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집행부에서 긴급 편성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조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월 1일 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남부청사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서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래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추경 심의와 관련 없는 신임 간부공무원은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로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증액된 1조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고 4개 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및 급식소 증축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11월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32억과 사립고등학교 5개 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 시행을 위한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억 원을 증액한 9,4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교 3개 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체육관 증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19년 11월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34억과 공립고 11개 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 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억 원 증액된 1,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전체 3,554교에 대하여 학교별 월 2회 이상 소독이 가능하도록 소독비 41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것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내에 비상차로 동선확보 개선사업은 학교 내 소방차 진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차로 지장물 개선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남 e-미래학교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63억 원 대비 173억 증액한 3,236억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부터 48쪽 미래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8억 3,000만 원, 학생의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및 AI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ICT활용교육 지원에 18억 8,000만 원, 대입전형 지원사업에 27억 8,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에 93억 2,000만 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11억 5,000만 원 등 총 15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경기 방과후 마을학교 확대운영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에 총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7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꿈사다리장학제도 운영을 위해 400만 원,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 등 지원을 위한 운영비에 5억 2,000만 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2억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는 2,395억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가되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4조 1,902억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방역 및 소독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 내 모든 시설과 장소를 법정 소독 횟수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4회 소독실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위해 4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시설 소독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에 예방차원의 소독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자체 소독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개학 전후 실시하게 될 상반기 소독의 적정 횟수는 세부 논의를 통해 자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원 등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사업은 학원과 교습소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물품 지원을 위해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학원 휴원 권고에도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27%로 저조하고, 학원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물품 지원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사업집행 측면에서 신속한 물품구입과 전달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지정지원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재원으로 그 용도가 지정ㆍ교부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3개 사업 46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2억 2,800만 원, 공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05억 6,400만 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에 97억 9,500만 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13억 8,000만 원, AI 융합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지원에 5억 원, 대입전형지원사업에 2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교육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환경개선, 내진보강사업 등 시설공사사업은 철저한 사전절차 준비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추경편성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행정국, 미래교육국))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호 국장님!

네.

얼마 전까지 화성오산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본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과연 질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마스크 한번 써줘 보세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마스크 한번 다 써줘 보세요. 이 마스크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건데요. 이 뜻은 그렇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런 릴레이 캠페인에 우리 전 위원님들도 동참하며 우리 전 국민이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 위원들이 썼으니까요. 우리 박수 한번 쳐 볼까요? (박 수) 먼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시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걸 보니까 좀 반갑네요. 학원 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학원들이 현재 여기 27% 휴원율이……. 그러면 개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학원들은?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27%가 휴원을 하고 있고요, 33%는…….

그러면 33%는 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거의 휴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원을 해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다섯 차례에 걸친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계에 위협을…….

글쎄, 생계는 참 급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중소기업, 소기업들 돕는 융자제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학원도 그런 게 급한가 봐요, 휴원을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역에 해당되는 물품지원은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네,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 교습소 수가 3만 3,000개가 넘는데. 이게 맞죠? 지금 3만 3,000…….

네, 3만 3,091개소입니다.

