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아, 이게 이제 농업대학에 그 과가 저희가 금년에 4개과를 운영을 하는데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딸기……

딸기학과도 해당되고 농식품가공학과도 해당되는데 모든 그 농업대학 전체 총괄운영을 역량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같이도 할 수 있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즘 몇 가지 이 외에 다른 기타사항에서 질의말씀 드릴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술센터를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했는데 요즘 어떻게 농업인들 상대로 코로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교육시설은 전부 다 그 폐쇄를 시켜 가지고요 교육은 일체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다시 지금 미뤄졌던 교육들은 연기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교육은 못하지만 알려야 될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메시지를 전부 보내드리고요 홈페이지도 수시로 그 내용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요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 수시로 전화도 오시고 또 기존 교육과정이 잡혀있던 것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런 우리가 경험을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기술센터에 잘 오지 못해서 정보가 좀 늦게 간다든지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발 빠르게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또 우리 과장님들 회의하셔서 꼭 하셔야 될 것 또 동영상 촬영해서 또 동영상으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한번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 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상정은, 근데 내가 여기 농업인 대학을 이렇게 가보면 다른 교육과정은 다 이제 밥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다 도시락도 싸온다든지 다 이렇게 본인들이 사갖고 와서 먹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식대보조가 어려운 건가요? 교육과정……

저희가 그 농업대학에 대해 식대보조를 추정을 해 보니까 그것만 해도 한 20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졸업할 때까지?

예, 예. 그 들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더 이렇게 지체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7시부터 교육을 하는데 보통 한 6시 반이나 이 정도에 각 과에서 그 부분은 학생회비를 부담해서 김밥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특별히 하루 종일 행사나 또는 뭐 어디 1박2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제공이 되는데 당일 교육 그 저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고충을 이렇게 호소하는 대학생분도 계신데 더욱 귀를 기울이셔서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하는 것도 농업인들한테 많은 귀를 열고 들어서 논산에 그 미래농업에 대처농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농업인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을 해서 전문교육과정도 잘 개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조례는 대학의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을 명확히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에 대한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오운석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24일 배기성씨를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 주민발의로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청구되어 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에 대한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청구취지 및 이유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농업ㆍ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농업인의 참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 원의 금액을 논산시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급신청, 결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지원제외,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민수당은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며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농업인수당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충청남도에서 농업인수당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광역기초단위 유사정책 도입 시 광역~기초간 공식적 합의 등을 통해 제도간의 중복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농업인수당과 별도의 논산시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정책과 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대표 배기성씨 등 4244분이 청구한 논산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제6항에서 7항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청구요건은 충족하며 농업시장개방의 가속화, 농업인구 급감, WTO 개도국지위포기 악조건 속에서의 농업인들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지급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어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므로 자격박탈 및 수급비 차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논산시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에 의하면 농업인 1인당 지원액을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연간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농업정책과 본예산 567억 원과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2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금년도 처음으로 충청남도 농업인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므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농업인수당과의 중복은 불가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의 말씀은 다 나오신 것 같고요 지금 세상이 이제 패러다임이 다 바뀐 상태에서 우리 농업인도 그 전환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예전에는 각 농업인의 개인의 사업으로,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돼 왔는데 지금은 그 공익적 가치를 다 필요로 하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인 개인한테만 맡기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 농민수당도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이 도 조례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 논산시에 있는 농민분들께서 먼저 나스셔서 이렇게 주민발의의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발의가 한 것이 논산시 생긴 이래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그 당사자인 우리 배기성 회장님하고 임원분들도 이렇게 방청을 오셨는데 그분들 말씀 좀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