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코로나19 현장 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근 문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자로 임용된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0년 기정액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85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057억 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의 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도내 5개 시군의 축제에 대해 국비 2억 9,4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경기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조 2,300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27조 383억 원보다 1조 1,9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93억 85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090억 1,451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관광과 국비 성립전예산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057억 17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052억 6,07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관광과 국비 성립전예산 2억 9,400만 원과 도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 증가액 4억 4,100만 원은 지난 1월 29일 국비 교부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 편성된 2억 9,400만 원과 사업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야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문화행사들이 취소 내지는 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취소, 연기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현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인, 여행업계 등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인 관계자하고 면담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일모레는 여행업계하고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이어서 저희가 문화관광국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자체는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도나 또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약간의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종교단체 집회지요? 그러니까 예배나 그런 행사들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지역에서도 이렇게 돌아보면 자제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큰 교회들이 예배를 보거나 또 절에서 예불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잦아들고 있는 시국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행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무과에서 이런 단속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관광과 문화예술계 쪽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교 집회 관련돼서는 사실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타 다른 종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독교는 종교의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한 5,000명 정도의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영상예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곱 가지 준칙을 마련했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약간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컨대 격려도 해 주고 또 같이 기도도 해 주고 저희들 건강 걱정을 해 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일부 조금 위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101건이 저희 7개 준칙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한 곳만 7개 준칙을 다 어긴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한 다음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광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 중에 제가 지난주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내 입점한 가게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종무과만 해도 6개, 재단 관련해서도 한 6개 그다음에 체육 쪽에서는 9개, 문화의전당 예술정책과에 1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한번 이것 관련한 사항을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업체 부분도 있고 관광업계 부분도 있고 또 프리랜서 중심의 문화예술인이 있고 또 현장중심의 취약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금주 중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입점한 업체들한테 휴관을 명령하거나 또 이런 사항이 전개됐었을 때 대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업체도 있고 또 큰 업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며칠이든 1주든 2주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여러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체육과 쪽에 보면 업체가 상당히 큰 데도 있어요. 스포츠아일랜드라든가 월드아이라든가 달보드레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며칠간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예컨대 강제휴업을 지시한 적은 없고요. 협의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휴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등에 있어서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자에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점 업체들이 큰 피해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피해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요즘에 공연이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도 지금 그것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공연예술을 하는 분들이 지금 공연예술이 일체 전부 중단됐기 때문에, 이거 갖고 먹고살지는 않지만 예술인들이 사실은 예술을 통해서 무슨 이런 걸 실생활에 저기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에 많은 타격을 받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하반기쯤에는 코로나가 종료될 거라고 보면서, 잦아들 거라고 보면서 하게 될 문화예술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계약도 하고 해서 선지급 50%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경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콘텐츠진흥원 원장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산하기관들도,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주 4일 정도 근무하면서 이 기회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 기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산하기관들. 어차피 지금 많이 모이지 않고 일단 집에서 자체 격리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5일에 한 번 정도는 재택근무 같은 것도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나가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2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계획을 좀 더 세워서 2차 추경 때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문화체육관광국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과 후가 많은 사회ㆍ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체근무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별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차 추경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이 좀 반영돼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장차관, 정부의 고위직들이 임금의 30%를 안 받는 것인지 받아서 기부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산하기관에 일정 정도 이상의 연봉을 사회적으로 좀 많이 받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같이 기여를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업근로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렇게 좀 같이 그런 분들의 임금을 세이브해서 상생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어요. 오늘 아침에 대표단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선거법이라든가 김영란법하고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할 텐데 우리 도 문체국 산하기관들의 어떤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장기전을 준비하는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공공기관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고양에서 이루어질 경기체전도 연기가 됐지요?

연기됐습니다.

잠정 무기한 연기된 거지요?

아니, 9월로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순연이 됐다고…….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다 이렇게 체육대회가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은 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주로 더 어려움들이 많은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많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공연, 전시 이런 산하기관이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주로 아트센터가 가장 많고요. 문화재단 그다음에 콘진, 콘진은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있고 또 체육회도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체육지도자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들, 미술관들, 경기도립미술관 또 박물관…….

문화재단 안에…….

전곡선사박물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전시시설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휴관 중입니다.

다 휴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안정이 돼서 다시 재운영이 된다는 이런 방침도 안 서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거는 지금 학교 휴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했더니 유튜브에 공연물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공연 무료로 관람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트센터는?

지금 외부공연은 취소를 한 거고요. 자체공연,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습한 부분도 아깝고 또 그 공연을 다른 환경에서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 공연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거 확인을 해 보니까 조회 수가 한 9,000에서 1만 정도 되는 걸로 상당히…….