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1개 학원당, 교습소당 1만 6,000원꼴로 들어가서 사실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네요, 적어. 그래서 이건 아이들 건강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아무리 사설교습소지만 이 예산은 더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현금지원은 못 해 줘도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고려 좀 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학원 원장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시에다가 손을 벌리기도 하거든요, 각 시군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관리를 직접 하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감사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는 어쨌든 부서는 틀리지만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잠깐 답변 들을게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이게 교육기획국 소관이기는 하나 지금 계속 우려돼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잖아요, 개학 연기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강이나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 결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라고 유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뽑혀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 온라인 정보화기기 지원을 해 줬던 저소득층 대상자 학생들이 8,650명이었는데 지금 예산 문제로 일단 지원된 게 2,382명, 그러니까 6,000명 정도가 지금 학교에서 있는 물품들을 대여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기기가 없는 상태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꼭 지금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대여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운영 상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전수조사조차 안 한 학교가 태반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문제로 봐서 앞으로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이고 이제 하나의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힐 것 같거든요, 온라인 교육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별안간에 문자폭탄이 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600명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물론 교육부 방침으로는 잡았는데 600명 이하의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도 보면 한 15%에서, 10% 이상은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요, 이번에 54억 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와 학교 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600명 이하의 학교에도 무상 마스크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단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경기교육청의 기조잖아요. 무리하게 이렇게 직접적인 방역예산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자꾸 이런 기준들이 관성적으로 관료적으로 나가면 사각지대는 많아지고 국민들 불신이 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저도 지금 아이러니한 게, 학생건강과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크 구입비가 있고요. 손소독제 만들기 수업지원 2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재료구입비, 손소독제를 학생들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교육적 취지에서 마련되었고요. 재료구입비는 손소독제 통이 있죠. 그 통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기로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방역물품이 되게,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알코올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정제가. 그래서 바로 취학한 1~2학년 초등학생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국장님께 드리냐면 굉장히 훈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특성화고교인 시흥 군자디지털고등학교에서 디지털섬유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 10여 명이 참여해서 실습용 재봉틀을 30대 이용해서 하루에 200장씩 3,000장의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800개는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한 1,000여 개 이상은 시흥시로 주고 그래서 시흥시를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게 미래교육국에서 조금만 의지를 갖고 했었으면, 우리 직업교육 아이들을 혹사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선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되게 전문성으로 교육받는 아이들이에요. 특성화고에는 디자인과만 있는 게 아니고 화공과도 있죠. 거기서 손세정제, 비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학생들이 혹은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수업한다 그래서 2억 원? 이게 지금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제가 볼 땐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한번 논의하셔서 미래교육국에서도,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1차 추경도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예비비를 일단 각 학교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의지가 있는 학교라면 한번 참여를 유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훈훈한 사례를 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또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학원 등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 5억 원 이거 그럼 어느 정도 수요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 5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이 5억 원은 저희가 학원이 가장 많이 휴원 했을 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만 2,091곳이 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5% 기준입니다. 한 학원당 1만 6,000원씩 손소독제 2개 정도 나가는, 1만 2,029개 학원에 대해서 손소독제 2개 정도 분량으로 예상합니다.

최고치는 35%인데 지금 몇 %까지 떨어졌죠, 다시? 제가 알기로 26% 아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휴원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휴원율?

지금 현재는 2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삶이 있으시고 또 영세 학원들은 굉장히 생존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의 이런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1만 9,000원으로 휴원을 유도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1만 6,000원으로요. 지금 재난기본소득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님?

저희도 다른 예산부서와 협력하고 다 숙의해 본 과정이고요. 또 도와도 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그 정도 예산으로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가장 체감에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이들의 방역물품 구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타 시도와 맞춰서 아이들 인구수 적다고 혹은 소득이 적다고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하자마자 살균소독제, 그러니까 손 스프레이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세정제 그리고 방역기 29대 그리고 살균소독제 등을 해서 학원연합회에다 벌써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세정제 2개 1만 6,000원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도 우리가 600명 이상인 데 1대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라든가 비접촉식 체온계 그다음 열화상카메라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한 가지 방용호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하고 관련돼서 문자폭탄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이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지금 되게 곤란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획기적인 무슨 대안이나 대책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돌봄전담사와 관련된 협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 그 학교의 흔히 말하면 자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교육부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추기 위하여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교육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학교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학교에서 직원 간의 논의가 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전담사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생계가 막막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 온 국민이 다 같이 이 피해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그분들 역시 그냥 내몰아쳐지는 그러한 뉘앙스를 받다 보니까 문자폭탄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휴원율이 27%인데 1만 2,000개 정도가 휴원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교습소까지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포함된 것입니다.

경기도의 학원 수가 지금 한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둘러본 제 주위에 있는 학원들은 거의 휴원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휴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분들도 되게 막막해 하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덕동 위원님 그리고 황대호 위원님도 학원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손세정제라든지 방역은 벌써 다 끝냈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래 가지고 제 동네에서는 클린존이라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가지고 클린에 앞장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손세정제라든지 방역이 그다지 그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비대면 체온측정기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학원이라 그래서 사교육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학원도 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어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손세정제라든지 방역 전혀 도움도 안 줬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자체하고 계속 호흡을 해서 간신히 그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분들은 “‘자기네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까지 든다.”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억이라는 게 꼭 뭐 세정제, 방역 이거에 국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또 열화상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600명 안 되는 학교는 학교도 아니냐. 학생도 아니냐.”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학급 수당 예산을 차등 지급해서 학교장이 코로나19를 방역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까지 주면 조금 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600명 넘는 데는 열화상카메라 구입한 데도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운영비가 규모가 좀 큰 데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학급 수에 맞는 그런 편차를 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구입한 학교들이 상당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학원별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요. 학교요, 학교.

