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80억3,466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9,2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안스포츠파크 유소년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 국비재원 변경으로 국비 2억 감하고 군비 2억288만 원 증액하여 국비 1억5,000, 군비 3억5,000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스포츠파크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 또한 국비재원 변경으로 본예산 국비 2억 원이 4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부분으로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무안스포츠파크 내 농촌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전략환경 영향평가 1억, 재해 영향평가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광장 이용권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변경에 따라 687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제3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대상 종목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5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대상 종목 증가로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유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유소년체육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최종목은 3개 종목으로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전남동호회 족구대회,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입니다. 다음 하단에 2020년 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1,000만 원과 363페이지에 재능기 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5,000만 원은 대회유치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임대료 400만8,000원 증액하여 6,43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5,340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첫 번째로는 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선에 1,500만 원, 두 번째로 황토숙박시설 건립공사에 2억 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억4,258만5,000원, 마지막으로 해상안전체험관 야외 편익시설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황토갯벌랜드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인 만큼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9억6,262만 원, 기정예산 대비 1억1,939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 문자발송 사용요금 1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윈도우7 기술종료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 15대에 대한 국산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비 1,017만9,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및 구축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보완성 확보를 위해 추가예산 50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688만6,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20년 본예산 사무관리로 편성되어 감액하고 통계목 변경하여 국내여비도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 GIS 소프트웨어 국산화 방침에 따라 예산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국산화 후 시스템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 1,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표치수 증가 및 국고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937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기준점이 세계측지계 좌표사용에 따른 지적기준점 좌표변환 측량 및 매설비 4,478만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홍보비 등 6,884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위탁비 입찰 차액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민원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3건에 대한 낙찰차액 301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태관리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4년 차 사업으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4단계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으로 수계기금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쪽 시설비입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가지고 25억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군비로 25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요부분은 남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가 국비로 12억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남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하천사업에 안 맞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악천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국비가 5억, 2019년도에 7억5,000 총 12억5,000이 와가지고 저희가 불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교천 사업비로 써라 해가지고 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맨 하단에 건설기 엔진교체 지원사업 이거 미세먼지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5대분 해가지고 총 8,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으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룡지구하고 그다음에 동부센트레빌 남악입니다. 그게 지금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수립운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환경클린센터 관련 사업으로 해서 서부권 부지매입 1억2,300만 원, 그다음에 중부권, 서부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그다음에 군 계획 시설결정 용역 2억, 시설설계 용역 1억8,000해서 도합 6억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압축차량 1대, 암롤차량 2대, 1톤 트럭 2대, 뒤쪽에 보시면 삼륜차 이 부분은 전기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2대, 그다음에 암롤박스 적재함 8대 해서 도합 3억6,89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자산 취득비는 마찬가지로 오룡지구하고 동부센트레빌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청소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철거 및 개보수, 철거에 3개소, 개보수에 26개소 해가지고 총 8,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해가지고 2억8,090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2,984만3,000원이 증가한 128억1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목재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목재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2,2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있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목재펠릿 수요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1,12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산림조성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칡덩굴을 제거하여 도로변 등 주변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5,9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경제림조림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779만6,000원 증가한 8,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큰나무조림사업도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림사업으로 국도비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림 경제적 가치와 … 가치를 증진을 위해서 솎아베기, 어린나무가지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사업으로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분리되어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으로 분리하여 235쪽 상단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를 4억9,156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총 반영한 사업비는 당초 4억2,649만5,000원에서 3억5,455만6,000원이 증가한 7억8,1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책숲가꾸기에서 분리한 사업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1,824만4,000원 감소한 4억7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악중앙공원 은하수 산책로 시범사업입니다. 이색적인 야경산책로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만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신규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땅섬 도시숲 보완사업입니다. 땅섬에 조성한 전망대 넓이와 산책로 폭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7,697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경면과 해제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유아숲체험 운영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교육 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된 부분을 삭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공공시설 내 실내지원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2020년 산림청 시범공모사업입니다. 전국 7개 대상자 중에서 우리 무안군이 지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 원과 도비 5,000만 원, 군비 4억5,000원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공항 내에 실내공기정화 등을 위해서 벽면정원, 수직정원, 공중정원 등을 실내정원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설계될 행정절차에 걸쳐서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불방화복 구입입니다. 공모직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통계목이 변경돼서 1,4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은 세부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1,600만 원 감소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1억9,375만 원이며 확정내시 금액 맞춰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증감내역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도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41쪽 산림재해일자리 방제장비 구입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비율조정이 있었습니다. 292만 원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도 확정내시에 맞춰서 국도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금액이 증가되어서 976만 원 증액된 4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5,664만3,000원 증액된 1억9,825만7,000원입니다. 하단부 임도시설사업은 원활한 사업을 지정해서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청구 중에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243쪽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확정내시가 삭감돼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 안전진단도 4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5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남악신도시 가로수정비사업에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이 있어요.

예.

200주를 교체하신 데 100만 원씩으로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이 수종이 뭔가요?

지금 그 구실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가 한주에 100만 원씩….

아닙니다. 그걸 캐서 옮기거나 제거를 하고 다른 이팝나무로 가로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였거든요.

지금 100만 원해가지고 200주를 해놨는데 나무 수종명이 아니고 있는 나무를 교체하는 데, 200주를 교체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단 얘기예요?

한 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200주를 캐내고….

다른 나무를….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만 원이 든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주에? 200번을 그렇게 교체를 하시겠다. 지금 수정가결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조림지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사업 국비사업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제일 밑에 조림지가꾸기 풀베기, 덩굴사업 4억9,000만 원. 똑같은 국비사업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건 부대비 위에가 시설비고 밑에는 부대비 353만 원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

그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예방 선별진료소 운영과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4억7,0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쪽 중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사고 등 배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비 등 구입비용으로 8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100%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무안병원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구입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부분, 국가예방접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무료독감 예방접종 중학생 접종확대로 2,12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주민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유료독감 예방접종 구입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집행항목이라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297쪽 중간까지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 변경되어 암조기점검비로 6,869만3,000원, 암 조기검진 홍보비 140만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 2,394만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2020년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지역주민 B형, C형 간염 검사비 등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 전문인력 인건비, 국도비 변경으로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마스크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종이라 했는데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된가요? 성인용, 아동용 구분이 돼서….

이 부분은 의료비, 구료비로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물품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 종사자 마스크라든지….

종사자 마스크….

검사 할 때 필요한 키트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마스크 비용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아동용 마스크 구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마스크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는 총괄로 하고요.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기 지금 예산에 목을 보면 마스크 등이라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 관여를 안 하신가요?

저희들은 환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의료비, 구료비로 하지만 재난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쓰도록 하더라도 지금 국가차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각 기관과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동용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많이 부족해요. 일반 성인용품은 어떻게 또 구해서 하시기도 하고 만들어 쓰시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대처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에서는 안전총괄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보급하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보건소도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료비, 구류비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어린이용 마스크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산 자체를 정부에서 못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라인 자체가 성인용으로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면서 성인용 마스크를 일률적으로 2매씩 그렇게 했고 또 수입이 확대되면서 애들 개학과 동시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는 식약청에서 지금 어린이용으로 생산라인 자체를 전환하도록 매뉴얼이 바꿔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금 지자체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자체를 식약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홍보물로 해서 개학과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홍보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니까 그런 지자체들도 개학기에 맞춰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돌파를 선제적으로 좀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생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이 풀리면 저희도 준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