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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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 네,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 예산보다 392억 원이 증가된 10조 1,239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일반재원이 252억 원, 목적지정재원이 140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내역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87억 원입니다. 서울시전입금인 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억 원입니다. 자료 4쪽과 5쪽의 세입세부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지난 2월 교육부 확정 교부에 따라 본예산인 예정교부액보다 252억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목적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은 2차례 교부된 방역물품 구입비와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10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열화상카메라 구입 지원 26억 원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서울시에서 전입된 학교 방역물품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과 7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350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 총 3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392억 원 중 일반재원 252억 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에 166억 원, 긴급돌봄지원에 38억 원, 온라인학습 지원체계 구축 5억 원, 예비비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 166억 원은 각급학교에 방역물품 구입 112억 원과 600인 미만 초중고의 열화상카메라 구입 54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긴급돌봄지원 38억 원은 휴업기간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위한 급간식비, 대체인력비, 방역물품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학습 지원체계 구축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휴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형온라인교실 운영을 위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지정재원 140억 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방역물품 구입 87억 원과 600인 이상 초중고 열화상카메라 구입 5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그간 각급학교와 산하기관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유치원 방역 소독 및 긴급 돌봄 지원, 신규임용 보건교사 학교 및 의료인력이 열악한 유치원에 긴급대응 의료인력 지원, 평생교육시설, 체육관 및 수영장, 학원ㆍ교습소 방역 지원 등에 예비비 38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3억 원, 특별교부금 38억 원, 자치단체전입금 5억 원 등 총 8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총괄 검토는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지원 그리고 긴급돌봄 지원까지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일반재원 사업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목적지정재원 사업 외에 일반재원을 활용하여 600명 미만의 초중고, 각종ㆍ특수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해 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급 학교별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의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마스크 구매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확정분 등을 재원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한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은 공적 마스크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책으로 필터교체형 면마스크의 구입 등을 검토하여 유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의 양이 제한된 상황에서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를 공공 마스크로 긴급히 현물로 조달하여 학생에게 공급하기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 필터의 국산한지 오염물질 차단율이 9%, 중국산 필터의 차단율이 10% 그리고 KF94에 맞먹는 필터의 차단율이 50%, 정식 마스크생산업체의 교체용 필터 차단율이 85%로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간 내 필터 확보를 할 경우에 문제 있는 필터가 공급될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 성능 검사 대상이지만 부착형 필터만 따로 팔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필터 교체용 마스크에 대한 최소 권장 기준ㆍ규격 기준이 마련된 후 구입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순서나 시간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히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주신 추경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마스크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실제 면 마스크도 제작을 해서 유통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될 마스크가 이 마스크일 경우에 안전성과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에는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일반 면마스크 필터교체형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막상 하다 보니 아이들이 쓰는 면마스크라든지 그런 용품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필터교체형 마스크에 대한 발주를 한 240만 장 60억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마스크안전성 검사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추가로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필터에 대해서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의 공인된 시험기관의 성적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기준을 통과할 만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로서도 관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학하기 전까지 100%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생만이라도 개학 전에 먼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건으로 달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교육부에서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약 320만 장의 어린이용마스크에 대한 배부 문제를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물량하고 해서 개학 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한 제품을 발주하고 그 기준은 갖고 계신 거고 그런데 그것에 부합하는 물량이 제때 수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가별로 처지에 따라서 기준들이 대단히 달라서 영국은 의료인과 환자에게만 준다고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정 정도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나라에서도 마스크 형편에 따라 그 기준을 대개 달리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전 차단의 고품질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공적마스크도 배부되고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는 한 사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우리 실제 학교 종사자 중에 휴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또 다른 준비하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텐데 저는 민간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소관하는 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학원 같은 경우도 우리는 휴원을 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권고를 따르는 곳에 이른바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그런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일정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갖춰야 될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간소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현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소진이 금방금방 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보면 지금 일단은 증명서 발급에는 간소화를 시켜드렸지만 문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 두 달까지도 걸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줄여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으로는 교육청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휴원 학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나 방역소독 이런 쪽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게 일선에서 기금 또는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곳이 국가이든 서울시가 협력해서 하든 사실은 관여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금이 많이 마련된다랄지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난주에도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국가의 재원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절차나 이런 데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그런 기준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걸로 이렇게 협조는…….

