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종현
최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3월 17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장으로부터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레안(최종현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빈곤층이 존재하며 특히, 폐지·고철과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은 손수레에 의지하며 도로 위를 다니시기에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 계시고요.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부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유지하시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십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시장님. 공직자여러분 특히 자원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꼭 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마을의 환경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예고기간 중 1건의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유혜정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청정 속초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시며 안정된 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의 소독과 방역, 마스크 제작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 퇴치를 위한 시책에 협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도서 구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지역서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서점들은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서점 운영의 오랜 역사와 뚝심으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는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 초대, 시민 문화교육 공간으로 시민들과 깊숙이 호흡할 뿐 아니라 속초독립서점투어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용하지만 기품 있는 바람을 일으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서점들이 고군분투하며 활성화해 온 노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서점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고,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지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5개 부서에 대하여 3월 23일 13시 30분부터 2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837억 2,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524억 1,500만 원이 증가(12.77%)한 4,6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98억 900만 원이 증액(11.58%)된 3,837억 2,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6,000만 원 감액(△0.39%)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4,300만 원 감액(△0.12%) 계상하였으며,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 14억 9, 500만 원 증액(10.46%)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 88억 3,500만 원 증액(6.36%)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96억 8,200만 원을 증액(335.43%)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3,300만 원(0.26%), 물건비에 19억 500만 원(7.03%), 경상이전에 80억 3,900만 원(4.38%), 자본지출에 250억 1,100만 원(42.13%), 내부거래에 34억 2,200만 원(19.38%), 예비비 및 기타에 12억 9,900만 원(42.24%)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00억 4,400만 원이 증액(25.10%)된 50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원,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 지방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6,200만 원이 증액(9.64%)된 29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청사건립기금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계시고요. 7.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조정과 위원명칭 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존에 정례위원회 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 제고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해촉, 재촉,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담았으며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은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계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조례개정취지 및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조문 등을 종합비교 분석한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시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항목별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고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균형감 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세부사업(연차별 세부사업 내용은 변동가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업무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과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납세자보호관 설치 등 현안사업 위주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증감(행전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승인인력을 반영)은 5개년에 걸쳐 5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연도별 계획은 ‘20년 26명, ’21년 10명, ‘22년 5명, ’23년 5명, ‘24년 5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는 잠정수치이며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승인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과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속초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속초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무료관람 대상 확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입장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날 박물관 무료입장 관람대상 범위를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에서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 합의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간 21일간입니다. (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고 규제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첨 첨부서류로 첨부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정례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김명길 의원님, 조승남 前의원님, 윤광혁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조동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3월 24일 13시 30분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 받을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그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교육 받고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죠? 우리 현태복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부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속초시의 시정홍보 및 내부기강확립,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업무입니다. 그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장
올 1월 1일자로 오셔서 교육 갔다 언제 오신 거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2월 25일날에 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오시자마자 바로 코로나정국에 뭐 정신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업무파악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 5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코로나19 관리에 여념 없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업무보고 앞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수탁자와 관련 돼서 우리 시에서 감사업무 수행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자에 직원채용이라든가 어떤 행사와 관련 돼서 기부물품과 관련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마냥 거기와 관련된 근거조항에 의해서 그냥 맡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요구가 들어가면 직원채용문제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고란과 직원이 채용된 이후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이라 그러면 저희가 사무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해 주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련 사회단체법인, 법인설립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감사는 어렵고요. 만약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그런 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못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는데 법인개념에 그 단체는 법인의 정관도 있을 수 있고 내부규제를 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서 감사를 그 부분까지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보조금이 지원되는 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반환여부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지간에 속초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부금품을 받는 행위인데 행정지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기부금품 위탁 수탁기관은 관련부서에서 일단 업무관리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품행위 모집에 관한 법은 관련 단체에서 정산관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치를 못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검토해보시고 행정지도감독이 어디까지인지 어디 선까지 인지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여쭐게요. 우리 시에서 암행감찰도 하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암행감찰은 주로 우리 부서에서 직접하시나요, 외부에서 오시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중앙부처나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자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중앙부처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자체에서 수행하게 되면 암행감찰이라는 게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대부분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비노출로 합니다.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 감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요.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와 관련 돼서는 내부에 제보라든가 외부에 첩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민원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외부에.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받아도 저희 공직자 해당되는 사항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업무처리비위과정보다도 민원처리사항들이 내부로 국민신문고나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다는 거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조금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내부에서 들어오는 제보들이 더 오히려 신빙성이 있고 내부 제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내부 제보는 거의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거의 없고. 외부에서 민원사항과 관련돼서.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요.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시정 주요정책과 이슈현안사항과 관련돼서 신문·방송·라디오 이외에 또 이것과 제가 연관되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SNS도 말씀하셨고 시정홍보와 관련 돼서 쭉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요. 시정홍보는 어떤 홍보방식이 가장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는 방송하고 신문광고 위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종 언론사홈페이지를 통한 배너광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수시로 광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최근에 늘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광고도 좋고 방송·신문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 통장님들 사회단체들 속초홀릭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가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정점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구전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에게도 자료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통장님들에게서 많이 구전홍보들이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동의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수탁기관 얘기하신 건 어느 기관인지 아시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거기에 대한 이번에 일련에 문제들 언론에 공개됐던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시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다는 입장이죠. 그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아직.
