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방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입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7%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49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12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1억 원이 증액된 7,244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원이 증액된 7,244억 원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19쪽 중간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감액된 2,481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억 원이 증액된 834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5억 원이 증액된 2,358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5억 원으로 보조금 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6억 원 총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04억 원으로 보조금 1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77억 원 총 3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73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13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9억 원이 증액된 359억 원이고, 환경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719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2,24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9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고 30쪽 상단,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억 원이 증액된 651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8억 원이 증액된 13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1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 원이 증액된 680억 원이며, 예비비는 576억 원이 감액된 212억 원,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913억 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63쪽부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통보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부 대응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 누락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38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50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4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338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19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은 2,403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개요입니다. 2020년 당초 15개 기금을 철도건설기금을 신설해서 16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도건설기금은 우리 시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사를 위해 신설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15개 기금 3,222억 원이었던 것을 1개 기금을 추가 신설하여 151억 원이 증액된 3,373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중간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564억 원 증액된 8,293억 원인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1억 원 증액된 7,244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244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80억 원 증액되어 72.6%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비는 39억 7,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 8,000만 원 증액, 교육비는 1억 7,0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89억 5,000만 원 증액, 환경비는 39억 8,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45억 6,000만 원 증액, 보건비는 28억 6,000만 원 증액, 농림 및 해양수산비는 82억 9,0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는 78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비는 151억 5,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6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7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비는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91억 9,000만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8억 3,000만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억 2,0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는 2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노인회관 신축이 15억 원, 포천비지니스센터 토지매입비 30억 원, 창수야놀자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에 10억 원, 43번 국도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3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 원,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1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6억 원, 보건소청사 부설주차장 토지매입 20억 원, 한탄강강 문화광장 조성업사업에 20억 원, 가람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자작리유적문화보호구역 토지매입 27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13억 원, 한탄강관광테마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에 29억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2억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에 12억 원,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25억 원, 어울림센터Ⅱ 건립비 18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23억 원,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3%인 564억 원이 증액된 것은 포천비지니스센터건립사업에 3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6억 원, 한탄강문화광장조성사업에 20억 원, 자작리 문화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7억 원, 한탄강 관광마을 레고빌리지 조성사업에 29억 원 편성되어 증가된 주요요인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본예산에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한 향후 세밀한 검토 및 예산 운용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요 사업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당초 국도비사업 미부담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93억 원으로 0.5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8,000만 원 증액된 7,244억 원으로 0.6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244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1차 수정예산안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비, 공공질서 및 안전비, 교육비는 변동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비는 변동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23억 1,44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비는 20억 원 증액, 농림행양수산비는 14억 증액,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비는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제1회 추경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사업비는 없으며 국도비 및 보조사업에서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23억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수사업비 1억 원, 산정호수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포천비지니스센터 실시설계용역비 공모사업 시설비 15억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1억 원, 축산분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1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은 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국도비사업 및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 주요사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 제안사유, 기금 운용총괄, 기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로 설치 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여 총 16개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를 매 회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3,222억 원에서 151억 원이 증액된 3,373억 원입니다.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중 포천시 청사신축기금은 상반기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임대료 2,200만 원, 임시사무실 조정 및 이전설치비 7,800만 원, 청사 증측공사 설계용역비 6억 3,900만 원 총 7억 3,900만 원외 사업비는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94억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운용하는 내용이며,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1항 및 「포천시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치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포천시 철도기금은 「포천시 철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포천시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신설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옥정~포천 철도사업 분담금으로 696백만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44억 2,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항목 및 내부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3억 4,807만 9,000원보다 270만 원이 증액된 3억 5,077만 9,000원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증액분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게시용 태극기 등 제작 관련입니다. 관내 마을회관에 태극기 및 시정방침을 게시해서 시정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개선사업으로 청사 내 대회의실 및 시정회의실에 노후된 테이블을 교체하고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제75회 광복절 경축식 행사개최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발전소와 컴팩트시티 등 우수 국외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시정에 접목하고자 4,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국정의 핵심 국정목표인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해서 우리 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사업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평가회에서 수상한 4개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KBS열린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 화합과 우리 시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작협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대행수수료로 2,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태극기 그거는 규격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하고 저희가 그 사이즈 하고 비슷하게 시정방침을 제작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한 번 협의, 어떤 식으로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는 게시를 해놨는데요. 그와 같은 시정방침 액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가는지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 리에 한 개소의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들 오시니까 ‘포천시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 그런 공유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연합회는 기예산을 세웠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지 못 했었고요. 이통장도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이 되어서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금년도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거는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현직 있는 분들만 갈지 아니면 작년에 임원분들까지 같이 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하지 못해서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회장, 총무까지는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제일 발전을 해서 거기를 모델로 삼았었는데 작년에 대외일본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을 못 했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플러스 해서. 저희는 일단 아시아권으로 해서 자매도시라든가 나름대로 저희가 목적하는 바하고 부합하는 그런 나라라든가 도시를 조금 협의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자매도시 중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벨라루스도 있고 일단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두에 자매도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아시아 플러스 자매도시까지 하다 보니까 혹여 거기를 가게 되면 자매도시는 제외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가 픽스가 되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아시겠지만 해외 가는 게 항공료라든가 일비, 숙박비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출 겁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조금 더 해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연구용역의 관건입니다. 이번의 연구용역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는 기재부하고 중앙 문체부하고 통일부하고 세 부처가 저희하고 같이 가야 될 파트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센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포천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전제도 깔려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드론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협약을 이미 단계는 끝났고요.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 수도권 내에 드론과 관련된 업체들이 판교 벨리로부터 이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업체수로는 40개 정도로 이르는데 이유는 임대료가 비싸서 다들 나온 거지요. 그분들이 주로 R&D 쪽하고 생산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연구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R&D 쪽하고 생산라인 쪽을 입주 시키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기존 연구용역에서 연구를 해 놓은 거는 지금 중앙부처가 드론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별로 지금 없습니다. 우리 드론클러스터가 국가에 우리가 체계 연구한 거를 국가에서 거꾸로 저희 포천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사례인데 지금 짜임새 있게 추진단과 함께 클러스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충분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비교 분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공약추진평가단은 저희 시장님 훈령으로다가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고요.