학교…….

열화상.

열화상, 네.

열화상카메라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구매를 했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는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바쁘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코로나 추경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방제사업하고 아이들 비품 마스크하고 세정제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시설 방제가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실이나 교무실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고했는데 그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1년에 5회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예산 세운 것은 4회분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 플러스 4회 해서 월 2회 할 수 있게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월 23일 하고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로 방제효과가 좀 떨어질 때가 있을 건데 그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요. 이게 만약에 진정이 안 되고 계속되면 다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 말 듣고 나서는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방제효과가 된다라면 4월 6일 날 개학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제작업을 마스크하고 세정제가 있다라는데 값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마스크를 보면, 세정제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처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스크도 가격이 다르지만 또 질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제 뉴스 보니까 통과율이 한 50% 미만, 중국제 같은 경우는 10% 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궁금…….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걸 학교에다 내려보내면 구입을 못 한답니다.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 개인들도 줄서서 사는 입장이라.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일괄구매해 가지고 열화상카메라, 지금 아마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야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해서 개학하기 전에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한 160만 되나요?

170만입니다.

170만인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우리 재난보험 같은 거 국가에서 농어민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게 산재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할 때 만약에 확진자가 됐을 경우 결국에는 산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최소한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게 안전공제회 업무인데요.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재난안전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산재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놓고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재로 지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런 게 아마 안전공제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일부는 산재가 된다, 일부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그 답은,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전공제회에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것은 산재가 되는 게 바람직한 건데 더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공사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3월 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학 예정해 놨는데, 그걸 기준해서 학교 각종 공사들이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4월 6일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집행을 한 달간이지만 주말과 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집행을 조금 높였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행정국 예산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예산들이라 공기가 30일 이상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방학 때 주로 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빨리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부서가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도 6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쓰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각 부서별로 지금 조기집행에 다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국도 소규모 예산 이것은 빨리 상반기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4월 6일 날 개학이 목표인데요. 만약에 개학했을 때 아이들 확진자가 생기면 그 학교를 표적으로 삼아서 각종 보도매체가 보도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다방면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장들은 큰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인지하면서도 해태했을 경우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사후 그러면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은 책임을 물으려면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과실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든지, 감사해서 과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증상자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대면접촉으로 인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무한정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밖에서 감염돼 가지고 온 것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아이들 열도 체크해야 되고 하여튼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소관도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교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글쎄요, 그것을…….

그것은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를 얘기한 건데 그것이 지금 어떤 게 의무인지는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확진자가 생겼다 해서 교장이 책임지면 교장 다 아무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책임져야 돼서 아예 학교에 못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확진이 된다고 해서 확진자가 죄인도 아니고, 사실 어디서 확진자가 생긴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로가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휴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교를 하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꼭 휴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많기도 하고 또 항간에서는 학기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큰 정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유지해서 한 반의 인원수를 좀 적게끔 유지해서 예전에 오전반ㆍ오후반 타임으로 하듯이 이렇게라도 최선이 아니면 그런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만약에 학생들을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데로 갑니다. 초등생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무슨 나이트클럽 간다느니 어디를 간다느니 PC방 간다느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호할 수 없는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에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내 책임 때문에 학생들을 밀어낸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학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님, 혹시나…….

…….

담당과장님은 혹시나 아시나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복지과장 최희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각각 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있지 마시고 우리 학원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원이 조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물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도 좋긴 좋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각 시청, 시군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원청에서도 각각 빨리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각 학교 현장에 방역체계 등 보건에 관련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가요? 보건교사 1명이시죠? 학교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학교장이 다 책임지나요? 보건교사가 아마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도 지금 보건에 대해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지원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화성에서는 있었나요?

보건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십니다.

보건담당 주무관님이 전공이 무엇인가요?

보건으로 발령됩니다.

