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1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16일과 3월 19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민선7기 투자유치 4조 4,000억 원 목표 달성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도권 기업, 외국인 기업, 국내외 대규모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향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충족할 만한 예산확보 등 재원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 장관리 732-1 일원 “진천군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를 이용 시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사테마공원 내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으로 지정된 후 진천군이 계속 관리 중인 역사테마공원 내 국유지를 역사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부4군 공유도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해당 자연휴양림 인근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입장료를 면제하게 하는 것을 금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 제2항 각 호를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열거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의 전반적인 범주 혹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진천군민에 준하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을 규정한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 감면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지역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공유도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정배입니다.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및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활동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탁 운영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