종현
최종현의장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암행감찰 관련해서도 좀더 실효성 있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셨고 시정홍보와 관련 돼서도 TV, 라디오, SNS도 있지만 구전홍보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하실까요?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공보감사담당관 부분이 사실은 홍보랑 감사의 부분이 같이 한 과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좀 잘 소통되거나 통합되기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떠시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감사 부분이 먼저 홍보를 하기에 앞서 어떠한 업무가 감사 쪽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순조롭게 된다 그러면 홍보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 된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유혜정의원
그렇죠. 먼저 이제 그냥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많은 홍보의 부분으로 SNS 홍보기자단도 활용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도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더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TV에서 그 EBS 발견의 기쁨에 김훈과 함께 떠나는 동네책방을 작년에 아마 촬영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올 3월 초에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나왔던가 봐요. 저는 올 3월초에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한 서점을 찾아서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부분에 앞서서 김훈이 속초에 와서 동명항도 가고 칠성조선소도 가고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풍광과 이런 부분들을 인문학적으로 함께 동행했던 작가와 함께 이 지역을 읽어내주는 거죠. 지역을 읽어내주는 것들이 보고보고 또 보고 메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를 홍보하기 위한 찾아내기 쉽지 않았던 언어들을 오랜 작가의 어떤 시각으로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길을 골목을 거닐면서 했던 부분들 이런 상황들도 있고. 요즘 여러 연예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속초해변에 와서 운동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어 진 것들을 좀 홍보하기도 하고 그게 외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는 김훈과 함께 했던 그 부분은 속초를 좀 함께 읽어내는 데는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얼핏 봤는데요. 저작권 쪽에서 폭이 크게 저촉이 안 되고 가능하다 그러면 구입해서 우리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송출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7쪽에 있는 적극적 행정을 잘 좀 펼칠 수 있도록 일단 자체감사의 부분을 하고 또 13쪽에 보면 올해 신규시책으로 이것도 역시나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나 법령에서의 상황들을 잘 살펴서 공무원 담당이 책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잘해나갈 수 있는 2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혹시 저는 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과 같은 상황들을 하다가 저희 시가 좀 문제가 있었거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행정적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던 사안들이 있었는지?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최근 한 2, 3년 감사 쪽으로 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인사 쪽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분야에서는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적극행정이 저희 분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적극행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극행정운영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유혜정의원
적극적 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전혀 법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에 의한 매뉴얼대로 업무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민간기업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기가 제대로 시간상 서로 맞지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일 때도 요즘은 손해배상 소송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모두다가 지금 적극적 행정을 제대로 좀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2가지 다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업무에 대한 파악 하에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8페이지에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감사관 지금 8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시민감사관 명단을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한분씩 되어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거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민간을 통해서까지도 이런 행정에 위법부당한 부분을 밝혀내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이제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라는 어떤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2018년이나 ‘19년도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활동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한 건 2019년도에 10건 정도 있었고요.
유혜정의원
‘19년도에 10건이요. 이 건 그럼 모두다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 강원도종합감사 때 이분들이 강원도명예감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수감 중에 또 참석하셨고요.
유혜정의원
혹시나 저는 야, 이게 무늬만 있는 유명무실한 어떤 제도로써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또 부분도 좀 궁금했고 그 명단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그러면 10건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굴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이분들이 하시면서 행정에 불합리한.
유혜정의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들이 10건이나 제보가 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죄송한데 그 내역은 별도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혜정의원
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유혜정의원
아니, 이후에.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명단하고 그 10건에 활동실적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와 감사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 2개 업무가 1개 부서에 공존하는데 조화롭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속초만들기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고. 시민감사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시민감사단 제보를 통해서 10건의 내역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보고내역도 명단 제출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참 기분 좋네요. ‘19년도에 청렴 우리 도시가 종합청렴도 평가1위해서 또 그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입니다. 계속 좀 그렇게 1위 상위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 공직윤리제도운영이 있어요.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죠. 물론 일반인들도 거의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최근에 저희한테 별도 신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없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거나.
이영순부의장
고발조치.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게 되겠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취업을 저희가 관련 퇴직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퇴직하면 3년 이상 그 업종에 종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영순부의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신규...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전에 해가지고 오던 업무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있었는데 그냥 2020년 신규시책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보통 인허가에 대한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도 개발이 한창인데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저희한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몇몇 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해 줄 수 있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17년도에 6건 정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받아 접수해서 강원도에 한 것이 ’17년도에 6건, ‘18년도에 7건, ’19년도에 5건, 금년에 한 2건 정도 있고요.
이영순부의장
그런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대형아파트 대형으로 생기고 건축물도 대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인허가에 많이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교육을 정말 잘 받으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물론 여기 보면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면책처리가 되는 건데 이걸 이해를 하다 보면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일은 어느 정도 딜레이를 시키십니까?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전 컨설팅 하면 최소한 2, 3개월 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도에다 진단하면 도에서 중앙부처에다 진단을 하거든요.
이영순부의장
네, 적극적인 행정유도를 하지만 또 시민들이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인허가 문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물론 이런 컨설팅감사가 있지만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 자료 요구한 게 뭐죠?
이영순부의장
인허가...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
이영순부의장
컨설팅을 요구한 거.
종현
최종현의장
사전 인허가와 관련 돼서 사전컨설팅을 요구한 사례?
