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과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추가 지원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의안 제1027호 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및 융자기관 확대 필요성이 있어 경기도 업무협약 및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개요입니다. 협약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이며 협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목적, 기간, 지원대상과 융자운용 절차, 이차보전 및 보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융자규모는 연 60억 원이며 이차보전은 2.5%, 융자금액은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ㆍ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기관별 역할로는 경기도는 사업의 총괄관리와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금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고 손실부담에 책임을 집니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0.3%p를 지원하고 협조융자은행으로서 융자실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은 4년간 10억 8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기관 및 융자기관 확대로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시기보다 힘든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도록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0년 3월 18일 제출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당사자 간 결정으로 맡겨둘 경우 이차보전의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규모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협약은행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소통협치국 3.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소통협치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상권진흥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재양 경기도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참하였습니다. (인 사)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3,247억 원 대비 1,027억 원 반영한 총 4,274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4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8억 2,350만 원 반영한 953억 7,66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건 528억 2,350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에 1억 9,350만 원, 지역화폐 발행 2건에 52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7억 5,300만 원 반영한 4,274억 8,703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72%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34%p 증가에 해당합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700만 원 반영한 678억 8,833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은 국비 배정에 따라 3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융권 퇴직자의 금융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플랫폼 운영을 위해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활성화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 과도한 소개 수수료 등 불공정 인력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에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94억 8,900만 원 반영한 734억 1,364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섬유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섬유 기술개발을 선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별자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 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금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7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9,800만 원 반영한 117억 5,133만 원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은 당초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 임대료를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99억 3,900만 원 반영한 1,598억 3,9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소상공인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국내 판로 지원,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을 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영을 개선하고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군 지역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 자체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1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온라인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7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국비사업 6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매칭사업비 2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에 5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할인 및 유통 확대를 통해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경영 및 가계안정을 위해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ㆍ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0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 2,000만 원 반영한 198억 1,939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수출거래대금 미회수 보상 지원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식 수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상담전시회 취소에 따른 수출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인 상황에 제약 없는 상시 비대면식 해외수출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B2C, SNS 사이트를 활용 판매 지원하여 도내 수출ㆍ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을 반영한 38억 6,2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경기도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컨설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5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반영한 371억 1,123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 지원사업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활성이 규명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대한 임상연구 지원으로 코로나 감염병 의료대응 수단을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5쪽부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액 1,563억 8,719만 원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여 수입 1,343억 400만 원, 지출 2,276억 2,200만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630억 6,91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99억 6,534만 원보다 100억 증액한 399억 6,534만 원입니다. 100억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긴급융자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기관 및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도가 업무협약을 맺고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부터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회적경제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100억 원 증가하여 총 160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에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2억 원, 사회가치벤처펀드는 기정예산 40억보다 98억 5,000만 원 증가한 138억 5,000만 원으로 총 100억이 증가한 160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기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조기 회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및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약 28조 2,30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27조 383억 원보다 1조 1,9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경제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53억 7,665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25억 5,315만 6,000원보다 528억 2,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10개 등 22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3,247억 3,403만 6,000원보다 1,027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4,274억 8,703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24조 7,863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1.7% 수준으로 보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쪽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2억 2,000만 원은 경기도형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온라인 플랫폼 구성,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건설 분야 구직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시간 일자리정보 제공과 투명한 일자리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기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유사 플랫폼의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화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3억 4,900만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보증에 수반되는 경기신보 보증손실 예상액과 보증료 감면 보전금 편성, 신속보증반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증액분 93억 원 중 보증손실 예상액 47억 원은 전체 예상액의 50%만을 반영한 것으로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와 경기신보 운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조사ㆍ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1억 1,300만 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미 입주기업에 대해 주변 민간건물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금번 추경으로 기업당 6개월분의 임대료 50%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도 피해 최소화, 경영 안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10억 5,00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점포 자체 10% 할인을 유도하여 기존 10% 인센티브를 포함, 총 20%의 할인혜택을 전통시장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출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포당 지역화폐를 통한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극심한 경영난을 고려, 상반기 이내 등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부여되는 현행 10%의 인센티브 추가상향 등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지역화폐 관련 사업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관련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과 할인비용 등 운영경비 등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7쪽 지역화폐 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외교통상과 소관 수출기반 강화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 13억 5,000만 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연간 120만 원 한도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체당 연간 한도금액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중국 수출피해 기업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외 수출과 교역활동의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 2억 원은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4개 기업에 컨설팅 등 경영활동지원금 각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특례 신설 등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을 토대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유망기업의 경기도 유치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5억 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규명된 2종의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임상병원 간 공동연구 추진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차원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부처 추진사항과의 중복성과 협업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증액분은 528억 2,350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1,02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613억 3,200만 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자체예산 4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이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편성 요구된 예산이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가 많았으며 코로나19로 파산 또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사업 발굴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등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보다 1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증액은 전입금 100억 원이며 지출액 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액 증가 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금융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치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1억 3,125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액 401억 3,125만 7,000원보다 1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110억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을 위하여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증액분 100억 원 중 98억 5,000만 원은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자금이며 1억 5,000만 원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간 체결 예정인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대출 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편성 요구되었으나 업무협약 동의안과 그에 따른 예산안을 동일 회기, 동일 차수에 동시에 상정함으로써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보다 1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액 증액은 전입금 100억 원이며 지출액 증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98억 5,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와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경제실, 소통협치국))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나입니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일시지원 사업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을 보니까 지역화폐 사용 시에 10%를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1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었으면 이걸 9,000원에 판매하는 점포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지역화폐를 10%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너무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 소상공인들이 저희에게 역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10%까지 자체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이 줄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줄은 상태고. 이미 10%를 할인하고 있는 점포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를 할인을…….

