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자료 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급감하고 자영업 활동이 둔화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 감소가 계속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휴원 문제라든지 보육시설 그리고 그 외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밖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자녀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다소나마 희망을 갖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먼저 36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2,145만 원이 증액된 839억 7,985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청소년과는 모두 기금 세입예산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 4건 7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등 3건 3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개 사업 법정부담금과 성립전 예산으로 1,042억 1,437만 원이 증액된 2조 8,896억 2,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의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1,03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조 7,232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입니다. 다음은 368~369쪽의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8억 5,447만 원이 증액된 635억 6,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기금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3억 7,277만 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도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시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8,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억 2,090만 원이 증액된 656억 9,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억 3,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5,789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ㆍ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조 4,254억 3,88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9.9%인 3,072억 9,8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2,363억 2,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3,077억 7,7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요구로서 보육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가정양육 전환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72억 1,0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00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건 3억 5,504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코로나19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운영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5,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및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2,145만 원 증액한 839억 7,98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72억 9,803만 원 증액한 3조 4,254억 3,88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3개 사업 및 성립전 예산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42억 1,437만 원 증액한 2조 8,896억 2,955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증액편성은 지방교육세와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한 2019년 지방세 세입 결산차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과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등 5개 사업 8억 5,447만 원과 도서관정책과의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등 3개 사업 3억 2,089만 원은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모두 8개 사업 11억 7,536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편성 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에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일부 반영되어 추진해 왔으나 금번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내시된 사업량이 시군 수요 대비 과다 산정되어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바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금회 도비매칭에 따라 당초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기이 반영된 급식비는 차기 추경 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77억 7,769만 원 증액한 4조 2,363억 2,908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돌봄 전환에 대비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코로나19는 이후에도 감염발생 예측이 불확실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통한 감염우려가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자가 집행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예산규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한시 지원사업은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중 정부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하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사업으로 맞벌이ㆍ한부모ㆍ다자녀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사업으로는 3개 사업 3,075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은 2개 사업 2억 666만 원으로 교부된 국비가 모두 선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혹시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각 위원님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은 가능한 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명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늘 해 왔듯이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내지 과장님 등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가 자체정책이라든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내시 말고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혹시나 사각지대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제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이미 다 편성은 돼 있으나 그래도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손희정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퇴소자에게도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퇴소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소했다가 지금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퇴소시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인당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등록을 안 했어도 퇴소자라도, 그러니까 10명이 있다가 3명이 퇴소했어도 10명분의 운영비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현장 목소리하고 괴리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에서 기존 퇴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손희정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입소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지원받는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가 앞서가는 지원정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원래 퇴소를 하면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휴원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육료가 결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퇴원하고 아예 퇴소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가정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이 엄청 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혼동이 왔는데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실체가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입소를 할 아이들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손희정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태이니 이왕 예산은 편성됐으니 그 급ㆍ간식비 7,400원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비로 전용해 달라 그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7,400원에 대해서는 1인당 37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과일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7,400원마저도 운영비로 돌린다면 아이들 급ㆍ간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좀 질이 떨어질…….

과장님!

네.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100명이 입소한 아이들이 지금 있어 봤자 긴급돌봄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10%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에 대한 급ㆍ간식비 7,400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것을 좀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요구입니다.

네, 그래서…….

급ㆍ간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일시적인 전용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필요경비, 필수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도에서 상한액을 정해줍니다.

그렇지요, 원칙은 맞지요. 그러나 자율권을 시군에다 얼마큼 주고 있냐 이거예요. 경기도 보육정책에서 정해주고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율권을 안 주면서 뭐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 그것은 일단 도는 한도액을 정해 주고 그 한도액 이하로 해서 하고 다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또 개별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3월 19일 날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은 1,900원 그다음에 유아들, 누리과정은 2,500원을 급ㆍ간식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퇴소한 아이들, 안 나온 아이들 거가 전부 다 남게 되니까 이것을 운영비 그다음에 보육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안 오는데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할까요? 학부모들한테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장의 입장에서?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 안 한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나 이런 걸 했으면 그것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수납을 해야 되겠지만 안 했으면…….