이영순부의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2017년, 2018년, ‘19년 것, 올해 것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이영순부의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했는데 그전에도 컨설팅이 있었을 거예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사업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감사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7년, ’18년, ‘19년, ’20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 3년간 관련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에 있는 곳에 취업제한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사전 컨설팅감사가 2달에서 3달이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방원욱의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현태복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많이 바쁘시죠. 우리 황남용 계장님도 방역하러 다니느라고 몇 번 길거리에서 뵌 것 같은데 하여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담당관님, 원래 전공이 뭐셨어요? 홍보 쪽이에요? 감사 쪽이에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공보계에도 있었고 감사계에도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원
있었어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홍보 쪽으로 우리 속초가 형식적으로 너무 홍보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 EBS에서 자연다큐인가요, 칠성조선소 나오고 했던 부분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EBS에. 제가 객지 생활할 때도 보면 집에서 속초 가려고 짐 쌀 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문 열고 나올 때 하고 애 둘러업고 새벽에 나오죠. 시동 딱 걸때의 설렘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인데도. 그러니까 속초라는 곳이 저는 고향인데도 그런데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다를 못 본 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속초는 역시 틀림없이 가슴 설레는 도시인데 우리 과연 홍보를 위해서 홍보와 SNS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 왔는지를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속초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영상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더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 소통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보다도 스토리텔링이 있어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속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청초호가 있고 칠성조선소가 있고 아바이마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파트별로라도 좀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관광과에서 행사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홍보들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들도 많이 쓰시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속초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페이스북도 가능하겠지만 속초라는 타이틀로 가기에는 조금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과장님.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방원욱의원
돈을 많이 들여도 이렇게 호응도들이 많지가 않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방원욱의원
그게 전국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올리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좀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대는 거 화소수 화질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찍으러 나갈 새가 없지만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좀 해 보고 싶은데 이걸 홍보차원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우렁골이나 이런 데 중앙동재개발이나 개발이 되지만 그 옛날 피난민시절에 그 우리가 적상가옥은 아니지만 그런 골목길에 대한 풍경들도 틀림없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SNS을 통한 홍보전략을 세웠는데 과장님 되시고 첫 업무보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생각을 하셨던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공보팀에서 하는 홍보가 시정시책 분야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내용이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흥미가 조금 반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관광과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공보팀은 전체적인 시를 아울러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해서 스토리텔링이 발굴되는 그런 시책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의장님도 페이스북을 오래... 저도 역시 또 오래했지만 개인적으로 붙는 것도 상당히 댓글 붙고 하는 것들도 고무적이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을까, 파트별로라도.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우리 소통에 관한 홍보에 관한 것들도 거뜬히 있는데 어딘가에서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홍보팀에서 관광은 또 관광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귀한 김순복 계장님께서도 조사 이쪽으로 오셨지만 그걸 또 십분 활용을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빠지는 부분들이 없는지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보면 시동 거는 순간 가슴 설렌다고 그랬죠? 속초라는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청초호에 철새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많이 좀 홍보가 덜 돼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속초라는 부분을 관광도시인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더 홍보에 치중을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우리 홍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TV, 언론매체뿐만이 아니고 SNS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또 신선익 의원님 한번 하실래요?
선익
신선익의원
질문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속초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홍보와 공보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난회의에 여러 차례에 있은 회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투입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에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리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광도시인 속초를 홍보하는 것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에라도 우리 공보와 홍보에 대한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역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혹시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먼저 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도 시민들이 힘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도 오늘하고 설악신문하고 언론사광고가 나갔는데요. 종식되고 나면 저희도 각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 시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공격적으로 시민들한테 널리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우리 각종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속초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나올 때마다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홍보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검토 그리고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는 분의 입장에서 신문의 특색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조금 더 고민 끝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의 중요성과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관광도시 속초에 대한 관광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코로나19 거리두기 캠페인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우리 시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청 페이스북을 공보계에서 관리하나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트위터 그다음에 시정방송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신속성, 전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공보계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공개해서 빨리빨리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가짜뉴스들이 사전에 퍼지는 것들을 차단을 하고 좀더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좀더 속초가 안전한 도시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태 때 늦게 나가다 보니까 전부다 가짜뉴스가 만들어 지고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즉각즉각 그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이 지금 공보 쪽인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내지는 시정소통의 활성화가 공보 쪽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앞에 홍보판이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 그 사항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디지털 쪽의 SNS을 활용한 이런 식의 활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네로 이사를 해서 살아보니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을 때의 소통과는 너무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단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들을 하고 계신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마을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다 우리가 핸드폰을 위한 SNS를 접속하지 않고 농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지역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오프라인 쪽인데요. 그 부분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통장님들한테만 나가는 소식지가 금년부터 우편으로 반장님들한테 다 나갔고요.