최선위원

아, 협의가 좀 긍정적으로 된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그건 기대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른바 일선 학원의 방역도 용역 줘서 공신력 있는 방역업체를 통해서 개학 전 혹은 개강 전 해서 아마 벌써 이미 방역이 시작됐을 텐데, 교육지원청별로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그거를 루틴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속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그전부터 있었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처럼 자율방재단을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꾸려가지고 실제 일일이 꼼꼼하게 할 수 없는 곳 같은 경우들은 그분들이 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어느 지원청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기초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방역 등등의 책임의 1차는 기초지자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원체 거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물품 받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시던데 이게 향후라도 사실 지금 용역으로 죽 방역하는 것은 일회성일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학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재하고 소독하는 거에 물품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학원연합회 쪽하고도 얘기해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 협의회를 할 때도 학원과 스터디카페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자치구를 통해서 그거는 해 주는 걸로 약속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분들이 스스로 학원연합회에서 그 지부별로 열심히 방재를 해 주고 계시던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고 하여튼 밀도가 높은 곳은 그분들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물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경우들은 없도록 교육지원청 또 평생교육과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데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우리 정부가 4월 개학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이 상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이게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여나 개학이 4월 중순이나 4월 이후로 더 연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강의나 원격강의 시스템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교육부나 저희 청은 4월 6일 개학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가지 전체적으로 다시 연기되거나 아니면 개학을 했어도 특정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시설폐쇄가 이루어진다면 전체 학교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는 수업일수를 확보 못 할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온라인을 통한 수업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수업일수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도 학습 공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이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30%씩은 계속해서 출근해서 학생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제시하고 제출 받거나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지금은 41조(연수)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로 EVPN으로 행정행위를 해가면서 학생들과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기화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도 저희 서울청이 준비하던 것을 가지고 가서 전국으로 하달해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서울청 같은 경우는 준비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아닌 집에서도 학생들이 정규시간표에 따라서 학습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화상채팅을 통해서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얼굴을 불러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교과목으로 지도하는 방식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좀 자료를 제공해 줘서 학생들이 사전에 학습하고 오는 걸 우리가 플립트러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교실 형태로 동영상을 미리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도 시간표대로 5개 교과, 국ㆍ영ㆍ수ㆍ과ㆍ사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EBS를 통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시간에 학생들과 강의를 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번의 안내를 했을 때 keris나 EBS는 서버 트래픽 때문에 접속이 좀 어려웠어요. 그 동안 준비를 해서 일부 민간서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나 시스코 웹엑스 그리고 줌, MS 팀즈라는 것들이 화상채팅이 다 되고 가능하거든요, 전체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트래픽은 해소가 됐고 그 플랫폼 속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다음 주는 똑같이 온라인 학습의 형태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그래서 만에 하나 더 연기가 됐거나 어떤 특정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 폐쇄가 됐을 때는 그런 수업 형태에 따라 수업인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위원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4월 6일 개학에도 많이 회의적이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학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교육청에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화상채팅시스템이 구비되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위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한 3만 5,000명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휴대폰도 사실 가능한데 웹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는 화상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최근 6~7년 안에 나온 노트북에는 웹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거나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서버플랫폼들은 휴대폰으로 가능하고요. 그것조차도 없는 학생, 폴더폰을 쓰거나 이런 경우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사랑 좀 알아봤습니다. 대여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거 알아봤고, 일단 11개 지원청으로 버스 한 대를 준비해서 도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단은 솔루션을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명 지원단 모집을 이미 해가지고 연수를 했고 11개 지원청에 배분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40명은 연구정보원에서 지원단이 있어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가서 작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각 지원청에 차를 한 대 배치해서 순환시켜가면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그런 화상채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를 조사하는 그런 주체는 담임선생님인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참여협력담당 쪽에서 지원청에 내려가면 협력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한 교육지원청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일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여러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담임선생님들이 학급방을 개설하고 또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중등의 경우에는 각 수업을 하다보면 걸러지는, 결국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2주 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 통계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응급하게 예비비까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총괄은 정책국인 거예요, 아니면 연구정보원인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같이하고 있는데요 연구정보원의 담당부장이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서 저희 정책국에서 이런 학사 일정, 온라인학습교실 기반 조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 휴업이나 도서관 휴관 등에 따른 긴급생활비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깔아놓은 상태인데 방중 비근무자들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중 비근무자들의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방중 비근무 공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정기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선 지급하고 또 방학 중에 근무 3일 분을 전체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이미 3월 10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개학이 다시 연기가 되어서 오늘 3월 23일부터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이미 교육부에서 다 의견 합의가 되어서 전국으로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근무를 하는 게 근무할 일이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체근무를 제공하는데 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단 방역과 소독 같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 하면 며칠 동안 4월 6일까지 우리가 개학할 때까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를 할 일이 없는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급여는 다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책정이 되었으면 지급할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오늘부터 출근이니까 당연히 급여가…….