레퍼토리 시즌제 하는 거 전체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SNS나 유튜브 같은 데 활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연은 똑같이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동영상용이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시선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해서 지금 일반한테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연예술 또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무엇보다 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경 써야 할 거는 특히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산하기관에 소속돼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때까지는 집행부도 힘내고 또 도민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힘내서 극복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관리ㆍ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민 청원이 진행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안전망 밑으로 떨어진 경기도 연극인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해서 청원을 하고 있는데 연극인들뿐만 아니겠죠? 예술인들이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연극인들이, 이 청원 올리신 분이 참 심사숙고 끝에 한 43년 만에 처음으로 청원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연극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이 지위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위에서 좀 누락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과 향후에 이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차 추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활로를 찾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5년 전 메르스 때에도 똑같이 그런 대책들이 나왔었는데 이 대책이 골고루 모든 분야에, 예술인들이 음악, 연극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불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다라는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코로나19 극복하고 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5년 전과 똑같은 그런 사례들, 전례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이에요. 현재 사항과 향후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술인들이 더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경기도의 부단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인데 이걸 한번 국장님도 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떻게 보면 재난기본소득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연대 소득지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어떤 소상공인 자금 지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2차 추경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더 발전이라기보다도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참 신경 안 써도 될 거에 신경 쓰신 우리 장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경을 보니까 문체위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다섯 군데를 했는데 이거 선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어쨌든 다섯 군데 올렸으면 예산이라는 게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지. 보니까 그냥 다 50 대 25, 25인데 예산이 국비가 5,000만 원, 도비 2,900, 시군비 2,900 이렇게 해서 한 1억 1,000짜리 사업이 되는데 지금 이 다섯 군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수원이나 시흥이나 안성맞춤 여기는 제가 가보기도 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획일적으로 사업이 다 똑같아.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업, 이게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 당연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금액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제도개선을 문체부 쪽에…….

이걸 우리가 신청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이렇게 딱 저기가 돼 있는 거야? 어느 예산이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금액 신청하기보다도요, 문체부에서…….

그냥 금액이 내시되니까 n분의 1로 나눴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2억 9,400이 이제 내시가 되면 나머지는 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50%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큼은 이 사업의 성격이 아마 기간도 있고요, 규모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섯 군데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여기서 조금의 차등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할 수도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부담을 못 해, 총액사업으로 봐서. 그러면 이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정리해 주고 이게 획일적으로 준다 그러면요, 그냥 그것만 갖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과물이 나왔을 때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우리가 도비도 더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한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아, 그냥 그것만 받으면 그걸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힘겹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술인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거의 지금 휴업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은…….

대략…….

우리 국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국.

40%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아, 그럼 많이 집행했네요, 생각보다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공사를 했을 적에 일단 선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가급적 선지급합니다.

선지급을 해서 그 업체들이 힘겨운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고. 또 상반기에 가능한, 지금도 보니까 많이 집행을 했는데요, 많은 집행을 해서 어려운 업체들 힘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갖고 우리 모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서 경제가 좀 빨리 활성화되고. 제가 봤을 때는 IMF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경제는. 코로나는 빨리 종식이 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경제회생이라는 건 앞으로 더 장기간 갈 테니까 경제에 좀 많이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긴급 예산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 관련 질의보다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대형이나 중형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관련해서는 현장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파악을 하셨다면 현장예배에 참여하는 수요 이런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통계청 기초 통계조사가 18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때 자료는 1만 3,707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문을 닫은 데가 좀 있고. 저희가 현재 확인한 교회는 8,477개입니다. 8,477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477개 중 3,232개는 집회예배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소규모 교회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대여섯 분, 상황에 따라서는 목사님과 목사님 부인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참석률은 10% 내외라고,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신도분들이요?

네, 집회예배를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평상시의 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예배가 그렇고 주중예배는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1개가 미준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101곳이 현장예배를 한 거고요?

아니요, 현장예배는 3,23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4,945명이 어제 현장을 다 가서 현장예배하는 교회에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1개 교회가 좀 위반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01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예방수칙 준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일부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법이 없어서, 예컨대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두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체온계로뿐이 못 하는구나.’라는 어떤 착오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해서 위반이 된 걸로 확인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7개 준수사항인데요. 그중에 3개를 위반한 데가 하나 그다음에 7개 전부를 위반한 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지원 국비 성립전예산 등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이나 계수조정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집객과 대중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러 예술인 또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한 방안 그러니까 공연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지역서점 또 관광업체 이런 곳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최대한 문화예술 관련인들 아니면 기업들이 피해가 크지 않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