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과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서울시의회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충실히 심사하여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2020년 경자년을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만나 서울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울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한 2020년도 문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 및 출연기관장님만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개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원이 증액된 6,0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45억 원, 코로나19로 제한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사 직전에 놓인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마련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44억 5,600만 원에 50억 원이 증액된 2,494억 5,6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여행업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 상품 기획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사업비 긴급 지원을 통해 서울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은 앞 다투어 국경을 봉쇄하고 여행을 금지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는 급감을 넘어 거의 절벽인 상태입니다. 영세업체 비율이 높은 여행업계의 특성상 사태가 장기화될 시 서울 관광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계를 긴급 지원하여 도산위기에 처한 여행업체의 회생력을 높이고 여행업계가 구심점이 되어 숙박업, 운송업 등 타 관광업계까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본부 추경예산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19억 1,358만 원의 0.83%에 해당하는 50억이 증액된 6,069억 1,358만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병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다양한 예술작품이 발표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의 제작ㆍ발표를 지원하고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의 온라인콘텐츠 제작ㆍ배포를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활성화 및 양극화된 공연예술계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홍보, 멘토링, 워크숍, 교육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5억 원을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금년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예술가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난적 비상사태에 대응한 예술가 지원 매뉴얼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실질적 예술가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적 비상사태에 따른 문화예술계 피해현황에 대하여 제작사, 공연장, 실연예술가, 관객 등에 따른 대상별, 유형별 피해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추경을 집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예술지원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예술지원본부가 아닌 창작기반본부에서 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바, 기존 예술지원공모사업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공모사업 지연 등이 우려됩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산업계의 경우 그 기반이 약하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피해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본 사업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보전보다는 감염병 안정화 단계 이후의 작품 제작ㆍ발표비, 온라인콘텐츠 제작ㆍ배포 지원으로서 즉각적인 신속한 대응수단으로서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 후 네이버TV, 서울시 유튜브 등 무관중 온라인 중계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콘텐츠 품질을 제고하고, 공연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고자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추진하고자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연실황을 ‘네이버TV 공연LIVE’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총 8일간 최대 14개 공연을 송출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의 문화향유권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입니다. 하단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재정투입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본질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이 세종문화회관에 대관을 신청했던 기관이나 예술단 공연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추경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마련해온 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또 저희의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여행업체 1,000개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번에 추경 예산안 올라온 내용,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네.

여행업체라고 하면 여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죠?

네.

내용도 좋고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행업체뿐 아니라 여행업체에 딸려 있는 여행객ㆍ관광객들을 위한 식당이라든가 쇼핑업소 그런 데도 굉장히 타격이 크죠?

네.

그런데 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건 이게 또 다른 형평성에 있어서 불만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관광 분야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죠. 그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여행업계입니다. 전체 1만 1,000개 중에 8,000개 넘게 여행업계고 나머지가 관광, 숙박, 좀 전에 말했던 식당 그다음에 면세업계, 유원시설업 등등해서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한 7개가 있는데 이번 추경은 3월 추경이고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마련한 거고요, 해서 전 업종에 대해서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가장 피해가 심한 분야가 여행업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여행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추경이 6월에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여기서 빠졌던 다른 분야 특히 마이스산업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시업계.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2차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감하고요. 서울시민들이 지금 많이 예민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여행사가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업체 그 부분에 대한 후속도 서울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같이 홍보 내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추경을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문화본부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서울시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외국에 자녀를 둔 분들이 지금 속속 입국을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면 그 가족들이 자가격리로 끝나면 좋은데 그중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가족들이 거의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사는 한신아파트 111동에 자가격리하는 한 식구 중에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확진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엄마가 또 확진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 대표가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도 미국에서 오늘 들어오는데 자기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줬는데,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 대학이 7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기숙사가 현재 비어 있고 그러는데 어느 대학을 하나 선정해서 그 기숙사에 자가격리하는 아이들을, 그 구의 아이들은 그 기숙사에 배치를 해서 가족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회의를 하는데 문화본부장님한테 일단 제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고요. 서울시장님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했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예술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의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2월이나 4월 중에 문화예술계 피해현황을 접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긴급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앞으로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잘 적절하게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나, 아니면 기존에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질질질 끌고 가서, 이왕 추경을 해서 국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을 지급하는데 불만 없이 잘 지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는 추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내서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빠른 속도로, 빨리 피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2015년도에 일어났었죠?

