 놀기 위한 그런 형태도 제가 볼 때 그 많은 거기에 단시간에 몇 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무대를 예전에 비해서 동에서 하던 것보다 무대의 규모를 키우도록 참여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아이들이 볼거리가 조금 풍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중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예산을 활용해서 했던 것을 좀 덜 부담 주고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체험 부스나 이런 것들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늘어나니까, 전년 예산보다 100만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간담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앞에 행사운영에 대한 부분의 증액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체험부스로 인한 참가자 사례비, 행사 참가자들이라기 보다는 체험 부스 운영 사례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진행 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체험 부스 운영보다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안에 행사 운영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안전요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에어바운스를 놓고 안전요원들 놓고 그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과 혼잡스러워서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부스들이 그래서 경찰, 그 다음에 소방, 안전체험 이런 것들로 했는데 거기에는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나와서 합니다. 또 마사회의 말 같은 것 체험, 이렇게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단순히 노는 형태들은 그것 아니어도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차 없는 거리로 열어놓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각종 종목과 또는 항목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적극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는 의미있는 행사라서 좋기는 한데요. 그것을 이렇게 비용을 자꾸 들여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조금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한 가지 더 청소행정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내역을 좀 보니까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 개방화장실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몇 곳 개방되고 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현재 30곳 개방되어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얼마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30군데를 더 추가해서 60곳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셨나요? 무조건 30곳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삭감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저희는 그런 것이죠. 저는 개방화장실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해외연수 같은 데 가면 다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고 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열어주고 주민들이나 이용객들, 또 내지는 관광객들 편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큰 비용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보조해 주고 민간도 자기네들 것 내놓고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굉장히 좋은, 우리의 관습에 맞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대략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 정도 해볼까라는 식의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나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지금 30곳을 쓰고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어느 곳에는 좀 추가가 필요해서 그것들을 보면 30곳 정도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요. 서울시 평균으로 각 구별로 개방화장실 개방한 개수가 있는데. 사실 개방화장실 작년에도 많이 늘려봤는데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곧바로 자기네 개방화장실을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30곳 정도는 주로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과거에 민원이 들어와서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수요 조사와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해서요. 역 주변, 창동역이라든가 쌍문역, 방학역, 도봉역 이런 주변에 대형 건물 위주로 해서 설치할 30곳 정도 예상하고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략 일단은 보시고 있는 것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방화장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몸도 더디고 참기도 좀 어렵고 또 똑같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위치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못하니까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다시 또 동료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이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돼 가지고 매칭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 노인장애인과에 도봉동 안골경로당 신축 건이에요. 구비 100%로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축비 5억7,000만원하고, 필요물품 구입비 3,000만원에서 6억 올라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축을 하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예측불허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으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추경 때, 일단은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하면 상반기에 6억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쨌든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었는데 본 예산 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올리시지를 않은 것이죠, 작년에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용역비만 5,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설계용역비만 작년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작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설계용역비로 했다면 그때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으면 본 예산에 신축비라든가, 물품구입비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됐던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올렸으면 거기에 따른 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같이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공사 시기가 올 7월쯤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6억을 편성해 놨으면 7월까지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서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 때 하게 되면 상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6억을 쓸 수 있고 지금 3월 추경에서 하면 7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6억을 3개월 후에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가 전체 예산에 픽스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활용을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체 예산이 노인장애인과에 어떤 정해진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으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은 그렇게 필요했으면 어쨌든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과정 중에 조정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본예산에 정략적으로 안 올리고 그때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중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올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산에 탄력성을 위해서 안 올리고 추경으로 올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에 동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통상 그렇게 해 왔잖아요,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이.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은 1년 예산은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을 때 그 과정에 이것은 지금 바로 사업할 예산이 아니니까 3월달에 조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사업 순위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지, 당초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당연히 설계용역을 하고 지을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설계용역이 연말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해서 지을 계획이었었다면 어쨌든 예산 반영을 올리시고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추경에다 올리면 되지’ 라고 해서 이후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 발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일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원칙상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렇게 추경을 올릴 만큼 안골경로당이, 왜냐하면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신축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하루