아니, 보건인데요. 다 환경과 관련되신 분 아닌가요?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청에 그런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더 이런 방역이랑 감염에 대해서 부실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청을 조금 더,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대해 인력지원 등 전문가들을 더 지원하는 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시군별로 협력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2주 전 회의를 통해서 도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간, 도의 예산이 시군으로 배정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더욱더 학원에 집중해서 방역이나 이런 걸 해 달라고 각 교육장님들께 부탁하고 교육장님들도 지금 나서고 있고요. 이미 다 각 지자체의 단체장님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은 어느 한 전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와 함께 거의 모든 지원청에서 대책반이 꾸려져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와 또 도교육청과 합동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같이 팀이 돼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휴원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의미도 휴원을 더욱더 독려하고 권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의 저희도 매일이다시피 회의할 정도로 그런 팀으로 짜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휴원이 최고의 대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휴원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또한 학원에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학원은 학교와 달리 한 강의실 안에 몇 명 없을 거예요. 한 4, 5명 이렇게도 강의를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휴원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만 방역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학원장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나오면 마치 그렇게 빨간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꼭 휴원에 지원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 상태로 활동을 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방역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제가 또 기를 빼앗을 것 같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은 질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질책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내라! 대한민국”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최세명 위원님.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앞에서 짧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쪽 것은 아니긴 한데, 아마 1교육 쪽 관할이긴 한데 교원 쪽에 대한 방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가는 걸 막는 쪽의 방역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학생들이나 손소독제를 써서 막는 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교원이 감염돼서 왔다, 그러면 교원에서부터 나가지 않도록 교원에게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장갑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예산이나 정책이 혹시 1 쪽에서, 교원과 쪽에서 뭐가 있는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교원과 학생에 대해 따로 분리해서 하는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교원이든 학생이든 발열체크라든가 이걸 통해서 돌봄 아이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차피 교육청 내부에서 또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고 대책을 계속 고심하고 계실 테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학생 중에 감염자가 있고 학생끼리 감염이 됐다 이러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옮아와서 했으면. 그런데 거꾸로 교원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감염된 것을 애들한테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굉장히 책임소재가 크고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통제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철저한 통제를 먼저 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걸렸더라도 학교에서는 완벽하게 손에도 진짜 장갑까지 다 끼고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옮기지는 않았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원에도 손소독제 지급도 좋은데 예를 들어 내부에서 아이들끼리 감염이 된다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까지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퍼뜨리지는 말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좀 꽁꽁 싸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저는 대책이 일단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니까요. 수술용 장갑 끼고 이러면 훨씬 낫습니다, 그게. 그런 게 저는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건강과 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뭐가 있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본 건데 아이들 테이블이 개학을 하게 되면, 개학도 불투명합니다만 개학하게 되면 각 책걸상이 있잖습니까? 앞을 봐야 되니까 앞은 어쩔 수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칸막이를 적당히, 요새 스마트파티션같이 재질은 별로 비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한쪽에만 다 갖다 붙이면 어쨌거나 서로 비말 감염, 최소한 입에서 튀어나가는 거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만약 마스크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도 저희 있는 데 책상 옆에 하나씩 종이로 된, 싸도 좋고요, 하드보드지 같은 걸 하나씩 다 갖다 붙이면 최소한 앞에 선생님은 보이면서 서로 하는 건 좀 격리가 되겠죠. 이런 거는 저비용으로 최소한 학교에서 노력은 한다는 사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우리 쪽 소관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방역봉사를 해 보니까 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냥 막 뿌리고. 그런데 제가 독성이 없다 그러기에 내용을 쓱 읽어 보니까 눈에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면 다 닦아내야 되고 등등 생각보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소독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막 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잘 증식하는 그런 뭐랄까 금속 표면, 플라스틱 표면 같은 그런 평평한 표면 위에서는 효과가 잘 있는데 다른 곳에는 크게 소독 효과가 없고 뭐 등등. 대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독성은 오래 남고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저희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예기치 못한 약의 독성으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하면서도 전체 교육청 내에서 소독약의 독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이면적인 위험성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개학도 불투명하고 더 느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학이 더 느려진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집행해 놓은 예산에서 또 예산이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플랜B를 저희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경우가 되면 또 긴급 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그 플랜B도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가져오신 거야 당연히 필요한 것들 다 잘 하셨지만 어쨌거나 우리 소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비상시국에 준비를 저희가 빨리빨리 앞서서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과 24쪽에 방역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건데요. 기존에 방역예산이 없었나요?

행정국장 윤효입니다. 기존에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월 5회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회계…….

연 5회?

네.

학교 자체예산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40억을 편성해서 한 학교당 네 번 이상 더 추가로 하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하는 효과를 내게 지금 편성한 겁니다.

연 9회인데 방학 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독할 수 있게.