점포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그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 그 할인…….

보세요. 지역화폐 사용했을 때 그 점포에서 팔고 있던 물건을 10%를 할인해 줘야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10%와 또 스스로 10%, 그러니까 20%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화폐 10% 인센티브는 그대로 두고, 그건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점포에서도 10%를 할인해 줘야지만 지금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점포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이 취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10%를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서만 0.7%의 수수료를 지원한다라는 이 사업의 규모 자체가 사실 취지는 좋으나 어떻게 보면 점포에 지금 매출액 자체가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굳이 10%를 할인한 업체에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제안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셨지만.

소상공인과 경제시장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이고요. 그리고 0.7%라는 것은 저희가 등급별로 했을 때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5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그중에…….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화폐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왜 이거를 굳이 그 점포 자체가 10%를 할인하는 데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느냐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아니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 없이 지역화폐로 결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의미라면 이 10% 굳이 감액을 해서 매출을 올리지 않아도…….

그 10%라는 부분이 지금 행안부 지침상 그렇게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침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역화폐 활용 시에 저희가 평상시에는 3%, 6%인데…….

그러니까 인센티브 말고요. 지금 이거 제가 이해한 게 틀리면 모르겠는데 점포 자체 10% 할인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1만 원짜리 물건을 9,000원에 팔아야만 지금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 인센티브는 별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만 원짜리를 8,000원에 팔되 10%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비자가 어쨌든 이익을 향유할 거고 10%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수요도 줄고 매출도 줄었는데 할인까지 해 줘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김지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 제가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점심시간일 때 나가 봅니다. 그런데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처음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이다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라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뇨.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할인까지 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할인까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수요를 창출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를 10%를 할인해서 보여라. 소상공인이 10% 할인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저희 도에서나 또는 관에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쉽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매장에서 10%를 할인해 주지 않으면 이 혜택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책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 주시…….

지금 이 앞에 보시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면 저희가 여기는 월세를 지원해 주고요.

임대료 지원입니다.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소비자 측에 있어서는 지역화폐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걸 중점적으로 봤는데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거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지역화폐도 원래 있던 사업인데 수수료를 지원하겠다라는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수료 지원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점포에서 10% 할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상시 같으면, 사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역 제안한 안건이거든요.

역 제안한 안건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10%를 할인해 줘야지만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말장난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1%, 지금 0.7%를 제가 1%로 생각해도 그나마 오는 손님에 대해서 10%를 할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0.7%를 할인해 주겠다.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와 닿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면 사실 카드수수료 지원이 됐거나 아니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행안부 지침상 10%까지만 할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을 하면 2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정확히 못 하시는 것…….

아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고 계세요?

네, 공감하는데…….

수수료 지원을 왜 굳이 자체적으로 10% 할인하냐는 거예요. 그냥 수수료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지역화폐 사용하는 상점에. 수수료 지원을 해 준다 했으면 제가 지금 질문을 안 드렸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10% 할인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0%를 깎아주는 데 0.7%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와 닿을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가맹점이 한 50만 개인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은 솔직히 두 달만 매출이 50%씩 줄고 월세를 못 내면 사실상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소상공인이 해야지만 지금 지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수료 부담 관련해서 발행규모가 금년이 8,000억인데 지원 시 56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6,000억이 확대 발행하게 돼서 1조 4,000억이 되는데 이 경우에 수수료 부담 지원금액이 9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확대되지 않았어도 이미 56억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6,000억이 추가 확대 발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98억 원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굳이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소상공인이 10% 할인하는 사업 매장에 어떻게 보면 그 점포에만 할인혜택을 주겠다, 수수료 요율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사실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안이고요. 수수료 지원하는 건 좋은 안인데 저는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10% 할인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건데 과연 0.7%의 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가격을 10% 깎으라는 게 이게 맞는 정책인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김규식 경제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금융주치의 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19년도의 정확한 사업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9년은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예산은 12월 19일에 나간 건가요?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지금 계속사업으로…….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53명을 저희가 금융주치의로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금융주치의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교부일이 2019년 12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의 불용이 63%로 되어 있어요. 이건 결산 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불용액 발생사유가 금융주치의 채용이 지연됐고 채용인원이 미달됐고 교육사례발표 취소가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정확한 사업기간이 7월부터 언제까지였던 건가요? 2019년 7월부터.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오지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임병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추경 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작년 7월, 1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이 끝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을 거고요. 금년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작년 12월 달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 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되면 금년 말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다 사용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받은 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금융주치의 분들께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인가요?