장상기위원

무조건 일도 없는데 나오라고 해서 월급을 줄 거예요, 아니면 이런 유급휴가 형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준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이미 지금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국 시도가 합의를 해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 추가 개학 연기 시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했고, 대체근무를 지정하도록 실제로 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장님, 합의를 하셨다는데 오늘부터 출근하면 할 일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체근무를 주되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법정연수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평등연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급여는 다 나갈 거죠? 올해 책정된 예산은 다 나갈 거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근무이기 때문에 급여는 다 나갑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학교에 재량권 맡겨놓으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처음부터 정상근무 다 합니다. 재량껏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사이버연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의무교육을 산업안전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장상기위원

자, 그렇게 하고, 방중 비근무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긴급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네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고요.

장상기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190일 편성된 인건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장상기위원

네, 집행을 하게 되면 되네요, 그런 형태라도?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방과후강사들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학교휴업이라든가 도서관 휴관이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나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급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방과후 강사하고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강사들은 저희 평생국 소관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시간강사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지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방과후 학교 강사나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들은…….

장상기위원

시간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시간강사는 저희 교원에 대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4주 평균치의 80%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내려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방과후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수익자 부담인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수익자 부담입니다.

장상기위원

저희들이 보조하는 비용도 있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보조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강권을 보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은 하게 하되 그 수익자에게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사에게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긴급생활비도 각자 수익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도 각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학원과 마찬가지인 거죠.

장상기위원

학원도 마찬가지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왜 학원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나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장상기위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일부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장상기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얘기하셨을 때도 학원연합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이라든가 방역 물품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본인들이 차려놓고 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거기는 권장을 해서 휴원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실 학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휴원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학원에 대한 특례보증이라든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지금 교육계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시도 자치단체들과의 협의도 주말 동안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생활지원비가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긴급예산 줍니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자체별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상기위원

확인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장상기위원

확인하셨나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와 시청에 유선으로 3월 19일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가능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거기 80%까지는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선 지급하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선 지급이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선 지급은 본인이 선 지급을 원했을 경우에 80%까지 선 지급 그러니까 근로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못 채웠을 때는 다시 환수하는 건가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못 채울 일은……. 시간강사는 본인이……. 시간강사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시간강사는 1년에 강사가 와서 해야 될 수업시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계약되어 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18시간을 수업하는데 어떤 사유로 8시간을 보완하든가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고, 예산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선 지급해도 나중에 소화를 할 수가 있고요.

