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의원 발언

네.

당초 저희들이 결산을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결산 전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과거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96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봤더니 약 599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렇죠. 불용액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 봤는데 약 599억 정도가…….

시스템적으로…….

아까 시스템적으로 해 봤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2019년도 작년 세출 집행잔액이 2017년도 대비 약 496억 원보다 785억 원이 증가해서 1,280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요 이 세출 집행잔액이 증가돼서 차액이…….

개략적으로 한 거죠.

네. 정확한 것은 향후에…….

아마 결산위원회…….

6월 초에…….

맞습니다.

아마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랄지 이런…….

또 저희들이…….

또 불용액이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도별로 이런 편차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이따 교통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용승객은 지하철이 많지만 운행횟수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아마 버스가 더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

3개월 치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국에서만 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쓰는 것은 교통실에서 교통공사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하에 안전한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사례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매뉴얼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와 객실, 버스는 물론 차량 회차 시마다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핸드레일 등을 일일이 소독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개인위생 철저 안내와 기침예절 등 대중교통 에티켓 동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을 시민들이 잘 실천해 주고 있어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30% 이상 감소해 대중교통 감염 위험을 더욱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발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도 서울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73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8억 5,300만 원 대비 0.5%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819억 3,300만 원 대비 0.5%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2조 6,4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296억 2,400만 원 대비 0.6%인 14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교통관리계정에 91억 4,000만 원으로 총 1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9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억 4,3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9,700만 원으로 총 2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52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생되었으며, 증감내역은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억 2,300만 원,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9억 3,100만 원, 지하철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 2억 7,900만 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억 4,100만 원으로 총 4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략하고 13쪽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세출예산안 총 6건은 코로나19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증추경 및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사업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방역 및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 위탁운영관리사업은 전문 철도운영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9호선 2ㆍ3단계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민간위탁동의 및 서울교통공사 협약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지원금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우이신설선의 운영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및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철 1~8호선과 버스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9억 2,300만 원, 90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차량 방역소독이 필요하여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개 사업의 세부내역은 14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15쪽 검토보고입니다. 동 사업들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물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발생한 최초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80여 명의 감염 확진자가 치료ㆍ격리 중에 있는 실정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마을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코로나 확진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2월에 3차례에 걸쳐 132억 3,1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편성을 통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 50% 할인 및 공용 관리비 전액감면 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여건상 동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영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대중교통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사유로 택시에 대한 방역대책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나 서울택시는 일평균 100만여 건의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방역대책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중교통 특별대책 예산으로 16억 원이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9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시급성에 이끌려 무분별한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면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로 지원되는 예산금액 중 국비는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시비는 출자금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번 추경사업 중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사업 정산 및 결산 감사에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활한 예산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차량 방역소독 인건비가 1일 1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운행시간을 고려할 때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근거에 부합하는 인력채용과 용역수행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가결된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어 금번 대중교통 시설물 방역에 대한 추경예산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이 수립될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는데 금액은 상당부분 정리는 하고 있는데 최종결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19시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산출기초는 버스 아침 첫차가 4시에 나가서 23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역은…….

4시에 나가서 23시까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19시간인데 실제 차가 들어올 때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 차 안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희가 11시, 12시에 들어와도 청소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분이 19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 한 대 돌릴 때 3명 내지 시간에 따라서 4명까지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조합에서 선정해서 하고 저희는 나중에…….

467명으로 저희가 산정기초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 19시간 기준으로 467명이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약 3배 정도가 더 많은 1,200명 정도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버스조합에 있던 인원을 가지고 첫 달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운수업체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소독제만 주고. 그런데 이게 경계단계를 넘어서 주의단계, 심각단계로 넘어오면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긴급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다만 표준단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그 범주 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훨씬 많죠.

지하철은 지금 역사 방역이 있고 열차 방역이 있는데 객차는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분량 면에서 버스는 총 9,000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총 객차가 4,000칸, 편성으로는 485편성인데 이게 10칸 정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4,000칸 정도, 그러니까 칸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하죠. 그런데 지하철은 원래 소독이나 방역하는 하청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형태로. 그분들에다 추가채용이 또 들어갔고……. 그래서 예산 운영 부분에서는 지하철이 버스보다는 총량에서 적게 투입되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채용해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처음에 지하철 중심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특히 청소용역비 외에 물자라든지 소독기, 또 핸드레일 자동청소기 이런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도시철도 재난기금으로 편성이 됐고요 지금은 운영비적 성격인 용역비, 청소비, 소독용역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금액과 이번 추경으로 편성금액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독에서 장비가 아니고 소독약과 용역비에 포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물품이라든지 손세정제, 마스크 이런 것은 별도로 재난예비비로 21억 추가 편성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달되어 있는 물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개월분입니다.

정부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이 일회성이 아니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계속 추경은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정산, 결산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