그렇죠. 거의 마무리 사업이 된 거죠.

그러면 신규로 채용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그 주치의…….

저희는 작년에 금융주치의 6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분들이, 모집하면 아마 그분들을 다시 또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별로 채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일자리재단에서 60명을 뽑아놓으면 저희가 이분들을 다니며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회에서 우리 재단으로 연락이 오면 그 금융주치의가 현장에 나가서 일대일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되게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네요? 상담이 와야지만 가서 상담을 하게…….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직접 현장에 나갔는데 여기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에는 정확히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재단 내에서만 지금 계신 거고 상담요청이 오면 출장을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홍보에, 올해는 좀 더 온라인 쪽에,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온라인 쪽에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각 소상공인회 협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각 시군에서, 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물론 인력을 하고 하는 측면에서 일자리재단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일자리재단에서 하면서 차라리 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 얘기해 가지고 각 시군에 몇 명씩 파견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기존에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들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무슨 상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담이 오면 출장을 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론 이사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상담할 수 있는,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보에서는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예산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 고용노동부하고 신보하고 관계가 같진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출장을 거기로 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이 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나요?

사실 이 사업을 기반함에 있어서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보면 원자재 수급차질이 27% 그다음에 계약물량ㆍ수출물량 취소가 22%, 내방객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18%인데요. 또 이거와 함께 “저희 지원정책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57%가, 그러니까 124개 중 59개 사가 답을 했는데 임대료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나요? 다른 사업들 통틀어서?

사실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도내 창업지원시설은 임대료 미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 랩도 있고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도 있고 그다음에 안산에 스테이션-G도 있고 문화창조허브도 있고 경기상상캠퍼스도 있는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기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임대료 지원정책을 요청했고 특히나 지금 오지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착한임대료 지원정책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착한임대료 운동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진으로 감면을 해 주고 나중에 소득세나 재산세 등으로 환원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착한임대료 사업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착한임대료 사업이라고 하면 그 건물주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임대료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10%, 5% 감면해 주는 착한…….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경과원에서 감면하게 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 그 감면 금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100% 다 보전을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임대료 사업이랑은 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착한임대료 사업이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입장에서는 착한임대료 사업과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도 약간 다르고요. 어쨌든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보다는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상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벤처창업에 입주한 기업들이 창업 3년, 7년 이하의 죽음의 계곡에 직면한 입주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임대료 지원을 받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금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안 여는 이유가 무슨 할인율이 낮아서거나 음식 값이 비싸거나 이래서 소비자가 주머니를 안 엽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경제라는 부분이 심리라는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됐고 사실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안 여는 이유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당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 같이 얼굴 맞대고 밥도 못 먹겠고. 물리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할인율을 높여주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서 마음 놓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직접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이번 추경의 토털 규모가 1조 1,20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추경 방향을 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도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보건복지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극저신용자 1,500억 원 자체사업으로요…….

경제실에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지원의 방법으로 다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금 문제 또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 직접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직했잖아요, 다들.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에 대해서 직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방법으로, 지금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같은 것 보세요. 31개 시군 통합 쇼핑몰 스마트 플랫폼 구축한다는 게 이거 지금 상황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구축하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가게 문 닫고 가게에서 일하던 분들 다들 그냥 실직 상태에서 나가 있고 모든 식당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5%,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스마트 플랫폼 구축, 언제 구축해서 어떤 매출을 올리겠습니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접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보를 통해서 자금과 융자보증 관련해서 지금 1조 2,000억가량이 풀린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지원도 해 주고 중소기업과, 그리고 이자보전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 오프라인에만 집중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상황은 직접지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실 이번 추경에 있는 돈 다 긁어모아서, 이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지원 방식을 찾자. 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다른 고민할 수가 없다. 나중에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려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수수료 인하하고 지원하고 이런 문제들은 평상시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을 늘리더라도 직접지원 방식 경제실에서 나서서 먼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금액도 늘렸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 재난기본소득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결정 날지도 모르는데. 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가장 급한 소상공인부터 지킬 생각이면 직접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이 좋겠다. 나머지 방법은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건설일자리 이것도 그래요. 언제 플랫폼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고 일자리 연계, 매칭시키고 이럽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건설 분야에? 직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플랫폼 구축에 관한 부분은 코로나19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오프라인만 치중할 게 아니라 오토플랫폼 전략이라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더 큰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은…….