하루유기훈위원

, 이틀된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현격히 안전도가 떨어진다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리셔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유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설계용역이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6월에 완료되면 7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착공에 필요한 건축비를 추경때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당초 오래된 민원이었던 것은 맞는 것이죠, 경로당이 노후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지역에서나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올린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113쪽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서 지금 또 스타렉스 차량구입비 쌍문동, 도봉동 2개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노인센터에 스타렉스 차량을 나머지 두 군데 방학동하고 그러면 창동은 구입을 작년에 예산으로 해서 올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 쌍문동, 도봉동만 올라와 있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차량은 지금 15년이 경과됐고요. 도봉동이 14년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10년 이상 운행했을 경우에는 교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차량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4군데 중에 창동하고 방학동은 기존에 구입을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올해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된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창동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방학동하고 창동이, 노인복지센터가 4곳인데 지금 2곳만 올라왔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창동하고 방학동은 아직 교체 대상은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전에 해줬던 것 같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앞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 예산인가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방학동,

학동

방학동유기훈위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4군데 중에 2군데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동시다발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다 동일하게 될 것이거든요. 저희가 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창동, 방학동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두 군데를 하셨으면 당연히 나머지 두 군데도 확인이 되셨어야죠. 제가 본예산에 했던 기억이 나서 동일하게 어떤 부분인지,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회의 끝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요.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두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제 기억은 그전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는 저희가 중간에 조정하면서 예산을 넣어드렸던 기억이 나서 동일하게 그러면 안전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그때도 추경인지, 중간에 예산 조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다른 것 삭감하면서 추가로 위원들이 예산을 넣어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같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심의과정이니까 좀 파악해서 주시고 많지 않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은 2014년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학동은 2016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똑같이 구입을 당초에 했을텐데 아마 처음 바꿨던 것으로 알아요, 두 곳도.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곳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은 조건인데 어디는 좀 더 먼저 바꿔드리고 어디는 좀 나중에 바꿔드리고 그렇게 됐네요.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차피 똑같을텐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차량 구입 시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강하게 이야기하시면 바꿔지기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서 저는 그것 이전에 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계획이 좀 수립되고 주장을 강하게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주장이 없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평소에 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좀 배정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부분들은 거의 매칭비라서 별로 없는데요. 저도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149쪽에 아동수당 관련해서요. 이것도 보면 확정내시 구비 감액에 따른 감추경으로 해서 3,744만원을 감추경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인원을 저희가 기존에 좀 과다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감추경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인원은 해년마다 평균 되는 인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먼저 확정이 되고 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된 다음에 구비가 확정되는 이런 순서를 밟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아동의 수로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감추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좀 줄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확정내시 전에 가내시에서는 1만3,156명이었습니다. 확정내시에 와서 아동수당은 1만3,023명이 돼서 그것에 대한 전체 매칭사업비 3,744만원이 감추경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14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이것도 국, 시, 구비로 나누어서 간주처리 된 것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현재 5곳에 아이돌봄 추가인력비 개소당 6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매칭비용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600만원이 전체 예산 개소 당이고 여기에서 구비가 35% 라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추가 인력비라고 하는 것이 인력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가 늘어난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개소 당 4,942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러면 인건비 기준 자체가 상승된 것인가요? 아까 인력이 늘어났다고 안 하셔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체 얼마만큼에서 얼마만큼이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만원씩, 12개월.