그럼 한 번 소독하는 데 얼마 잡으신 거예요, 학교별로?

교실별로 30만 원 정도.

교실당?

아니요, 한 회에.

한 회에 한 학교에?

한 학교에.

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업체가, 소독업체가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가능한가요, 예산을 세워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용역업체하고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약품만 좀 플러스해서 방역하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 용역을 하시는 방식인데 업체가 짧은 시간에 수요가 팍 폭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면 할 수 있냐 이거죠.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냐 이거죠.

네. 그거는 뭐, 한 업체가 전부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낼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알아본 건 아닌데 학교 행정실장한테 물어보면 그거…….

돈만 주면 할 수 있대요?

소독하는 거는, 마스크나 이런 게 문제지 소독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마스크도 문제지만 소독업체도 문제예요, 제가 알기에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3배를 줘도 못 하고 업체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특별히 평소에 하던 업체가 있어 가지고.

아니, 그 업체들이 바쁘다니까요.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학부모가 하든 교사가 하든 자체적인 인력이면 괜찮은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보신 거잖아요.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돈 줘서 다 와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딱 하고 가면 좋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는 범위도 넓고 소독량도…….

아니,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면, 마스크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용역업체도 수요 공급의 법칙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방역을 할 만큼의 업체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 방역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계약한 업체에다 4회만 더 플러스하면 되니까. 그리고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무조건 된다는 거죠. 까라면 깐다는 거지, 업체가.

업체들이, 국장님 좀 파악을 하셔서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교육청을, 전체 다 25개를 확인할 수가 없으면 특정한 교육청이나 특정한 학교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주면 다 되는 문제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돈 줘도 못 할 것 같다라는 요즘 상황에 그런 방역수요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내일 설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방역회사를.

그렇죠. 기존…….

그러면 용품을 사서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진보강 관련해서 28쪽에 내진보강이랑 비상차로 동선 확보사업은 왜 지금 갑자기 하시는 거죠?

2019년도 말하고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게 예산 편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 교부금을 빨리 쓰려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빨리 편성해서 빨리 집행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럼 여기에 대상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내진보강이요?

네, 내진보강하고 비상차로 동선 확보.

네, 다 학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학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관련해서, 46쪽이요.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수능 관련해서 특교 내려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수능과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를 갖다가 배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관련한 모의평가라든가 문제지 인쇄, 채점 등을 위한 일을 하는데요. 거기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시도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특교를 받은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예산의 체계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 이외에는 전부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담당하는 그 기관에, 교육부 운영기관에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역전문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만 1년에 다섯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금액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한 2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신현택 과장님.

네.

석면전문업체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나요? 전문업체, 석면전문 청소업체.

정확히 지금 숫자는 파악하기…….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거죠. 전에 석면공사하고 났을 때 전문업체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일반 청소업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과장 신현택입니다. 일반 석면전문 청소업체를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반 청소업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이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방역도 전문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녁때 와서 뿌리는 거 있잖아요, 틀어놓는 거. 그거 틀어놓고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어깨에 메고, 이거. 이 정도의 청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청소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석면전문 청소업체를 많이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실태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학교와 학원 방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방역예산이 이것 말고, 우리는 지금 소독방역비만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손세정제니 마스크 지급현황 계획 같은 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학생건강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마스크 예산이 한 85억 정도 되고요. 비접촉 체온계가, 열상카메라, 체온계 해서 총 17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정제.

그다음에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소독비하고 방역물품 지원하는 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가 순수 학생들한테 가는 게 63억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방역예산은 그 정도고요. 아까 손소독제 만들기 수업하는 데 한 2억 정도.

저희 교육행정위는 지금 40억은 방역비고 나머지 1교육위원회에 지금 진행되는 게 마스크, 열상카메라 등등 해서 상당한 많은 양이 지원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담당과장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원은 지원근거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학원의 어떤 손실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근거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손소독제 그렇게 해서 물품으로.