자꾸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경제실에 이건 좀 되게 실망스럽다. 전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경제실 추경예산이 1,027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도비가 499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민생안정 측면과 소상공인과 우리 중소기업에 추경이 어떤 경제 방패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컸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인데 그 무게감만큼 이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먼저 작년에 조광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전체 대비 경제노동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금번 코로나로 소상공인과와 특화기업지원과, 외교통상과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플랫폼 사업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아바 사이트를 더 그냥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신규로 건설일자리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만들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획관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노동자들의 새벽시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새벽시장으로 5시나 가게 되면 그때 일자리가 매칭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칭이 되더라도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리고 십장과 또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서 상당히 구인ㆍ구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황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잡아바 일자리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회원이 83만이고 이제 100만까지 가는 추세인데 사실 이거는 건설일자리 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상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예를 들면 거실에 앉아서도 매칭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구축함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랬더라고요. 유사사례가 있는지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드림넷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플랫폼이 아니고, 이런 앱이 아니고 웹상입니다. 그냥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팀장님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었고 이 부분에 노력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쪽에 지금 건설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자와 기업들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협조해서 받는 부분하고 또 건설협회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받는 거고. 그래서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그대로 받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부분의 일자리 플랫폼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 누가 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

아이디어 내신 분이 혹시 새벽에 직접 인력사무소에 나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온라인 사이트 이용을 젊은 친구들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관님? 일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메일 계정도 없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설협회하고 그리고 일자리 드림넷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건설일자리 노동 수요와 그다음에 기업체 정보를 같이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구인ㆍ구직자들이 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기신보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하고요, 출연금이 93억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자금 신청을 하고도 이쪽에서 2개월, 3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한 추가보증 규정제한 등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운영이나 평가시스템 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경기신보가 23개 지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 5~6군데, 양주 포함해서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매일 총리 주재로 관련 장관님들하고 그다음에 17개 광역시도지사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자금이 1조 2,000억 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풀리기 전에 국가에서 6조 2,000억 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행률이 사실 전체적으로 한 12%밖에 안 됩니다, 접수 건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하고 보증심사를 통하고 마지막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중심은 보증심사를 어떻게 하겠냐는 그 부분에 따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보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앙에서 재보증률을, 평상시에는 50%인데 지금 60%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증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중앙에도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는, 오늘 또 충북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기재부, 금융위, 중소기업에서 지방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적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 외적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93억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72명을 시간제 인력을 채용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신속지원전담반 파견도 하고 외부자원인력 해 갖고 213명을 지금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단기인력과 운영비 34억 5,0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게 5월 안에 연간 예산액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반영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예산 금액의 한 50% 반영되는 건데요. 올 안까지 소진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다 돌렸습니다, 신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까지 지금 이미 돌려봤거든요. 그거에 따라 한 거고 그리고 2차 추경이 국가적으로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저도 지점에 가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확대를 통해서 재정 손실을 상쇄하고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추경 편성을 한 것은 현장에서 좀 효과성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컨대 시장이나 골목상권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먹는 문제, 음식점의 문제가 좀 크잖아요. 저희가 보통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당장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어떤 실직 문제도 나오고 또 회사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자금은 지출이 돼야 되고. 부가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획관님? 현장에 지금 부가세. 장사가 안 되면 좀 덜 나오겠죠. 그래도 부가세 여전히 부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부가세 밀린 거 독촉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국세청에서 그냥 코로나 정국이니까 안 내보낼까요? 여전히 나오고 있겠죠, 그렇죠? 장사 안 되는데 4대보험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4대보험 여전히 부과가 되겠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무급휴가도 가고 여기에 노사 문제까지 다 겹쳐있는 거예요, 현장이 어려워지면서. 무급휴가도 가고 또 어떤 사업장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물론 저희야 가장 좋은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효과성이 좀 저감되는 그러한 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건설일자리 플랫폼 이거 언제 해서 정말, 또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참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저희가 도에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저는 당장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금융자예요.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몹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요, 우리 이사장님 와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좀 현실을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사장님 오신 걸 봤는데 깜빡해 가지고. 우리 현재 좀 어떤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죠. 경기도 현재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여기에 업무를 진행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한 15일이면 처리가 됐던 업무가 두 달이 걸리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자금이 소진된다면, 코로나가 당장 끝나지 않을 때 자금이 소진된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코로나 자금이 2월 10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2명에 60명 해서 172명을 좀 투입해 넣고 있고요. 또 본점 지원의 26명을 투입해서 신속지원반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주, 영업 일수로 12일~14일이면 처리가 됐던 건데 지금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월 10일부터 3월까지 계속 상담만 하루에 한 2,000~3,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기본의 보증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증업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2명에 60명 해서 172명을 투입시켜, 198명을 투입시켜서 효과가 나오는 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 단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간 단축은 지금 2만 건이 밀려 있는 것을 좀 쳐내고…….

아, 경기도 전체 2만 건입니까?

