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언제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을 대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어쨌든 국가의 시급한, 제일 급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분 한 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꼭 다루어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가 국민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시작된 중국을 통해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점 우리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되고 저희들조차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침체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여러분들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그리고 세 번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소관 부서장인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그리고 정덕채 안전기획과장님, 안전기획과장님 저쪽 끝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한 자리 건너서 거기 앉으세요. 질의할 때 의원님한테 하실 건지 실무 담당자들하고 할 건지 체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고생하신 남운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생각하고 또 특히나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모든 이 나라의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경기도민 전체의 마음을 헤아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을 향하여) 그냥 앉아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좋은 취지의 조례가 들어왔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는 것까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재난안전실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쪽에서 고민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더 잘 풀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 고민해 놓고 던져서 잘 모르시는 분이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고민하시는 거니까 그건 아마 집행부끼리 다시 한번 고민을 차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끼어야 되겠어요. 실장님, 이 조례를 좀 봐 주실래요?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무자문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를 하려면.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뭐고 이 실무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기본소득위원회로 올리는 건지. 그러면 이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건. 그래서 정확하게 이 명칭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넘어가죠.

아니, 그건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5명?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덕채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분리예요?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지급대상에 실무위원회라는 게 내가 볼 때 기본소득위원회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라는 역할을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소득위원회라고 써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확인하세요.

누구 담당자 빨리 나가서 확인하세요. 정회를 잠깐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합시다.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약간 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기본소득위원회로 바뀌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말이.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위원님 질의는 끝난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정할 것이 몇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명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집행기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일괄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관 실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형철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실장님 나오셨고 자치행정국장은 김기세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추경에 대한 집행부도 최소로 했습니다. 관련돼 있는 분들만 제가 최소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인 건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재난본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감액 편성이고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급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없으세요. 기본적인 운영비조차도 마련이 안 된 상태라 제가 운영비를 두 달 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해서 다시 세워서 제가 증액 편성을 좀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 것도 다급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할 게 인사과죠. 인사과하고 자산관리과에 관련돼 있는 것. 어쨌든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건물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그게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가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사 소독에 대한 게 1억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141억 원의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건 증액된 부분이니까 어찌 됐든 추경 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큰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코로나가 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할 본업입니다. 그분들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국가가 발전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그래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의견도 안 듣고 웬만하면 업무에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소방은 위원님들이 소방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재난안전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행위와 같이, 의회와 같이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시는 자치국장님도 31개 시군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저도 데리고 가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추경이 그래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