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일반회계 본예산 403억 9,500만원 대비 141억 1,600만원을 증 계상하여 총 545억1,2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량 6,481톤 증가로 4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또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량 861톤 증가로 1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공급을 통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 관련 시설 및 기기구입 지원으로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 시키고자 1억 5,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 등 농가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해 4억 1,5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원예전문단지로써 1억 5,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 원예 시설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ICT 융복합 장비지원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본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로써 도 확정 내시 금액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낙농산업발전을 위하여 3억 9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최첨단 전자경매 시스템 설치 등 가축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유통부조리 방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축산의 악취저감 미생물제 공급으로 악취저감으로 주변 민원 해소 및 환경친화 축산구현을 위하여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2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으로 2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으로 3억 2,40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구제역 예방백신은 전업농에게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빠짐없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으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농장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 확대되어 1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수산진흥팀 소관으로 지장물 철거 및 가축분뇨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종방단지 지장물 철거에 22억원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장물 철거비로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도 개보수사업은 하천 어도를 개보수 하여 수산자원의 증강 및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위하여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식품 가공시설 등 설치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추진하여 소득, 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확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벼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은 쌀 생산라인의 교체 및 신설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RPC 자동 포장 적재 시스템 설비 지원사업은 쌀 자동포장 적재 시스템 설치로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직매장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먼저 주셨던 책들을 보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고추비가림 시설의 1년에 어느 정도나 사업량들이 신청을 하십니까? 추계를 보면 상당히 늘고 있었거든요? 사업비들이? 그런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도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신청하는 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 편성을 하고 고추비가림이 작기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많았던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08억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소진이 되어서 8,900만원 정도 해서 나머지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 중에 4천만원 밖에 추진을 못해서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선정해서 완료는 100%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들이 조기집행 이야기하고 예상액을 선정할 때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추계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량 비교 추계도 조금 잘 못 되신 것 같아요. 사업량 봐보세요. 본예산에 2천만원 세우셨죠?

네.

그리고 1회 추경에 지금 2,400만원을 세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총액으로 해서 6ha에 4,400만원. 그렇죠?

네.

이거 국비매칭사업이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추계도 잘 못 됐잖아요. 0.2ha에 2천만원. 0.4ha에 2,400만원. 이거는 추계가 나옵니까, 이렇게?

하우스 시설뿐만 아니라 내부시설에 대한 수요에 따른 그 내용이 추가 돼있어서 그걸 총 면적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도 면적 단위로 억지로 짜맞추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원하시는 내용 자체가 면적 단위로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한번 봐볼까요?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주로 하우스를 ha로 생각 한다고 하면 하우스를 개보수하는 것이 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육묘상자를 사주고 또 기계나 기자재를 사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보니 이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률이.

신청률은 이미 수요가 초과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건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본거예요. 왜그러냐면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사업을 만들어 놓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수요조사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매칭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자를 발굴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자를 발굴할 때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소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ICT 기반 축산 악취 측정 장비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도비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4개 업체, 이게 과연 신청을 할까요? 이게.

이건도 작년에 수요가 그만큼 있었고 저희들도 추가 수요 요구를 했으나 이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영농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인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발굴해서 신청하게끔 해서 다만, 저희들이 국비의 수요 대비해서 좀 사업량이 적게 내려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반 악취 측정 장비를 지원하는 것 하고 현대화시설 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현대화 시설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반대로 측정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대화시설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요. 악취에 대해서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이 기반들이 갖춰지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민원 해소해 나가는 그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현대화시설로 유지가 안 된다 하고 빨리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요. 예산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지금 4대로 했고 작년에는 5대 했는데 올해는 4대 한다고 하시니 작년보다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이것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교부가 됐던 가내시나 전년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축소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소 운영이 작년기준으로 이정도가 돼야 되는데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로라도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비 감소된 부분에 대한 군비 추가 편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말이 되면 매년 증가세가 있어서 연말에 정례 추경에라도 실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또 보고 드리고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 할 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발생이 되고 있어서 공수위와 함께 처리를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년증가 추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10만원에 대해서 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 가서 또 다른 시?군까지 작년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나 대도시 인근하면서 이 발생량이 늘어나는 게 현재 추세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민원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 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라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추후 업무 하실 때 반영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 관계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예산에도 보면 예산에 204쪽 보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내지는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도 현물지원 하는 것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각급 학교에 우유를 지금 현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낙농제품.