네.

그 후에 사스도 있었고 많은 감염병이 유행했었죠?

사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 먼저 있었나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술가를 위한 어떤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메르스 때는 예술계나 각 분야에 걸친 디테일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 준비하실 겁니까?

네,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부 차원에서 예술인들의 어떠한 목소리나 감염병으로 인한 대비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계의 피해현황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들으려고 간담회들을 했고, 특히 대학로의 소극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해 주고 방역비를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안내도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이 있습니다. 전반기 공모사업들을 후반기로 미뤘죠?

네, 후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로 미루고 있는데 후반기에 대한 추가공모를 하게 되면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미루어졌던 것하고 후반기에 또 다시 만들어지면 너무 과잉되지 않습니까?

세종의 대관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사실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공연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폭주한다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상반기에 공연들을 다 취소 또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반기에 다 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 못 했던 것하고 또 저희가 더…….

그러면 너무 과잉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공연예술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아무리 빡빡하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에 편성되지 못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공연을 본다 그러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든지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공연만 올린다고 해서 고객이 그만큼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기에 공모했던 사업들을 후반기로 미루고 또 후반기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너무 과잉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되는 곳에 추경을 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시급한 곳에, 하다못해 마스크를 더 사서 나눠줄 수 있는 시급한 곳에 더 많이 세금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더 시급한 곳에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있다 이겁니까, 예산이?

저희 추경 재원 중에 아마 그쪽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서울시에 예산이 그만큼 남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입니다. 이 지원대상을 어떻게 골랐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세종에 특화된 사업으로 세종에서…….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로지 세종만을 위한 겁니까, 지원대상이?

네, 세종에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했는데 취소를 한 공연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연을 올리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5억을 더 쓰자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1월부터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취소,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계속 제공해서 시민들이 그런 예술공연을…….

온라인 제공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네이버TV라든가 그래도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공연’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양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 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9개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입니까?

아마 10편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0편의 양질의 다양한 공연을 구별해 내야 되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예술적인 수준도 있고, 아마 세종 사장님이 고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재난적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볼 때는 조금이나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남은 재난 속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고요.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자가격리자들 셋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아닌 분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00개 업체에 5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기준을 보면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지금 서울시에 여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8,518개 있습니다.

그러면 75% 이하 감소한 업체 중에서만 선정을 할 겁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제한을 뒀는데 75% 이상은 다 대부분이 충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업력이 5년 이상으로 잘랐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연매출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 30억 이하 그러니까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차 평가는 정성평가 해 갖고 사업계획서를 또 한다 그러기에…….

사업계획서는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까? 1차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에서 저희가 120% 정도 뽑을 거고 그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나머지 정성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이제는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됐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보면 10개 팀에 5억 아닙니까? 그러면 한 팀당 제작해서 온라인 하는 게 5,000만 원인데 그 뒤에 보면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2,000만 원이에요. 그 차이는 왜 있습니까, 온라인 제작해서 같이 하는 건데?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모든 장르를 망라해서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이런 것 다 종합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ㆍ중단된 그런 공연ㆍ전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르별로 액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따져봤더니 평균 2,0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5개 업체입니까, 150개 업체입니까?

225개 업체 2,000만 원 하니까 45억…….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150개 업체 갖고 한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50개 하면 3,000만 원이고 225개 하면 2,000만 원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5억 중에서 30억을 할 경우에는 150개 업체가 되고요. 45억 전체로는 저희가…….

그러면 225개 업체를 지원해 줄 거다?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그리고 거리두기에 보면 예술계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정해 주는 10개 업체로 결정을 할 겁니까?

죄송하지만 세종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갖고 있는 동영상을 영상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6개 작품을 3주간에 걸쳐서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연장에서 즉시 공연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게 14개입니다. 그런데 10개로 되어 있는 것은 4개의 작품은 저희 자체 제작비가 들어간 공연을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것이고 나머지 10개는 외부공연입니다. 제작비가 한 개 단체당 5,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크게 구분을 해 보면 첫째는 제작비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 개 단체당 약 3,0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촬영비가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촬영장비를 렌탈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송출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안 보는 저희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그만큼 보는 관객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네이버 라이브가 가장 많습니다.