기훈

유기훈위원

1인당 36만원씩?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6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소니까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상승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사실은 추가인력 인건비가 아니고 처우개선비가 종사자 1인당 6만원씩, 한개 기관 당 6만원씩, 몇 명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개 기관 당 1명씩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아, 1명씩?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1명씩 5개 기관 곱하기 12달?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왜 설명에는 추가인력 인건비로 나와 있나요? 이것은 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정하는 명칭은 아니고요. 시에서 불러주는 추가개선 인건비라고 이런 식의 명목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은 명목으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설명 자체는 처우개선비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인력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유기훈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은 아니고 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으로 정규직이 된 셈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정규직으로 한 분씩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가족 품앗이 등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원하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예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 의견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을 전체를 삭감한 것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30개에서 몇 개도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획에 보면 100%를 더 늘려서 60개소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삭감하는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60개라고 하면 나눠보면 금액은 그렇게 60개소, 또 이것을 10달로 이렇게 나눠보면 금액은 굉장히 작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는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사전에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계획을 어쨌든 올리셨으니까 기존 30개소, 그다음에 계획했던 30개소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궁금해서 그것을 다 답변받기는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존치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개소 추가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상된 곳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민간 화장실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자치구 평균을 이렇게 해 보니까 약 45개소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잘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1개소 당 5만4,840원씩을 지원을 해주면 10개월 동안 그것으로 화장지나 락스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도움도 되면서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경이니만큼 또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어느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또 이 예산 불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55쪽에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있습니다. 2,0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적환장 내 청소대행업체 경일 휴게실 유지보수공사예요. 이것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휴게장소에 대한 것들도 경일종합개발에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활폐기물 적환장 내에 대행업체 3개소가 들어있는데 이분들한테 적환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휴게실을 만든다면 이것 소유가 또 구청 청소과 소유이고 또 2018년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화원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일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작년도 예산에 4,800만원이란 돈이 들여서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휴게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나머지 한 곳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비용이 조금 감되다 보니까 2곳은 해줬는데 나머지 1곳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한 3,0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폭우 시에 창문으로 역류한다든가, 또 이런 누전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군데는 해줬는데 나머지 한 곳은 안 해 주면 또 환경미화원끼리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복지는 당연히 보장 되어야죠. 누구보다도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대행업체에서 사실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예산원칙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우리 구에서는 요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굳어지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요구는 하고 저희가 매년 사실은 청소와 관련된 용역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도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그냥 당연히 구에서 해주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저해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번 2,0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대행업체 두 곳에 대해서 휴게실 교체완료 해줬으니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인정하시겠죠? 원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당초 2019년도에 3년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제가 타구 상황도 봤는데 업체에서 이 조건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관행을 기존에 해줬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에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은 보수공사를 정말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되 저희가 추후부터는 업체에서 어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부분이나 이런 시설설계 부분이나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저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다음 3년 총액 계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명기를 해서 추가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단가 올리고 이럴 때도 보면 업체는 배가 부른데 노동자는 예산이 오히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액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정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는 우리 구가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유기훈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런 조건에서 이번에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7쪽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화재가 나서 이번에도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로 해서 1억1,000만원 구비로 방범용 펜스 설치공사, 자바라 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화재와 관련해서 다 1억1,000만원이 되면 안전하게 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1억1,000만원 구비 총 예산은 전부 다 화재는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고 또 지난 화재로 인한 소방점검 시에 서쪽 도봉산 경계에 방화와 관련해서 펜스가 없다는 소방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예산, 방화방지 차폐펜스에 대한 예산하고 거기에 도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메쉬펜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펜스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또 음식물중간처리장에 과거에 자바라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아무나 들어오고 출입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방범용으로 CCTV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00% 다 화재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도난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던 데가 맞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마지막으로 161쪽에 지하 재활용 선별장 화재 피해에 따른 지상 이전이 화재에 관련한 것인데 금액이 23억2,800만원, 지금 올라온 단일 예산 중에 제일 크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대대적으로 화재와 관련해서 지하에서 그러면 지상으로 건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자원화센터 지하 1층에 약 500평 정도를 기존에 청화자원에서 임대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 청화자원 화재로 인해서 이것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많은 지적사항이 청화자원이 지하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건물의 피로도라든가, 노후화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작년 12월 16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은 과거에 2001년도에 청화자원에서 설치했던 것인데 23억원이란 돈은 저희 구유지 내에 거기다가 시설물 설치하고 재활용선별장 기기 들어오는 그런 비용 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소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번이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치는 바뀌죠, 지상으로. 지상은 어디 부분이냐 하면 청화자원에 들어가는 주통로가 다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차량 진입하고 그러는 부지가 다 도봉구 소유 땅인데 청화자원, 과거에 재활용품 투입구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청화자원에서 계약조건 중에 본인들이 구축한 공간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비로 다 지어지기 때문에 조건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계약조건은 6월 30일까지 6개월만 단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시설 설치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려고,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청화자원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하고 계약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에서 저희 임대면적이 지하면적하고, 지하면적은 이번에 올해 1월 1일자로 해약이 됐고요. 지상부분에 약 2개 면적, 2개 필지를 사용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그만큼 선택의 그런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도 그렇고 쓰레기 관련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늘 이것이 엄청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0년 올해 10월까지 이것이 지어지는 것인가요, 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가능한 올해 안에 꼭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m 정도의 높이가 되고 또 가설건축물 식으로 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건물 지어놓고 괜히 또 무허가라는 그런 닉네임을 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과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심의 중이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체 한번 모이실 때 와서 사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