유혜정의원
아, 그건 속초홀릭이고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부서 홍보자료 받아서 통·반장회의 때 해서 통반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단위 쪽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하는게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것에 저희는 더 이상 찾지를 않고 계속 공중으로 하늘로 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까이에 눈에 손에 잡혀져야지 되는데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된들 그 통장님이 마을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촌마을 그리고 지금 여 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는 주민홍보를 위한 게시판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 부분 1차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나 또 동주민센터랑 함께 다들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번 필요한 부분들 적재적소에 맞게끔 한번 조사해 보시고 대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아파트단지나 우리 주거밀집지역 시내권들은 시정홍보 관련된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게시판활용이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문자 메시지 그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자연부락들은 또 마을특성상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런 어떤 SNS이라든지 블로그 활용에 취약연령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속초시정홍보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청렴 속초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사활동도 열심히 해 주고 좀 전에 우리 김명길 의원님 말씀주시고 주문해 주신 그런 수탁기관들에 대한 감사권한행위가 과연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한 수탁기관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의원님들 질의를 마치시고 부서온 지 3개월 돼 가시는데 우리 과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 기회를 다른 과장님들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공보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태복
현태복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받으실 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신임과장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용선입니다. 부과평가담당 김유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재학입니다. 징수담당 최형범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남인숙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이경선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이기형입니다. 부과평가팀 차석 함형기입니다. 세무조사팀 차석 민형기입니다. 징수팀 차석 정유임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차석 엄미영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장경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자가격리하셨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바로 출근하셨어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출근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부터 한번 해 주시죠.
선익
신선익의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방원욱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박상완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단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계장님들 가끔 면담하다 보면 아침에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 전화응대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직원은 울기도 하는 직원도 있고 항의성전화가 많이 올 텐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임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궁금해서 항상 여쭤봤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 3년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세가 또 늘어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의존하는 재원 의존재원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시세와 도세의 경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세가 증가는 되고 있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도 그렇고 시세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그 우리 시세의 주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관리하려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게끔 해서 철저한 시세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관리 철저하게 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방지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써는 시에서 노력이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 다 되셨겠지만 앞으로 직원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의원
과장님, 저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서 직원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승진해서 교육가신 분들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 부서에 과장 승진되신 부서가 신성장사업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업무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속초시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본회의 때 자치행정과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강정호의원
이 내용 중에 보면 2020년도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관리 1명과 세무 그리고 문화예술 쪽 1명 이렇게 해서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 세무 쪽이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여기 배석하실 때 도 회의 때 몇 번 나온 얘기가 우리시민들, 즉 납세자들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쯤 배치가 되는 거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하반기쯤에. 하반기라면 언제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7월 인사에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납세자보호관 아닙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보다 빨리 배치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데 오늘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으니까 납세자보호관이 하루빨리 배치가 되어서 속초시민들이 세정업무와 관련된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김명길 의원님 시세확보방안에 대한 걸 주문을 하셨고 자료관리 철저를 통해서 누락지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누락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상되는 금액들이 평균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고요.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1년에 연간 6억(원) 정도 설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탈루세액이 6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러니까 과소신고 탈루세원이라는 게 완전히 누락된 게 아니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장부가액을 덜 신고했다던가...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지금 자료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누락되는 분들을 전혀 파악할 수는 없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해마다 기존에 만약에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종현
최종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돼서 증원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 납세에 대한 민원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관련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빨라야 7월이겠네요, 그러면.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7월 인사나면 바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빨라야 7월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요.
종현
최종현의장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하여간에 축하드립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직원분들하고 뜻 맞춰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으니까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입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목표액대비 한 26.94%나 높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2020년 다음해를 잡을 때 당초예산목표액이 아닌 징수액을 좀 기준으로 목표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이게 일반재산세하고 보유세하고 달라가지고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이나 세무서의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이 목표액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도 같은 게 덜 내다보면 양도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가 줍니다.
유혜정의원
같이.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처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법인이 경영이 좀 부실하다 보면 법인세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치를 매년 맞출 수가 어렵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목표액을 당초예산 목표액 연초액 분을 중심으로 잡다보니 사실은 전년도 징수액이 한참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목표액대비 징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최대한 목표액을 높게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참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목표액, 잘못하면 목표액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국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경쟁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확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정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9쪽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9쪽에는 지방세체납액의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11쪽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적극적인 어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에 눈물은 있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저희가 세입부서니까 또 이런 납기 내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고. 또 저희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분납을 유도해가지고 무리가 안 가게끔 그렇게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유혜정의원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마다마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가장 친해야 될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활이 곤궁한 상황으로 되거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어려워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든가 자동차가 있어야지 또 뭐가 되는데 자동차가 영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징수를 해야 되는 세무과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습, 무재산, 담세 능력 없는 납세자들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세무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랑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한번 넘겨드려서 행정적인 어떤 긴급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공공일자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정보제공을 서로 좀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이게 무재산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망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타지역에 살다가 주소만 속초로 갖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상 체납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쪽에다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징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눈물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은 그 모두 다를 보듬고 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과의 정책들과는 서로 연결되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정보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납부능력이 없는 시민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달라는 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나 우리 동복지센터에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납부를 못하시는 세대들은 3번인가, 2번인가 납부를 못하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생활을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입목표기준설정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론 전문직 세무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세무과에 대한 상황도 잘 아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민원인과도 굉장히 가깝고 또 민원의 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고충이 많으시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하여튼 민원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일단은 저희가 시민으로써 자동차세 카카오톡은 정말 잘 돼 있고 주민세도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처 내지 못하니까 미리 알림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을 잘 내고 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알아서 내고. 