장상기위원

아니지요, 수업일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개학이 휴업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채울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여러 경우를 만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누수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지 예를 들어서 채울 것이다 안 채웠을 때는 그러면 환수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생활비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안내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방중 비근무자 관련해서는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나와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급휴가 형태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돌봄강사들 문제입니다. 돌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늘어나고 꺼리는 부분들도 있고 교사들도 돌봄전담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다 재택근무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험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돌봄강사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별도의 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돌봄선생님들 기존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별도로 지금 현재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주는 수당이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서울은 다행히 30%가 출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나갔을 때 돌봄사가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 사실 프로그램이 그동안에는 돌봄시간만 하다가 하루 종일 하게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진행 이런 거, 그래서 교원이 같이 투입되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장상기위원

지금 교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더라도 교원참여수당하고 대체인력수당이 한 30억 잡혔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에요. 기존의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교원참여수당이랑 대체인력수당만 3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기존에 전담사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를 질문드린 겁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존에 돌봄전담사들의 긴급 돌봄을 운영하면서 피로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문제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각자 사정에 따라 하는데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돌봄전담사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이미 지급한다는 공문이 3월에 나갔습니다. 이런 유급휴가를, 지금은 긴급돌봄상황이라 유급휴가를 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황이 조금 진전되면 개인별로 이틀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5일씩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방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돌봄전담사에 대한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장상기위원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방금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확인했습니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장상기위원