네,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가 2만 건 갖고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은행에다가 업무 위임을 하면, 업무 위탁을 해 놓으면 은행에서 상담과 접수와 자서를 받아주게 되면, 채권서류를 받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우리가 상담하고 접수를 하던 직원이 품의서를 쥐고 실사를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달 정도 이상만 걸리면 저희가 아까 윤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처리하던 2주 이내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저희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 정부 중기벤처부 자금 말고 저희가 한 23% 올해 보증 공급을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증을 어쨌든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연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93억이라는 출연금을 도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정부에서 재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정부에서는 지원한다는 얘기만 해 놓고 절대 이때까지 액션 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보고 이걸 갖다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금융위기나 아니면 그동안 메르스나 이런 사태 같지 않아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출연금 이번에 93억이 나갔고 또 각종 다른 기금이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소진될지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현재 자금으로.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보면 올해 저희 보증 공급액이 2조 5,000억이 목표에다가, 대외적으로 2조 5,000억, 대내적으로 3조를 잡는 건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한 6조를 봅니다. 월 5,000억씩 해서 2만 건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0억씩 해서 한 6조를 보는데 6조를 보면 우리가 손실액이 몇천 억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나 이런 다른 기금 조성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출연금에 상관없이 어쨌든 보증은 해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양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가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중기벤처부에다 건의를 해도 이게 기재부나 금융기관 이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총리 주재 회의 때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또 강력하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되면 처리기한 단축하는 거는 정부에서 재보증 요율만 80%로 올려주면 저희는 오는 대로, 오시는 대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자금을 끌어들일 때 제일 빨리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좀 더 효과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융자속도나 이런 게 앞으로 개선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좀 기대해 보겠는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방법이나 방문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하나요? 잘 신청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사이버보증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점에 오시는 분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면상담을 하다가 비대면상담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상담으로 돌려놓다 보니까 상담시간이, 전화로 상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화가 안 된다고 하거나 온라인신청도 아예 막혀있어서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러한 현장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온라인 사이버보증은 신청이 다 되고 있고요.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거니까 그건 다 되고 있고 사이버보증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구성해서, 경기비즈니스센터에다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는 금융기관 유경험자들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사이버보증 들어오는 거는 거기대로 처리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의서 치는 거 말고. 그래서 비대면상담하시는 분들, 사이버보증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처리가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다시 팝업창도 띄워서 답답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데서 답답하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방문을 좀 드리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워낙 시달리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사장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 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금융자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한 신보를 통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빨리 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달라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고 가게 되면 온라인이 열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또 비대면 접촉방식을 요즘 많이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방역문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안 갈까요, 먹으러? 물론 저도 가보니까 잘된 데는 또 잘 돼요. 저도 같이 앉아있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러나 대다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불안한 심리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컨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하든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 내 모든 시장이나 어떠한 상권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 쉽겠는데 예컨대 방역을 우리 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매칭을 해서라도 개인이, 한 업체 방역을 하게 되면 기본 10만 원이면 한다고 해요. 그러면 개인부담 또는 전체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는 방역을 한 곳이다라고 하는 뭔가 증서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기 앉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업체에 가면 방역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지원을 통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택한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음식점을 가더라도 불안한 심리보다는 그래도 안심하고 앉아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주들은 장사가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달라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해야 될 게 카드수수료 문제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나 저희 도세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지원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러한 거. 여전히 현장에 가면 독촉장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4대보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직원이 5~6명만 돼도 4대보험이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융자지만 저희가 직접지원 내지는 간접지원인 방역이나 이러한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아마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강제하거나 제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앞으로 계속 무급휴가 늘어날 거고 휴업급여 지급하는 업체 늘어날 거고. 그 자금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획관님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함께 다 본 코로나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의 보도자료 내용을 잠깐 보면 1조 1,917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표시가 나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이라는 말을 썼고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방점이 거기에 찍혔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봤어요, 내용을 전체적인 거를. 지금 보면 극저신용자 소액대출해 가지고 1,000억 원, 이거는 복지예산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지원 500억…….

긴급지원.

이렇게 잠깐 봤어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긴급지원에 대한 복지정책과 예산이죠. 그리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 543명한테 생활임금을 갖다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극복 소액 금액지원을 복지재단에서 1,000억에 대한 걸 생계곤란자들한테 주는 예산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내용하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예산 짠 걸 봤을 때 실제 제목부터 한 개가 없어. 코로나와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물론 단어를 안 쓴 거라는 건 난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지금 내용을 잠깐 봐서 그러는데 한 228억 정도가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계산을 잠깐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이재명 지사가 민생안정 시키고 소상공인을 갖다가 예산 세우고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지 10만 가구에 해당하는 걸 1,500억 정도를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10만 가구에 대한 걸, 청년부터 해서. 그러면 소상공 업체 수가 몇 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에 68만 4,000가구에 1,149만 3,000명이 있고 전국적인 비율로 하면 23.4%로 전국 1위입니다.

