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ㆍ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대책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제9조는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2조는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는 감염병환자 입소 거부 금지,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제19조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22조는 병문안 자제 권고 및 소독 의무,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25조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안 제26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심각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의료법」 제2조,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조, 제16,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47조, 제49조, 제51조, 제70조, 동법시행령규칙 제3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죠, 행정……

예,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보며) 아, 이거 낮춰도 괜찮아요, 낮춰도. (보건행정과장 발언대 조절) 예, 과장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논산에 확진자 지금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 논산시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논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감염병관리과가,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방역팀하고 같이 이것도 섞여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감염병관리팀에서 방역하고 다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진료팀으로 일단은 방역업무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질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앞으로 메르스나 사스 뭐 이런 어떠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거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하고 이것이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건소에도 앞으로는 어떤 메르스나 사스나 신종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19가 좀 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신종 감염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것을 취급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전에 메르스나 사스는 제가 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좀 그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좀 부서가 분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동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전문부서가 없어요. 그 아무리 봐며 지금도 뭐 이 보면은, 지금 공보의가 몇 분이나 계셔요?

지금 저희가 내과에 하시는 분들은 15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보건지소의 13분하고 보건소의 2분하고.

예, 이걸 체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논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라도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라든가를 해서 뭐 역학조사팀이 있고 여기 이제 감염병 관리부서가 지금 팀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되지 방역하고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질병정책과라고 그 따로 있지요?

예, 예.

충청남도도 따로 있고, 근데 논산시가 유독 그냥 방역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경각심을 갖고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게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안정이 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혹시 지금 그 보건행정과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요양병원 관리하지요?

저희과는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콘트롤 타워들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요양병원에 뭘 지급했는지 혹시 아셔요?

방역물품……

요양병원에 뭐를 지급했냐고?

방역물품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신 거죠?

예.

저희가 그 시에서 지금 현재 그 마스크지급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논산의 요양병원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예, 예.

그 무풍지대가 됐어. 지금 대구 경북에는 지금 요양병원이 비상 걸렸어요. 논산시는 태평세월이야. 의료법에 의해서 10개의 요양병원을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보건소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가 논산의 55개가 있는데 다 무풍지대야, 다 무풍지대. 이걸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비비가 뭔 필요해요? 성립전 예산을 그거 쓰라 이 얘기예요. 뚫렸다는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그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 안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해서 그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과가 좀 생기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체계적 관리 그리고 논산시의 그런 요양병원들 어떠한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뚫렸다는 죽으니까 거기서 할 수, 의견전달을 보건위생과에서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대처가 너무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예.

그 한 3일도 안돼서 전부 다 각 시장마다 그 다 이렇게 방역해 주시고 근데 지금 그, 지금 외국인들 이렇게 그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관리하시느라고 지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돼가고 있나요?

예, 예.

근데 기본적인 것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는 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화지시장 같은 데 입구에 보면 소독제 있지요?

예, 예.

거기는 어디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나요?

저희가 지금 그 스탠드형 손소독기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또 손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지금 배포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방역소독은 저희도 하지만 시장 상인회 자체에서 약품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 상인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거지 시장상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주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화지시장 입구에 보면 하루에 한 통밖에 안준대, 한 통. 그 안에 보면은 그 손 씻는 데 있지요, 양 그 입구 쪽에……

예.

그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1시간이면 다 떨어진대요. 그래 갖고 오후 내내는 그 통이 다, 다 비어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청공무원 이게 시에서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되는,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님한테 “이거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또 상인회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간대요, 또 그걸, 집으로. 근데 그거, 그거를 보니까 또 줄로 이렇게 매달아놨더라고요. 그 양이 한통 갖고는 안 되지 않나 그래도 한 4~5통은 있어야지 거기 화지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오면은 좀 소독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는데 하루에 한 통씩밖에 안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한번 해 주십사……

예,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거 가능하지요, 그건요?

저희가 한번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보건소에서 스탠드형 손소독기 큰 것을 지금 배포를 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큰 거예요?

지금 의회 앞에 설치돼있는 것 있지요?

예, 예.