손소독제나 기타 물품, 소독비, 방역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물품 지원은 근거가 있고 없고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5억 원 정도는 근거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5억 2,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5억 2,000만 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또 교육기본법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이라든가 그다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봤을 때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 학원은 상급기관이,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이 교육부예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이 법률이 학원을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교육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인 이런 시군 단위에서는 학원을 보호해 줄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학원은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는 학원하고 관계없고 등록 허가도 교육청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시청하고는 업무연관이 없는 직종입니다, 업태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저 또한 담당 부서에 학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고 계속 물었을 때 지자체에서, 경기도청에서 48억 원을 31개 시군에 내려져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데 이 기초단체는 자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급해서 소독과 손세정제를 지급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이건 그 단체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저기도 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한 데는 일찍 세정제가 갔고 안 그런 데는 늦게 가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학원은 엄연히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학원에서 걸리나 학교에서 감염이 되나 걸린 학생은 똑같이 교육청 책임이라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 학원에서 걸리나 학교……. 아니, 학원에서 걸리면 학교에서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5억 2,000 가지고는 3만 91개의 경기도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이거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그 학원에 다니는 초ㆍ중ㆍ고 학생이 걸렸을 때는 그 학생은 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학원도 걸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쪽만 막아서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에 학원도 방역을 해 주셔야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재난관리기금으로 학원, 교습소 방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소독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인가하는 그런 업체고요. 또 저희가 계속 휴원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하고 어떤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방역비는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오늘 학원, 교습소의 소독액 지원금액 5억 2,000이 주로 이슈가 돼요. 그렇죠?

네,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원 하는 데가 많아요, 안 하는 데가 많아요?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하는 곳을 주는 거예요, 안 하는 곳을 주는 거예요?

저희 편성은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학원 안 하고 문 닫은 학원도 주고?

네.

규모와 상관없이 주는 겁니까?

네, 일단 기준은 3만 3,091개 학원에 대해서 1만 6,000원꼴 해서 5억 2,000…….

그렇죠? 무조건 개소당이죠? 학생이 10명이건 100명이건.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좀 안타깝죠?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게. 낯간지럽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실효성도 그렇고 나눠줄 방법도 없어요. 이거 어디 가 있을까요? 이렇게 5억원어치 사서 31개 교육지원청, 아니 26개 지원청에 나눠놓으면 이게 갈까요, 한 달 안에 소독약이 현장으로?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또 품 팔아서 조사 좀 해 보려고 해요. 진짜 학원까지 갔나, 몇 % 도달했나. 이런 걸 탁상공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돈을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학원을 쉬게 하든지 정 못 쉬면 매일매일 전화해서 소독약 사다 놓고 마스크 쓰게 하고 최대한 거리를 넓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 평택에 가서 알아봤더니 몇 군데가 쉬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해요. 잘 해야 학원연합회장님 학원에 쌓여 있을 거고 와서 가져가는 사람, 이거 1만 6,000원어치 가져가려고 기름 때가면서 왕복 몇 킬로씩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 가서 사지. 이것은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돌봄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직 노동자 관할은 교육협력국에서만 다 하나요? 예전에 미래교육국에서도 했는데.

돌봄전담사들은 저희 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방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출근을 못 하고 일이 없으면 월급을 못 받고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고 투쟁을 했을 때 “학교 출입금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붙인 건 누가 결정한 건가요? 행정국에서 했나요? 뭐 바이러스입니까,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아요? 이게 노사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개학이 연기됐으니 지금 학교에 나오셔도 출근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괜한 걸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을 왜 거기 출입하는 데다가 “출입금지” 해 가지고 그럽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교육감 특별지시입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붙이라고. 그리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지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바퀴벌레 잡고 쥐 잡고 하는 그런 활동일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방역업체라는 것도 전문성이 있다고 허가는 받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용직노동자일 거고요. 그냥 들통 짊어지고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들 아침마다 방역하듯이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것을 업체가 한다, 꼭 허가받은 업체여야 한다 이렇게 우겨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요양원이 급해서 바이러스 발병이 난 곳 방역을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이 “우리랑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우리 학교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국가 방역의 저해요인입니다. 전문방역업체면 전문방역업체답게 가장 위험한 곳, 우선적인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아이들 학교도 안 나왔는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없고 지난달 소독해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게 조류독감도 아니고 새가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 옮기는 건데 거기 방역을 무조건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탁상공론이고요. 국가 방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거 좀 무식한 말로 유도리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또 하나 정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방역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면 왜,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해야 되니까. 학부모회에 부탁하셔서 20ℓ짜리 하나만 있으면 둘이 교대하면 다 소독하고요. 락스로도 다 죽어서 고무장갑 끼고 걸레 빨아서 사람, 아이들 손 닿을 만한 곳에 소독하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연구하셔서 돈을 막 이렇게 쓰고 힘들게 할 생각 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하실 말씀 있으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예산이 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고 저희도 최대한 소독방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는 특히 휴일날 할 예정입니다, 소독을. 그래서 틈틈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신다니까 방역업체가 쓰고 있는 소독약, 무슨 소독약을 몇 배로 희석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얘기했다가 기사화돼서 무지무지한 문자폭탄을 받았거든요. 긴급돌봄을 돌봄이니까 돌봄전담사가 해야지 왜 학교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느냐, 우리 교원들은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교원들보고 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자폭탄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를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평상시에 일반적인 학사운영상에서요. 긴급돌봄은 그분들에게만 전적으로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일반적인 돌봄은 당연히 돌봄전담사가 하는 거지만 긴급돌봄은 학교 전 교직원이 다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돌봄전담사에게만 전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미 그 오는 아이들 자체가 긴급돌봄을 신청했어도 이전에 19년도에 하던 아이들이 아닌 애들도 간혹 있겠죠. 걔네들은 긴급 대상자잖아요, 긴급돌봄 대상자. 그 이전에 평소에 이미 긴급돌봄으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돌봄전담사들에게 맡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와 함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했었던 이유가 우리 지금 방과후ㆍ돌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혀 긴급돌봄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 그 긴급돌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방과후ㆍ돌봄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마을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럼 긴급돌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까지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함으로써 학교에 내려간 예산이 아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에서요?