그렇죠? 탈루은닉재산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은닉한 걸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까, 이런 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고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관리법인이 저희 관내에 882개가 있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중에 12%만 조사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 된 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잡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106개의 법인 중에서 이게 106개 법인이 전체조사대상이만 실질적으로 법인이지만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인은 빼고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그런 법인을 추려서 1,000만 원 이상은 도에다 의뢰해서 도에서 법인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법인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법인세 그러니까 국고 국세와 밀접한 관계잖아요. 국세에 10%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도 못 내면 이꼬르(=) 지방세도 같이 못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국세를 냈는데 지방세 안 내는 사람도 있겠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대부분 그런 법인들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 냅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속초가 또 저희가 이제 안 좋은 관경을 뉴스에서 많이 보죠. 세금탈루하면서 아주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지방이고 적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조직을 이용을 하면 발굴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클래스호텔에 합동세무조사를 2019년 6월에 했네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어떤 조사가 여기에서 걸렸나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여기 도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이 법인이 분할을 하면서 장부가액을 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부가 누락돼서 추징을 했는데 지금 조세심판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영순부의장
어쨌든 지역에서 크게 하는 기업체일수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어쨌든가 저희 기획세무조사라는 것은 대형건축물 내지 가설건축물 내지 외부물자가 들어와서 저희 지방에 건축물 하면서 세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방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꼭 받아야겠다. 그렇죠? 저희 모든 생활기반을 내주면서 지방세 철저하게 못한다면 저희 또 선량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탈루세액을 연간 6억(원) 정도 받아들인다 하니 좀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개별주택가격산정도 정말 착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평성 있게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선정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재원이 있는지 철저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정국에서 재난기본소득이니 뭐, 긴급구호자금이니 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광역단체에서 주고 하지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저희가 뭐 구호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개념에 뭐 자금을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금감면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강원도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착한업소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왔다간 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18개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만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선정기준이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게 제2, 제3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완
박상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것으로 우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조기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제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손드시는 의원님부터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고 추가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원철호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 갔다오시고 신천지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별 이상은 없으십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은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아주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요. 그리고 교육을 하신 사이에 속초에 눈이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순찰을 다녀본 결과 속초에서 북쪽으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속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햇빛이 닿아서 이렇게 눈들이 녹는데 남쪽 건물 앞에 있는 중앙대로에 눈들이 덜 녹아가지고 낮에도 빙판길이 아주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게 앞이나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 이런 운동이 한번 일지 않았었나요? (장내소란) 그런데 요즘은 눈이 자주 안 와서 그러는 건지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웬걸 그게 얼어버리더라고요.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중앙대로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해서 김동성 계장님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와서 응급조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프로스펙스 앞에서부터 나이키 그쪽 안경원들 해서 그쪽 남쪽 부분들인데. 우리가 미리 그거를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눈이 좀 오면 그런 쪽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점포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자 이런 운동도 다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래서 계장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어디냐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가봤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가 상당히 높죠, 몇 미터나 되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한 8, 9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고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작업을?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사업, 6번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있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가내시는 됐는데 올해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설계 잔여분에 대해서는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방원욱의원
아파트 한 동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절개지 뒷부분에 있는.
방원욱의원
절개지 쪽에.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공사에 대한 겁니다, 지금.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2년으로 잡혀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때 우리 절개지공사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 라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것 감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도로는 통과는 못하고 절개지 남는 잔여지를 도로로 확보해서 최소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들어갈 수 있게. 그 위에 부분이 워낙 높아서 거기가 상당히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차들도 올라가는 길이 없고 하니까 그런 쪽에 감안해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좀 취약지역이 돼버려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설계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 CCTV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있죠. 16페이지 보니까 CCTV 462대 중에 아예 불량인가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CCTV라는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지만 CCTV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인데 7년이 넘어간 것들이 금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43대 중에 104대가 아예 안 되는 고장이 21대, 영상불량이 난 게 뿌옇게나오고 아예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개를 새롭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계속 나타납니다, 범죄우려지역이. 그런 데에 신설 CCTV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전에 CCTV가 일단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우리가 앞으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CCTV가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몇 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었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49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부서별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은 351개는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재관련 3개, 우리 재난관리해서 18개, 산불감시 5개, 안전시설에서 44개가 전체 설치돼 있는데 기존에 인수를 가져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회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있는 CCTV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1회추경 때 몇 대를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CCTV보통 1대 교체하는데 600에서 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체만 120대 정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교체만요. 그러면 1회추경 때 다 하실 겁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왜냐면 좋은 시스템을 갖다놨는데 화면이 뿌옇게 나오고 안 보이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를 멋있게 만들어놓고 보이지가 않고 노이즈가 낀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네요. 미리 좀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민방위에 대한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할 때 급수시설보호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건 통상시 민방위훈련은 도로에서 교통통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짜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냥 정기적으로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까 방독면 617개 확보죠. 이거에 대한 유용성 그러니까 그게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자주 하시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코로나도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통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CCTV에 대해서 대수까지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고요. 속초시 안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총 CCTV 대수가 몇 대라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전체 지금 저희가 469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정리를 해 보면 469대 중에 내구연수를 지난 게 143대. 그중에 21대가 아예 작동이 안 되고 38대는 영상화질이 워낙 안 좋아서 거의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총 교체해야 될 게 104대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104대면 지금 104대에 대해서 안전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장
거기다 플러스(+) 또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 올라오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얼마나 올라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6억(원) 계상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몇 대 교체 가능하죠?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다 다르지만 어떻게 되나요, 통상?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CCTV 카메라 하나 자체가 600에서 700 정도 되고. 전체 통째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3,500에서 4,000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대당?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기존에 되어 있던 교체하는 것은 600에서 700 들어가고 신규 설치는 3,500 그 정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 6억이면 몇 대 지금. 6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들은 104대에 대해서 전체교환을 다하고.
종현
최종현의장
6억까지 가능하나요. 6억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에.