아니, 과장님!

네.

지금 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지금 현장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무슨 행사를 해 갖고 그것을 전용할 수가 있냐고요. 현장 안 가보셨어요?

아니,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얘기하지만 비근한 예로 학교 통학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의 아이들을, 중ㆍ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같은 데 거기서 운송을 하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 사람들은 제로 수입이에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그쪽에서도 배제가 돼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어린이집에도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필요경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급ㆍ간식비 7,400원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만이라도 예산 좀 전용해서 운영비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오늘 우리가 이 추경예산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게, 상임위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지요. 급식비 전용 해 보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다른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급식비 전용에 대해서는 동의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라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지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혜택도 못 받는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사립유치원 운영 긴급지원으로 320억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담기로 함.” 이게 예결위 사항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 퇴소 등으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했고. 새로운 자원을, 세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자. 정말 특별한 재난상황이잖아요? 이 동안은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하자면 소상공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지입 운전자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특수목적형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혹시 이 사항을 아실까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맞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네, 국장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기금이 제대로 안 풀렸거든요, 예산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고봉태 과장님이 아시려나? 이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경우 장애ㆍ다문화 저녁돌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116개소였고 20년에는 141개소로 신청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 적은 금액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잘못 배정됐다고 들었고 제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짧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지금 장애나 저녁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목적이 1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개소 수가.

116개소고 20년에 신청은 141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더 작게 배분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141개소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이 특수목적형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추후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4월 다 돼 가잖아요?

네.

이거 진도를 좀 빨리 빼서 현장에 바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평생교육 쪽에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비상대책에서도 “1순위로 배정해라. 소독 먼저 해라.”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 있는 대안기관이나 이런 곳들인 거지요. 이런 곳들도 소독을 정말 해야 되는 사각지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소관 센터나 시설이 전체 휴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군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역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돌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 이건 좀 이상한 얘기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 소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역ㆍ소독용품들이 지급 안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대안학교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손을 쓸 수 없었지만 교복 지원하면서 141개, 일단은 눈에 띄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놓친 거 아닌가요, 국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방역용품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다른 현안 대응하느라고 못 챙겼는데요.

그렇지요, 챙겼으면 좋겠는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늘 제가 누누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늘 누누이 고민하는 것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은 경기도의 아이들이다. 자꾸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독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도. 비상대책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시행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비상시국이라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와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숙소형도 꽤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죠?

네. 지금 저희가 총 117개 정도가 이번에 급식하면서 파악한 숫자인데 아직은 체계적으로 저희 관리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현황은 지금 계속 추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히, 숙소동 같은 경우 실제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역상태라든지 사회적 거리에 대한 적용은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쉽지 않은 일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군 방역, 일반적인 방역법에 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정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실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집단시설들이 지금 방식이, 어쨌든 처음에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는 집단시설, 네 번째는 외국에서 오는 이런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안학교는 우리가 거론이 안 됐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보니까 3월 19일 날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지금 내린 공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던데요? 뭐냐 하면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급ㆍ간식비 재료비 절감분은 가급적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될 수 있도록,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거기서 일부는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는데요.

아니, 계속 7,400원 안 된다고 하셨잖아.

아니, 이거는 국고보조금이에요. 7,400원은 우리 경기도의 운영지원비고…….

아니, 마찬가지지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마찬가지인 거지요. 7,400원도 중앙부처가 그렇다면 경기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보육료에 포함된 급ㆍ간식비 재료비잖아요.

아니, 보육료,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세상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 저는 긴급돌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급ㆍ간식비는 그냥 두고 그게 정산을 할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급ㆍ간식비가. 그러면 상반기를 건너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를 보고 언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그러니까 급ㆍ간식비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급보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아니,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잖아요. 지금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0% 정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수경비라든지 활동 자체를 거의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니 그렇게 해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현원 비교를 저희가 해 봤는데 3월 달에 퇴원 어린이가 1만 6,49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부처도 그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도 충분히 유연함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안 되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지 무조건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