사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제작비용, 촬영비용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낫지 제작하고 촬영하고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45억 예산은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고 지금 5억 예산은 물론 제작업체하고 온라인 촬영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지만 제작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제작업체에 소속된 여러 스태프하고 예술인들한테…….

지금 말씀대로라면 3,000만 원 정도가 제작비잖아요. 그게 예술인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집행부석에서) 예술인과 예술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 (집행부석에서) 3,000만 원을 예술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 단체한테 주는 거냐 예술인 개인들한테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단체한테 줘서 제작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3,000만 원이? 그 3,000만 원을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십시일반 나누어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를 했고요. 관광체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김호진 위원 질의에서 지금 관광업계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여행업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업계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기도라든지 태권도 체육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다 힘들어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차후 추경에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태권도장들이 학생 수가 없어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인데 저희 말고 경제정책실에서 민생경제대책을 곧 발표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미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는 관광분야로 한정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해서 저희가 체육도장에 대해서만 딱 하기가 어려운 게, 물론 태권도장도 있지만 도장만 해도 엄청 많고요. 다른 운동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연일 문화본부장님 종교단체 기관들의 늘 뉴스에 나오는 모습 보고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의 사업근거가 도대체 뭘까 하고 봤을 때 예술인 복지법 4조, 문화도시 기본 조례 8조인데요. 계속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법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것도 연장선으로 제가 볼 때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전염병들이 많이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향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조례 8조에 보면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을 근거로 넣은 게 약간 미약해 보여서 향후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태가 대충 마무리되면 토론회를 해 볼까 하던 차였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과목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예정인가 보죠?

네.

225개 팀을 일괄 2,000만 원으로 그냥 예산을 러프하게 잡으신 건가요? 작품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괄 2,000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렇게 한 거고 구체적으로…….

총액을 그냥 정한 거지, 왜냐하면 무용을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오케스트라나 연극이나 이렇게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작품의 비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공연을 우선 선발한다고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공연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형태로 새로 제작해서 찍어가지고 온라인상에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일 통과가 돼서 공모를 하고 공모절차의 기간이 있고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이 돼서 제작하는 데까지 제가 볼 때 최소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사태가 심각한 때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게 하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홍보하고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검토를 빨리 할 수 있게, 제가 볼 때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코로나로 취소ㆍ중단된 그런 작품들의 업체나 예술인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연이든 바로 돼서, 이미 제작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공연하는 경우에, 그 팀이 모여서 연습하다가, 지금 체육시설도 그래서 다 문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게 안전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것도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8,000개 중에 1,000개를 선정하고 그게 500만 원씩이면, 아까 똑같은 맥락으로 피해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1,000만 원 대인 데가 있고 다 천차만별일 텐데, 75%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일괄로 500을 지원하는 게 체감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받은 사람은 소수고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결과잖아요, 이걸 주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대형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부터 문을 닫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고 언론에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하루하루 매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작은 데는 작은 대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 쪽 여행업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세한 생활체육업계들이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관광체육국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8,500개를 다 지원하면 좋지만…….

여행업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행업계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물론 체육업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폐업이 막 속출하고 있어서, 여행업계는. 특히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문을 닫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어떻게든…….