그것을 하나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거, 그때 우리 방역 갔는데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독제 기본적인 것부터, 이 하루에 한통이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연무대 안심시장 같은 곳 또 우리 강경의 대흥시장 이런 데 좀 큰시장 같은 데는 사람들 자주 오잖아요, 아침ㆍ저녁으로.

예, 예.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더 문제잖아요,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 돼서 뭐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아, 알아서 하세요, 연관이 있으니까.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그 시설에 정신보건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애육원 시설들 그 실내에 방역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24시간을 이제 비워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 그래서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좀 축소시켜서 좀 그렇게 소독,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예, 예, 저희가 그 방역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이제 해야 하는 공간은 종교시설이나 좀 대규모의 시설에 좀 적합한 거고요 지금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실내소독은 사실상 저희가 알코올이나 락스 제품으로 그 수건이나 면제품 이런 데에다 묻혀서 닦아주는 식의 그 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고요, 사실 그 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경우는 한 하루정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락스나 알코올 성분을 갖고 면에다 묻혀서 이런 손잡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닦아주는 그런 실내 환경 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좀 뿌리는 소독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대규모 시설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들……

그러니까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들은……

사실상 그 일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요 락스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갖고 닦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읍⋅면⋅동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총괄은 보건소에서 읍⋅면⋅동까지 다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예.

읍ㆍ면ㆍ동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요?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이 조례대로만 하면 뭐 코로나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로드맵 발표 및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4항과 또 2020 모자보건 사업 지침변경 등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여 우리시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4의 다자녀가정의 자녀수를 “셋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결과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또 규제심사 해당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로드맵 및 지침, 도 조례 개정에 맞게 다자녀가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충청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2018년 12월 7일자 2020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설명 잘한 건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예.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용훈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서원, 차경선)

조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대들에게 역사문화를 물려주어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ㆍ제4조는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ㆍ7조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역사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용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고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민법」 제32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리법」 제24조, 제3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사업이 문화예술과 소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래도 문화재 관련 쪽이 좀 돼있기 때문에 이제……

근대역사문화 그러면 관리 누가 해요? 관광체육과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

아니 주무부서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문화가 있으니까 무조건 문화예술과다? 아니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뭘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나는 발의의원으로서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 관광체육과에서 와서 과장이 와서 얘기해야 될, 관광체육과에서 만약에 과장님 안계시면 팀장이라도 와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이 이거 갖다가 지금 설명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아무래도 대상사업이 제3조에 보시면 아무래도 역사, 문화 발굴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의 대상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물은 왜 넣어요, 인물? 인물은 안 되데, 보니까? 그냥 사업만 되데? 여기 전국을 뒤져보니까 구리시하고 철원군만 사업이지 나머지 뭐 광주, 신안, 뭐 춘천, 태안 이런 데는 전부 다 인물까지 다 들어가요. 여기 인물은 괜찮은 사람 있어도 소용없데? 사업밖엔 안 되더라고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전국 조례가 이런 사항이야, 지금. 그래 나는 포괄적으로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인물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 의견을 줘야지 인물은 아니고 사업은 기고 대상사업에 문화예술과 것은 아닌 것 같고 관광체육과에서 운영은 하고. 과장님! 제 말씀이 저 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있으면 말씀하셔봐요.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것 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완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왜냐면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선전하고 하는 것 그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사업만 된다. 그럼 그 사람 뭐여? 그 사람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여. 아, 독립 운동한 사람들이 뭐 사업만 한 거여, 인물로 왜 하는 거여, 그럼? 그래서 좀 발의의원으로서 좀 아쉽다. 여기도 그래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좀 줘야 되는데 주무부서의 의견이 이 관광체육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은 저희들만 받아, 저희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내려 보내면은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운영자체를 근대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운영자체를 관광체육과에서 하는데 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돼요? 그게 이걸 내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니까 관광체육과에서 할 일인데 ‘어?’ 왔는데 관광체육과는 아무도 없어 문화예술과만 와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문화재 많아요, 지금-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들-근대역사문화재 뭐 말고도, 그렇잖아요? 이봉순 팀장 마른 김에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회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해서 좀 내려 보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근대역사문화도 활성화되고 활성화시키는 사람도 좀 재미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우리 조례만 제정을 하고-말하자면 역사에 관한한요-주무부서니까 조례는 여기에 맞고 또 행정적인 지원은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대역사문화관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영자 위원님께서, 그죠?