기준은,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7분 정도 보시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도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평가단은 연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 1회 이상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올해는 평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신마을 리빙랩 콘테스트 이거는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언제 하셨나요?

지금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읍면동 순회하면서 리빙랩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자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초쯤에 읍면동에 이장회의를 가보면 벌써 문서화 되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지금 읍면동에서는 모집공고 수준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건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배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8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4,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만 8,000원과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게 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시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4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는 저희가 작년도 동월 대비를 해보면 징수금액이 한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두분인데 받은 금액이 1억 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효과는 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월 징수포상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당초 1,200만 원이 적을 거 같아서 이번에 1,200만 원을 다시 추가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체납액이 연도별로 있잖아요. 1년 지난 거 있고 2년 지난 거 있고 3년, 그거에 따라서 1%, 3%, 5%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요. 징수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1년 전에 체납이 된 건지 2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1,20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다시 추가 증액을 한 겁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기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 5,1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42억 2,583만 6,000원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행정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풀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긴급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인 노면청소차량 상시 운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 운용하고자 소요되는 보수 2,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형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이 있는 전용 주차장을 신규에 건립하고자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대형 승합차 구입비 증액과 대기오염 이동식 측정망 탑재 중형 화물차량 구입비, 주정차 단속용 소형 화물차 구입비 등으로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2대 구입에 국비 보조 40만 원과 154쪽, 시비 6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상하였고 시청사 준공 당시 벙커-C유 유류탱크의 폐유 노출에 따른 지하 매설 유류탱크를 철거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차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 중 하단 부분 기금운영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1억 3,907만 8,000원에서 2020년 이자수입 3억 5,203만 6,000원, 지출은 7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307억 5,211만 4,000원입니다. 14쪽, 기금 및 총 조성 규모와 15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6쪽, 지출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9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312억 6,657만 8,000원이며 임시사무실 임대료는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1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증축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보완 등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착공시점 또한 2020년 하반기로 연기되어 청사 증축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를 신속 집행일정을 감안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대형차를 2대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한 대는 중형차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동두천시라든가 인근 시군에 가서 현장조사를 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 승합차를 두 대씩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상 또 여러 가지 운행상 이렇게 적절한 거 같아서 저희가 금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차량만 저희 예산에 세워서 편성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 위에 실을 겁니다, 1억 원 정도는.

예.

측정 장비.

대기오염 측정 장비.

