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제29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2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담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SOC 시설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310억15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23억91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3.84%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06%가 신장된 4,209억92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18억8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억22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총 518억87백여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23백여만원, 시ㆍ군 특별 조정교부금 1억78백여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44억42백여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1억61백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2억3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85백여만원, 교육분야에 1억여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44백여만원, 환경분야에 125억92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69억4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8억82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억31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7억96백여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4억34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0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억75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분야에 1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총 5억3백여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4억66백여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7백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인 의료보호사업에 38백여만원, 환경분야인 수질개선분야에 4억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담양군 청사 건립기금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지원 변경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SOC 시설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형평성,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축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세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어떤 내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에서 기존 어르신들 식사공동급식과 같은 방향이고요. 다른 게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농번기에 주부님들의 식사준비 불편을 덜기 위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사 준비하실 분을 한 분 지정해서 하는 방법 또는 식당에서 반찬을 배달해서 드시는 방법.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완전 마무리가 아니고요. 담양군 내 위험정도나 언론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시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과장님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식당이나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소독이나 사전준비를 저희가 해 드리고 일반식당이나 숙박업소 추진상황과 감안해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새꿈도시 조성사업 있죠. 매산지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상황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이 3월 말 정도면 착공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선정했던 이유는 첫째 지자체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요청했을 때 한전과 지자체가 5대 5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개량사업비가 24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12억원을 배정했고요. 또 한 가지 새꿈도시 지중화사업 외에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금주 내 나오게 되면 바로 3월 말, 다음 주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꿈도시를 군에서 추진하는데,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비에서 마을회관도 가능합니까?

마을회관은 안 됩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하고 또 한 가지 대지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자체사업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새꿈도시는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첫째 땅만 조성해서 팔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새꿈도시 대지조성사업 승인해 주면서 사업체하고 MOA를 체결했습니다. 건축 준공을 25%이상 했을 때만 대지조성사업 준공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사업자 입장에서 건축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75%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건축을 지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25% 했습니다. 저희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제반 장치는 향후에 조건을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는 선정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선정하도록 돼 있죠?

아닙니다. 대지조성사업은 보통 보면...

과장님, 지침서를 보면 마을회관도, 커뮤니티센터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공동주차장, 공원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매칭이 15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지중화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나중에 마을회관 한다면 또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하죠?

...

지침서를 보면 그렇게 돼있다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지침서에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사업 기반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 설명하실 때 기반시설 무엇 무엇이 있는데 돈을 계상해서 하겠다. 보면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네요. 승인을 받아서 마을회관이나 커뮤니티센터를 크게 짓는다든지 공동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때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새꿈도시 200호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줘야겠다는 여건이 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설명 없이 간단히 설명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착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여건상, 우리나라 여건상 택지개발해서 분양될 것인지가 제일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다 주문이 있는데 지금 착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사전에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25% 정도 실적을 해야 준공을 내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공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장치를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지조성사업은 택지만 분양하고 사업자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단계, 2단계 부분 준공을 해주되 전체사업을 다 준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1단계에 부분 준공할 때는 그에 따른 건축,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포함되면 25세대, 25필지를 건축해야만 부분 준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사업자와 조율해서 MOA까지 체결한 상황입니다.

25%는 사업자 앞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축 준공이...

일회성 준공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대지 조성하는 데는 택지 개발해놓고 준공을 먼저 해야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투자유치과장님도 잘 알 거예요. 이름 말하면. 원래 준공 먼저 하고 나서 분양을 하는데 선 분양하고 후 시공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있죠?

예.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실제로 사업자 측에서 돈을 투자해서 25%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지조성하면서 분양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바로 건축 시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삭감에 들어가 있죠, 6억.

예, 그렇습니다.

100%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새꿈도시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도 시책사업이고, 도비와 군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삭감됐을 때 도비도 역시 삭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왕이면 대규모 대지조성사업하면서 지역의 정주기반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인구유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도 그 말씀도 안하십니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셔야지. 6억 예산 삭감 요구가 들어 왔잖아요. 기반조성에는 안 들어가고 지중화사업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중화사업은 개략사업비를 한전과 협의해봤는데요.

아니, 먼저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후순위잖아요.

단지 내 도로가 먼저...

그러니까 도로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야지. 먼저 상하수도하고 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는 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로하면서 상하수도, 지중화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가 먼저 조성된 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설계하고 도로하면서...

먼저 도로선형을 잡고 단지 잡고 나서 지중화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순서가 그렇다고요. 어느 정도 도로선형이 나오면 택지조성하고 택지조성에 맞춰서 도로 높낮이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무조건 도로부터 해놓고 택지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지중화사업을 먼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저희가 공사계약 의뢰하면 돈을 전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설계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최종 준공되고 나면 한전에서 사업비 정산해서 할 게 있으면 반납하게 되고 추가비용이 있으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도비가 삭감됩니까?

현재 도비 7억이 작년 12월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도비가 바로 삭감 되냐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 15억 중에 7억이 우선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SOC 시설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건에 6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