예.

관광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문화역사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조례가 없이 근거 없이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지침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냥?

……

지원은 모르겠네, 지원에 관련 된 것은?

예, 예.

「문화재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 「문화재보호법」의 이게 지침이겠지, 조례는, 논산시 조례는 아니고, 법에는 ……

「문화재보호법」은 아무래도 문화재하고 관련 있는데……

예, 그러니까 법, 지침도 내내 법이에요. 그러면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합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제가 제안설명……

우리,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제안설명 해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이해는 가지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제안설명 좀 드릴게요. 그 강경근대역사문화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논산 시내가 문화를 이게 발굴했을 때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3000만 원 그 예산은 그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무현대통령 지금 이번에 해서 그 근로자들 그 시급 같은 것은 정확하게 이 줘라.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3000만 원 그 안에서 그 거기에 지금 돈을 거기 18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2160만 원 돈이 그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에 그쪽에 가면 우리 그,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중재를 할게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다면 그 3000만 원 주면은 4000만 원은 왜 못 주냐, 3500만 원은 왜 못 주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걸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 아니어도 3000만 원을 주니까 3000만 원, 3500이고 4000이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침은 절대 법이 아니에요. 지침은 절대 법이 아닙니다. 이 법, 령, 규칙, 조례……

규칙……

그 밑에는 법이 아니에요. 지침가지고 만약에 얘기 했다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느……

그쪽은……

이걸 어느 목적 사업을 하면은 이 개인 사법밖에 안돼요. 근데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아, 제가요……

맞아요.

그 세부사항으로 관리를 이제 저 이쪽, 저쪽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할 얘기고 오늘 이 문제는 강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논산시 역사문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조례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도 하고 이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3000만 원이 됐든 뭐 200만 원을 추가해서 됐든 그건 사업비 예산 갖고 얘기하는 문제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예, 일단 조례안 자체는……

조례안 자체는 이건 논산시 조례니까……

예, 예.

강경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박영자 위원님 좀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아니, 아니, 부위원장님!

위원님은 다 말씀하시고 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그게……

아이, 조용, 조용히 해봐요.

아, 무조건 그렇게 안 된다고 꼭 그러……

아니 그러니까……

조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논산시 역사문화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 사법이 아니고 공익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적보호법」내에, 내에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켜 가지고 돈암서원이 됐든, 근대역사문화가 됐든 어느 어느든 대상시설서 만약에 「문화재보호법」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더 구체화시키고 논산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관리나 뭔가 정산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포괄적으로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돈암서원을 가지고 막, 막 얘기한다든가 근대역사라면 뭐 한도 끝도 없어.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삭감을 하든지, 기잖아? 원안통과를 하든지. 그래서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이 조례를 보는데 나는 발의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을, 다음에는 예산 다룰 때 이제 그때 문제가 있는 거다. 예산을 줄 거냐 말을 거냐 이게 중요하지 왜냐면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내에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없는 것을 줬다 그러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예산을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줄 거냐 안 시켜 줄 거냐?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씩 시켜 줬어도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주는 거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례만 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예산은 우리가 또 예산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박영자 위원님……

통과를 시켜 주는 거고……

아니 여기, 여기서는……

여기는 지원근거는 안, 여기 금액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아니 다듬어서 하는 것은 일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개정발의니 뭐니 주무부서가 정해지면 인물도 넣고 일부개정해서 내내 선발 그때 해야 돼. 오늘은 여기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일단 통과시켜 주고 자구수정을 통해서 인물도 넣어갖고 오고 왜냐면 거기 노력한 사람들 완전히 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만 하지 말고 인물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오늘 조례니까 여기서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다듬어서 올리라 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는데 의원이 했으니까 일단은 원안통과로 알고 그, 이게 과도 문화예술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관광체육과에서 갖다가 관광체육과에서 와갖고 보고를 해갖고 우리가 기다, 아니다, 이거 수정해라 이거 삭, 삭제할 것 있으면 삭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예, 예.