네. 우유급식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축산 기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수요를 파악 후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학생을 상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일부학생으로서 낙농 우유급식에 대한 지침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잠깐 설명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지금 각종 축산발전기금 중에서 낙농, 낙후에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의 한 부분으로써 적립이 되고 있고 그 기금의 운영에 대한 용철을 학교급식 중 우유급식이라는 이 제도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200인 학교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 저소득층 등 기타기준을 축산기금의 우유급식에 대한 세부지침을 저희들이 내려서 그 기금보조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맹점이 생긴 것이 중?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할게요.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성장기이고 우유를 통해서 철분과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한 무기질을 공급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우유가 지금 대체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서 유제품이 소비도 되고 생산에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기금화 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인 학교 이하는 전체 학생에게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다보니 200인 이상 되는 학교. 예를 들어서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제일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들이 무상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실무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기준을 너무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도서벽지학교라는 이 기준을 제가 방금 설명 드려서 그 기준이었던 같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벽지학교 기준완화나 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건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던 일 중 하나가 모든 급식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 화순에서 무상급식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네.

지금 고등학교까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유제품인 우유만 그것도 200인 학교 이상만 빠져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개선이 가능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제가 정순갑 계장님을 통해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를 돌면서 그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또 청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참고 해주신다고 하면 이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근간에 보면 저희 화순에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있었고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반기 때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저희들도 학교와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의견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을 해서 가능한 범주를 최대한 찾아서 보고 드려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반기 때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어도를 전수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어도를 화순군에 1개소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국비편성을 하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확정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청풍 어리인가, 여기 어도를 제가 대상지로 저희들이 1개소 확정 받았고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어도 개선 사업 대상지 중에 2개소를 선정 되어서 국비를 교부해 준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쪽으로 제가 그 때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사업이 아니라 정부사업으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시달이 된 사업입니다.

그 현장사진을 확인했을 때 어도가 단계가 돼있는데 하부 쪽에서 물고기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격이 돼있는 이 상황이 현장조사에서 해수부에서 파악이 되어서 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던 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도 개선을 통해서 하류에 있는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게끔 하는 그 차원의 개선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20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6억 4,880만원입니다. 209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치유의 숲 보완입니다. 의과대학 주변 치유의 숲, 녹색 산지 숲 등 주변 보완 및 배수로 정비 등 보완사업을 추진코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시설조성 1년차 사업 추진코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전라남도 정원문화확산산업 워크숍 개최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모색과 국민적 관심을 고취코자 2107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첫 회를 시작하여 올해는 제4회로 우리군에서 개최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넝쿨제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마을즈변 꽃길 조성 2천만원, 도암면 호암리 소공원 조성 2,500만원, 화순 시가지 꽃길 조성 3천만원, 능주면 꽃길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100대 명산내 폐기물 처리입니다. 주요 명산 내 적치된 폐기물, 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관리코자 3,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방댐 안전관리입니다. 사방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기설치된 사방댐을 보완, 개량, 재시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입니다. 국화축제 대비 진입로 바닥포장 보수 등 이용객 편의제공코자 남산공원 보완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2주년 기념행사로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 후원하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및 GEO 마라톤 대회 홍보 3천만원, 2020 광주 MBC 무등산권 마라톤 대회 개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및 GEO 마라톤 대회 홍보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세우시고 또 민간보조로 MBC에 지원해주려고 또 같은 대회인데 5천만원을 세우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세우신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인증을 기념으로 해서 광주시와 또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4개 시?도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회로 담양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화순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돌려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실건데 왜 홍보비를 3천만원을 따로 세우셨냐 이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설명 해달라고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또 홍보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네.

이 내용은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을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후 관리비. 화순읍 세량리, 도암면 호암리 소공원, 화순읍 시가지 꽃길 조성, 능주면 꽃길 조성 이렇게 하는데 화순읍 시가지 하고 능주면 꽃길 조성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화순읍은 기 아시다시피 지금 10여년 전부터 시가지 꽃길이 조성이 돼있지만 오래 되어서 좀 약간 다시 보식할 필요도 있고요.

본인들이 관리하는 곳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곳과 화순읍에서 관리하는 곳과 화순읍에서는 장미의 길 이렇게 해서 몇 군데 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국화축제 기간에나 팬지가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산림산업과에서는 어디를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면 화순읍은 현재 장미 거리로 기존에 300만원으로 배정이 돼있고요, 그리고 꽃박스도 1,720만원이 배정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가지에도 430만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순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화순읍내 전반적인 시가지가 지금 새로 읍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더욱 더 좀 더 내실 있게 더 확대하고자,

그러면 이 비용을 화순읍 같은 경우는 화순읍으로 이관시켜서 화순읍에서 사업을 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시죠?

