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이제……

이제 버스투어하고 연계해서……

이제 우리 적벽투어라든지.

이제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역사의 참상도……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화순군에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네, 제가 했습니다.

이제 추진하려고 보니까……

교육장 추진을 해야죠.

이제 그분들은 그냥 전시사항을 보는 것이고요. 주 관내 학생들이 교육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유족요구에 의해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48억 5,200만원보다 18억 2,651만원을 늘어난 966억 7,851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 본예산을 계상하였고, 그후 보조금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3천만원 이상 늘어난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경로의 달 행사지원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하고 있는 읍&middot면별 경로위안잔치를 추진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4,035만원이 늘어난 28억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 신청 자격조건 완화를 통해서 신청자가 증가하여 1억 7,874만원을 증액하여 5억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부분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사업량이 당초 200명에서 5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사업량 축소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추가분으로 1억 1,648만원을 증액하여 1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 날 행사지원 군단위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군단위 노인의날 행사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국제보건기구(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모니터링 구성,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속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부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냉난방기, 건강기구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시설 노후로 건물옥상이 누수되어 이용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 해결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방수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9개소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신규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분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내 여성의 역할 제고, 사회활동 참여 증가,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계층 1,0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담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3,500만원을 계상하여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초수급 한부모가족에게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생활지원금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부분 가족상담 전문인력입니다.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국고기금 확정내시에 의해 건강가정&middot다문화지원센터 가족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 다문화가족 추가사업비로 자녀성장지원,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144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주간행사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선 자원봉사자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 12월중에 자원봉사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분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이 사업도 총무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신 것으로 자애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 용돈을 2배 증액하여 초등학생 3만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8만원, 대학생 14만원으로 지급하고자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 부담금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리군 부담금 2,888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아래,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 부담금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군 부담금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을 위해 사업명을 &&ldquo;다함께 돌봄 사업&&rdquo;에서 &&ldquo;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rdquo;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한양립스아파트 단지 내 신규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7,260만원이 늘어난 26억 2,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분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6,164만원이 증액되어 5억 1,252만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3,006만원이 증액되어 5억 8,6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 될 수 있도록 취사부 인건비 지원시간을 2.5시간에서 5시간으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 5,032만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4,123만원이 증액분 포함하여 1억 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억 9,040만원이 늘어난 4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작년까지는 저희 군비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국비 2명 분이 추가로 되고요. 나머지 이제 1명분만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하게 돼서요. 군비가 추가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2명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hellip;&hellip;

월200만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활동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분이 있고 그래서 재원만 작년까지는 전액 군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네,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원내 받지 않을까요?

6천만원내 받지 않을까요?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무슨 행사 있을 때.

예를 들면 면민의 날 행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위안잔치 할 때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읍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데&hellip;&hellip;

네, 그렇습니다.

조리대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2020. 2. 23.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음은, 주요보고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으로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입니다. 감면 세목 및 내용으로는 재산세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입니다. 가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와 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2019년 기준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아래의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후 감면 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1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군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요청 드린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