예, 우리 그렇게 우리 박영자 위원님 또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잘 그 우리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역사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용훈 의원 외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주무부서니까요. 4.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중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차경선 의원발의)

조용훈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옛 교육기관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을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향교 및 서원”의 지원을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지원 목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의 “서당”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2조의2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3조의 현행 제3조의 지원 대상을 “향교 및 서원”에서 “향교ㆍ서원ㆍ서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우리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용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옛 교육기관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ㆍ육성하고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1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당 우리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조용훈 으원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발의 했네, 이 다 발의했는데……

뭐 특별히 뭐 말씀하실 부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성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제2항의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돈암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국내의 세계유산 보유도시들과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간 우호 협력,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증진코자 하며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5조입니다.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명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인 협의회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협의회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선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에 협의회 회의를, 안 제10조에 협의회 사무를, 안 제11조에 사무처리 방법을, 제13조에 협의회 회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회비는 연 240만 원이며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은 공주시장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협의회 규약안에 의회동의 의결후 홈페이지에 규약안을 고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협의회 회원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안동시, 경기도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양산시, 영주시, 보은군, 순천시, 해남군, 함양군,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 22개 도시입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붙임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은 22개 도시가 함께 하는 규약안이므로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암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세계유산 보유 도시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연대ㆍ협력을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계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저희가 이제 수정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규약은, 예.

예, 그러면은 의견을 좀 줘요. 여기 보면은 부칙에 보면, 잘 들어 봐요. “본 회의 회원은 22개 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의견을 내야 돼요. “본 회의 회원은” 쭉 나열하고 “22개 도시의 장으로 한다.” 회원이 사람이지 도시가 회원이에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냐면 도시의 장은 바꿀 수가 있어. 도시의 장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줘야지. 이게 도시가 회원이 되는 거여? 이 그 도시에 장은 논산시민여. 그럼 논산시민 다 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의 뭐 장으로 한다든지 22개 도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줘요. 회원은 사물이 아니에요, 회원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의견을 내서 좀 우리가 여기서 이 규약을 고쳐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의견은 전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20개, 22개요?

예, 22개입니다.

예, 22개 도시 중에 이제 하나가 돼서 240만 원이 지출되는 내용이죠?

예, 예.

뭐 자랑스러운 일 같아요, 이 문제는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7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5년 도, 시ㆍ군 출연으로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확대와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충청남도 시ㆍ군 출연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지역은 5000만 원, 군지역은 3000만 원씩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이에 충남연구원에서 출연한 시ㆍ군에 대하여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 연 3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연 5건에서 8건의 그 과제수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내용으로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연무복합 커뮤니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논산 익스트림 스포츠관 조성방안 검토,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조사 및 검토가 있었으며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출연금 출연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 조직현황과 관련법규는 3페이지와 4페이지, 5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충남연구원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례별로 한자어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자어 “미연에”를 “미리”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 개정 자치법규안으로 통합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여 시민, 기업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뛰어쓰기를 반영하여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규제영향 분석서를 신설하여 별지 서식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별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5조의2, 제7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 법령에 위배됨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규제개혁위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잖아요?

예.

운영세칙 혹시 만들으셨어요? 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의 280개에 280개의 자치법규가 올라오는데 논산시의 이제 뭐 운영세칙으로 나왔지만 그게 뭐 시행규칙하고 비슷하지만 안 올라와요, 논산에, 논산 것이. 그 운영세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으면 운영세칙을 넣어갖고 이걸 빨리 해가지고 그 법무팀에서 올려줘야 된단 말여. 전국을 검색하라면은 논산시는 조례는 있어. 그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는 운영규칙이 다 있어. 근데 논산은 없어. 그것만 말만 이렇게 써놓고. 그러다보니까 이 자세하게 조례는 못 담아놔도 운영세칙에는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규제개혁위원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가 되면은 운영세칙을 바로 착수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잘해야죠.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면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실적이 참 어려운 거여.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 알다시피 조기집행, 균형집행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빨리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청렴도에서도 뭐 4등급여. 이렇게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다 이 얘기여. 대신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그때만 지나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가서 시행규칙처럼 운영세칙도 자세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선에 행정일선에 이 계시니까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예, 조례에 담지 못한 규칙이나 운영세칙이 필요하다면은 제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다음 해에 1일의 연가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훈련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25조제5항에서 여성공무원의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해 얻을 수 있었던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동안 검진을 위해 10일의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보건휴가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분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9항에서 재직기간 30년 이상 소속공무원에게 30일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5조제12항에서 자녀돌봄휴가 일수가산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5일까지 주던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주는 한편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토록 유산휴가, 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7, 제7조의8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2019년 12월 24일 날 그 개정이 됐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거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논산시의 이제 공무원들이 2048명 정도가 돼요. 왜냐면 계약직이 686명, 공무직이 300명, 그죠? 공무직이 얼마 전에 전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의회의, 의회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들도 의장한테라도 의원들한테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의회 의장한테라도 일단은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건 법으로 꼭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볼 내용 없어요?