종사자는 한 140만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골고루 되게끔 해서 경제 활성화가 돼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228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신가?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1,362만이지 않습니까? 10만 원만 지급해도 1조 3억 원이 되고 우리 경기도 가구 평균인원이 2.4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4만 원이에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1조 1,21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커버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고육책으로 긴급,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점이 3개로 꽂히지 않았습니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극저신용자에 1,000억 원, 긴급지원에 500억 원 그 부분이 타깃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직접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실 안에서도 481억 원 정도 투입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 방점이 감염병과 방역체계 구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실 같은 경우는 경제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소상공인기본법이 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부터 지금 데이터,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 68만 4,000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149만, 몇 명이라는 비율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득 대비 또는 어떻게 대비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기초자료도 분석하고 어떤 사업들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홍콩, 미국 다 공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줌에 있어서 누구를 줄 건가 그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00% 지금 우리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아쉬운 입장에서 야당과 여당에 다 같이 지금 건의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노동위에서 예산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성,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여기에다가 치중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과연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그 제출된 안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경제기획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말 그대로 이런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100억도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마련된, 지금 31개 시군에 65억이 설정돼 있거든요. 전통시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시군당 2억씩 해서 31개, 이천 같은 경우는 우한교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억을 더 했던 부분이고, 그건 이미 평택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또 65억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랄지 그다음에 폐업 관련해서 업종 전환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판로 개척하는 게 전부 다 소상공인과 골목시장,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사업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 소상공인만 149만 3,000명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도 이 재원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경제 방패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지금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경제실 경기도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지만 지금 상황이, 작금이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력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다 그물망처럼 안전망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간담회를 해 보면 역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론선상에서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뭐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통령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내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옵건대 특별히, 지사님의 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또 다 사회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짧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좀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 얘기 다 하신 거죠? 제가 그냥 계속 듣기만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민생안정시키는 예산에다 1,500 정도 썼으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 1,500억 정도는 조정을 해서 반영시켜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228억밖에 안 썼으니까, 내용적으로다. 이건 수치는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대충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법상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동향을 제가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 10만 6,000명 감소, 개인 서비스업 2만 3,000명 감소 그다음에 정보통신 2만 5,000명 감소 등 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들의 생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만 상승했다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4월이 지나면 이 민생현장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또 경기도도 그에 부합해서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번에 정부 추경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추경은 더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지금 대통령께서 “추경은 시작이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2차 추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안을 볼 때도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지원이 결국은 이게 저리이기는 하지만 이자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이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물론 긴급하게 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결국 정부는 또 2차 추경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다음에 2차 추경이 또 있다라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또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재원이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여러 가지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2차 추경에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사실 정부 입장과 중앙의 정책에 추경의 어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1조 7,000억 원이 결정됐던 거고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한 1조 1,200억 정도 상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적실성이 있는데 사실은 2차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에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면 순세계잉여금 번 거하고 작년에 종자관리소 매각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참 어렵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원 관련해서요. 결국은 가용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발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입ㆍ수출이 다 막힌 구조이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수 구조가,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세, 취등록세가 한 60~70%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보게 되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 서울에 묶이면서 인천 쪽으로,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하면서 부동산거래세가 약간 더 높기는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상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앙에서 2차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건가. 그거는 물음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실 속된 말로 죽는 소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이 정도면 시군은 더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지원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직면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재원과 누구를 줄 건가 선택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보편성이거든요.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걸 다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중앙과 광역과 시도가 함께 분담하면서 가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결국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재원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실 화성하고 전주는 이번에 지출 결정,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기도는 광역시라서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도 매출 감소 10%인 경우에, 어떤 기준치를 줬어요. 물론 재난기본소득이 전체를 다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분의 얼마, 아니면 매출 대비 얼마에 대한 그 기준으로써 정말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정부는 분명히 2차 추경 합니다. 그럼 경기도도 그에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번 추경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원은 늘 항상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을, 파이는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의 파이는. 어떻게 그걸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부가 그걸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지만 2차 추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지금 이번 심의를 통해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좀 더 과감하고 섬세하게 미칠 수 있는 이런 추경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제안을 드립니다.

100% 공감하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 부분에서 참고1에 보면…….

몇 페이지…….

87페이지요. 거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장매니저 50명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골목시장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골목상권까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골목상권 경제공동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인회입니다. 거기 203개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수요조사를 통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하게 추경을 하면서 골목시장 매니저 지원 40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게 효과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교육이나 그런 걸 시키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만 늘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실 인원 40명…….