종현
최종현의장
알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꼭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결위원장님이 이영순 부의장님이 예결위원장이십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장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원철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오시자마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우리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십니다.
이영순부의장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간단명료하게.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방독면을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민방위교육이다 그러면 방독면을 기관마다, 각 단체마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방독면을 다 보기 싫다고 없앤 적이 있죠? 그래서 617대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 397대, 직장이 220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방독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향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3억 3000만 원으로는 내구연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600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추가 600대 구입예정입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순부의장
그래요. 어느 순간 참 이게 모든 게 장비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은 화생방이라 해서 굉장히 긴히 여겼다가 어느 순간은 그게 보기 싫은 흉물로 처리해가지고 또 자원을 없애는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시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자율방재단이 엄청 고생을 하시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작년 산불났을 때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 지금 200명이 넘게 회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순번대로 오시고 아니면 계획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그나마도 사무실이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사무실 증축을 하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증축을 하죠. 옛날에 창고자리, 해오미 창고자리를.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안에 탁구대를 하나 갖다놨어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운동하고 회의할 때는 그걸 접어서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물론 보조사업체죠, 이게 자율 자원봉사죠. 그러므로 해서 저희 시에서 많이 충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격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오셔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앞장서서 시에 있는 모든 재난재해에 구급에 앞장서서 일을 아고 계시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앞으로 물론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자율방재단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것도 10평 정도로 컨테이너라고 하지만 경량철골조로 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양성적으로 허가 맡고 하는 겁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부의장
건축허가 맡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설계까지 지금.
이영순부의장
설계까지 해서?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참 여러 모로 구)소방서 자리 정말 여러 모로 써야 할 자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계획성 있게 그 자리를 설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를 놓고 말씀하십니까?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조금조금 지금 임시응변으로 돈을 자꾸 쏟아 붓는 것보다도 그 자리는 지금 속초시민의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면서 재난구조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고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참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를 뭘 무리수를 갖다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앞으로 장기간?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영순부의장
아니 지금 양성시켜서 설계를 해서 조립식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증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뒤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임시응변(臨示應變)으로 좁으니까 건축설계를 해서 땜빵식으로 지었는데 이왕이면 그 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요충지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아예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정말 반듯한 그런 공간이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랑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론 자율방재단도 어떻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업도 마다하고 나와서 하시는데 제대로 점심도 못드리고 있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나오시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속초시민의 안전을 도맡아서 하실 과이기 때문에 원철호 과장님 그동안 건축에 있으셨고 그 모든 걸 힘을 다 쏟으셔서 안전총괄과가 속초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방역활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휴식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독면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 방독면이 한 3,000개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독면 법정개수가 있죠, 보유개수가. 우리 민방위대원의 80%면 지금 5,300, 400개 될 거예요. 맞죠, 계장님?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대원수가요?
종현
최종현의장
법정 보유해야 될 방독면 개수가 5,000 한 3, 400개 될 거라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처음에 2014년도에 1,300개인가 그랬어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3,500개요. 아직까지도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모자라다는 거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한 6년 정도 되나요, 이게? 자료 보시고 계장님, 자료 주세요.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0 몇 개죠. 우리가 80%면 민방위대원에?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대원수가 3,859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3,859명. 민방위대원이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80%. 3,800 더 될 텐데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88%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88%. 그러니까 지금 한 12%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많이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는 보충을 하셨는데 12% 정도면 몇 개 정도 되죠. 한 6, 700개?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모자라고 그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7년. 한꺼번에 다 못 바꾸죠. 조금씩조금씩 바꾸고. 이거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동사무소하고 직장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것은 비상시 분출을 어떻게 해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이 동에 있으면 동에서 배부를 하고 직장대는 직장 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비상 걸리면 민방위대원들이 동으로 가나요? 동으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상분출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도 않고 개수도 아직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원철호 과장님 부서에 부임하신 지 꽤 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현장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추세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네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김동선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장 가셔서 조치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월 6일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있는 와중에 건강보조기구식품업체인 것 같은데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 지금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는 시설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게 어디까지 입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폐쇄조치도 하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오늘 김동선 계장님이 방문하셨던데 거기는 어떻게 폐쇄조치까지 가능한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2차에 걸쳐서 한 번에 2주 연기 그다음에 1주 연기해서 오늘 최종 협의된 결과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장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오전에 현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곳 때문에 그 일대에 계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폐쇄도 강구할 수 있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속초가 청정지역인데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추가 확진자는 속초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에 상황들이 녹녹히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역지침을 어기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시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양동 구간에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구밀집지역이 많고 119 남부권에 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부지가 없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동 후에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면 인근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어떤 부지?
명길
김명길의원
119안전센터.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119안전센터요.