뭐 공무직 인사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사항은 뭐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서 왜냐면은 뭐 계약직이야 뭐 내가 모르겠다 이거야, 정무직이니까. 일반직이 1064명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일반직도 그렇고, 이 공무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컨트롤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인데 여기 복리후생 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갖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다 이 얘기요. 챙겨주는 것만큼 우리 의회도 챙겨야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데 챙, 못 챙기잖아, 지금 상황이. 그 매일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 중간에 그 링크를 해줘야 될 데라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공무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관대 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지 의회의 직원을 뽑아가면서 세상에 의회의 장한테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그런, 그런 파렴치범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직들 그 전산을 만약에 키면은 그 사람들 책임 없지요? 아이디 없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

알아요, 몰라요?

예, 예.

없어. 이 사람들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잡을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그 중간에서 그런 링크를 잘 해줘야 된다. 뭐 의회의 직원을 안 건드린다면 내 말이 없지만 의회직원을 데리고 나가잖아. 그러면 법이 없다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서로의 실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관리에서 우리 일반직 아까도 말씀하셨던 공무직, 기간제 전체적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사항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믿고요 잘 해 주시라 믿고 우리 의원님들 저 서운하지 않게 꼭 좀 해 주시고, 내가 의장한테 물어봤더니 의장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참,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시장한테 물어봐 뭐를 누구한테 물어봐? 하여튼 중간에 잘 할 수 있도록, 기간제 말하는데 기간제는 출산휴가 나갔다 그러면 바로 며칠 또한 땜방을 그거 말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령이 61세까지 됐을 때까지 계속 있잖아. 그런 사람만이라도 최소한 의견교환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해 주라 믿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조례를 다 검토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특별히 저희 안전총괄과를 아껴주시고 진심어린 고견 주심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계획수립 범위로는 공간적 범위와 재해대상 범위로서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인 15개 읍ㆍ면ㆍ동 555.17㎢이고 하천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상 범위로는 「자연재해대책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대상재해 유형은 하천ㆍ내수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55개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 내용으로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등 4개 유형에 대하여 5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선정결과로써 하천재해를 비롯한 8개 재해에 있어 예비후보지 402개소, 후보지222개소, 관리지구 167개소, 위험지구 55개소입니다. 저감대책 수립으로는 비구조적 대책으로 풍수해보험 제도 활성화가 있겠으며 구조적인 대책으로는 하천재해 25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내수재해 18개소에 대한 우수관거정비사업 실시 및 유수지 증설, 사면재해 5개소에 대한 사면보호공 및 사면 절취 그리고 토사재해 7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및 조림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에 수립된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재검토 및 최근 강우 유형을 반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논산시를 만들고자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의견 및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인 그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양촌면에 위치한 여수고개저수지와 산직저수지 위험성 평가등급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고개저수지는 시설물 평가등급이 B등급으로 간략지수 점수가 1이하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였고 산직저수지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자연재해 관리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벌곡면 만목리 산11번지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여부 검토 바란다는 산림공원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암반낙석발생, 울타리 훼손 등으로 위험도지수 9.6으로 고위험에 해당하여 사면재해위험 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단부분 부적면의 의견입니다. 부적면 감곡리 180번지 일원 위험지구선정 여부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적면 감곡리 180번지 일원은 침수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회 과업에서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입니다. 불완전한 저수지의 위험지구 선정여부 저수지 상태가 C, D 등급 중 고합 저수지 외 9개 저수지가 미선정으로 향후 선정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상태가 C, D 등급 저수지에 대하여 금회 기타재해 관리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 한전의 의견입니다. 논산시 방재대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단부분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하여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운면의 의견입니다. 채운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면 배수장 옆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조작을 수동으로 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자동수문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문조작의 그 불편성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유지관리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화지구 배수펌프장을 신설해 주시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설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의 의견입니다. 인천교 다리가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인천교는 그 공사 미시행으로 교량을 새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지구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분, 양촌면 의견입니다. 현재 웅천이 모촌리부터 시작하여 산직리 구간 지방하천 700m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아래쪽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심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동면에 위치한 하단부분입니다. 성동면에 위치한 석성천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지구로 지구 또는 관리지구로 지정 바란다는 의회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성면에 위치한 석성천 상류구간은 금회 석성지구로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석성천의 하류구간인 성동면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이 없으며 금회 현장조사 결과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주민 설문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금회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는 그 방금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위험지구 선정 55개소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예,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ㆍ장기적인 지역 방재 정책인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상창 과장님! 저 그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 용역사들도 와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셔요. 그 관계기관들 중에 뭐 한전이라든가 부여국유림 같은 경우는 의견 없으니까 조치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렇게 의견낸 거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셔 봐요.