그래서 저는 돌봄, 지금 현재 정말로 하기 싫은 게 돌봄전담사들일 겁니다. 그리고 일도 많고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업무는 과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당이 되었든 아니면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꾸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운동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이 실내경기는 하지 마라, 실내는 모든 것을 다 차단 해놓고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요즘에 선거운동한다고 다녀보면 공원에만 사람이 너무 많을 정도로 와 있고, 운동장은 다 폐쇄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학교에는 공문을 시달했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니까 문 앞뒤 다 잠가놓고 있는데 아이들도 답답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한번 얘기하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기본 입장이 더 오늘 중으로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발표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거주하라, 움직임 최소화하고, 출장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으로 직행하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 활성화시켜서 최소한으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15일 동안 하라고 한 것들이 기본방침으로 학교도 사실 운동장을 연 학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답답하니까 운동장에 나와서 거리를 두고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고 부딪치고 과호흡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폐쇄하는 것이 학생들과 우리 전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적합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교장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거기는 논란을 안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열화상카메라하고 지금 소독용품, 방역용품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지금 긴급재난 시다 보니까 물품들이 많이 부족한 물품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가 가능하기 어려운 것들 다음에 빠른 시기에 적시에 구비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시에 일괄구매를 하는 쪽으로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나 물량이 아주 부족하지 않은 품목들은 재배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 지원을 그렇게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인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방역대책에 애쓰고 계시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약 100억 정도에서 4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 비용형태로 비축해 놓고 있었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아무래도 거의 40억 정도는 다 소진이 된 걸로, 선지급해서.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38억 소진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을 다루면서 예비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예비비에서 40% 정도 재난형태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좀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게 필요했을 때 재난관리기금 형태로 기금을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재해특교라 그래서 특별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할애를 해 놓은 상황을 특교 교부금에다가 저희의 재난예비비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증유의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예비비도 급히 소진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의 전입금 지금 93% 이상의 세입을 전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도 운영하고 말씀하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재정안정화 기금이 됐든 재난기금이 됐든 이런 일련의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적재적소에 좀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적립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이니 또 긴급생활지원자금이니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시간강사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적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긴급생활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일정 부분 지자체와 협의한다든가 또 정부 차원에다 건의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역할을 교육계 안에 있는, 저희가 비록 인건비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계속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지자체를 통해서 긴급생활지원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에 과연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의 개학이 늦춰지고 학원도 실제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울시 학원의 휴원율은 몇 % 정도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학원의 휴원율 몇 % 정도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한 26~27%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사실은 휴원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전국적으로는 한 37~38%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히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방역 소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또 그에 따라서 학원을 휴원했을 때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휴원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저리 대출이라든가 특례보증 또 고용유지기금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해 주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국가에서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올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 2주간은 더 어려운 학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어제 서울시로부터 됐기 때문에 휴원의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학원계의 어려움을 어쨌든 풀어갈 수 있는 과정에서 정부정책,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안내해 주고 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건의해 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방역물품 지원하는데 열화상카메라 구매 지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열화상카메라를 구매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금액도 비싸고 또 어떻게 되면 학생 수가 일정수 이상이 되는 학교만 약 1,357교 중에 660 그러면 지금 절반도 못 미치게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굳이 열화상카메라보다도 비접촉식 체온계라든가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비접촉체온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교와 국고지원 금액으로 목적지정재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아예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600명 이하의 대상 학교도 저희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600인 이상만 지원해 주는 거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한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600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600명 이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닿는 데까지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 문제 어쨌든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마스크 대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공급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놔도 공급받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기준에 적합하는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면마스크를 구입해서 필터를 하는데 그 필터의 기준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러한 마스크를 지금 현재 공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마스크가 코로나 예방 관련한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디컬테스트를 갖고 있는 마스크들이 있어요. KF94뿐만 아니고 그 밑 단위의 메디컬마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험성적기관에서 검증되고 그러한 기준들을 이미 거친 마스크들이거든요, 가격도 좀 싸고. 지금 KF94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중에 거래되는 게 2,200~2,300원이에요. 현재 국가에서 보급되는 것도 거의 한 1,500원꼴 돼요. 그런데 메디컬마스크로 테스트 받고 이미 시험성적을 받은 마스크들은 1,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매가 쉽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학교로 공급해 주는 거는 주로 학생들 위해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면마스크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물론 부모들이 관리하겠지만 면마스크를 제공해 주었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을 해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필터 교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드렸던 메디컬마스크를 일회용으로 보통 두세 번 쓰면 버리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버리는 율이 높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런다고 본다면 메디컬마스크 같은 것도 공급의 대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는 덴탈마스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한 학교에 비축을 일회용 마스크로 비축기준에 되어 있는 마스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면 필터교체형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용마스크를 포함하고 또 만약에 개학 이후에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KF94까지도 같이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기이 확보했던 마스크들도 학교별로, 쉽게 얘기하면 선 구매 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도 마스크구매대금이 아마 천차만별일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현실이잖아요. 많게는 금액이 100~200원씩 차이나요. 200~300원씩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교육지원청별로 구매하고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청별로 배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구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가격이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크는 면마스크를 포함해서 방역용마스크까지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목적으로 하고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인홍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지원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일괄로 구매해서 배분해 주는 게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마스크는 공적마스크가 우선 구매 안 되고 있나요? 일반구매랑 똑같이 구매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공적마스크 구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중순 넘어오면서부터 일반국민들이 마스크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그 기준에서 교육기관이 방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방행정자치단체하고 교육기관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한 달 내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번에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일부를 학교 개학에 맞춰서 일부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나 구입되는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비축현황을 보면 140만 장이 학교에, 저희들이 원래 170만 장 정도를 평소에 구입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용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 면마스크로 구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40만 장 중에서 절반은 면마스크고 절반은 방역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으로 구입하려는 예산은 약 670만 장 정도 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금액은 교육부에서 산정한 기준은 장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해 왔지만 공적마스크는 지금 1,500원인 거고요, 시중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장당 예산은, 구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저희들이 500만 장 정도를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장당 1,500원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예산기준으로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구입하려는 게 500만 장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구매를 해야…….