명길
김명길의원
남부권에.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119안전센터에서 남부권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지도를 가지고 시유지만 찾아보니까 시유지에 그렇게 큰 면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유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굳이 남부권이 아니라도 남부권 인근에 조양동이 아니라도 조양동 인근에 출동하게 되면 10분 이내에 빠르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실지 지금 부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명길
김명길의원
부지는 어디까지 확인해 보셨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제가 대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대포일원에도 부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라고 제가 확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대포라고 해서 거기는 너무 멀다라는 말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도로상황이라든가.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여건이 좋지 않다든가 이분들은 조양동 인근 안에서면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조양동인근이면 우리가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데가 온정리, 논산리,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지도 물색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지적도 도면을 갖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확인해보니까 시·도유지가 없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되죠? 부지가 없으면 그냥 남부권에는 안전센터가 추진이 못되고 부지 때문에 막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사유지를 구입하기는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사유지를 토지매입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사유지 구입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부지 외에 대안은 없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현재로써 특별한 대안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입주가 시작되어서 끝나고 나면 근 3만 가까이가 되어 가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상당히 속초시에 재난으로 우리가 번질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입주 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 늦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색을 해 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일단 다시 한번 토지를 물색을 해 보고요.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부지 중에 엑스포 일대는 없습니까? 엑스포일대 안전센터가 들어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엑스포일대에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엑스포일대는 다 지금 매각을 다되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매각은 다 되고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에, 없습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전혀 없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회계과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총량제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지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남부권에 이런 부지확보가 약간 좀 늦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모색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시거리가 줌으로 당기면 가시거리 어디까지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지금 차 넘버가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육안으로도 관리가 다 되게끔 상당히 가시적인 거리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 그러셨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7년마다 한번씩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실제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7년은?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보통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보통 7년 안에 모든 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본의원도 의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건의를 드려서 한번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한번 오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마스크와 관련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스크보다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발생되고 즉각즉각적인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경미하게 발생돼서 유행이 됐을 때 재난문자가 좀더 신속하게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문자가 참 저희들도 어려운 게 어느 분은 재난문자를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고 보내지 말라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하는 입장이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기보다 국가재난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국가재난도 강원도에서도 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제한하고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난문자를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주는 아니라도 위험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에 초동단계에서 이 재난문자가 신속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단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신속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항상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마무리가 언제가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국가에서 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CCTV 시설관리유지 보수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아직도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운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정종교시설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폐쇄나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문 닫고 있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잠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100% 다 확인된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그분들 유선으로 확인 안 하죠? 509분인가.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4일 동안 모니터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끝났죠.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전화로 확인들 해서.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지금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부권 119안전센터와 관련 돼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김명길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가 시유지를 고민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정에다 남부권 119안전센터에 대한 설립검토를 타진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부지매입에 대한 고민을 예산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싸리재 쪽은 없나요. 싸리재 쪽이 거의 이제는 조양동을 커버를 하는데. 떡밭재.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떡밭재. 그쪽도 시유지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떡밭재가 아예 없나요. 그쪽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축직으로 계시면서 이쪽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인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이제 여기 난간이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위쪽에서 찍은 사진까지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14억 7,000(만 원)정도씩 매칭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좀 시급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이 좀 진척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이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이지만 올해 2억(원) 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 사업기간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일단은 올해 2억(원)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2억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비잔여금액을 갖고는 토지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난간 흔들리는 거 보여드렸더니 직원분들께서 가셔서 정비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검을 계속하면서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계획은 언제하고 계신 거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설명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또 그어져 있어요. 정비구역 부근이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일부 편입되어 있고. 조금 밖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도시계획도로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 집행부에 답변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경사가 심해서 도로를 개설하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다행히 이번에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도가 많이 낮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옹벽에 레벨이 집과 맞춰있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너머에 있고 저희가 아까 도로 개설한다는 건 옹벽에 따라서 남는 잔여부지를 갖고 일부 구간을 도로를 만든다 그런 취지이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취지는.
강정호의원
아니죠. 제 말씀은 그 말씀. 저희 질문도 그 질문이 아니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까?
강정호의원
당시에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문서로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으로도 제기했는데 주로 건설도시과의 답변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계획도로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개인소유의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정도 힘들고 사업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게 주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류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이지만 진행이 되다 보면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도시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통합관제센터 본의원이 그때 경찰서에서 자료요구를 받아갖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속초시에 범죄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냐하면 경찰관수는 지역인구와 관광객들을 감안했을 때에 경찰관수는 적정한데 범죄발생예방 CCTV가 부족하다 그게 경찰서의 자료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당 CCTV 개수가 전국평균이 53대인데 속초가 35대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16위로 CCTV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보도나간 이후로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편이란 말이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강정호의원
이번에 예산도 세워졌겠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편성과 정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최근 4년간 우리가 범죄안전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CCTV를 늘려가는 건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동안 건축과 계시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안전총괄과가 어찌 보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안전총괄과라 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총괄하면서 여러 부서에게 안전에 대한 상황도 이행을 권고하고 적절한 조치도 빨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직제개편할 때 많은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많은 협조를 통해서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도 있는 부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청학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을 당부하셨고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몇 개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재해감시원 CCTV가 14개소. 그다음에 기상관측시설 6개소.
유혜정의원
그것은 여기 현황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 시설물입니다, 이게 지금.
유혜정의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여기에 현황을 전부다 망라한 사항입니다.
유혜정의원
저희 지역이 작아서 그럴 까요? 제가 타시군들을 보니까 몇 백 개 단위로 숫자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지금 자동음성통보시스템만 하더라도 마을앰프가 지금 현재 35개소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것 빼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서비스시스템이 뭐냐면 기존에 마을앰프에 저희가 이 시스템이 뭐냐하면 재해발생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컴퓨터로.