인원을 늘려서 시장상권 매니저들의 역할들이 상인회랄지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상권의 공동체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상권 매니저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급하게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직접사업에 좀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또는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31개 소상공인연합회랄지 골목상권 경제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 안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걸 일차적으로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들 바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바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3개 지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이 지금 출장소 개념으로, 출장 개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천지점이라고 하면 이천, 여주, 양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2명씩 해서 농협으로 출장을 나간다고, 매주 이틀씩 나간다고 하는데 양평에서 여주, 이천까지 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그 이틀 간에, 그 시간에서 모든 걸 다 소화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신속보증반을 운영한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도민들의 삶의 질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자를 보더라도 31개 시군 전체에 지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개 시군에 23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나머지 9개 시군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경기신보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시장매니저보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을 하나라도 더 늘려서 상대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쨌든 지사님이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진짜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체 도민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원활하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31개 시군에 전체 지점을 만들어서 모든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은 한 800억 정도 많이, 그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특화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 190억 정도였어요. 우선 중소기업운영자금이 보니까, 운전자금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100억 정도는 어디, 용도가 어느 쪽에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차보전금입니다. 저희가 융자를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은 2.0%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5%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차보전을.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3.63이라고 했을 때 소상공인은 1.63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2.23 정도 이렇게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골목상권은 지금 많이 오픈돼 가지고 사실은 추경 아니더라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접수하는 문제도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사이버도 통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소기업 문제를 이번 추경에 좀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전년 동월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해서 매출이 10%, 15% 이상 빠지는 데는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안 해 주면 오너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결국은 오너들이 해결을 못 하면 인원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 감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까지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실에서 추경을 잡을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사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경제실 내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적배분이 무엇인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랄지 그다음에 휴업 중인 분들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못 담아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점이 3개로 꽂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추경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저신용자하고 긴급생계지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고민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담아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빠진 부분은 잘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국가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해서 긴급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탁상공론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먼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감염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소독하시느라 애쓰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신보에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신보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업무는 세 배 이상 늘어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딜리버리가, 처리기간이 길어져서 필요한 때 제때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 문을 닫게 돼 있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필두로 해서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답변을 해야 될지. 그래도 추경에 기대를 걸고 국가의 추경, 도의 추경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고 경기도의 이번 긴급추경 1조 1,917억 중에서 경제실로 온 예산은 1,000억…….

1,027억입니다.

1,027억.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포션을 보면 몇 % 줘요, 경제실에 온 게?

10% 정도 되겠습니다. 10%가 약간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 안전이라든지 그런 분야도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3,335억, 취약계층 지원 3,026억 그 외 물론 다 필요하니까 보육이나 청소년들에 소요가 되는데요. 6,648억이에요, 그쪽이. 지금 중요한 건 사회가 굉장히 피폐돼 있습니다. 이게 1개월 가게 문이 공전한다고 해서 1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파급이 일어날 텐데요. 지금 긴급수혈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 놓고 영양제 주사를 놓으라고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번에 긴급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배분했으면,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네. 사실 경제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은 전염병 이슈가 경제 이슈라고 해서 1월 31일부터 31개 시군의 경제담당 국장님들을 파트너로 해 가지고 경제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 경제동향이라고 해서 항상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보고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31개 시군의 의견을 듣고 그걸 또 공유하고 건의사항 중에서 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요. 중장기적 내지는 중앙에 건의할 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많은 부분도 해결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제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항상 31개 시군과 중앙과 협조 하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시군과 광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했으면 좋은데 사실 구조상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데 추경이라는 부분이 중앙과 광역과 시군의 정책의 조응성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재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내리누르고 명령하달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조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직접지원이 100%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속 시원한 정책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원하게 거기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11조가 넘는 돈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 내려온 보조금이 6,000억도 안 되죠?

맞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거하고 자산매각하고 합해서 1조 1,000여억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노동실에 1,027억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구조를 살펴보시고 현재 보증한도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재난상태일 경우에는 금융위기일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리스크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리스크 비율 올라가고 그러면 돈은 더 많이 필요하고 보증재원을 늘리면 재보증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재보증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이 보증한도도 늘리고 재원을 늘리고 또 경기도의 부담도 그만큼 같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런 노력을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상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광역의 시도지사들 함께 영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보증률 관련해서 토요일ㆍ일요일 계속 건의했거든요. 지금 평상시는 50%인데 지금 60%~80% 할 수 있거든요, 중앙에서. 그런데 60%로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80% 해 달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경북지사께서 오늘 80%도 낮다. 90%, 100%까지 요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총리께서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재부장관 그다음에 금융위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신보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중앙에서도 그러면 보증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보증비율을 높여야 광역단체든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을 명확하게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긴급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재원확보하고 재보증비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 고생하시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딜리버리, 처리기간이 업무가 폭주해서 늘어난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하고 어려운데 제때,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더욱 노력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증업무를 위탁업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대한 인력을 기초단체에서도 동원해서 사전에 예비타당성, 예비심사 이런 거를 파견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대부분이 지금까지 있던 사업들이 해외진출에 관련된 사업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그래서 지금 유턴기업은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금년부터 관련부처에서 유턴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14년부터 유턴기업으로 잡히고 있는 그게 74개가 있거든요, 74개 기업이요. 유턴기업으로, 우리 국내로. 그중 14개가 경기도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다음에 맞는 지원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화라든지 고용지원이랄지 하기 위해서 겸장입니다, 사실은.