1억입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친환경, 저희가 당초에 받았을 때는 차량 과목 9,500이 들어간 거고 측정 장비는 한 1억 원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학교밖청소년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1식 단가가 1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연인원을 그 사업비, 배정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1,000명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교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 준한 검정고시반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진로체험 같은 것도 운영을 해주고 그런 활동에 참가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급식비에 비하면 엄청.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단가가 1만 원이어서 저희도 놀라웠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도시락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1만 원짜리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풍족하게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건지? 아까 우리 송상국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규모가 제각각인 유치원들이 많아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어렵다’ 이런 추상적인 민원을 제시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데이터로 주신 자료는 일단 원비를 인상하는 부분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시고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누리과정비 인상되는 부분이 보육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그런 불합리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원비 인상 부분이 어렵다”는 그런 데이터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 근거를 삼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본예산 42억 9,566만 원으로 4억 7,742만 원이 증가된 47억 7,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선단도서관 준공을 위한 시설비에 2억 5,6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선단도서관의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하단의 영북도서관 특성화 장소 공간조성사업은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자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조달청의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흘도서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도서관 개관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100만 원과 데이터 구축비용 3,900만 원 등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항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가족 지원 관련된 사항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도 하고 협의했는데 국도비 지원사항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은 못했고 이번에 바우처 이용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신청을 받았는데요. 접수된 인원에 대비해서 적합 판정률이 많이 떨어져서 자체 시비로 특별히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3차, 4차까지 모집하면서 이용자 모집을 했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 이런 쪽에 예탁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후에 사용하고서는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일부 지급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하고요. 예산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심리 지원이나 아동정서 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선택과 집중 쪽에 판단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 원하는 것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사항만 같은 분야에,

예, 제공기관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역쪽으로는 아무래도 송우리, 포천 쪽에 집합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2층에 가시면, 의원님 혹시 2층 안 가보셨지요?

회의장?

그 회의장 빼고 양쪽에 앞뒤로 공간 있습니다. 그게 한 30평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면사무소 뒤쪽으로,

돌아가면, 예,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아마 영북면에서 약간 경사를 낮추는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가는 거.

그쪽은 이제 이용 안 하고요. 뒤로 돌아가는 쪽으로 전용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맞벌이 부부들 일 끝나고 애들 데려갈 때까지 케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시까지 운영하려고,

처음에 저희가 운천1리 경로당에서 2층을 쓰라고 해서 갔었는데 공간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영북면을 설득해서 2층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다니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억 8,000입니다.

예.

6억 8,000은 기존에 미확보했던 거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노인회관 사업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표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였거든요. 그때는 ㎡당 250만 원 계획을 잡혔었는데,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도,

반영을 해가지고요.

지금 995㎡입니다.

예, 그래서 250㎡에서 360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통신 저번에 없었던 소방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평당,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책정을 안 해봤습니다.

2013년도에 3억, 아니, 650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거 갖고 짓다가도 좀 부족해서 작년도 2019년 예산 편성할 때 100을 올려서 750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BF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같은 것 추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됐고요. 현재 시장님 결정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액은 좀 상승하면서 면적이 현재 4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인인구수가 늘지만 어차피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평수를 저희가 감소시키려고 올해 사업부터 해서 건축비 상승폭을 낮춰보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시장님 결심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골, 농어촌은 지금 40평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농업허가주택도 25평인데 그래서 40평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크다고 생각되고 좀 줄이면서, 대신에 어차피 늘어나야 될 건축비가 있으니까 금액도 늘리면서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으면 당연히 많지요. 그것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도,

글쎄요. 저는 그냥 ‘민간에서 지으면 적겠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지 비싸다는 얘기, 아니, 가격이 나간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민간에서 짓는 것보다는 잘 지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이 짓는 게 다 허술하게 짓는 건 아니지만 민간보다는 잘 지어야 되는 건 일단 기본 베이스는 깔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시설이라든가 건축 후에 갖는 BF라든가,

그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본인이 럭셔리하게 살겠다고 하면 돈을 많이 투자하겠지만은 뭐……

2개소는 2019년도 사업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20년도 게 3개소 총 5개를 올해 신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증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인이나 영중 거 빼고 2억 8,000은 작년도 이월된 두 개소랑 올해 세 개소랑 해서, 아까 시장님 결심이 남았다고 하지만 3억 5,600 정도 선에서 다 적용을 해서 하려고,

그건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결심을 맞기 때문에 3억 5,000 선에서 딱 맞출 겁니다, 그거는. 평수까지 줄여가지고요.

가감정 결과입니다.

회계과에서,

한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 때는 500㎡로 해서 2억 했다가 다시 저희가 측정을 해서 495㎡로 해서 약간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예.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생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묘목만 사가지고요. 저희가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냥 묘목만 사고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단이 있는데요. 공공산림가꾸기,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