조상호위원

500만 장이면 며칠 사용 가능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의 기준은 매일 한 장씩 나누어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책임지고 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마스크 구비를 미처 못한 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용으로 비축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상호위원

전체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면 마스크는 공공마스크라고 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구비를 해 줄 목적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축용으로 교육부 기준은 1인당 2장씩 해서 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장씩 며칠 분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2장씩 해서 비축하라는 것만 되어 있고요, 교육부의 산정기준은 열흘치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비축용이지 배부용은 아닌 거네요, 예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방역용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130억인가요, 마스크 예산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중에서 6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 배부용으로 면 마스크 필터교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배부용이 그러니까 몇 장이 되고, 며칠 분인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나머지가 한 6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 비축용으로 쓰여질 예상이고요.

조상호위원

60억만 배부용이네요, 60억 정도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2장씩……. 몇 장씩 배부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2장 정도로 하고, 필터는 기자회견에서 4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장 이상 4장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장 이상 4장씩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올해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면 마스크 2장을 배부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면 마스크 2장이고 필터 4장 정도 하고 예산은 끝?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남은 방역 예산을 가지고 필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한다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면 마스크 2장 필터용으로 6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비축용이라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일단 나머지는 비축용으로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를 지금 몇 대를 구입하나요, 이것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전체 학교에 다 구매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이번에는 1차로 교육부 특교와 국고지원 금액을 가지고 600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694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서 일괄 배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거는 일괄 배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공고를 했고요. 10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지역청별 4명씩 44명의 현장평가단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 집계하고 업체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는 학교에 1대씩?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에 1대고, 1,5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2대로 교육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열화상카메라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여건이 다르기는 한데 교문이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들어오자 취급을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교문이 대부분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문으로 들어간 학생, 후문으로 들어간 학생을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교실이 떨어져 있어요. 각 교사동이라고 그러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이 열화상카메라를 대체 어디에 설치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별로 하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당 하나로 기준을 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정문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하고 결국 열화상카메라의 목적은 열이 높은 학생들을 빨리 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로 하더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온계로 또 측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상호위원

예산은 주는데 실행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다고 그러면 후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다니라고 하든지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열화상카메라만 던져주고 교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교문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지침이 일부 교육부에서는 내려온 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실행과정에서 이것은 누가 봐요, 감시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전담 지정된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모니터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체온계하고 같이 측정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정문에 있어야 되겠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은 가지 않는데 원비는 냈다 이것을 안 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원장의 재량사항이라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어느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돌려주어야 되는지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분들한테?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사립유치원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원비에 관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도 여러 번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17일에 통과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320억 원이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으로는 일단 학부모 부담분 중에 수업료가 반환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특활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부모가 부담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업료가 반환이 안 되어서 문제인데 그 수업료를 사립유치원이 50, 국고가 25, 교육청이 25 그러니까 1 대 1 대 2로 부담을 하자 그래서 저희 320억 원 교육부 추경 중에 서울은 43억 원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는 일정상 반영을 못 시켰는데 다음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 일단 누리과정 지원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전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수업료는 유치원마다 다 같은가요? 사립유치원별로 다 동일한가요, 수업료가? 다 다르죠?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수업료도 다르고 방과후학교 부담비도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수업료의 50%는 유치원이 부담하고, 50%는 국고 지원하고, 25%는 학부모가 부담하잖아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50% 유치원, 50% 중에 국고 25% 교육청 25…….

조상호위원

국고 25, 교육청 25?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수업료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을 텐데 그런 형평성은 어떻게 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 평균을 가지고 상한을 정해서 수업료가 그것을 넘더라도 상한까지만 이 비율 안에 들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가 상한이 안 되는 것은 그 수업료대로, 지금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교육부가 안을 내서 영상회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 가능해요, 3월부터?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3월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이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해요.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저희가 금요일까지도 논의를 한 것이지 일부러……. 결정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1 대 1 대 2라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억 원이 지금 배정된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이게 유치원이 학교인가 학원인가에 대한 고민, 유치원을 가지 않는데 유치원비를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정책을 잘 펴주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