유혜정의원
스마트 그게 마을방송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연계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그것이 실제 자연부락이나 이런 주택가에서는 그냥 공중에 대고 앰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럴 때 방송을 들어야 되는 주민이 잘 들릴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안에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가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잘 들려요. 가까이 와서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스템들은 그냥 자연부락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마을에서 그냥 수화되게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안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전혀 안 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아,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마을 방송을 통해서 2019년에 충남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의 부분으로 우수사례가 됐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그냥 우리는 마을방송으로 그냥 나간다는 건데 이게 개인스마트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화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로 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전화가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한 4번 정도의 이런 상황들이 간다든가 문자가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있고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고자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한번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상황이 생기면 메시지로 가는 게 있어요. 재난문자 메시지.
유혜정의원
아, 그것은 봤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핸드폰으로 그렇고. 마을방송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을앰프가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을앰프의 상황 자체가 35개소밖에 없다. 이것도 한번 적정상황인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굉장히 급할 때는 언제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들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긴급 재난에 상황에 빨리 대피를 해야 될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옹기마을 화재가 났을 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문자로 ‘옹기마을에 화재 났어요.’ 라고 그냥 알리는 상황으로 옹기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민들을 보호하는데는 늦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오늘 민방위대원들에 여러 가지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방제단과 그리고 사실 현업에 굉장히 종사해야 되는 각 공무원분들이 과별로 계속 업무를 맡아서 소독과 방역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민방위대원들은 뭐하지? 민방위대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방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의 상황들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이런 부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행정에서도 이 부분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산불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왜 민방위는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방위동원령이 있어야 됩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주셔야 되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동원령이고 다만 저희가 민방위집합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씩.
유혜정의원
그것은 알고 있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4시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해 보셨나요? 이번에 전년에도 그렇게 할 때 ‘민방위교육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실질적으로 해 봤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도 안 하셨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첫 번째는 민방위동원령이 발령이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유혜정의원
저는 이제 그런 부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실전과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그냥 있으라고 다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때 없는 조직과 같은 것.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교육훈련을 그러면 그런 식의 동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 면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보게 되면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들 늘상 특정된 분들이 하시는 부분으로만 너무 고되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시민 여러분들, 민방위대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한번 이 상황들은 전체적인 활력과 시민사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좀 해 보면 정말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잘 안 그럴거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드린 김에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 좀 잠깐 보여 주십시오. 시유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북부권에 안전센터가 들어왔고요. 중부권에 소방서가 지금 있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연결해서 출동상황이 생길 때 대포항입니다. 진출입이 유리한 이곳이 어떻겠는가, 주차장부지. 이곳이 어떻겠는가. 여기는 진출입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지도를 보셨겠지만 북부, 중부, 남부를 이 아우를 수 있는 여기에서 조양동 공동주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는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7분 안에는 도착이 가능한 곳이고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여기가.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용소방대 장비를 놔둘 수 있는 사무실거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어떠실까? 지금 이 근처에 대포항은 상가 횟집이 붙어 있는 횟집만 거의 3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부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소방서에서 진입해서 도착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서 출동하자마자 3분 내에는 소방서 차량속도와 관련돼서 한번 재보니까 3분내에는 성호아파트부터해서 효성 아니지 KCC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향후 설악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여기 지금 사업체가 조만간에 사업이 완료되면 빠져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은 시유지가 되어야 되고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출동상황이. 지금 북부, 중부, 남부권에는 상당히 도착시점이 출동시점하고 도착시점이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여쭤보려고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서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검토를 같이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확인도 해보시고요. 적절하다면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에 119안전센터.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 지금 동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율방재단이 방역에 동원되고 있고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자율방재단에서 30여 명이 매일 나오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30분이 매일 나오시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다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뭐뭐 해주고 있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건 지원이 전혀 안 나가고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위문품이 오면 그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저번에 저희가 격려차 방문했더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안전방재과에 꼭 좀 전달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민방위 훈련도 어떤 이런 국가재난사태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한번 건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관련된 마을앰프가 35개 있는데 이게 자연부락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동사무소에 다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앰프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면 아파트는 좀 막혀있다고 폐쇄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받나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재난문자로 저희가 확인 보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재난문자를 또 못 받으시는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재난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떤 이런 비상사태 시 전달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내부스피커들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노후아파트들은 스피커가 망가져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고칠 엄두를 못내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세대들을 알릴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달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전방재과가 할 얘기가 많네.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의원님들 많은 질문 주셨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우리 지난 2월 22일날 속초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국내 확진환자는 1월 20일쯤이 발생이 됐고 우리 속초는 한 달 뒤 그리고 코로나정국이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2달째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돼서 업무가 어떤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뭐 PC방리라던가.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집단이용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라든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그냥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 캠페인에 참여를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냥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열지 말아주십시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권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인데 그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종현
최종현의장
준수사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준수사항이라 하면
종현
최종현의장
그게 공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와요, 의회로.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오늘 공지를 하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문자, 재난문자 보낼 때 보내는 문자 거기다가 싹 좀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보고 서로 정보공유하고 그럴 텐데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중앙사고본부에서 문서가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사항에 보면 지금 시설 업종별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종현
최종현의장
저거 나중에 의원님들 카피해가지고 한부씩 드리세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학원이나 무도장 같은 경우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그 종업원들.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에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실시.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손소독철저 및 적정인원 사용관리. 운동기구 이용할 경우 최소화 사용자간 최소 1m에서 2m 거리 유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금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이게 준수사항인데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걸 지키지 않으면 폐쇄조치 가능하다.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그런 시설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하는 게 저희가 총괄 부서별 했던 모든 걸 총괄로 다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잠깐 앉아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