네, 현재…….

2020년도 이제 이미 3월 달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직도 2019년도 예산 쓰고 있어요? 결산을 안 했어요? 3월 1일부터는 어찌 됐든 2020년도 예산이 사용되는 거죠, 2월 말로 다 마감을 하고. 그런데 아직도 학교 예산으로 한다라는 건 긴급돌봄을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은 실시만 하고 모든 예산의 사용은 각 학교별 전담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갖고 있는 운영비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긴급돌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개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마 보전돼 있는 예산들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 것이 아니라 19년도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개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휴업 중인 거예요?

휴업 중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이 사용되는 게 맞죠.

네, 2020년도 예산인데 개학을 하지 않아서 휴업 중이므로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2020년 예산으로 돌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도 예산으로 돌봄을 운영하는데 순전히 학교 예산으로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 긴급돌봄도?

네, 현재 그렇게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가 왔어도 긴급돌봄이에요. 그 긴급돌봄 예산을 일반적인 돌봄 예산으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가 긴급돌봄 대상자인데도?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요?

추후에 이제 교육비…….

그러니까 제가 문자폭탄 받은 분들의 내용이 맞는 거네요. 기존의 돌봄대상자가 아닌 긴급돌봄을 신청해서 오는 학생들조차도 다 말이 “긴급” 자가 붙었을 뿐이지 이전에 학교에서 해 오던 돌봄의 대상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발표에 보면 “긴급돌봄을 저녁 7시까지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다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인데?

네, 일단 그렇게 현재 운영비로 쓰고요.

나중에 보전해 주시나요?