네. 저희들은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시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 통일성도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고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몇 군데 공간은 이미 조성을 해놓고도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가 죽어버리고 장미가 다 죽어버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는 어디 부서꺼다. 여기는 어디 부서꺼다. 여기는 우리가 해놨다. 관리권도 없다. 해놓기는 했는데 관리권이 이양됐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도 그것을 이쪽 저쪽으로 미뤄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능주면 꽃길 조성에 대해서 2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2억을,

물론 저도 그 점은 금액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능주면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대한 금액을 보고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보셨어요?

봤습니다.

타당하신던가요?

제가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능주 하면 목사골로 해서 지금 현재 주자묘. 주자묘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정율성 생가, 또 정암 조광조 선생님 유배지 그런 역사적인 곳이 산재해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막혀있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앞으로 또 관광문화가 활성이 된다면 능주는 중국 사람들 유인하는데 가장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좋은 고장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능주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시가지 조성할 필요도 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역사 자원들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말씀 드렸냐면 그런 곳에 역사성을 다시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동선을 만들어서 길을 좀 만들고,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길들을 통해서 관광자원들을 역사자원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시켜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꽃길조성 사업이 그것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왜, 2억이나 되는 꽃길조성 사업은 단일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또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요. 올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꽃길을 조성해놓고 나면 또 관리해야 되고 이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왜 제가 동의가 안 되냐면 역사자원을 키우는 것이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역사자원을 키우는 길이 아니다.

아니, 저는 역사자원을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시더라도 정말 계획을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해는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안할 겁니까? 그러게 되면?

올해 조성을 해놓는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뭐, 물론 운영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능주 꽃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야심차게 능주면장님께서 또 능주 면민들께서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 할 때 경중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 차라리 이걸 주로 만들던지요, 하나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것이 한 지역에 능주면 지역에 꽃길조성 사업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가 됐으면 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정말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말씀 드린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검토해봤냐고 여쭤보시는데 이번 사업비는 보면 구간이 한 1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나눠지는데 1구간은 지석천변, 다시 말해서 영벽정에서 능주교, 2구간은 능주교에서 원지리, 3구간은 백암리에서 능주농공단지입구, 4구간은 주자묘, 영벽정, 삼충각, 능주향교, 탐방로 주변 그 쪽 마을 공터로 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능주면 전 권역, 면 시가지를 소재지를 비롯해서 그 외 자원까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능주면에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주면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능주를 살리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상당한 기획력을 가진 사업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7년도, 2018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는 수국, 철쭉 공원 저수지 주변에 그런 것도 식재를 했고요, 또 의대 뒤쪽으로 단풍나무를 한 500여 그루 이미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목도 좀 다시 보완을 할거고요. 수목.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대를 보면 최근에 의대가 들어와 있고요, 병원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 병원 관계자들 그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뫼산이 개발이 안 되고 알뫼산이 개발이 좀 됐다면 그쪽으로 동선을 연결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하면 좋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쪽에 저수지가 있어서 그런 시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런 기반시설 해놔서 다행이 아니냐. 들어가서 보면 환자가 그쪽으로 가고 휴식으로 동선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또 전대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특수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구척이 돼있고요.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군 관리 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 계획 변경 시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료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이용 정보체계 통합에 따라 2014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축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의 상시 유지 관리와 운영 체계 업데이트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부족한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 간 도로 개설에 4억 5천만원,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에 5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화순읍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 간 도로 등 2건에 2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5건에 실시설계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순지역 관광 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국비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1-3호선 안전시설 설치비 27억 6,500만원을, 화순읍 공설운동장 주변과 남산공원 입구 보도 정비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부영3차에서 전대병원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로 총 15건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5억원을, 동복면 오지호 생가 및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진입도로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폐광지역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라 한천면 등 4개 면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한천면 모산리 하수시설 설치 및 주변 정비 등 5건에 6억원, 이양면 오류리 마을환경 정비 등 5건에 5억원, 동복면 독상리 마을안길 정비 1억원, 동면 운농교 보행로 설치 등 2건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쓰레기 적치 등으로 도심 내 미관을 해치는 주택가 주변 공유지 2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 있는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능주면 관영리 마을벽화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요구가 많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입니다.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해 화순읍 만연1리 주차장 주변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중간부,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국비 추가 확정에 따라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