아직 사업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경기도는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빨리 시급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본예산에 제대로 넣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시급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럼 4개의 기업이 다 거의 정해진 상태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몇 개의 기업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관계공무원, 경제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지금 12개 기업 중에 컨설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유턴한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경기도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유턴한 기업도 있고요. 준비한 기업도 있는데 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턴한 기업들 중에서도 아직 정착을 못했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부분도 중국이라면 예를 들면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된다는 건 약간 타당성이 조금 미흡한 상황인 거죠.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에서 영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도.

그런 수요가 벌써 다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급작하게 정리하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악화되고 수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타깃팅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시행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긴급하고도 중요한데 이번 추경이 갑자기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필요성이 있었다고 계속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조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이 정말 시급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라고만 써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아닌 것 같은 느낌에서…….

네, 겸장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부에서도 강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군들도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힘든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 관광 이런 게 다 끊기고 특히 DMZ관광이 끊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관광업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의 예산이 많았지 추경 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건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관광이 재개되지 않아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수입이 계속 0인 상태예요.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셔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동시에 피해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동시에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지역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대부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맙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시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중심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고 그런 공무원들한테 또 그런 반면에 바람도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정말 힘든 부분 조금씩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지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 추경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아쉽다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같은 거요. 너무 그냥 일상적인 구태의연한 그런 계획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 잠깐 정회하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 있지 않냐. 도시공사가 큰 공영기업 하나 벌여서 이런 건설일자리 구하는 분들을 써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건설인력이 무지무지 많이 수요가 있거든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쪽이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진짜로 필요한 곳들,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곳들 지자체들하고 소통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 주는, 구인ㆍ구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설기업들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홍보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창업지원과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1억 9,800입니다.

1억 9,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그냥, 이거 누가 어떻게 결정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일반 시중에 정말 임대료 한 달 또 매출 한 달 올려서 그냥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소상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임대료를 6개월 임대료 50%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들 이런 것은 정말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렇게밖에 제안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먼저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앱이 아니고 웹, 홈페이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팀장하고도 두세 차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걸 했고.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걸 구축하자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협회랄지 그다음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쪽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몇만 건씩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받는 걸로 협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생으로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맞춤형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저는 스스로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도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109개 사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 저도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전통시장이랄지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신보 통해서 만나는 우리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쿠킹도 해 주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계획대로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과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연구 지원 예산이요. 이 사업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도내에 임상병원이 어디일까요? 같이 연구하는.

이거는 그래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메르스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발굴한 네 가지 치료물질 중에서 하나를,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물질을 치료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특허권이 만료가 돼서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바로 치료제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

경과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바이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센터요?

네.

병원은요?

병원은 아직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네. 지적이 돼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또 광역시도들도 각자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앙부처 같은 데서, 다른 데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바로는 에볼라 치료제를 이용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특허권이 2027년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저희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치료물질이 서로 달라서 다른 실험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정보를 취합하고 겹치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빨리 연구돼서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오늘 나온 이야기 가지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다정다감한 언어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일자리 구인ㆍ구직 평판 플랫폼 운영, 물론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인데 저는 여기에 일단 지금 당장 돈을 투입할 어떤 필요성 또는 실효성을 따졌을 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좋은 대안으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뉴딜정책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가능한 공사도 있을 거고 각 지자체도 있을 텐데 상반기에 집중해서 이런 공사나 또 시설관리나 체육관 체육시설 개선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인력들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도로공사랄지 이런 데를 집중해서 그다음에 그걸 좀 늘려서 하는 게 이 플랫폼 운영하는 이 사업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대규모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조율해 가면서 제안하고 실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전금을 좀 높여서 또 손실보전율을 높여서 우리가 여기 잡혀있는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좀 공세적인, 손실을 지금 상황에서는 감안하고 공세적인 어떤 그런 보증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추경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나머지 사업이 비슷비슷한 건데 주로 지역화폐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고 또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직접지원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겠지만 작년 1~3월 대비 매출액 30% 내로 줄어든, 감소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우리가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무식하게 계산해 보면 가장 힘든 밑에 33분의 1 그러면 50만. 50만 곱하기 50만 원, 매월. 2,500억. 2,500억 곱하기 3개월, 7,500억. 적어도 나는 이런 계산법이 훨씬 지금은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게 잘게 쪼개져 있는 이런 어떤 설계보다는 다음 추경에서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설계로 다시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일매일 제일 걱정하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이자납입 건, 4대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알바생도 써야 되고 일용직도 써야 되고. 이 부분에서 직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2차 추경을 집중해서, 여기저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풀어도 될 그런 데 돈을 아예 쓰지 말고 좀 집중해서 이쪽으로 다시 설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거수) 윤용수 위원님, 아까…….

아, 저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그러면 위원님들 이제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및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