네. 교육부에서 또 추경으로 지금 계속 예산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만 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불발 날 가능성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보전해 주시나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가 지금 휴업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학교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청 계셔봐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소규모환경개선비 하나 가지고도 막 목숨 줄 매달고 서로 그것을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건 학교에서 쓰여야 할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적어도 거기의 관리자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크든 작든 간에 예산의 긴급으로 인해서 교육부 지침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으로 내려갔다면 그에 대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적어도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원포인트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게 긴급돌봄인데 왜 그 예산이 한 푼도 없는지가 저는 이해가 불가했던 거예요. 지금 긴 시간을 이거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교육청의 상황이고.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으로는 각 학교별 긴급 예산, 긴급돌봄이 된 곳은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네, 나중에 교육부에서 추경이 내려오거나 하면 정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더 이상 없으신가요? 세 분. 그러면 황대호, 유근식, 엄교섭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꿈의학교 모집을 선정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모집되면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5월경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게 장기화될 조짐이라면 꿈의학교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꿈의학교 운영자분들이 올해 운영하는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휴업이 풀릴 수 있는 기준을 확진자가 5명 정도 나오는 선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돼야 학교도 개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유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수업일수도 감축 논의되고 있고 시수도 감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뭐냐 하면 꿈의학교에서 늘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행정감사나 부기에 보시면, 그래서 공동체분들도 이거 터지기 전에 지역거점센터 마련해 달라, 장소를 구하기 되게 곤란하고 이런 시설 같은 데 한정된 예산으로 다 사비 출연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또 불행히도 이번에 선정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하겠다라는 꿈의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양적 팽창하지 마시고 질적 성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의회 요구에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으셨는지, 열심히 하고 대개 지역의 문화로 잡힌 꿈의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예산 삭감을 당했는데 운영을 언제 해야 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 거기서 이 국면이 꼭 아니더라도 지역거점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맞물린다면 더 강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제도권 안으로 아이들을 편입시켜서 운영자분들에게는 편의를 주고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의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산발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월 달에 올라올 예정인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직업교육 관련해서? 왜냐하면 의회가 행정감사 때, 부기로 달아서 명시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네,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런 선도 학과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선도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거점학교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그때 일본 경제침략 국면에서 제조산업 활성화해야 된다, 뿌리산업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10억 정도를 더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 줘라.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 그때는 취업전담교사를 시행 안 하셨으니까 취업담당관 8개월짜리 시절에 취업지원센터라도 1년짜리 고용안정을 두면서 하자 이래서 10명ㆍ10명 해서 3억ㆍ3억 해서 6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거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시행계획을 더 만드시고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국면으로 이제 경제 산업영역이 뒤틀린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영역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산업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직종들은 다 AI로 대체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감당을 누가 해요?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하는 직업교육에서 미래를 키우는 학생들이 이제 감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대책도 좋지만 코로나 국면 이후의 경제상황,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지금 인식개선, 취업률ㆍ입학률 너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국면이니까 또 못 해요. 제가 볼 땐 이 코로나 국면으로 계속 가면 직업교육과 입학률, 취업률 더 떨어집니다. 재앙의 수준으로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 인지하셔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보면 아이들 방지 행동에 따라서 얘기하는데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은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방송이나 그런 보도 보면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손 씻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화장실에도 보면 종이 타월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월 가지고 손을 닦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윤효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예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타월 같은 것도?

그거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학교에서…….

그 부분이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손 씻는 장소가 별도로 없이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씻고 나서 손을 뭘로 닦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화장지 정도는 학교예산에서 구매를 해도 되는데요.

그거 학교운영비에서 그냥 대체해라 그겁니까?

관련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

그리고 또 지금 학교별로 하는 걸 봤거든요. 저도 방제를 하면서 보니까 봉사단체들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분무형으로 뿌리고 다니고요. 그거는 지금 교실이나 다른 데, 지금 화장실 같은 데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가장 취약한 데가 핸드레일이나 손잡이 매일 만지는 데, 우리가 지금 평상적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가 가장 감염의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월 2회 가지고는 우리가 날마다 씻어도 모자라는데 학교 같은 데는 수천 명, 수백 명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있는데 손잡이하고 핸드레일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걸 분무형으로 해서 손으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방역업체에 하다 보면 그냥 분무형으로 하고 지나가거든요. 세밀하게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개학 이후의 방역 강화계획이라고 그래서 학생건강과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난간이나 문손잡이 세면대 이런 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요? 1회요?

1일 1회 이상.

1회 이상.

네.

그거 명시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학교에서 확실히 전달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아까 교장선생님들 면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직통라인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매뉴얼도,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도 준비돼 가지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매뉴얼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수습본부에서 매뉴얼 지시 다 했고요.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

일선 학교까지 다 전파됐습니까, 전달됐습니까?

네, 다 전파됐습니다.

아까 학원 얘기했는데 학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지원이 형식상이잖습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중요한 학원 유지방법인데 만약에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서 협조공문을 했는데도 안 따라줬을 때 행정명령 같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방용호입니다. 오늘 학원 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범국민적인 그런 운동도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학원을 강제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행정명령까지, 일부 지자체 협조공문을 안 따르고 그런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반 학원에 대해서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확진자들 동선 나타났을 경우에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팀을 짜서요, 거의 학원을 다니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또 권고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전담사들 예년 같았을 때, 예년 경우에 임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방과후 전담사들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학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예를 들어 긴급돌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시간당 1만 5,000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들이 예년에 같아도 월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체계가 방학 때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한 월에서 일정 부분을 갹출해서 그거를 방학 때 생활비조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라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무급휴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든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엄교섭 위원님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꼭 받아주시고요. 꼭 정확한 답변을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미래교육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행정국, 미래교육국)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