자료 9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이 그 9개……

예, 셋 중에 하나.

9개 저수지에 대한 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2개 부분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의견이 그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달리 조치내용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정이 적정하다면 선정이 됐으면은 적정한 건데 선정이 안 되면은 적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다?

55개소 선정된 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선정이 적정함. 그러면은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그 정리를 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들이 와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예.

4월 달까지도 도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예, 예.

그 종합계획 이런 수립안 자연재해저감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넘겨야 되니까 조치내용을 더 충실하게 써가지고 그 넘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하면 어떻게 어떻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한번 훑어보시고 왜냐면 의회에, 의회에 관련돼 있는 의원들이 꼭 왜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은 얘기하면은 껴주고 얘기안하면 안 껴주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심사하고 예산심사하고 막 민원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 조례 심사면 조례만 얘기를 하고 예산은 예산만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들어주고 얘기안한 사람은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라, 집행부에서.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그 노력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그 거치기 위해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치내용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충청남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광범위해서 우리 팀장님이 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또 검토를 많이 하신 관계로 질의를 없는 걸로 알고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1.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의 제안이유는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을 통하여 관련 법안 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는 2013년부터 노성면 소재 육군항공학교 헬기소음과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사격, 포격 훈련에 따른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및 군용비행장 훈련 등의 소음규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법률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안 2조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로 구성하여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용활동에 공동 대응을 하고자 하며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자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관련 소음 피해의 정당한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과장님 박승용 위원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 규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1조부터 15조까지 임무가 1건이죠, 딱 5조 1건?

……

그러면 의견을 줘야지. 이 군 소음만 관련되지 항공거리를 가갖고 항공제한에 걸리면은 여기 몇 층도 못 짓죠, 내땅인데도?

……

그러니까 그 소음으로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소음으로만. 군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음이 됐든 항공거리가 됐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보고 나서라고 그러니까 아, 3층 이상도 못 져. 알고 계시죠?

……

군 지나가는, 군 비행기 지나가는 데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그럼 시민들보고 나서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소음만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협의회에서 해야지 15조는, 아니 막 거창하게 늘어놨는데 임무는 딱 1건이야, 5조 1건, 기잖아요?

예.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줘라. 우리 피해를 입는 우리 군인 뭐 항공학교라든가 뭐 연무훈련소 있으면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는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결이 되면은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 소음으로만 한정돼 있다면 그 소음가서 나가려면 비행기는 다 지나갔어. 소음으로 해서 한 군데도 여기서, 여기 경고 받았다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 전국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여기서 협의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돈만 주겠다. 돈 주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 근데 뭐가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논의가 안돼요, 그냥, 논의가? 이 시민들은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요. 우리가 규약 동의안을 이거 갖다가 수정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를, 안 제7조는 환수를,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기타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서 3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수능응시와 실업계 고등학교 자격증 시험 응시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1인당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매년 6285만 원 5년간 3억 1425만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5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6쪽에서 7쪽, 관계법령, 8쪽 2020년, 2020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및 환불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및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 제117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뭐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사전에 또 우리 위원님 실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보고도 잘 해 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