소상공인들은 더 문을 닫는,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 원도 못 파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긴급하게 200개 팀을 선정해야 되는, 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은 워낙 업무가 폭주해서 매번 일에 허덕거리는데 이것을 문화재단에다 맡기는 게 맞는지 저는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도 저희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도 거의 비상체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님 지휘 하에 지금 5개…….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들 선정하는 데도 만날 과부하 걸려서 밀리기도 하고 작년에도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작년에 문제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백 몇 개 팀을 선정하라고 문화재단에다 맡기면 원활하게 그 기간 내에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속도전이거든요. 결국 예산을 주면 속도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병훈입니다. 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은 사업자나 제작자에게 가는 것보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소득 기준으로 개인에게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50억이라는 돈이 각 국별로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에게 1~2만 원, 5만 원 이 정도도 지금 너무너무 급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이 45억인데 이것을 한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개인으로 나누면 9,000명 줄 수 있어요. 50억이라고 했을 때는 1만 명 가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만 명에게 5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225개 또는 150개 팀에 5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 팀에 소속된 예술인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개인에게 신청 받아서 개인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 플러스 예술인 또는 여행업계 그리고 체육인 이런 쪽으로 특별하게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저는 사업자 또는 제작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사용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공통된 질문이니까, 제가 그 계획을 달라고 그래도 아직 구체적인, 돈의 규모만 나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사업자와 제작자한테 주는 게 맞냐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여행업계 또는 체육업계 그리고 예술인 이렇게 구분을 줄 게 아니라 소관부서 내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야겠다. 그러면 향후 추경할 때도 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액 기준만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6월에 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5인 미만 기업 소상공인 사업체에 무급휴직수당을 주잖아요. 최대 50만 원을 두 달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행업계는 특별히 다른 업계와 달리 두 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을 반영해 준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작비용 또는 개발비용을 여기에 엎어서 한다면 세 명, 네 명까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현방안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행정력도 절약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무급휴직 5인 미만 인건비 주는 거 그거는 저희가 당초 관광 분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자고 기조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50억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체에 주고 50억은 종업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거는 소상공인 하는 총괄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쪽에 넣었고 다만 관광 분야는 두 명까지 해 달라, 5인 미만이니까 4인까지거든요. 사장님 빼고 나면 3인 정도인데 두 명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으로서 너무 잘한 선택이시고요. 어쨌든 사업자에게 돌아갈 게 아니라 당장 하루 먹고 하루에 쓸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또 서울시 공무원 모두 다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공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것도 단체 지원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작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 공연을 하기로 한 선정대상이 여기 취소된 공연들 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계속 개인 지원, 물론 이 안에 제작비ㆍ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명단을 보면 그래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실 정도 되는,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영세한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작품을 지원해서 하면 개인 인건비 지원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 지원으로 갈 수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기재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오한아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끝나기를 바라는 건 모두 다 똑같지만 만에 하나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매뉴얼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비해서라도, 물론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사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하지만 그래도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공연들이 다 하반기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갈 때 하반기에 미뤄진 공연들, 그러면 또 재정, 추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도 조금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본부장님 메인뉴스에 자주 출연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생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질의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그때 양성판정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이 있죠, 환자들한테?

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면 요즘 15일입니까, 20일입니까, 자가격리 기간이?

2주,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자가격리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분당?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나 발달이 돼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인이나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차별화ㆍ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전을 대비해서 매뉴얼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전 대비해서 매뉴얼 준비를 철저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예비비를 좀 쓰겠다고 했는데 임대료 감면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됐죠, 정부나 서울시에서? 아까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 50%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확정이 안 된…….

저희 방침이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

몇 %죠?

아마 시설별로 다른데 50%도 있고 100%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곳에 감면을 해 주자고 결정이 돼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님, 지금 물론 문화계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체육 특히 태권도가 됐든 아니면 헬스장이 됐든 그런 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주한테 임대료 감면을, 정부에서 아름다운 뭐 있죠?

착한 임대료.

착한 임대료. 그래서 대부분 임대료를 삭감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정책적인 지원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 50% 감면한 부분에 대한 절반 정도는 세제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지하도상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임대료 감면조치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주가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장 명의로 저희는 관광업계에 다 보냈거든요. 그걸 건물주한테 가지고 가서 동참을 권유해 달라, 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민간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에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깎아준 만큼의 인센티브를 건물주에게 보수비라든지, 일정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착한 임대료 관련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착한 임대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체육 관련된 종사자들 중에서 프리랜서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문화본부 쪽에도 문화원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서울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없죠?

지금 등록된 예술인은 2만 7,000명으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특히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일이 딱 끊겨버리면 정말 이것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내지는 자영업들도 힘들지만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문화체육 쪽 종사자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한 달째 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0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생활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아서 중위소득 100% 미만에 대해서 30에서 5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있고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그런 전수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부터 먼저 복지차원으로 보더라도, 사회안전망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원 방법에 대한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정부나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는 가구당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을 걷을 때는 개인으로 걷고 있거든요.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걷을 때는 가구당으로 걷고 혜택을 줄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장과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로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조기에 소진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